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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차윤선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6-08-16

차윤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이용희의장

지금 이 시간에는 리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 깊이 그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휘날리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모두는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 )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미래전략사업 등 군정현안 집중관리 등 17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등 군정현안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를 이끌 전략사업의 집중관리로 성과를 제고코자하는 사업으로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직차원에서 공동대응토록 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새해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군수 역점 정책과제 및 지시사항, 공약사항 등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 공무원 등을 활용한 지역현안사업의 협력 해소를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구상을 위해서 군의 장기발전과 미래성장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되 군정 자문교수단 및 교수단의 참여확대로 전문성, 현장감, 실행력을 갖춘 시책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전략 용역지원입니다. 본사항은 충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으로 2017년 11월 20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서산과 태안에서 39명이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기존 용역검토를 해서 대응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전문가 초청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군 대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군과 전문기관, 주민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업 발굴 및 대응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특별지원조례에 따라서 5년간 400억 규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에 2기가 완료되면서 18년부터 22년까지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발굴에 전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발전추진 방향이 현안사업에서 테마사업, 특수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사전이행절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발전 중앙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안흥성마을과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등 3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는 물론 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입니다. 21세기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교류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점과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 시행 중에 있고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관광객들이 서울, 제주 등 대도시권을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역발주가 끝나는 대로 중장기로드맵용역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대응마련을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교류 확대와 상호공무원 파견, 홍보단 운영 등은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중국 태안시와 교류 20주년 기념도시 상징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는 태안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해로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태안시와 추진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사업 20과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자문 및 토론을 해서 선정한 상대도시 지명지정이나 상징탑설치, 양도시간 기념비 제막 및 양도시 홍보관 설치, 기념식수 등 공동 자체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준비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11월 중에 태안 당서기님이 방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시에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20주년 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15년도 도입해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정착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25개 부서 207개 지표를 확정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실성, 합리성, 적합성, 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중앙부처의 신규시책에 대한 공유부족으로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향인사라든지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꾸준한 유대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의 중장기 미반영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나타나서 사전에 이행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123건에 2,131억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와 국회의원 등 심의동향을 파악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발굴을 위한 사전절차라든지 용역을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보조금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지원입니다. 본사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성과평가와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23건 중 축소지원이 13건, 지원중단이 12건으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보조금이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나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정이 바로 서는 감사 실현입니다. 본사항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전 컨설팅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시행했고 자체감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에서는 75건에 10억8,800만 원을 예산 절감한 바 있고 민간위탁실태사무조사와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를 하고 민간이전경비와 대형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상감사, 계약심사에서 1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도 있지만 역으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기본이 바로 선 공직문화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복무감찰과 자체 청렴도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처리로 군민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담당자교육과 고충민원 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국가권익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태안군 인터넷방송을 개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홈페이지와 연동 송출해서 군정 홍보에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앞으로 관광분야 컨텐츠의 SNS와 연동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태안TV 내용에는 태안뉴스가 10분 간격 주1회로 할 계획이고 생생태안에서 하루에 한두 건씩 보도할 계획이고 오감만족태안은 태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소식전달로 활용토록 하고 태안속풍경은 행정구역단위로 다큐형식으로 촬영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이고 홍보영상과 TV속 태안 등 계속 홍보를 해서 군정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지도 및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최종 점검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되는 대로 군정에 최대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정확한 통계생산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총조사는 현재 85%수준으로 8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또한 하반기에는 충남 사회조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800가구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통계연보와 e-book제작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및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 활성화로 인지도,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관광객 방문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에 SNS홍보는 연중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현재 발굴·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안여행수기 공모전이 200여편이 완료되어 현재 웹사이트 컨텐츠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토리텔링이 완료되면 책자를 발간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온라인용 웹툰 제작과 온라인에 배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행수기 공모전 200여편이 완료돼서 현재 문화관광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며 카카오톡 서비스 엘로우아이디를 활용해서 대군민과 메시지를 통한 소통 활동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요조사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관광홍보 주제와 메시지개발을 해서 지역업체와 체험마을, 번영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캠페인 제휴 마케팅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언론사와 방송국 등 국내 유력 홍보기관과 제휴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홍보비 부족으로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간지와 방송국 등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완료되면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혁 의원님.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부서로 사무인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발굴은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하면 해당부서에 넘기도록 하고 또한 시리하마정과 관련해서 워터스크린 보고 많은 부분을 느꼈는데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안시 교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좋다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태안시에서 정규방문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오면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JC사회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서 그 부분이 훼손됐거나 했으면 잘 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1아이디어는 우리가 1인1아이디어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아이디어제안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은 열려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평상시에 업무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영인

김영인의원

실장님 9쪽에 보면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전략 용역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8월 중에 하신다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잡었는데 9월 초순으로 연기했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잡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주민과 함께 이렇게 토론회를 하신다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가로림만이 이번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서산시와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산시에 뒤지지 않게 우리 가로림만 개발 지속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태안군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사업이 있는데요. 하반기계획에 국제교류도시 확대해서 중국, 일본, 이 세 곳을 선정했는데 다 협약을 하신 거에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먼저 방문만 한번하고요. 지금 현재 저기도 협약을 하자 우리도 하자 이렇게 서로 협약내용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화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에 분명히 찬성을 하는데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그쪽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11쪽에 보면 중국 태안시와 기념도시 상징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냥 자매결연만 하고 우호도시 체결만 해 놓고 그리고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래서 하실거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스마트미디어시대에 발맞춘 인터넷방송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인터넷TV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저희가 핸드폰에서 접속을 할 때 좀 본의원이 볼 때는 핸드폰 접속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핸드폰에 앱을 개발해서 앱서버에 접속만 하면 바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안 될까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직접 그것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가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 TV만 직접 볼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저희들이 담당자들과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태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인터넷방송을 클릭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앱에서 바로 클릭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그 앱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서 바로 그거 클릭만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인터넷방송 접속이 상당히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왕 우리가 인터넷방송시대를 개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접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기두

김기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면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좋은데요. 다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계획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계획 밑에 보면 20억 이상 신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시면 같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두 번째 14쪽에 보면 군민이 행복하고 군정이 바로 서는 감사 실현이 있습니다. 태안문화원 부지내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른 계약관련 대안제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여기 저희들이 자문이 요구가 돼서 도에서 우리가 부지 내에 하는 방법을 자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도에서 회신 받아서 해 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담당자과에서 도로 질의한 게 아니라.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문화원하고 작은영화관하고 분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도 되겠느냐는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문해 준 사항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어찌됐건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계검토 소홀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팀이 몇 분이시지요? 세 분인가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하고 셋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사전감사해서 예산을 한 10억 이상씩 절감하는데 보면 차액이10% 이상 많이 차이나는 데가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팀을 좀 보강도 하고 계약담당자들한테 그런 계약에서의 주지사항 교육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심사 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면 다 밝혀지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군수님 지시 있어서 그것을 설계자와 검토자와 책임한계를 관계법 찾아서 추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건축물을 짓다보면 일반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용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못 챙깁니다. 그런데 각과로 하다보니까 건축물을 신규로 지을 때 그런 문제는 전문과인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런 팀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다는 판단을 해요. 거기에 보면 기술직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팀도 있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문화 혁신추진에서 부패요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골프여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련자들과의 골프여행이라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요. 우리가 10월로 규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이 9월 28일날 시행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게 아주 엄격히 나타나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강령에도 법과 시행령에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군정·문화관광 홍보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안군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홍보에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SNS 홍보 연중이 있는데 본위원도 SNS하는데 태안군이 좀 팔로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SNS상에.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 여러분이 공유를 할려고 퍼나르기를 많이 하셔서 그나마 태안TV나, 태안군 이런 것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이 SNS팔로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팔로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고맙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부의장님.
영신

최영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금년도 우리 여름성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줄었다고 보는데 예년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그건 군수님이 수시로 간부회의때 그 부분을 지시해서 아마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중일 겁니다. 다만 저희들도 느껴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는 분들은 꾸준히 여름만 오는 게 아니고 사계절 꾸준히 오는 성향이 있지 않나. 혼자 생각해 봤는데 종합적으로 시설문제나 우리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9월 중에 군청토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물론 사계절 꾸준히 오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우리 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될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는 것은 우리군에 있는 관광자원이나 또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상태, 청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6페이지 스마트시대에 발맞춘 인터넷방송 중에도 관광분야컨텐츠의 SNS연동한 관광객 유치홍보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18쪽을 보면 군정·문화관광 홍보활성화사업 중에는 태안여행수기 공모전이나 스토리텔링 개발이나 또 그 밑에 보면 관광객 수요 및 컨설팅사업을 한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런 관광자원이나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상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신도 또 청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군을 바로 잘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아까 인터넷방송이나 관광홍보 활성화사업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팀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군을 우선 관광지라든지 군정홍보에 집중적으로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정 홍보가 있지만 관광객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등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분석을 해서 그거와 대응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또 준비사항이 있는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보완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저도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군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홍보를 접하고서 정말 태안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참 신비스러운 곳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이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태안군이 관광군, 관광입군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차산업 농수산업을 빼놓고는 이렇다 할 우리산업이 없습니다. 관광쪽이 그래도 가장 우리군에 걸맞는 사업분야가 되는데 해마다 관광객들이 줄어간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관광진흥과가 있습니다만 군정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시면서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수요도 조사 분석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 좀 하셔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차윤선 의원 거수 ) 예, 차윤선 의원님.
윤선

차윤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행감때 행감자료에서 담당부서가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업무보고서에서는 담당자, 팀장, 부서 다 빠진 이유가. 이번에 인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날 엊그제 간담회 때 조혁 의원님이 지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쇄를 맡길 때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걸 넣었다 다 빼고 전부 다 바뀌어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부러 뺐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윤선

차윤선의원

예,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감사실장

예.
용희

이용희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론집필의 활기찬 신문사로 맹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훌륭한 이도영 기자님께서 저희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안전정책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미래안전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실에는 안전분야 10건, 미래전략사업 11건 등 21건의 사업에 대해서 핵심사항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첫 번째로 태안 안심택시 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이용객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족 등 지인에게 탑승한 택시의 정보가 전송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159대 중에서 희망하는 129대에 대해서 단말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효과에 대한 성과분석 그리고 나머지 29대에 대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군민 안전보험 제도 가입은 현재 화재 등 7종의 재난에 대해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신문과 태안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발생 시 우리 군민들이 적정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루질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만도 벌써 10건에 18명의 해루질 표류객들을 구조했고 불행히 한사람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위험안내표지판 21개소와 당일 물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LED전광판 5개소 그 다음에 점멸유도등 15개소를 위험지구에 설치 완료했고 가칭 태안연안안전앱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앱에는 갯골 등 위험지역의 경보기능 그 다음에 밀물접근 위험 경보기능, 안개가 꼈을 때의 탈출로 안내기능 그 다음에 긴급구조요청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해루질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앱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와 함께 해경, 국립공원사무소 등과 협의해서 해루질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난체험형 군민안전교육 지원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한서대 안전교육시설에서 사고선박 체험시뮬레이터를 지원했고 교사 21명과 학생405명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한서대에 수상안전교육선 건조를 지원해서 체험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해수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120명의 자격보유 안전관리요원을 미리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망루 겸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감시탑 2개소, 긴급방송시설 6개소 등 시설확충과 함께 수상오토바이 8대, 사륜오토바이 9대, TRS무전기 66대 등 장비를 확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해수욕장이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경 등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급경사지는 21개소이고 이중에 금년도에 안흥항 등 3개소의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해빙기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위험지구는 지속적인 예찰을 강화해서 사고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신덕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30%로 금년도에 계획된 배수로정비공사 등은 완료를 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와 협의해서 부진사업의 사업비 16억 원을 우리군으로 전배를 받아서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추가물량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름철에 우천시 공사장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31쪽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보강사업입니다. 원북센터는 현재 공정율 15%로 2층 바닥 거푸집공사와 벽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흥센터는 금년 연말까지 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원 수난구조교육센터와 만리포 119안전센터는 내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될 수 있도록 도 소방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55개소, 시특법대상시설물은 25개소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특사경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 청소년, 환경, 축산물 등 9개 분야에 35명의 특사경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바닷가의 무신고 푸드트럭 등 102건을 단속해서 이중 8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선의의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도시민 유치전략 수립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연감소 등으로 해서 2040년에 우리군 인구가 5만1,093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및 자연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민 유치는 선택이 아닌 앞으로 필수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략팀 자체인력으로 도시민유치 종합대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님과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따른 실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유치전담팀을 신설해서 도시민유치에 전략을 기울여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용역을 앞당겨서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화 계획수립까지 검토하는 등 조기가시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 연안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 회까지 마쳤으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주요 오염원별 지역별 계절별 오염실태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 국내외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실태분석과 우리 지자체 그리고 국가의 대책 등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안 오염방지의 우수현장 견학과 함께 국도비 확보방안까지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환경오염방지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칭 태안 드론밸리 조성입니다. 지난 7월 20일 드론제조업체인 한국카본 그리고 한서대학교, 현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관련기업과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외에도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무공해 신성장동력사업과 관련된 민자사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자율운항상선 실용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남면 구매항의 집단 도유지에 자율운항상선 시험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2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내년 국비예산으로 반영코자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산업부차관을 만나 협의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아직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산업부 동향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으로 앞으로 동향에 따라 보고 드려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폐열 활용 시설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말 국비공모 해서 42억4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7억 원도 확보단계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단과 토지임대 그리고 자담분 그 부담 등을 세부협의하고 이와 병행해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부발전과 토지 성토와 지하수개발에 약1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협의한 결과 서부발전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 열대 기능성소재 생산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10억 원 등 총 18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기능성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과 의약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센터를 우리 이원간척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아니면 지역 내 다른 농가와 경쟁하지 않는 대체작물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검증용역을 거쳐서 군수께서 지사님과 직접 협의를 해서 2018년 국비사업으로 신청 건의 드렸고 도에서는 2018년 지역산업 거점사업으로 산업부에 신청해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예정인 국비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현재 사전협의 중으로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예상토지의 84%인 24,623㎡를 매입하였고 국토교통부에 국비공모사업을 1차 통과하고 지난 8월 4일 국토부에서 최종 제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8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으로 신청국비는 30억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 등 국비공모해서 10억 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국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면서 잔여토지 매수와 기본설계 착수까지 본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꽃지해안공원의 조기개방 추진은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이런 의견 조율을 거쳐서 충청남도와 최종 개방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 기 건의된 시설물의 개보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주체가 결정되고 방법까지 결정이 돼서 적어도 내년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산업 발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간 우수현장 등을 둘러봤고 전문가그룹과 자문과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우리군의 여건과 관광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선 기본안을 확정 후에 타당성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이와 별도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자개발하는 방안까지 지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산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2차 중간보고회까지 완료했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토지협의, 전망대설치에 따른 국방부협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등이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내일 최종보고 회를 가질 계획으로 전망대는 현재 국방부 설계협의와 계약심의회 중입니다. 9월초까지 공사를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중요도에 따라 연차별로 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안전정책실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미래안전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안전정책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기두

김기두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9쪽 보면 해수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올해 해수욕장 감시탑 두 개소 하셨지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올해 설치한 곳은 감시탑에 에어컨이 있는데 만리포는 작년에 했지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그 이전에 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에어컨이 사실은 없고 두 번째는 감시탑으로 하다보니까 창문을 넣고 하다보니까 시야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과 측면의 일부를 통유리로 하면 시야확보가 더 잘 됐을 텐데 유리창 틀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해수욕장 감시탑을 설계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세동기 28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하실 건가요? 혹시.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제세동기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성능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사서 쓰는 것보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게 관련학자들이나, 물론 임대해주는 업자들은 당연히 그렇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어제날짜로 혹시 제세동기 분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왜냐하면 이 업체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5년간 계약을 해야 제세동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구두로 우리가 5년동안 매년 수의계약을 보장한다는 거 아닌 건지. 그건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세 개소 운영했는데 어때요? 사용율이나 빌려가는 거나 이런 반응이.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가령 몽산포해수욕장이 지금 운영 중인데 빌려주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빌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한번 빌려주면 입고 오면 바닷물에 젖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말려야 다음날 또 빌려주기 때문에 그걸 사실 운영하기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활용율은 좋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이게 활용도가 좋으니까 다른 데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31쪽에 보면 원북119안전센터 신축에서 진출입로 도로문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해결됐나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지금 종건소와 도 도로교통과하고 그걸 일단은 바로 잡기가 안 되면 1차로 정도를 추가확보해서 대기 차로로 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요.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에서 올해는 정말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원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사경팀들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안전정책실에서 우리 태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조혁 의원 거수 ) 예, 조혁 의원님.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올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두 건인데 굳이 장소를 따지자면 한 건은 구름포 해상500미터 밖에서 보트를 자체적으로 타던 사람이 견인하던 고무보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 탔던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고 어제 그저께는 꾸지나무골에서 83세 된 어르신인데 원래 심장수술을 하시고 심장 속에서 심장박동기를 가지고 있고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닷물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인데 바닷물에 들어갔다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한 사고로 물놀이안전사고로 둘 다 분류가 안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도 그 대안도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케이블카라 함은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선로 밑에는 일반적인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오고가는 주택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일단 그 노선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안흥 건물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노선은 일단은 어려운 것으로.
실제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왜 그러냐면 선하지 보상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 건물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선하지 보상을 어떻게 땅을 산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건까지도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최종 결정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가령 산후리쪽 문제는 수용하고 태을암 앞 도로 이런 건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량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수용하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대로.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영인

김영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굵직 굵직한 사업을 많이 예산 확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본의원이 주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태안군이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공모사업을 개발할 때 해안국립공원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곳 밖에 없는 해안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은 해안보다는 육상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36쪽에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폐열활용 시설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국비확보나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 성토 및 농업용수까지 서부발전과 구두로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서 보면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재배단지조성사업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원북면 영농조합법인 추진사업단에서 추진을 할 거잖아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시설재배를 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갈 건데 그 돈을 확보해서 하시면 운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이익창출을 해서 그 이익을 나누는 분배과정 이런 부분이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그쪽 간척지에 영농법인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관내에 시설재배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그분이 직접 인력고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앞으로 원북 시설원예단지는 어차피 인력문제로 스마트팜기술로 가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팜기술은 기존 농촌인력 가지고는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 앞으로의 계획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담팀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걱정해주신 전문경영인 꼭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영신

최영신의원

실장님 여기 꽃지해안공원 관계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롯데가 뉴스상에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그 문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어떨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분명히 그쪽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영신

최영신의원

두고 봐야겠네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그리고 꽃지공원은 지금 투자자가 현재 상태는 없는 거지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없습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투자자는 그렇고 민간사업이 지금 아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투자자도 없고 민간사업자도 얘기가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군수님 방침도 확고하신데 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배분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방을 하고 소규모로 꽃도 심고 대규모축제까지야 내년도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게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17년도부터는 개방하겠다.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염려스럽고 자꾸 우려되는 게 이게 투자자도 없다 또 민간사업자도 만약에 안 될 경우 우리군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차윤선 의원 거수 ) 예, 차윤선 의원님.
윤선

차윤선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전 군민 안전보험제도 도입에 관련해서 자동가입으로 완료를 했다고 했거든요. 현재 가입한 가입기관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밑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에 홍보물 2종에 4,200건이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이게 우리 태안 소식지까지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었고요. 가입기관은 동부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5개의 시군정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하나 더 많고 보험금은 등급에 따라서 천만 원 범위입니다.
윤선

차윤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입한 기간은 올 16년도 하반기 기간만 하는 거지요?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윤선

차윤선의원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러한 일이 있다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미래안전정책실장

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

차윤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안전정책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은 읍면 현장행정 활성화 등 14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현장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군수님께서 연두순방도 하고 수시대화도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읍면장들이 지역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군수님 일일읍면장제와 읍면장 주민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약 76회 정도 운영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사항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공로연수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군수 일일읍면장제를 신청하는 읍면이 있어서 실시하고요. 읍면장에 대해서는 금번에 신규 읍면장이 일곱 분이 이번 인사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돌아보기 등 그와 연계해서 행정 현장대화가 많이 실시되고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타 지자체의 좋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에 접목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여수 해상케이블카 등 10개소 또 평창 동계올림픽 등 7개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13건을 발굴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벤치마킹사례를 발굴해서 10월, 11월 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우리군에 미래발전전략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평가 실시입니다. 본사항은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이런 사항들이 읍면까지 빨리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또 하나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군정이 좀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4월에 9개분야 30개 지표를 발굴해서 읍면에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8월에는 중간평가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11월 중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표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활성화입니다. 아까 미래실장께서 굉장히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1년에 저희가 한 530여분이 돌아가십니다. 출생은 한 28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미래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집단전입위주로 전입을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거주는 하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입효과를 제고를 하고 특히 학생들을 전입신고를 유도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이 바로 따로 되면서 그걸 본인들이 가서 신고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강보험공단과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일괄 재학증명을 떼서 갖다 주면 일괄 처리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봐서 그런 사항을 소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분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미전입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1,14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6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지난 해 말 대비해서 35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2014년도 10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그 시점으로 하면 약 한 1,47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부서별로 책임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팜플렛이나 서한문 등을 적극 발송해서 지원해줘서 1,145명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기에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일하는 조직 만들기 인사 업 앤 다운 제도입니다. 본사항은 우리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또 우리팀장이나 무보직들이 오래 있다 보면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일을 못하는 팀장이나 무보직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촉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제는 6급팀장으로 해서 부서장과 부서원 두명이 드래프트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항이고 무보직에 대해서는 아홉 분의 자체평가단을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결원 시에 보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해서 내년도 정기인사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수산업기술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본사항은 저희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선진 수산 기술지도가 사실은 굉장히 뒤쳐져 있지 않느냐 그런 군수님의 사항 때문에 꼭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지역도 벤치마킹을 완료한 바 있고요. 7월에 기본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 수산센터를 운영할 조례 등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9월 의회에 상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의회가 10월로 조정이 돼서 10월 중에 상정하고 기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서 본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 독서교육입니다. 본사항은 늘 공무원들이 책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영진닷컴과 위탁을 해서 본인이 읽고자 하는 도서 또는 영진닷컴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영진닷컴에서 배송을 해주고 읽은 후에 이 독후감을 영진닷컴에 주면 그 독후감을 통해서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 판단하고 지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중에 66명이 신청해서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율이 90%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좋은 독후감은 11월, 12월 월례조회에서 한 두분이 발표하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 새올에 같이 올려서 책에 대한 요점을 함께 듣고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불편 신속해결 행정119입니다. 본사항은 그동안 5월에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공공시설과 복지 등 투트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200여건이 접수가 돼서 8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문이 나면서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건설교통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자잘하게 생활민원까지도 행정119로 와야만이 빨리 처리될 수 있다라는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면서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처리를 할려고 해도 지역민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또 이웃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사항에서 조금 미진되는 사항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119 민원처리반을 더 구성해서 좀 더 그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까지도 행정119제도를 모르는 군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원관찰제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함을 처리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전원관찰제 같은 경우는 업무쏠림현상이 있어요. 대부분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환경산림과 등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서도 연말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조직의 육성입니다. 본사항은 매번 어려운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읍면특성에 맞게 한 5개에서 9개 정도 읍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전국 우수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견학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접목해 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각 읍면에서 5개, 9개 정도의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 또는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위임했다라는 사항을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행사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배양을 하고 또한 선의의 경쟁과 피드백을 통해서 역량을 스스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2014년 11월 27일날 법령은 만들어 놓고 세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그 세부사항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이 좀 더 타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행복나눔 이웃공동체 운동 전개입니다. 이 행복나눔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2개 단체가 중심이 돼서 선도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홀로라든가 이웃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수확한 쌀이라든가 김장 같은 걸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무연분묘 벌초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자율적 나눔행사가 우리 두 개 단체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른 단체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53대의 CCTV가 군민의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주변에 11대, 방범 및 차량보호가 31대 또한 다른 각 부서에서 설치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가 124대가 설치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이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분야를 개선해서 정말로 이CCTV가 군민의 생활안전을 지키는데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유무선 융합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료전화서비스시스템으로 전화요금의 부담 없이 신속한 행정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보안성검토와 계약이 끝나고 8월 말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하에 이미 8월 10일부터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직원들 교육과 읍면장들 교육 기타 개인별교육을 통해서 9월초부터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53쪽 군정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문서에 송수신이나 주요 군정, 정부시책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시간 양방향시스템입니다. 본사항도 4월달까지 보안성을 검토했고 6월에 계약을 맺어서 12월 실용화계획으로 또한 10월까지는 본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앱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앱이 개발이 되면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장이나 어촌계장, 방범대, 새마을, 의소대, 여성단체 등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군정에 신속한 그동안에 문서로 오가던 공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일부러 공문서를 가지러 다시 읍면을 와야되고 바쁜 중에도 꼭 하루에 한 두 번씩 다녀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사항을 모르면 바로 거기에다 질문서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보내면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실시간양방향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편리함과 군민에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본사항은 개방, 공유, 소통이 홈페이지의 가장 주요기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9년도에 PC형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서 군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업체와 용역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그동안에 25개 홈페이지가 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거기다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4개의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회선사용료도 지난번에 말씀대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군민들이 접근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또 양방향시스템이 되고 SNS라든가 모든 것이 언제나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가 중간에 몇 번 중간보고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완을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조직육성 관련해서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다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부 프로그램의 반복, 집중, 대상, 참여인원도 똑같은 형태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 과목이수제를 시행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을 건데 과목을 이수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조혁 의원 거수 ) 예, 조혁 의원님.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 12월 말 대비해서 증가한 인원입니다.
제가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실연령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연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버이날인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은 주민등록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니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보안성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것의 좋은 점이 우리가 지금 카톡을 행정에 쓰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보안성이 아주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내부선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앞으로 9월달부터는 모든 행정도 카톡으로 않고 이걸로 되거든요.
예, 보안성은 아주 완벽합니다.
예.
용희

이용희의장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부의장님.
영신

최영신의원

과장님 49쪽에 수산업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소요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기본구상은 두 개팀 약 한 12명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전체는 못하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 태안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태안군에 맞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수산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촌지도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그런데 도 수산연구소인가요 뭐 하나 있지요?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어요.
영신

최영신의원

거기와 업무중복은.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거긴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에 맞는 수산기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마산 그쪽을 가니까 일부 남해안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태안도 한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신

최영신의원

그동안 보면 우리도 여기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보면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우리 수산과하고 업무 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같이 들어간 것이 수산과와 연계되는 업무가 있다면 거기에서 센터로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

최영신의원

그것도 아마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도 업무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을 한번 더 해서 할려면 인력이나 예산문제가 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종관입니다. 55쪽 2016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61쪽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으로 고객 만족·감동 민원행정 추진 외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첫째 고객 만족·감동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태안 심볼디자인 여권커버 제공서비스를 시행했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을 위한 사전준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민원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로 민원 만족 극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등 행정 소외지역 읍면을 방문하여 부동산민원 상담 및 해결, 정보 제공 등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중으로 장소는 안면읍사무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상담반을 도 및 군 공무원, 국토정보공사, 세무·법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상담업무는 지적민원일반과 토지행정업무, 조상땅 찾아주기,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 현안사업 홍보, 토지관련 세무정보 제공, 등기업무 상담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향후 반상회보 및 이장단 회의 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상담실 운영장소 선정, 상담반 구성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 중 측량성과도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미정리분에 대해서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및 신규 발생분 조사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측량결과도 폐기를 안내하며 측량성과도 발급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등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안내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재조사 지구내 국·공유지 조사 측량이 되겠습니다. 2016 지적재조사 승언지구 내 국공유지 현황을 발췌한 바 82필지 97,051㎡에 대해서 일괄 조사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이용실태 및 재조사측량과 병행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결과에 따라 사례별 성과분석 및 결과물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11월 중에 국공유지 관리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소통으로 차질 없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의도지구의 마무리를 현재 경계결정사항 최종 이의신청을 8월 19일까지 받고 있고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23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정리 및 완료공고를 26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내년 2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언지구에 대해서는 지적 소유자 협의회를 7월 22일날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8월까지 1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경계조정 및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소유자에 통보한 다음에 연말까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도시기반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계획 및 행정절차를 조달청과 협약 의뢰를 4월 중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달청 총액 및 1차년도 계획이 추진된 바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2억3,300만 원을 투자해서 22.3㎞에 대해서 태안읍 도시지역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8월 중에 마무리하고 10월까지 도시기반 및 상하수도 시설물 탐사 및 측량을 한 다음에 12월까지 측량, 탐색 등 자료에 대한 구조화 편집성과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차년도 사업을 준공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67쪽 중앙로 건물번호판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표준형 건물번호판을 탈피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CI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하고 대상은 270개소로 여고로터리에서 화동초등학교 앞까지 3.4㎞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건물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중앙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 시설물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도로명주소 우수사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 상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조사결정을 통한 지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시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189,906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시 열람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138필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상호 소통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열람제 지속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으로 정확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와 소통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위생접객업소 안전관리 및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음식·숙박업 영업자 및 종사자의 친절교육 강화로 관광지이미지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식품 수거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한 데 대해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생접객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옥외 외부가격표시제에 대해서도 대형음식점에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식중독 및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 특별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숙박업소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범숙박업소 지원 신청을 41개소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1차 41개소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35개소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모범숙박업소 2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모범숙박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모범숙박업소 표지판 부착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관광 안내책자 수록 및 태안시티투어 추천숙박업소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혁 의원 거수 ) 예, 조혁 의원님.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최종선정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몇 가운데 우수사례가 있는가. 국내에 중요한 곳 좀 방문해서 더 좋은 시설물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최종적으로 더 좋은 걸로 결정할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봤는데요.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어서 그건 식중독인지 아니면 고기에서 기생충이 발생해서 생긴 건지는 역학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숙박업표지판을 부착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에는 숙박업소니까 타올을 몇 개를 줘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물품으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기준에 미달하면 경고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실제로 잘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다시 계속 선발을 하도록. 못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경쟁을.
예, 맞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생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방금 조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6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57개소가 있는데 지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기준점이 충족을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됩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후 갱신이 있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미달하면 과감하게 도태를 하고.
기두

김기두의원

그럼 몇 년마다 그걸 다시 체크를 하나요?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예,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할 계획인가요 기존에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모범업소에서 제외를 시키고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기두

김기두의원

1년에 정기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한다든가 두 번한다든가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외부인사를 고용해서 맛은 괜찮은 건지 서비스는 좋은 건지 해서 지금 음식점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노출된 음식점 하나만 있으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태안군에 공식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럴수록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보면 예전부터 했던 데가 계속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만족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범숙박업소 지정 운영인데 여기도 기준이 있겠지요?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가격이나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올해 해수욕장에 많이 안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바가지요금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SNS에다 홍보를 많이 해 주겠다 전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보다 SNS에 홍보를 많이 해 줌으로써 노출빈도를 높임으로써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더 SNS를 많이 해서 오히려 쓰레기봉투 하나 더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노출시켜 주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찌됐건 군에서 인증한다면 그만큼 태안군의 품위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연환입니다. 73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등 16가지 사항입니다. 76쪽 읍면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허브화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2018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만큼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수행 인력 수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월 중 태안읍과 안면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공동모금회 등 민관협력사업 수행 및 사각지대 해소 특화사업 추진과 신규 업무담당자 심화교육 실시로 역량을 강화하고 12월에는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중간평가를 통한 2017년 확산모델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면도 애국지사추모탑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충시설주변 행사장 확장 및 진입로 개설사업 등으로 지난 8월 1일 충청남도로부터 도유재산 무상사용협의를 완료했으며 9월 중 실시설계 및 착공을 통해 11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태안군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노동시장 취업전환에 따른 중도사퇴 등으로 자활사업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복지센터 연계 근로욕구 맞춤형 자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사를 배치 개인별 심층사례관리를 통하여 자활참여자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틀니, 임플란트 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 조정되고 보청기 구입지원비도 4배로 확대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보장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방문지도, 전화상담, 집합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약물 오남용, 합병증 예방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상담제와 신고포상제는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복지상담제는 135가구를 발굴, 164건을 서비스연계 지원하였으며 신고포상제는 48건을 접수해 28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제도 홍보가이드북을 자체제작 천부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한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격려를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홍보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복지홍보전은 민간 사회복지기관 단체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찾는 취지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8월 중 복지홍보전 행사주관단체 결정 및 행사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예정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추진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모금활동사업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례집 희망나눔을 발간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10년 성과를 정리하여 실제 위기극복사례를 통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8월 중 영역별 위기극복사례를 공모하여 9월 중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10월 중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태안읍, 고남면, 이원면 등 자원봉사거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8월 중 자원봉사시민학교 운영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9월 중 자원봉사인정보상제 가맹점 협약,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으로 군민이 화합하고 온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그동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용역 의무화에 따라 설계반영 등으로 설계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8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조기 완공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복지관 운영방안 및 위탁방안 등을 심층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효 문화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행장려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8월 중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9월 중 대상자를 접수받아 10월 중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고남, 근흥, 소원, 원북 등 4개 면의 효잔치를 추진하고 효실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300여명이 더 늘어나 탈락자들을 다소 구제하였으며 다만 문제점은 소득 창출을 위한 취·창업형 일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로강도가 약한 공익형일자리에 참여자가 몰려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니어클럽사업단의 수익률 제고와 인력파견형 사업 및 수요처를 적극 발굴, 노인일자리만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안전우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황도리와 신두2리 신축 경로당은 9월 중 준공하고 기능보강사업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읍면별 신청에 따라 건물의 노후정도, 이용율 등에 따라 시설개선대상지로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도 공모로 선정된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 추진과 각종 치료진단도구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각종 바우처사업을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돌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적 생활보장이 필요한 장애인 1,833명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일자리지원,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급여대상자를 지속 발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확대로 돌봄기능 강화 및 장애인가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체장애인 3천여명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주관단체인 태안군지체장애인협회가 경험부족 및 행사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주최기관인 도협회 등과 행사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군내 협력기관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가 300명이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지금 230명 정도요.
기두

김기두의원

많이 하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그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신청 안 하고도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간소화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잘 하셨네요. 신청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던데. 두 번째는 83쪽에 안전우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지요?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서 얼마전 뉴스에도 경로당마다 폭염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실외의 온도보다 경로당 실내 온도가 더 높은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던 것 아시지요?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서 요즘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마을경로당이 주로 아버님, 어머니하고 같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에어컨이 한 대 있더라고요, 스탠드로.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그 중에 하나 방이라도 스탠드가 아닌 벽걸이정도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동네 행복맛집 혹시 가보셨나요?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맛있게 저도 먹었는데 좀 많이 덥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주방을 봤더니 주방에 환풍을 하는 시설이 닥트라고 해야 되나 무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동그란 환풍기가 두 갠가 하난가 있어서 열을 잘 빠져나가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성분들이랑 같이 가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유연환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