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56분

이원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형직 위원님께서 방금 이원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원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3호,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사업구간 중 일부 추가 편입된 부지가 유교리로 되어 있어 법정리 경계를 용정리로 일부 조정을 해서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내면 유교리 548-8번지와 548-9번지를 용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필지에 3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호,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중 유교리 일부가 추가 편입되어 용정리로 법정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중 군내면란의 용정리 관할구역에 유교리 548-8번지, 548-9번지를 추가하고, 유교리 관할구역에 유교리 548-8번지, 548-9번지 제외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두 개 필지는 토지 부분만 산단에 편입되어 있는 거지 주민들은 편입되는 건 없지요?

맞습니다. 여기 일부 복장골 지나서 거기에 일부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서 그냥 대지 일부분 하고 도로 일부분 해서 산단으로 편입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애초에 산업부지 내에서 계속 결정되었던 게 아니라 추가로,

추가로 이게 고시가 되어서 다 끝났는데 별도로 이번에 한 겁니다.

요인이 왜, 추가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추가 잔여지 매입인지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추가 변경되면서 새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서,

그거 요인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 중 유교리 일부가 추가 편입되어 용정리로 법정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고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2쪽에 안 제4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번에 제정조례안과 6번에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번에 예산수반사항은 포천시 의안 및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에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5호,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의 명칭 및 용어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고 2016년 2월 12일자로 통보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조례에 법령과 중복사항은 삭제를 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7번에 부서협의결과 및 8번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도 역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41조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1명과 위촉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1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5쪽의 제4조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법 시행규칙 제6조5항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에는 실무분과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는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고용·주거·문화·교육·환경 등 관련 분야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지원으로서 제4항에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 정기회의는 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하도록 하였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의견의 청취와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에 지원사업, 안 제4조에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의 명칭 및 용어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고 시행규칙 조항 중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 2016년 2월 12일자로 통보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법령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에 실무분과에 성별균형 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체 기능 중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운영위원회 처리사항을 삭제하고,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에 실무분과 운영조항 추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고 실효성이 미미한 위원명단 공개 삭제, 안 제7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제척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실무협의체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에서 “연 6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6회 이상으로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자료 9쪽 보면 남양주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참고자료.

예.

그러면 거기처럼 우리 시도 준용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보조금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그걸 명시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가 별도로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복지협의체는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를 하는 시설 단체가 이제 모임을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고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종전에는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201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같이, 계를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중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 모두 상위법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서 두 단체가 다 구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단체 다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의안번호 405호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금 구성, 하는 일이 여건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틀릴지 몰라도 이 단체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혜자, 대상자는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두 단체를 혹시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각 실무부서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법을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껏 위원회나 협의회 그리고 조례도 통폐합 하는 마당이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행정적인 흐름이. 맞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한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그거를, 제가 금년도 1월부터 하면서 제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와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의체를 기존에 있던 조직이 통합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조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또 사업비를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실무협의체 또 대표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읍·면·동에 읍·면·동협의체 해서 방대한 조직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읍·면·동협의체에는 예산을 1개 면에 금년도에 회의운영수당으로 해서 12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통합되기는 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소외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구성되었지만 이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그렇지만 고민을 해서 도라든지 또 도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운영비라든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자로 지불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하나로 통폐합해서 그런 경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신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명칭 및 용어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고 시행규칙 조항 중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돌아가 주십시오. 안건 5.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406호,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의 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3조부터 5조,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쪽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안동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재직 하는 기간까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기능과 구성,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위촉 위원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 위원의 경우 재위촉 행위가 없으면 임기만료일에 임기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지 위촉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촉해제는 안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에 시장이 위원직에서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위촉 위원은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이 없으면 위촉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종료일에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은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를 “제2항에 따른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1항에 보면 생활임금은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심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의 권한은 심의를 위한 심의기관이지 결정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와 결정은 단어의 뜻이 다른데 같은 조례 내에서 이렇게 혼용하다보면 정확한 의미 전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심의와 결정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그 다음에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3항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제1항에 따라서 결정한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항의 생활임금을 결정하지를 일정기간 내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맥상에 그렇게 하면 명확히 더 맞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2조를 보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내용 중 잘못된 용어 및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생활임금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권한은 심의를 위한 심의기관이지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제5조제2항제5항에서는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생활임금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원칙을 맞추어 조례 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2항 “결정하는”을 “심의하는”으로, 안 제5조제3항, “위원회가 심의한”을 “제1항에 따라 결정한”으로, 안 제5조제5항, “생활임금을 결정하지”를 “일정기간 내에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부칙 제2조는 “시장이 결정하여”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안건번호 제408호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제409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내용을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에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심의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는 도로 및 도시시설로 구분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그외 구역에 대한 건축물 심의로 나누었습니다. 경관지구의 심의대상은 모든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심의에 해당이 되며 5m의 옹벽, 지하대피소, 태양광발전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경관지구는 아트밸리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심의대상은 현재 수립 중인 경관기본계획에 제안하는 내용이 심의대상이 될 예정이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비롯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올해 말 수립될 경관기본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외 심의대상은 공공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33페이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1페이지 안 제27조, 도시경관관리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안의 목적은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도시경관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심의 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의무규정으로 변경할지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관 관련 상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4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방식과 같이 경관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관 관련 상임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경관법 도시지역 관련법 등 경관디자인 관련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규정 또한 향후 의무규정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심의대상의 재정비,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수 증원 및 문구 재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규제완화사항, 건폐율 완화사항,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사항, 기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은 첫 번째,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구 내에서 공장 허용에 관한 사항은 생산지역 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교육시설에 한하여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사항,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내에 야영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안 제48조제2항, 67페이지 안 별표17, 제14호 69페이지, 별표 18, 제5호 및 제7호, 75페이지 별표20, 제6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이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당초 도시계획지역 외에서만 40%로 건폐율이 완화되는 사항을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30%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사항,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를 6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안 제52조제2호, 안 제54조제10호, 9페이지 안 제55조제2항제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관련입니다. 당초 관리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3,000㎡”에서 “5,000㎡”로 상향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가 제외되는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녹지 확보, 절·성토 높이 등 기반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쪽의 성별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조정하였으며, 당초 2명의 당연직위원수를 기반시설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안 6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지역 내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기존 숙박시설이 있는 대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증축할 경우 대지경계 200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안 별표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용도별 건축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문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도시경관 관리, 경관위원회와 조례 공포에 따른 경과 조치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복잡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규정 간에 충돌이 없어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구 내에서의 공장허용, 생산관리지역 교육시설 내 일반음식점 허용,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내 야영장시설 허용하는 건축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및 학교시설의 건폐율을 30%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60%까지 상향시키고, 관리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면적을 5,00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관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기준 면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0분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410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일부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 제5항에 방재지구와 공동주택단지 내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에 녹색건축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 시행령에서 삭제되어서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7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적률 등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3에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협정구역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호에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 건축 시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미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아무 건물이나 지어도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미관지구로 지정한 도시계획이 퇴색하기 때문에 일정한 건축형태 등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고시한 형태의 범주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관지구에 걸맞는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건축위원회 정원을 “35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여 풀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2, 복잡한 기술적 검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에 기술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2제1항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부터 안 제11조6까지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 및 개선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단서에 건축공사 중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될 경우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생겼는데 허가사항 변경 등은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 추가로 예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치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3항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2 별표에 공작물 축조신고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에 건축신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호에 주거지역 최소면적이 시행령보다 강하게 되어 있어서 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에 소규모 저장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이었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5m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라번,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안 제22조의2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4조에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조항이 신설되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4번, 개정조례안과 5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부서협의결과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모두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상위법과 현행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일부개정안 중 입법형식에 벗어나는 조문, 기존 조례에서 약칭사용을 규정하였으나 미적용한 사례, 입법용어의 불명확한 사용 및 혼용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11조7에서 건축법 8조에서는 완화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개정조례안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특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입안의도는 법에서 허용한 완화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대치 범위 내에서 정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완화라는 개념을 썼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완화도 강화도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회 권한은 심의를 위한 심의기관이지 결정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4조의4제2항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11조4제3항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의 뜻이 같지 않고 상위법과 관련 조례와의 의미가 충돌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기 입법 체계상 자구 및 입법 형식상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희승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잘못 표현된 용어 및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기 입법 체계상 및 입법 형식상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단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용어의 불명확한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내용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효율적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상의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된 사항과 현행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설치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2분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용어의 정리를 명확히 하였고, 교통질서 계도 요청대상을 세분화하고자 함이며,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통합운영됨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6조의 “보행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는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참고하였으며, 부서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와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3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6조2항3호에 “보행약자”를 “교통약자”로 수정하였고, 제7조 본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9조에 교통질서 계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1호, “어린이 등하교 때 횡단보도 안전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로, 제2호에 “출퇴근길 및 각종행사 때 교통안전을 교통 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로 수정하였으며, 제3호에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 3호에 시장1을, 개정안 4호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2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1항에 “일부를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2항 또한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세분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고, 관련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8분

회계과장 배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16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 두 건이며 포천시 작은영화관 신축(안)과 산정호수 관광객 주변 토지 교환(안)입니다. 1페이지, 총괄표 중 금회변경(안)과 최종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토지입니다. 세 필지가 증가하여 1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228㎡ 증가한 72만 9,211㎡이고 금액은 2억 5,812만 원이 증가한 73억 2,621만 7,000원이며, 건물은 두 동이 증가한 여섯 동이고 면적은 872㎡가 증가한 5,669㎡이며, 금액은 22억 8,360만 2,000원이 증가한 132억 5,860만 2,000원입니다. 매각 중 토지입니다. 세 필지가 증가한 네 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만 9,916㎡가 증가한 150만 5,582㎡이고 금액은 1억 9,942만 6,000원이 증가한 16만 8,216만 5,000원입니다. 2페이지 재산목록과 3페이지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포천시 작은영화관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514-6번지 등 세 필지 부지면적 1,012㎡ 중 건축면적은 30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1동에 740㎡를 건축하여 지하실은 기계실, 1층은 매표소, 휴게실 등 2층과 3층은 55석과 45석의 전용관 2석을 설치하겠으며, 건축면적은 20억 7,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토지매입, 건축매입 현황입니다. 사업부지 세 필지 중 두 필지는 포천시 소유이며, 영북면 운천리 513-13은 개인소유 79㎡, 토지매입비 5,545만 8,000원과 건물매입비 132㎡, 1,360만 2,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3,900만 원이며, 국비 5억 원, 시비 16억 3,900만 원이며, 시비 중 10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과 10쪽, 포천시 작은영화관 건립(안)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영북면 운천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건물의 상권이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및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과 사업개요는 중복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28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으며, 9월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토지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가 취득한 토지는 영북면 산정리 산 105-3번지 등 두 필지로 2만 149㎡에 2억 266만 6,000원이며 처분한 토지는 영북면 산정리 산 9-119번지 등 세 필지 4만 9,916㎡에 1억 9,942만 6,000원입니다. 14쪽,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산정호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추진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산정호수 산책로 및 김일성 별장부지 확보차원에서 교환하는 사업으로 관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15쪽,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16쪽 재원투자계획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토지교환차액은 300만 원은 시비로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278억 원은 전액 민자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사업 15억 원과 산정호수 관광지 산책로 조성사업 20억 원은 국비 50 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28일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9월에 토지 교환을 완료하여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광객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18쪽과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천시 작은영화관 신축(안)은 40년 전 4개 영화관 일동면 하나, 포천동 하나, 영북면 두 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화관이 없어 서울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원정 관람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로 영화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골목상권 및 건물 노후화로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 영화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물 한 동 연면적 740㎡를 신규 건립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토지 교환(안)은 산정호수 관광지 인근의 새로운 관광체험시설 설치로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케이블카 예정지가 포천시 소유 토지로서 관련법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매입 또는 대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로 및 김일성 별장 부지가 개인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개인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산책로 및 김일성 별장 부지를 폐쇄할 경우 관광지 이미지가 상당한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부지의 시유림과 산정호수 관광지내 개인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케이블카 설치 및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우선 포천시 작은영화관 신축(안)은 관내 영화관이 없어 원정 관람에 따른 시간 등 비용 낭비로 영화관 조성이 필요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침체 현상이 가속화 되어 영화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을 문화혜택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토지 교환(안)은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시유림과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개인토지를 상호교환하여 케이블카 설치 및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29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의실효 등에 의거 자동실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적 대응으로는 기한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어려우므로 한정된 재정으로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를 통해 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준년도는 2016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다음 2쪽에 단계별집행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으로는 1,179개소에 5,796만 6,746㎡로 결정하여 그 중 559개소가 집행되었으며 현재 620개소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내부 일부 집행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집행면적은 3,492만 4,918㎡로 60%에 해당됩니다.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별 사업비는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를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표준조성비를 조성하였고 도시공원의 공사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도시공원안 도시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의 2.766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비 산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저촉건물의 경우에는 전체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찬성하였으며 건축물 보상 단가는 한국감정원 2012년 건축물 신축 단가를 기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 산정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20개소에 약 2조 4,397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설별로는 하천시설이 1조 6,112억 2,500만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5,209억 5,600만 원으로 21%이며, 공원이 1,342억 7,400만 원으로 5.5%순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기본방향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8년까지 3개년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4년, 5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여 금회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인 2020년도까지 계획하고 2021년도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사업 대상시설 선정 및 재원조달계획은 우선사업 대상시설은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며, 포천시의 재원상태 및 집행의 타당성,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사업 대상시설 선정 기준으로는 기능적 필요성은 해제시 인접도시와의 단절 및 맹지발생 등 불합리한 계획이 우려되는 시설, 입지특성으로는 지역 거점 또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재지역내 시설, 예산확보가 가능한 시설, 개발사업의 추진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시설,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과 관련부서에서 존치를 요청하였거나 사업이 예정된 시설, 일원화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에 포함하고 나머지 시설은 2-2단계로 구분하여 시설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6쪽에 우선사업 대상시설 추정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은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예상되었거나 현황 여건상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설은 총 65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2016~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검토된 시설은 36개소인 2,434억 8,100만 원이며 2019년~2020년까지 2-1단계 사업은 29개소에 467억 6,900만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국비지원사업 대상시설은 도로 11개소 및 학교,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국비 및 민간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외 포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은 총 62개소 2,822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에 미집행시설의 집행 우선순위 도출입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미집행시설의 정책수립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원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방재정계획의 계획적 응용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우선집행순위에 영향을 주는 평가인자들을 선정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고, 가중치는 평가인자들 간의 우선순위별로 차등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산정된 각각 도시계획시설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각 시설별 집행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관련부서 의견 등에 따라 향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우선사업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된 점수에도 불구하고 집행순위를 2016년도~2018년도까지 1단계, 2019년~2020년까지 2-1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집행 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은 계획적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략적인 평가가 가능한 아래의 15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9쪽에 단계별집행계획의 집행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집행부서의 의견 및 평가지표에 의한 집행 우선순위 검토결과 2016년~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434억 8,1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1단계 사업에는 29개소에 467억 6,900만 원 소요됩니다. 2021년도 이후 2-2단계 사업은 총 55개소에 해당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디자인빌리지와 특히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K-디자인빌리지에 외곽순환도로에서 IC가 생기면 거기서 접속되는 4차선 도로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로 417 우선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구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폭 25m 연장은 358m 이런 일정 부분 완벽한 계획이 아닌 개괄적인 내용만 들어 있는 내용인 거네요?

현재 순위가 417위로 되어 있는 대로3-소흘4호는 폭은 25m이고요. 연장이 385m입니다. 추정사업비는 51억입니다.

사업의 개시일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K-디자인빌리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현재 순위가 417위이지만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순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2021년 이후로 되어 있는 417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디자인빌리지 같은 경우는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에서 패션협회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21년이 된다고 하면 디자인빌리지는 거의 공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하는 접속구간의 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예, K-디자인빌리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목표연도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순위가 417위지만 우선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순위 417위로 되어 있는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총사업비의 확보, 사업 개시 등등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우선순위를 앞쪽으로 끌어내려서 저희 역점적인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추진되는 디자인빌리지가 정말 우리 포천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게 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으로부터 우선순위 번호 417번, 대로3-소흘4의 경우 제2외곽순환도로 및 K-디자인빌리지 사업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주변지역의 교통수요로 볼 때 갈월중학교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이용되는 도로로 단계별집행가능시설의 집행계획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1단계는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이 36개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2,4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해서 재원 조달이나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계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안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담은 제가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이 문제인 거는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아주 심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듯이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 조달과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방안을 연구하셔서 행여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상충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서 추후 관리 방안이 필요한 미분류 시설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과감히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9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금 개요입니다. 청사신축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마련을 위해 포천시 청사신축기금과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 원, 7쪽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으로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2016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었으나 신규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과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273억 9,626만 7,000원, 변경 408억 7,976만 9,000원입니다. 신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과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 지출은 예치금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자치부와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20% 초과 변경 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일몰제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옥외광고 관련 해서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우리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신규 조성되는 기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예.

저희 포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및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할 때 보통 5년이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는?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거라서요. 전체 조성계획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의 일몰제도의 기간을 삽입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회계과장 배재수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참고자료】 1.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2.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