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서류 제출요구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정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붙임의 명단과 같이 현 담당자를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 업무관계자 12명과 인천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업무관계자 11명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은 추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요구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임정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 제출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학교 폐지ㆍ통합ㆍ이전 학교 정책결정 관련 서류와 지역별 학교 신설현황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추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종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하나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일체 16개의 서류를 자료 제출요구하시느라 목록 상당히 중요한 걸, 많이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학교 신설ㆍ통합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교육청에서 나와 줘야 문제제기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또 답변서라든지 결과보고서를 하기 위해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변을 먼저 요청을 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자료가 없이 16개를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공무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학교 또 다음에 통합된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변 해 가지고 정리해서 타당성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요구하기를 학교 신설ㆍ통합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변 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형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 받게 되는데 그렇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영애
박영애위원
업무보고는 진행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회의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 또 우리 본 회의기 때문에 박영애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이것을 먼저 개인적으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통합이나 또는 신설 입장?
영애
박영애위원
네, 입장. 교육청 입장.
한구
이한구위원장
교육청의 입장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중앙에 가서 이것을 진단하거나 할 수 있는 변이 정리가 되지 이 나열된 것을 갖고 답을 얻으려면 전문가 두 명을 대동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입장을 서류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님」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료 추가로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말씀드렸길래 그건 줄 알았지. 용마루에 학교 부지를 빼고 잔여 학교 부지를 이렇게 남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잔여부지가 몇 평, 만약에 있으면 몇 평이나 어디에 어떻게 남겨놓는 건지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종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목록과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료를 회기 회의기간에 요청하려면 의결토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자료를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로 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에게 요청하시면 추가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간은 출석한 증인들과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