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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6-08-12

장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양규 부의장께서는 병원 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과 정영덕 평생학습센터소장은 하계휴가차, 서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군수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천

이은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천입니다. 제25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5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3일 제출된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8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재덕

안재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8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양규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상정 의안인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은 군정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천군 정책자문단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와 정신질환 치료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추가해서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상정안건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정보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비교하여 당초 매각이나 교환하기로 하였던 건물 1,996㎡는 철거하고, 추가로 517㎡의 토지는 매각, 3,991㎡의 토지는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매각이나 교환 계획이었던 건물이 노후되어 활용가치가 없다는 점과 공공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진천경찰서의 토지 추가 매각요청에 대하여, 진천군이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이 노후화 됐다는 것은 인지를 못했었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을 하고서 바로 철거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이 와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때 당시에 계획은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매각하려면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당연히 포함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고 그 후에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정확한 법적인 내용이 명시된 게 없어서 답을 받아가지고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에는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보기에 그 건물용도가 가치가 없으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 계획은 팔려고 했었고, 그렇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했던 근거가 처음에 어디에서 있었냐고요, 그냥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계획이 감정을 해서 나온 거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계획이 근본적으로는 포함을 해서 매각을 해야지 원칙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렇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런데 경찰서 입장 측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 그럴까, 요구를 군에서 수용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게 계획 자체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그랬던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철거는 경찰서에서 할 거고,

김상봉의원

경찰서에서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단해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의원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있거든요, 이거 심의위원회는 거친 건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지난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개최했어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거기에서 지금 말마따나 우리 군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한다, 그래서 그냥,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원안통과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당초에 그러면 매각할 대금은 얼마였었나요, 이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계획이 한 2억 5천,

김상봉의원

2억 5천인데 매각대금 2억 5천을 우리군에서 그러면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필요 없으니까 2억 5천을 포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의미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도움을 주는 겁니다, 2억 5천.

김상봉의원

어떻게 보면 군 재산이 지금 2억 5천이 날라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게 전체가 몇 평이죠? 이번에 우리가 매각 하는 게 전체 평수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매각 전체 면적이 1만 7,389㎡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전체 우리 평방미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개념이 잘 안 서네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면적으로 하면 한 7,556평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전체가 한 8천 평 되죠, 8천 몇 백평 되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남는 건 이제 없네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남는 건 송두산단 그 진입로 왼쪽 편에 잔여부지가 남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걸 이제 어떻게 특별히 사용하실 저기는 없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 하는 것?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기술센터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매각이 진행이 되면 그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된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때까지는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경찰서는 내년부터 이제 지을 것 아닙니까, 신축을?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서로 불편한 점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게 상당히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어떻게 기술센터소장, 그것 올해 다 매입이 됩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협의매입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입이 안 될 경우에 국토부 관련 방문해서,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올해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
창섭

신창섭의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같이 물려서 그래요. 지금 임대사업장이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서로 배려해서 우리가 잠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로 배려가 되겠지만 이쪽이 빨리 지어야지 또 옮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되지도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는 애당초부터 이쪽에 읍에 시내에 있는 것을 저도 물론이지만 의원님들 전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가능하면은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편의를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자 하려면, 이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하시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도 빨리 빨리 좀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상정안건인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교통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덕산면 기전리 산113번지 일원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지역 10만 8,485㎡와 관리지역 5만 6,631㎡ 등 총 면적 16만 5,116㎡의 사업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별 이유가 없고 지금 에코타운 조성사업 하는데 도로진입로가 어디로 어떻게 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이제 군 도로를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지금 음성으로 진출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무연수원 앞에, 거기에서 진출입을 한 후에 예산이 형편이 되면 군도를 개설을 해서 우리 초평면 금곡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성 땅으로다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천에다 에코타운을 짓고 진입로가 음성 쪽으로 붙으면 진천 쪽에는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돈이 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천 쪽에서 진출입로가 생겨서 지금 현재 금곡리에도 100만평이니 뭐니 하는데, 아주 이번에 도로 개설할 때 금곡리도 MOU 체결을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거기도 도로사정이 거기 바로 넘어가 금곡리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도로를 제대로 짚어서 내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염려 돼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선은 음성 땅으로 음성도로로 연결을 시킨다고 보면은 그것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금년하반기 11월 정도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100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부지 매입 등 시간적인 여력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계획대로 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우리 군도를 개설을 해서 에코타운 부지, 더불어서 금곡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성도로로 진출입을 하되 준공과 아울러 덕산 쪽으로 이게 도로가 개설이 돼서 준공을 해야 만이 건물 짓는데 진천군에 부가가치가 있다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물론 진출입 하는 건 인정을 하 돼, 건물 다 짓고 준공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해놓고 준공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런 사업을 확정을 해놓고 해야 될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도로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군도를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타운을 짓기 위해서 가설도로 음성 쪽에서 진출입을 해서 공사를 하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할 때는 덕산 쪽으로 진출입도로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이야기 돼서 얘기를 안 하려 했습니다만 본 의원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누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 검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데, 현지답사 해서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에 도로를 개설해서 진천지역 상업지역하고 연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그것을 다 오케이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토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금곡지구 얘기를 하는데 금곡지구는 어떻게 될지도 지금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평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아직도 우리 계획단계에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내에 진천도로 상업지역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혁신도시 법무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쪽에 중앙도로가 나져 있는 그 도로가 지금 당장은 사업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완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상업지역 쪽으로 도로 개설을 해 줘야지 진정한 진천땅에 에코타운이 들어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누차에 걸쳐서 현지답사와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가 소비촉진을 시키고 진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것에 당연히 목적을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특히 이번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며칠 전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에서는 그때 부군수님, 참석하셨죠. 그래서 그때 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저희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것은 간담회에서 한 번씩들 다 하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군유지도 물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땅만 빌려 줄 수는 없다, 돈도 우리 것을 대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말씀들을 그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도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우리끼리 의견 조율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확실히 안 되면은 우리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하루 열면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KCL이라든가 에너지공단, 제로주택단지, 우리 군유지 포함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사업을 해도 어쨌든 우리 자체 진천군의 땅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천군이 한다고 하니까 땅도 매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땅을 팔 일이 없잖아요. 진천군에 온다니까 파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군비도 들어가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군비는 생산기반시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글쎄 들어가잖아요, 12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천군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진천군에 도로만 된다면 큰 문제 없어요. 그것은 들어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좋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안 되고나서 나중에 해놓고 나서 하세월로 계속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장님,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의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한 결과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며 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혁신도시내 진천군 사업지역에서 본 사업부지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앞에 말씀드린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면서도 전부제한지역과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3차례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근거 없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구현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즘 폭염과 열대야로 각종 현안업무의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바지 더위에 기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