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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공병건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8-17

공병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건

공병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이종철 사무처장님께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총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이동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전입한 김동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기획행정수석위원 왕동항 수석입니다. 임조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권욱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한상환 교육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무처는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7대 의회가 목표하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님들을 적극 보좌할 것이며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 및 일정 그리고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는 유일용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해 8월 16일 소집요구가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9일 등 11일 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는 대상기관은 총 62개 기관이며 폐회 중에 미리 집행기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한 기관별 보고일정이며 향후 위원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3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개정안 22건과 동의안 11건입니다. 6쪽 하단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지난해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보류 또는 계류 중인 안건은 총 25건이며 지난 8월 1일 개정ㆍ공포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부터는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사장도 본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7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 현황과 본회의장 좌석배치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관은 지난 6월 30일 제233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이고 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은 물론 본회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441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8일까지 제출을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9일부터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붙임자료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6개 반 4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감사대상기관은 107개 기관이며 실ㆍ국이나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94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는 5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감사는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 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취지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감사대상 업무의 중복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와 같은 협의 취지에 부합되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 위원회별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이 되고 보고 요구, 증인 및 참고인 그 다음에 자료요구 등은 해당 감사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건 검토보고서
병건

공병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종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