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포천시의원 중 연장위원인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서과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서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과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서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원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이원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원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2억 9,328만 7,000원이 증액된 6,536억 7,481만 6,000원으로 16.2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96억 1,0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6억 4,678만 원이 증액된 5,379억 966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6억 5,404만 8,000원이 증액된 769억 3,225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1,245만 9,000원이 증액된 388억 3,2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79억 966만 6,000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116억 원이 증액된 1,061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1,398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5,4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44억 4,500만 원 증액된 18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은 35억 1,290만 원이 증액된 352억 8,890만 원이며, 보조금은 117억 8,153만 원이 증액된 1,691억 3,357만 8,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9,027만 4,000원이 증액된 312억 707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39억 208만 7,000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8억 3,28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7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33억 8,1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5억 5,66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20억 5,0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69억 3,22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2억 8,92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60억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17억 9,38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3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 7,633만 8,000원이 증액된 527억 7,567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3,05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105만 3,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8,782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5,114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 2,872만 1,000원이 증액된 297억 637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5억 367만 1,000원이 증액된 466억 4,504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1억 6,635만 1,000원이 증액된 1,367억 186만 6,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5억 8,030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1,783만 9,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억 5,097만 1,000원이 증액된 597억 8,747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5억 8,168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7,155만 9,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4억 5,614만 9,000원이 증액된 451억 5,992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5억 4,084만 7,000원이 증액된 588억 6,175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114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350만 3,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 3,422만 7,000원이 증액된 737억 6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32쪽,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35쪽~56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1,114억 7,351만 1,000원보다 273억 5,898만 9,000원이 증가된 1,388억 3,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시의 세입 징수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방세는 금년도 7월 말 현재 624억 원을 징수해서 전년도 551억보다 13.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15년 7월 말 징수액 155억 원보다 금년 7월 말 징수실적이 228억 원을 징수해서 47.1%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부시장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세외수입 관련 징수보고회 실시와 2014년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 징수역량을 강화하였고, 2015년에는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징수전망으로는 우리 시 세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분재산세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의 납부여부가 우리 시의 징수전망에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징수유예 및 최악의 경우 납부 불능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금부터 최대한 징수 독려와 설득을 통하여 2016년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945억 4,600만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된 1,061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기정예산액 3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3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2016년부터 5,500원에서 1만 1,000원 인상된 주민세 인상분과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된 세입을 반영하여 5억 원의 추가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기정예산액 288억 2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298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입이 증가되리라 예상되어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기정예산액 282억 4,400만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된 318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분 유류세 보조금 36억 원이 국비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3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정예산액 18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2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세입이 증가되어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세입 증대를 위하여 체납징수전담반을 연중 가동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징수토록 하고 있고, 세정과장 주재로 매월 독려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징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자동차체납세를 징수하여 35억 원을 추가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정과 전직원이 노력해서 세정종합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169억 2,751만 1,000원보다 157억 5,898만 9,000원이 증액된 326억 8,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 7,620만 원보다 9,38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부과시기가 당초 3월에서 12월로 조정되어 징수할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지고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징수로 인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액이 증가되어 9,3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28억 6,110만 원보다 1억 3,89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시설과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입장료 세입 증가로 1억 3,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존예산액 41억 9,5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가된 4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와 단속 강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3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33억 1,571만 1,000원보다 2억 3,571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가 당초 저희가 전망한 금액보다 적게 징수되어 부득이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원보다 10억 1,2002만 원이 증액된 21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로 인하여 당초액은 이자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된 감소폭보다 적어지는 관계로 10억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화현면 명덕2리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매각되어 매각대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500만 원보다 14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이 113억 중 포천민자발전에 청사관리금으로 100억 원, 주식회사 동운에 포천힐마루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으로 13억 원, 농협 출연금 1억 3,000만 원,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2,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직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체납액 징수 독려 및 홍보를 통해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보전수입 반영,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시비 부담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12억 9,328만 7,000원이 증액된 6,536억 7,481만 6,000원으로 16.2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6억 4,678만 원 증액된 5,379억 966만 6,000원으로 13.18%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9,245만 9,000원 증액된 388억 3,289만 4,000원으로 70.02%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6억 5,404만 8,000원 증액된 769억 3,225만 6,000원으로 19.6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379억 966만 6,000원으로, 지방세 116억 원 증액, 세외수입 157억 5,898만 9,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2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35억 1,190만 원 증액, 보조금은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등, 11쪽입니다. 국비보조금에서 76억 6,055만 3,000원 증액 및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6억 5,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이 41억 2,097만 7,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6억 9,2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626억 4,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9,24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88억 3,289만 4,000원으로 70.02%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4억 5,826만 4,000원 증액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1억 9,578만 4,000원 증액된 총 769억 3,22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는 151억 7,633만 8,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 3,053만 8,000원 증액, 교육비는 8,782만 9,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20억 2,872만 1,000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55억 1,167만 1,000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31억 6,635만 2,000원 증액, 보건비는 5억 8,030만 7,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88억 5,097만 1,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비는 65억 8,168만 1,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비는 54억 5,614만 9,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45억 4,084만 7,000원 증액, 예비비는 1억 114만 9,000원 증액, 기타비는 1억 3,422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클라우드 단독형 온-나라 시스템 구축 6억 8,000만 원, 청사 신축기금 조성 135억 원, 자원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교체 3억 7,000만 원, 포천시 공동체 육성 사무실 및 회의실 조성 3억 원, K-디자인빌리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9억 원, 선단동 동사무소~대진대간 도로개설공사 15억 2,000만 원,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중로3~가산1호선 개설공사 4억 9,500만 원, 양문~거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 8,9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8억 8,000만 원,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26억 원,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공사 50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공동자원화 21억 원 등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3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자체사업과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 27페이지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이번에 줄었어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에?

전체적으로는 교육비는 1.52%가 늘었는데요. 세부내역을 확인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왜 줄었지요?

그건 별도 확인해서 내역을 봐야 되니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비라는 게 국가에서 사실은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떠밀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결국에는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보육비 대란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됐었을 적에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세출에 대한 부분이 예비비가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떠넘겼을 적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감소된 거랑 같이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시도가 현재 사용되지 않는 도로인데 민자고속도로가 지하를 관통해서 나가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보상비를 받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재산임대료로 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시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저희 시 소유로 넘어왔던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하로 관통하면 보상비를 개인은 다 받아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지난연도에 수입을 보면 35억을 체납세 독려로 해서 받으셨는데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와야 될 그런 체납되어지는 세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우리가 전체적인 지방세 모든 세금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 당해연도만 체납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누계를?

예.

당해연도요?

예.

현년도에서 넘어가는 게 한 200억 정도, 정확히 좀 봐야 되는데.

한 해 징수되어야 할 부분이 200억 정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체납으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 열심히 해서 받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연도별 수입이 35억에 대한 부분을 독려해서 받아내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포천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부분을 걷어서 사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각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해놓지만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돈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정과에서 이게 독려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국가에서도 이 세금에 대한 부분,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 거쳐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려면 세정과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독려하셔서 잘 받으셔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미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독려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 방법에 있어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직원 때 세정과에 있었고요. 제가 느낀 사항이 체납되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현년도에서 빨리 받자. 그래서 저희 세정과, 우리 포천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전 직원도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 전 직원만 가지고 한 달에 30건씩 제가 현년도 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매달 말일 소회의실에서 제가 주재하든지 국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가끔 하시든 해서 그거에 대한 일일이 왜 못 받았고 왜 체납이 됐는지를 현년도 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체납으로 넘어가면 더 받기 힘드니까 체납 넘어가기 전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못 따라 가서 은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한 사람이 왔다갔지만 저희가 가택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돈 되는 것, 예를 들어 골프채라든지 집안에 있는 거, 그런 거 돌려놓은 걸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가택수사까지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체납자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국외도 못 나가고, 출국도 저거 해 놓고 관허사업도 제한해 놓고 예금도 압류해 놓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저질러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따라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정과에서 장기체납되어 있던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예금에 대한 부분도 압류를 하고 또 명의변경 됐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독려를 해서 받으시는 선례를 제가 감사하는 동안 확인했었는데 올해도 세금징수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독려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복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당초 예산보다 7억 9,929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6,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강당 방송용 엠프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서울 빛초롱축제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행사 기록을 위해 사진 인화 및 현상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링핑룸 냉장고 고장으로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재난대비용 문자 전송시스템의 하반기 운영을 위해 소요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중 노후PC 및 프린트 등 부품 교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클라우드형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전산개발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증대하고자 구축하는 우리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전반적인 설계용역비 등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치유의 숲 등 상반기 조직 및 부서 증가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증액분으로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룸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혹시 기자실에서 기사를 송부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신속하게 저희 시에서 나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고장 나고 두 대 가지고 하는데 인원은 너무 많고 해서 일부 기자들이 원탁을 치우고 브링핑룸의 컴퓨터를 한 3대 정도 해서 더 놔달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성 기사 및 저희 시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를 1년에 한 건도 안 쓰는 분이나 한 건 두 건 겨우 쓰시는 분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를 많이 홍보해서 기사를 많이 올려주는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탁탁자를 치우고 거기에 기자들이 송부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재기자님들 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운영관리비에서 지금 공공운영비에 4,164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동안에는 전용회선이 없었나요? 결국에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한 부분으로 4,164만 원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 치유의숲, 도체전TF팀, 일자리센터의 부서가 증가되면서 행정망이 3개소, 전화망이 5개소, 인터넷 10개소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4,100, 초기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회선이 증설되었단 거예요?

예, 증설이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브리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거는 아닌데 브리핑룸 관리는 누가 하지요?

브리핑룸 관리는 홍보감사담당관의 공보팀에서 여러 가지 물이나 식수나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브리핑룸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한테 접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저희가 지금 주재기자가 29명이 있어서 벌써 8년째 주재기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 먼저 위원님께서는 인터뷰 관련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여러 브리핑 뭐 기자회견을 하라는 것을 지금 현재 주재기자들이 거기서 각 회장, 간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건이 올라오면 여기서 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는 거기서 결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핑룸 사용은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포천시에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여태는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정치인이 출마하면서 일부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시의 홍보사항을 브리핑했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는데 잠겨져 있었나봐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포천시를 위해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마 그 당시 회장, 간사한테 기독교연합회 총무님이 전화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아마 이쪽 간사나 회장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안건을 뭘,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이거는 되고 다음에 별도 장소는 기자들이 가서 촬영도 하고 기사도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키는,

기자들이 자동키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나 커피 정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문은 열수 있잖아요.

그거만 했지 그 안에 운영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해!', 그러면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주재기자들이 아무래도 결정을,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는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줬다고 단체에 깊숙이, 아무튼 기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1억 5,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215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5,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서 인건비에 산지업무관리 전산입력 인부임을 당초 10개월에서 2개월 연장해서 3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지경사도 산출검증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보전관리 운영 지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출장여비는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초과근무 특근매식비는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아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로 관외출장 여비는 저희가 대부분이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삭감된 예산안과 인건비 단가 인상분, 과목변경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9,738만 5,000원이 증액된 780억 8,24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에 이통장워크숍 개최비가 3,5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통장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워크숍도 행사운영비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 말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하단에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이 사항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가 직접 교육을 주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복만들기 사업은 본예산에 2,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었는데 매년 6,000만 원씩 계상이, 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2,000만 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복지화 허브 추진은 저희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현재 금년 6월 29일에 소흘읍하고 신북면에 팀을 1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각 소흘읍하고 신북면에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에 상단입니다.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로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 공실인 전 서울사무소장 숙소를 행자부 파견이 현재 3명이 나가 있는데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법인콘도 회원권 연장을 위해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화콘도가 여섯 구좌가 있는데 한 구좌가 지난 4월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 내에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비로 재난상황 발생 시에 초동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서 의회의 지하에 있는 문서고와 또 기록관에 있는 두 군데에 비상용 키트를 구매하고자 개소당 220만 원에서 4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그 밑에 우편발송 후납 요금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입니다. 자율방범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규정상 사무실 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은 같고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는 도에서 도비로 이번에 2억 6,000만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2억 6,000을 포함해서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4개소에 83대를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외빈 초청 여비로 자매우호 교류도시 외빈 초청 여비로 저희가 기정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으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10월 1일에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또 운악산 단풍축제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건 삭감 예산이지만 찾아가는 방과후 3D프린터 학교를 저희가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대진대학교에서 관내 4개교에 3D프린터 구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내 학교에 3D프린터 교육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전부 다 학교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학교와 학교에서 환경이 구축이 되면 대진대학교에서 출장을 가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학교급식비 참석수당이나 급식비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어서 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민간위탁출연금은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회에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재장학재단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자원봉사센터에 청소년 겨울철 방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군사격장피해대책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저희가 홍보책자비 1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나 추가로 홍보책자와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피해구제활동비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1억 원이 내시가 되었고 저희가 시비 1억 원을 계상해서 총 2억 원으로 1억 원은 군사격장주변지역 거기에 주민들 또 학생들, 미국을 이해하는 해외경비로 사용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는 사격장 주변지역인 영중·창수·영북·이동 4개 면 지역에 각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친선교류축제를 개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인건비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요. 자율방범 피복비가 있는데 여자 자율방범 피복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자 자율방범 여자분들도 옷이 없어서 일반 옷을 입고 근무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여자분들도 피복비를 같이 지급될 수 있게,

저희가 단가 인하나 여자 자율방범대가 군내하고 화현하고 영북만 없고 다 있는데 저희가 제복은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단가가 더 낮춰줄 수 있는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여자분들 거는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옷들이 없어서 입고 근무를 못서는 경우가 있나봐요.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세워서 옷 좀 입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자율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있지요?

예.

그건 체육대회비를 감액이 되었는데 반납하는 겁니까?

이게 이에 당초 어떻게 되었냐면 한마음체육대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걸 취소를 하고 안보견학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사업취지나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예산은 한마음체육대회는 취소를, 삭감을 하고 그걸로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얻어놓고, 사무실은 열어 놓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사무실 운영비를 그것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 운영비로는 조례상이나 법령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련 시설 관련해서요. 예산이 1억 3,000이 세워졌네요?

어느 부분이요?

군 관련 시설. 사격장 군 관련 시설 예산이 1억 하고 3,000만 원이 세웠다고 했잖아요.

2억 3,000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책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대책위에서 쓸 수 있는 건 사격장 3,000만 원은 반드시 사격장 여기 영중면 4개 면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포천시의 사격장 이런 군부대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격장대책위로는 직접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격장대책위로 예산을 교부하지는 않지만 실지로 수혜를 받는 거는 그 4개 면지역의 주민들, 2억의 예산은 4개 면지역의 주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은 사격장대책위하고 많이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대책위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전부 경비가 나요. 전부 먹는 거부터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경비가 나는데 그 경비를 전부 십시일반 내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시에서 보조금 식으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포천시를 위해서 투쟁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큰 중앙정부에서 큰 혜택을 줬다? 그 사람이 가져갑니까? 포천시로 다 내려오는 거지!

예.

그거 신경 좀 쓰셔서 대책위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의원님 발의로 조례도 만들어서 또 저희가 3,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예산도 반영을 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분은 다 함께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추진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과후 3D프린터 학교 예산에 대한 부분 어쨌든 관내 프린터 연계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 그런 시설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사업계획서를 짜실 때 만드셨나요?

그게 이제 변명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요즘 대세가 3D프린터를 많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니까 이걸 예산 제안을 해서 저희가 대진대학교 부분이랑 사전에 미팅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에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면 대진대학교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학교의 그런 사무실 면적이나 학교 면적이나 여러 가지 프린터 시설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었고, 다만 대진대학교에서 직접 이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또 학교를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대진대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부득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짜실 때 주민이 제안을 했든 자치단체가 했든 교육기관이 제안을 했든 이렇게 제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거는 군사격장주변지역 주민 미국 이해하기 또 주한미군과 주민친선교류축제 해놨는데 이게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5,000만 원씩해서 매칭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원인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은 미군이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요?

이 사업이 굿네이버(good-neighbor)이라고 해서 일단은 도에서 우리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평택 여러 시·군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또 국비를 받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에서 주한미군과 어떤 친선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환경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혜택을 지원받는 거는 사격장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군으로 인해 원인이 제공되고 사실은 미군사격장 물러가라고 사격장대책위원회와 같이 대처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축제를 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꼭 과거에 우리 남북기금 조성하는 거 같은 그런 예에 대한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미군을 설득해서 미군이 당신 내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과 화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제안하고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까지 만들어 주면서 또 경기도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역으로 우리가 경기도에다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주민과 어떤 대처 상황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어떤 화해 분위기라든가 이런 이해에 대한 분위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대치되어 있는 사실은 미군사격장 폐쇄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다 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감정을 더 북돋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격장대책위나 저희 포천시나 당연히 중앙정부나 이런 데 요구할 거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요구를 해야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여기 또 대책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별도로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 화합의 장도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미국 이해하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 차원이나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이해하기는 주민들을 갖다가 고생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해외여행 가시는 건데요, 거기. 펜타곤이나 이런 데, 미 국방부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 선 부분이니까요. 사격장대책위와 함께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이미 서진거잖아요.

이 부분 편성할 때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격장대책위하고 미팅을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와 함께 해서 펜타곤에 가서 한번 시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9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97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삭감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비 일부 삭감, 과목 변경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하단, 연구용역비 풀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각종 공모사업과 소규모 연구용역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52쪽, 국내여비 5,000만 원과 포상금 1,190만 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담당공무원의 격려와 포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였으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국내연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 중 지역개발비의 자체 조정과 기본운영경비 조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쪽, 군내면 소관 청사신축 후 보강공사가 시급한 청사후면 법면 보강공사비로 4,100만 원, 면민회관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내촌면 소관 면사무소 광장 재포장과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선단동 소관 청사 다목적실 방음공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8억 2,766만 6,000원에서 1억 1,061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3,82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경기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상사업비 7,000만 원 등 도비 1억 813만 3,000원과 시비 2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세정과의 사업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2015년 이후 세외수입징수팀 신설과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연중상시 징수체계 도입에 따른 체납고지서 발송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을 2억 원에서 88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8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로 91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세무조사용 노트북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하단에 지방세 범칙사건 활동지원으로 1,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여비 중 세무조사여비 96만 원, 체납활동징수여비 292만 원, 개별주택조사여비 156만 원, 세정추진여비 130만 원 등 총 62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15년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7,000만 원 등 총 1억 823만 3,000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세정공무원 연찬회 개최비용으로 1,200만 원과 경기도 세정운영 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순간까지 고생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국내외 연수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5년 도비 세수 증대 활동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천공기 구입비용 484만 원 중 미집행한 25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 39억 2,021만 원보다 138억 6,378만 5,000원이 증액된 177억 8,399만 5,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편입 측량수수료 읍·면·동 재배정분 2,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 및 시설물 증감에 따라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물품관리에 자산 및 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과 신규자 임용 및 각 부서의 행정사무용품 수요증가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물조사에 필요한 태그발행기와 휴대용 리더기를 구입하여 의회, 사업소, 읍·면·동에 배정하여 재무조사를 철저히 기하고자 4,320만 원과 3,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한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구입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시설비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입공사비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체 중형차와 소형차 각각 한 대와 전기승용차 3대를 구입하고자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청사 내에 미협의 공용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설계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과 청사 내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특고수배전반 교체비로 1,500만 원, 포천동사무소 건축물이 1988년도에 신축되어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공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청사 건립 증축사업입니다. 지난 의회간담회 시 청사증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천 민자발전 지정기탁금 100억 원과 일반회계 35억 원, 총 135억 원을 청사신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요. 미협의 공용건축물 양성화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161페이지 보셨어요?

예.

미협의 공용건축물 양성화 했는데 이게 협의 안 된 건축물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뒤에 청사 차고지하고요. 또 일부 어린이집, 지난번에 증축된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4군데가 이렇게 미협의 되어서 행자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건축물대장에 올리려고,

차고지하고 어린이집하고?

예.

그래서 이거 양성화 하는데 2,000만 원.

예.

이 부분에 과태료 징수한 거는 모르시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과징금, 불법건축물이면.

우리 시, 그거는 과징금 안 내는 것으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부과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건축물은 과징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건,

부서가 아니라서 과장님 모르시나요?

건축법에 원래는 불법건축물 위원님 말씀처럼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건데 부과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공공건축물로 미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등재하려고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 등재비용에 대한 걸로 2,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등재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민간인의 신분이면 과징금에 대한 걸 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된 다음에 양성화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양성화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공공건축물이라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부서에서 확인해봐야지요?

과징금은 부과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꺼니까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건축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인 같으면 일반인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도와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과징금이 내고 또 양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부담이 되고 해야 사실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기타의 협의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공건축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안 하고 그냥 넘어왔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니까 부랴부랴 예산 세워서 지금 양성화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동사무소 안전진단용역비 있잖아요.

예.

그거는 특별히 동사무소의 문제가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전에 2011년도에 안전진단 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2층 D등급하고 지하는 A등급, 사무실은 B등급 해서 평균 B등급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헬스장 쪽이 D등급이라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헬스장이요?

예, 지금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창고 2층에 있습니다.

예.

D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세웠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거기에 건축물이 `88년도에 지어진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거잖아요.

30년 되었지요.

안에 사무실 자체도 가보면 노후되었다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예.

일단 헬스장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을 확실히 하시고 만약에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어서 거기를 수리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 대강당도 있습니다. 매번 거기 사용을,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닥 자체가 자꾸만 움직이니까 바닥, 먼저도 한번 불시에 방문했더니 바닥에다가 휴지를 끼워놓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 적에 율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칠 염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그것도 안전진단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안전진단해서 다른 게 없으면 포천동하고 협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전기승용차 구입하기 위해서 전기승용차 충전기 인입공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관용차량이 배터리식이었나요? 먼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두 대밖에 없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먼저 주차장에 방치되었다가 폐차시킨 차량들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하고 일부 이번에 폐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물론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기 전에 어떠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용을 못 하고 폐차한 경우가 된 거 같아요. 이번에도 관용차량을 전기승용차로 구입하면서 또 충전기 인입공사비까지 이렇게 또 시설을 해 놓으시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먼저 하이브리드차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한 예산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165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9,6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자민원 처리도 제작 및 점자민원서식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보안부스 제작비 500만 원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홍보배너 제작 및 민원인용 봉투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 보관을 위한 편철용 바인더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신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결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8,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150만 원과 보행자의 도로명주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비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된 거지요?

어느 부분이지요?

165페이지 무인발급기 및 보안부스 밑에 단말기 구입이라든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요? 다 하고 남은 잔액.

다 지출한 잔액입니다.

전입대학생이라든가 제대군인 정착자금도 우리가 잡아놓기는 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구유입시책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요 대학생하고 제대군인이 있었는데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있는 인원 70% 정도 전입대상을 추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근형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시립도서관 RFID 태그 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며 일동도서관 장서 7만 권 전부를 대상으로 태그 부착을 추진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서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000만 원이며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하여 9월까지 현재 도서구입비 전액을 지출하고 하반기에 도서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서 대출 및 열람권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500만 원이며 시립도서관 6개소의 시설물 중 노후된 시설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 등을 교체 및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기하고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영상정보시스템 교체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850만 원이며 CCTV 11개소 교체 설치와 녹화기 등 장비를 구입하여 방범관리 및 시설 안전관리 대처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등기구 교체 소요예산으로 2,550만 원이며 중앙도서관의 LED등 150개를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향후 전기료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북지역에 작은영화관 대상지 세입자 이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에 대한 보상금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 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이전을 하면 토지보상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이전손실보상금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의 세입자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임대계약기간을 2년에 한 번씩 했다든지 임대사업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을 텐데 그 사업이 준비되고 있으면 계약기간을 연장을 중단한다든지 미리 사전에 해서 보상비를 줄일 수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게 오래 전에 준비해서 계획된 사업이라 하면 당연히 그랬어야 됐을 텐데요. 이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럼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4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되고 서로 그쪽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까? 추가로 더, 나중에 못 나간다, 나간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는 없는 거지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입주자들하고 대충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간혹 저희 시의 일정에 따라서 세입자가 빨리 나가서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벌어지거든요. 사업이 1~2년 늦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세입자들 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중간중간에 서로 간에 협약서 같은 것도 신속하게 정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세입자하고의 문제 때문에 시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시에서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쿠션 당구대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최근 당구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그래서 올해부터 도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 맞는 거지요?

예, 시범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종목이 아니고 시범종목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대회비가 약 5,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비로 4,800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호인들이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60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면 1인당 대회 참가비만 3만 원씩만 내고 이 대회를 당구연맹에서는 주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전국초·중학교클럽 배드민턴대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협회에서 5,000만 원을 50% 자부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구협회는 원래 그런 게 없고 참가비만 내고 원래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를 4,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 대회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면 참가비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러는데 제 말씀은 다른 시·군이나 가서, 경기도대회니까 계속 치를 거 아니에요.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냐는 얘기이지요. 동호회비만 3만 원씩만 내고 행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러지냐는 이런 얘기지요, 경기도대회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이거를 별안간 된 거잖아요. 도대회 끝나면서 별안간 당구대회를 열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경기도체전 때 도 당구협회 관계자가 포천의 시설, 체육 인프라가 참 좋다고 그러면서 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저는 당구를 못합니다만, 당구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당구 전문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전문채널에서 계속 이 기간 동안 중계를 해주겠다. 그러면 당구동호인들이 TV 중계를 보고 포천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안간 이게 추진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또 말씀드리면 포천시가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이 공백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포천시장배’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꼭 올해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포천에 그래도 포천 시정이 정착이 잘 되고 시장이 다시 명패로 올려있을 적에 다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올해 아니라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했었을 적에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경기도당구협회 관계자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의견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사전약속이 그냥 하는 것으로 맺어져있다는 얘기잖아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배경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당구문화 정착과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는 참 좋은데요. 지금 당구협회가 창간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년 됐나요?

포천시요?

예.

저희 경기도체전 개최되기 직전에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준비상태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동아리 정착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 실무자나 팀장님, 과장님들은 이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전국게이트볼대회는 치러보지도 않고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게이트볼협회에서 필요 없는 경비는 제외하고 이 금액만 가지고 경기를 치르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게이트볼협회에서 8,200만 원이면 경기를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고요. 선단동 게이트볼장이 족구장으로 바뀌네요, 예산이요?

예.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그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선단동에?

예, 또 있답니다.

선단동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하고 협의가 있은 후에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선단동에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족구장은 어느 운동장에 선만 그어놓고 하는 게 족구장이잖아요. 잔디구장이 아니더라도 나무로 된 실내구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족구장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 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지금 인조잔디 다 깔려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이용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마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계속,

국장님 보세요. 이거 몇 년 지나가면요 다른 거로 해달라고 분명히 들어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북이 풋살구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풋살구장을 돈을 쳐들어서 해놓으니까 2년도 안 되어서 자치기 하는 골프연습장 있지요. 그거 해달라고 한 거랑 똑같다고 봐요.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배 전국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있어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연례행사로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데요. 몇 회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회째이고요. 3월 17일날 개막한 것 같아요. 9개월간 권역리그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진작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금 10월에 예산을 32강 때부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말 일요일 끼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부터 11월, 두 달 동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시작된 건데 예산을 지금 올리시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포천시축구협회 관계자가 대한축구협회 임원들 인맥을 활용해서 어렵사리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만 반영이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아마 우리 축구협회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신뢰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벌써 연초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구장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 때 화장실 문제나 시설에 대해서 많은 현장답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화장실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보수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여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전국대회를 치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게이트볼대회를 치르는데 각 지역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변변치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숱하게, 벌써 1년 정도 숱하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시설도 하나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전국대회를 치르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볼 때는 당구대회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비슷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축구협회 관계자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는 가정 하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는 아니고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인데 무슨 배려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부터 시작된, 3월 17일부터 개막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예산을 32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인화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 및 `15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억 3,775만 9,000원이 증액된 215억 6,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향군회관 환풍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입주보훈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환풍시설 개선공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국가유공자묘역 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국가유공자묘역 지반이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어 옹벽 설치공사비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은 인력 외 호봉 승급 등 변경에 따라 1,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사업으로 소흘읍과 신북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및 운영장비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 및 배관 설치비 총 1,700만 원 중에서 부족한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비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증액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교육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교육청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생수가 확정됨에 따라 3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더하기 프로젝트사업으로 맞춤형급여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 연계지원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사업으로 경기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에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근로기회 제공 및 자립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5,4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불법묘지 설치업체 지킴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212페이지요?

하단에 불법묘지 설치억제 지킴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황동묘원 거기에 안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중에,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예.

만약에 다른 공동묘지 같은 데 불법으로 묘지 조성한다고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신고가 들어오는?

다른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공설묘지는 거의 다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황동묘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소유주가 법적이나 어떤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신규 시설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사람이 암암리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아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됐지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면 누가 장비 없이 요새 묘지 조성을 해요?

납골해서 승용차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묘원만 지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억 8,891만 2,000원보다 4억 3,198만 5,000원이 증가된 59억 2,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한탄강 지키기, 수질보전활동 지역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전광판 철거사업입니다. 녹슨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대기전광판 철거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탄강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독곡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공사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을 득하였으며, 유상 사용허가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1,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시 무상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400만 원을 계상한 후 추가 내시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유도하여 악취발생 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의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대기오염도 측정자료를 확보하고자 대기측정망 1개소를 신규설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대기배출시설업소 오염도 검사 용역입니다. 굴뚝 대기질 측정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자료로 활용하고자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미세먼지 PM10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예.

연구용역비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건 발생원인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PM10이 발생되는 그런 공해유발업체들이 포천시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대기환경오염 평가보고서가 2016년 6월 중순에 책자가 발행된 게 있습니다. 거기 56페이지에 보면 24시간 평균 최대값이 우리 시보다 높은 시가 31개 중에 26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낮은 시·군은 평택, 오산, 하남, 여주 등 4개 시고요. 나머지 산지가 많은 양평, 가평도 우리 시보다 99에서 180이 높은 실정으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 공식적인 책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아일보 6월 중에 보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특정 부분, 저희가 연평균 50㎛, 이게 우리 포천시가 65위이고요. 동두천시가 64위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 중에 죄송한데 포천이 깨끗하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연천, 가평, 양평보다도 저희가 24시간 평균은 좋다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동아일보 보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포천시의 대기환경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잖아요. 맞지요? 아니면,

연평균 50㎛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을 따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위그룹에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책자에 의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 데이터 책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동아일보 자료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나온 것은 포천시가 31개 시·군 중에 29위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포천의 대기환경 질이 안 좋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안 좋은 거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 안 좋은 부분이 공해유발업체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포천시에서 주장하는 공사구간이 많아서 그런 분진과 먼지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영세사업장이 많이 있고 거기서 저희도 모르는 시간 때에 여러 가지 소각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 2년~3년 동안 국토개발계획에 따라서 각종 공사현장이 많고 거기에 또 중장비들 이런 부분들도 저공해 물질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또 저희가 위원님 다 아시는 바지만 포천시가 분지인 어떤 특수성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상태의, 일부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24시간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평이라든가 연천, 양평 여기는 산지도 많고 그러는데 24시간 평균이 저희보다 월등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도 특수성, 그런 지형적 청정지역이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현장이 많더라도 사실은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가면 분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나 뭐가 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봤는데 어때요, 거기 보면? 일예로 서울근교의 공사를 하면 공사 구간 옆에 차단막을 치고 또 망을 쳐놓고 공사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포천 구간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아무 곳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또 공사현장에서 진흙을 차량에 가득 바퀴에 묻어 나와도 세륜시설이 형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그대로 도로에 나와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그 애당초에 공사비에는 그런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충분히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것은 그 시행사가 공사비를 편취해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공직자로 계시는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그,

인력이 못 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관리감독 나가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정도로 하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사업,

현장에 나가셨다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행정감사 때 무봉리에 있는 삼양레미콘이라는 데 그 크락샤가 덮개가 안 되어 있고 그 원석을 깨뜨려서 동네 주민들이 매번 민원을 넣고 분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해서 갔을 때 그때 뿐입니다. 제가 공장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니네 포천시에서 여기 이 분진 때문에 몇 번이나 지적 받았고 몇 번이나 관계공무원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감사 때 나왔습니다.” 그 대답뿐이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뜩이나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포천이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부분도 일동에 갖다 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양평, 가평 이쪽은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나 분진이 많이 나오는, 오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과적으로 높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정망에 대한 부분은 오염발생이 집중되는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2억인가 대기측정망에 대한 부분, 신규설치에 대한 거 2억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 시비, 원래는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시급성 때문에 일단 시비로 2억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해서 추가로 한 대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두 개소를 한꺼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선정을 하겠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오염배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에 설치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위원들한테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신북에다가 설치하세요. 일동 백운계곡, 산정호수에 그거 갖다 설치해놓고 거기 공기 깨끗하다는 거 데이터 내주실려고 설치를 하세요?

아직 확정한 상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기측정망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이니까 집중적으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우려지역에 갖다가 설치해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에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회에 선정해서 올리실 때 반드시 그런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037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폐기물처리시설 복합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 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식 개선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950만 원을 증액한 3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및 감가상각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6억 1,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 고시 개정에 따라 음식물로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입비에 대하여 4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농촌폐비닐 수거실적이 증가하여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간에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 처리 기간제 인부임에 대하여 882만 원을 증액한 6,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운송 철제박스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2016년 소각료의 소비자 물가 변동분과 소각량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비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5,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각장의 굴뚝 자동측정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체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하단에 마홀수영장 관리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6,90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5,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선별원 2016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5,400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2,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하단에 국비반환금, 예산안 230쪽, 도비반환금으로 생략하고 청소자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우리가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이 전액 반환이 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살수차량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차를 사고 남은 잔액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지붕 슬레이트된 거를 가구별로, 읍·면별로 선정해서 남은 잔액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희 관내 통계도 전혀 없지요? 과연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 것이 현재 슬레이트 되어서 있다는 통계도 현재 없는 사항이지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사업은 지원사업만, 주택에 대해서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든 공장이든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가 우리 포천시 관내에 얼마만큼의 양이 있다는 통계가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 두는 것 보다 저희가 조례로 해서 다, 몇 년 안에 의무적으로 수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강제적으로요. 다 한 군데 대형 창고들을 지어놓아서 일시적으로 거기다 보관해서 전체적으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게끔 그런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지역에 발암물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국비 쥐꼬리만큼 나오는 거 매년 해서 열 몇 채씩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병원비라든가 이런 거 최종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해서 시민건강을 할 수 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워낙 돈이, 금액이,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도 전문업체가 철거해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정업체가 하고,

제가 어디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시도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그것도 우리 관련 과에서 확인하셔서 다른 지역에 해야지만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암 발생 요인에 대한 억제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낸다고 하면, 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것도 저도 한번 조례를 준비한다든지 할 테니까 관련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예.

이게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이게 환경부 고시가 2015년 9월 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5년마다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처음,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용역을 해서 진짜 폐기물 발생이 억제가 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나와서 포천에도 환경이 좋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건 저희가 그대로 좋은 점은 실행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없었던 거 같은데 여기 나와서 뭔가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복합악취포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복합포집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악취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관능법이라고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와서, 건강한 사람 다섯 명이 와서 악취를 측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작업장 내에서 측정을, 실험하는, 포집하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다른 시·군에서 그걸 구입해서 효과를 본 데가 있나요?

지금 포천시청에 환경관리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영북면 동광그린텍 때문에 영북면에서 한 대를 임대해서 있고 저희들이 한 대를 갖고 환경관리과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에서도 한 대 필요해서 했으면 싶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그러니까 42회를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갖다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꼭 많은 금액, 적은 금액이라기 보다는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행정처분 기초자료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울산시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울산시에서는 이동식이 14대가 있고요. 고정식이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는 악취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원격제어를 해서 포집 결과만으로 하다보니까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게 한계라는 게 지적이 되어서 시에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시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울산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두 대 운영하고 있고 좋은 기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자식이라고 해서 현장측정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500만 원, 그거는 한 1억 2,000이나 1억 4,000 갑니다, 한 대에.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악취 포집하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그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 그런 시설이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처럼 울산시나 인천 남동구청에도 남동공단 때문에 그 기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무인포집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한 2,000만 원 가는 거 같은데 이 기계가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기계 성능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2,000만 원이고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면 500만 원인데 2,000만 원 짜리도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500만 원짜리가 얼마나 효과를 볼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 포집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짜 민원이, 이 악취에 대해서는 민원이 진짜 포천시에서 엄청 많은 거 본 위원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기계가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대뿐만 아니라 진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 선례를 보고 하실 때 걱정이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게 성능이 괜찮다고 하면, 그런데 사례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위원장님 그게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자동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울산이나 남동구청에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악취를 포집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냄새를 담아가서, 포집을 해서 거기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광그린텍이 지금 고등법원까지 그걸 포집을 해서 악취가 초과되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 24억 8,924만 8,000원보다 15억 58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9,51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을 살펴 보면 233쪽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비로 사용잔액 1,075만 6,000원에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3,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기능 복합기 구입 건은 금년 4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의 업무 처리용 및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한 기존 복합기 교체를 위해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10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에 8,000만 원과 경로당에 기존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설치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4,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시설비 2억 6,4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36쪽에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험박람회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공근로사업비로 인건비 2,43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체사업 사무관리로 1,000만 원, 공동체 육성사업 대화마당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의제 발굴 등 향후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당초 본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예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번에 삭감하고자 하며 지난 3월에 성립전예산으로 180억 8,78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가 금번 추경에 2015년도 결산이월사업비 20억 8,124만 원을 포함한 총 129억 6,90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간 부분,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고소성리 농업용수로 관로설치 등 23건에 총 9억 8,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가채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등 72건에 119억 1,27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중 예비비 12억 5,700만 1,000원은 포천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자금교부가 되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투융자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동교3통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등 두건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이 되겠습니다. 양주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송우리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 3건에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보면 경제적 나눔장터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신청해서 5월에 교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저희 관내에 75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경제기업하고 플러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9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정도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 2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먼저 포천동에서 한번 나눔장터 한 거 아시잖아요?

예.

그때도 규모가 이것과 비슷하게, 그것도 좀 더 들어갔나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거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것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본 사업의 포인트는 일반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부분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는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잖아요?

예,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만약에 그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더 관외로 해서 확대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차근차근 쌓아서 진행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포천시민들이 유동인구가 없다보니까 이런 사업하다 보면 진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그거부터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수훈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주요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과목변경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2억 7,341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4,32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19억 5,800만 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인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비, 국·도비 내시에 따른 26억 편성 등이 이번 기업지원과 2회 추경안의 주요증액 사유임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중간 부분,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설명회 및 토론개최 비용과 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 용역 및 K-디자인빌리지 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로 총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 자체 기업불편 SOS 해소 사업으로 도로 등 기업애로사업 부족분 시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양문단지 취수장 관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도비보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설운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사업비와 양문공단 진입로 재포장 공사비에 도비 포함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 부분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업지원과 소관 위원회 수당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출연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섬유가공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우리 시 가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비 13억, 도비 6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청장년 가구 마이스터 육성 프로젝트 사업비 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도비반환 부분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병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면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1,005만 원이 증액된 172억 4,652만 8,000원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추가 계상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휴일근무자 근무수당 외 보수로 70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조정교부금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1쪽 아래 부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부분, 지진화산대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로 6,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미지급된 비용 44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안전체험관을 활용 실제 체험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체험관 임차료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발 시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사업 중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시설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 중하단 부분, 설운천 소하천 계수공사에 따라 집행된 토지보상금 중 미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성립된 사항으로 친환경 치수사업 하천관리 배상금 등으로 6,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현장 환경정비와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하천 하상정리를 통한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및 7월 1일~7월 7일 기간 중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 원, 영중면 거사리~포천천 구간 등 다섯 개소의 배수문 정기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비용으로 1억 3,262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 보면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비로 66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포천에 있는 등산할 수 있는 산은 모두 거기에 다 수록되는 거지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작을 해서 어디에 비치하는 거지요?

사무실에도 비치하고 각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일반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 이쪽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보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포천 관내에 계신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포천 관내에 있는 분들은 등산로를 거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등산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산행을 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그걸 봅니까?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거나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와서 그분한테 주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책자 제작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치장소가 사실은 그거를 안내, 그러니까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포천동이면 여기, 신북면 어디 이렇게 하고, 차라리 등산로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표지판을 붙여서 해놓는 방법도 있는데 책자를 해서 어디에 비치를 해야 될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제작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배부하기가, 배치하기가 조금 난해한 게 있네요.

그런 면은 있는데.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내려서, 예를 들어서 왕방산을 올라간다. 왕방산 사실 정상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두천·탑동·양주 그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왕방산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우리는 포천 분들만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차를 거기에 댔으니까 포천지역으로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그쪽으로 하게 되고. 그런데 등산하는 거 거의 보면 관광버스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등산 정상에도 등산을 해서 산 유역이라든가 아니면 내려와서 깊이울계곡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고 거의 등산하고 그러면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비치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다시 동두천으로 넘어가지 않고 차를 그 사람들은 돌려서 이쪽으로 대면 되니까. 유한아파트 옆인가요. 등산로 때문에 주차장도 마련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차피 등산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포천의 유명한 산 아마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등산에 대한 간판을,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른 지역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천 관내 전체를 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어귀에 유명한 왕방산, 국망봉 이렇게 되면 마을 어귀에 해 놓으면 거기에서 보고서 올라가는데 포천에 그런 표지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 입구에 대형 입간판을 세워놓는데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게. 이거는 한 660만 원 투자해서 배부하면,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작은 거를 투자해서 효과를 못 보느니 큰 거 하나 투자해서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