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8월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8월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8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율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선거의 파행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은 의장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해 오면 의장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첫단추인 의장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창호 의원님은 남구법인 조례를 운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하지도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명분으로 침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의 역할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의장이나 같은 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장의 선거만을 주재하는 직무입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내지 제54조에 규정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의장선거를 진행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회의를 주재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창호 의원님은 의장선거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으면 의장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겠다며 남구의회의 파행을 주도한 월권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근거로 남구법인 조례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들었습니다. 그럼 상위법규이자 대한민국법의 모범인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 남구의회에 등록된 교섭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민의당 교섭단체 단 1개 뿐입니다. 가까이 광주광역시 의회만 살펴보더라도 교섭단체 가입이 강제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지,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교섭단체라는 것은 희망하는 의원이 가입해야 구성이 될 것인바 더불어민주당은 가입을 희망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존재하지도 않은 교섭단체와 어떻게 합의를 하라는 것인지 비결이 있으면 귀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는 두개의 손바닥이 마추졌을 때 소리가 납니다. 하나의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합의입니까! 합의란 최소 두 개의 상대방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이 주장하는 합의라는 것이 보편적 진리이고 법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아집에 의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자유주의 체계가 세계적 대세이므로 우리도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이 문장은 "자유주의가 세계적 대세다."와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자유주의가 세계적 대세다."라는 주장은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 문장은 커다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어떤 한 나라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문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창호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와 똑같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아집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30회 임시회부터 제233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은 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명분으로 후반기 남구의회 원구성을 방해하는 파행으로 주되어 왔으므로 향후 그 책임을 엄중히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파행에 첫 번째 책임으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향후 임시회부터 이창호 의원님은 의장직무대행 직무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향후 임시회 의장 직무대행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규정한 다음 순위자인 남광인 의원님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남광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파행에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직무유기고 불법행위를 하는 당사자라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그 조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자고 하는 것이 불법행위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제 법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한 발언의 내용들을 제가 메모를 대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내일 회의 때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임시의장 대행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남구의회 교섭단체 조례안과 의장선거와는 분명히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같은 당의 박희율 의원님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동안의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도 해 보고 또 자문도 구하고 알아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섭단체의 건과 지금 남구의회 의장단 구성 건과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쨌든 임시의장이든 의장대행이든간에 현재는 제가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참 저도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을 보거나 또 다른 구의 의원님들을 뵙거나 또 다른 분들을 뵀을 때 “왜 남구의회는 아직도 의장단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고 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번 회기 때는 정말 의장단 선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대충 메모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율 의원님으로부터 “이창호 의원님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30회 임시회부터 제233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할 향후 임시회 의장직무대행을 다음 순위자로 지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보면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1항에 따른 의장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므로 출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대행한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54조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제48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기 제48조 말씀하셨나요? 남광인 선배님?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해 보세요.) 예, 제48조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제3항에 의장ㆍ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4조는 이렇습니다. 박희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ㅇ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두 가지입니다. 회기 결정과 서명의원 선임의 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안건 외에 의사진행 발언이고 본인이 신상 개인발언 했으면 발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고 어떠한 다른 불순한 방향으로의 처리가 회의규정상 맞다고 봅니까?

일단 건의를 하셨으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공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제48조와 제54조를.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양당 체제에서……)

주어진 의사일정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제3의 다른 안건을 다룰 내용이 오늘 회의 내용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사진행을 들었으면 듣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끝내세요, 편파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끝내세요.) 그렇잖아요, 주어진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것이 끝났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들은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논의할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논의한 게 아니고.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아니, 논의한 게 아니고 아까 제48조와 제54조를 물어보셔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박희율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발언 들었잖아요.

논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들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필요한 내용은 내일 안건 처리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창호 선배님, 제가 논의를 한 게 아니고 과정을 쭉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제48조와 제54조를 아까 남광인 의원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셔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가 그것을 박희율 의원에게 물었지 임시 의장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취소를 했잖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