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2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8월 5일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9건으로 8월 5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오안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의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현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신인동에 갓바위, 풍기동 효자정신비, 송악 두레 논매기를 포함한 24개소입니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이외의 것으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 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역사적 유산,민속유산으로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 존에 의하여 아산시장이 지정, 보존·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보호와 보존·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정 발굴을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영역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안내판 및 경고판은 문화재 안내판 모형지물 기준으로 제작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넷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등 이해 관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관리·보호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한 전수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온 정열을 쏟으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아산시에서 1995년 2월 15일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는 얼마나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노력을 해왔는 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4개소에 대한 예산 투입 등 보존·관리는 정말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그동안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꼭 찾아내시어 보존·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아산시 지역 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발굴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과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무더위 잘 보내셨습니까? 시민의 대변인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기원드립니 다. 저는 작년 4월 말 독일에 있는 만하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시 의원의 신분이 아니었지만 아산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소재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만의 힘들고 외로운 여정이었지만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하임은 독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31만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들여다보니 정말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적 명차로 알고 있는 벤츠의 고장이었습니다. 자동차 벤츠는 1986년 칼 프리드리히 벤츠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였습니다. 벤츠의 자동차 명도 그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하임에는 벤츠의 고향이라는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 작은 도시가 유럽 각지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하임 소비재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하임 소비재 박람회는 독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지방 박람회로서 매년 4월 말부터 5월까지 개최되며, 유럽 각지에서 1,500여 업체가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참가인원도 1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박람회를 다녀가는 관광객과 바이어들의 방문자 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만하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유와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화사업과 연관하여 친환경에너지 산업박람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등이 집적화되어 있고, 기업세탁소, 곤충바이오시설, 유리온실 등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열대 현상으로 온열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도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1세기 말에는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6도 이상 상승하여 심각한 환경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삶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친환경에너지화사업을 기본으로 우리 아산시를 친환경 선도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에너지산업 박람회는 친환경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시와 실증시설에 대한 견학및 체험 등을 통하여 환경의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아산, 나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작은 윤데마을은 인구 750여 명의 작은 농촌마을이지만 축산분뇨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화를 이룬 곳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탐방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공한 곳입니다. 이처럼 미래성장동력인 친환경에너지사업과 이에 대한 시설들은 이제 더 이상 님비가 아닌 핌피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앞에서 언급한 독일 만하임과 윤데의 사례를 본받아 친환경에너지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박람회의 개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미래형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산시가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친환경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에서 제안한 친환경에너지산업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 세입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정·의무적 경비 변동사항과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채무 일부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9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8억 원이 증가한 8,966억 원, 특별회계는 211억 원이 증가한 1,9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의 37.5%인 3,36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160억 원, 세외수입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47.3%인 4,2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213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조정교부금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6%인 6,8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2%인 1,095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11.4%인 1,021억 원으로 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000만 원, 교육 분야 6,000만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17억 원, 환경 분야 184억 원, 사회복지 분야 33억 원, 보건 분야 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94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억 원이 증가해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 등에 예산을반영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행복한 아산,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아산의 밝은 소식을 세상에 더 많이 전하고 싶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또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가 긴급현안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70평생을 아산에서 살아오시고 50년 이상을 한 마을에서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아오신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어머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제 주변에 이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분쟁 속에서 우리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행정에서 과연 성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지금 밖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또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분란이 나고, 사건의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고 벌어지는 설왕설래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권자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우리 담당 노종관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정확성, 명확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급 현안질의를준비했습니 다. 그러면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하면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답변과 질의 내용들이 이 사건의 정확성 있는 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적도가 하나 있죠.지적도 부분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4등분 된 땅이 있습니다. 저기가 앞으로 진행될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 부분이 분쟁이 되고 있는 교회 부분입니다. 제가 편의상 위의 부분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밑에 부분은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과장님 저것 보이시나요?

예.

저 자료는 뭐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2주 전 즈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 받고, 주변 검토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저에게 제출해준 일정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2014년 11월에 할머니가 공유수면 점용 대상지 지번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22일, 그 다음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번정정을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 중 일부를 국유재산 사용허가, 왜냐하면 아까 밑에 있었던 대상지 땅이 원래는 한 필지처럼 점·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번 정정 요청에 의해서 세분화되게 되죠.그러면서 국유지와 시유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2015년 7월 24일 교회에서 할머니의 풍기동 404-1번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24일 같이 하게 되고, 8월 17일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면적변경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게 되고, 8월 21일 그 청문 결과를 할머니께 통보를 하게 되죠.그 해 9월 3일 교회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 화면 앞에 것 보실까요.4등분 된 필지 중에서 좌측의 위쪽과 아래쪽의 두 필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점·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청문 절차까지 할머니께 통보한 것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1957년도에 308㎡, 아까 통틀어서 4등분 된 것 합산된 308㎡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셔서 받고 지금까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2011년 1월에 아산시로부터 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철거, 그 다음에 재산권, 갖가지 사유들에 의한 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측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다라는 할머니 측의 사유지 침범에 대한 반환 소송을 시작하게 되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26일날 중요한 것이 소송 중에 법원에서 우리 아산시에 그 면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그 분쟁에서 참고하기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 부존재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회신을 합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찌 보면 정리가 좀 덜 된 거죠?그리고 오래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보관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점용허가 사실은 있는데 점용 면적에 대한 도면이 부존재했던 것이고요, 점용허가 사실은 있던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점용허가권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면적이 어딘지, 지적이 어딘지, 그 면적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었죠, 그때까지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돼서 2014년도 10월 29일날 법원에서 1심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판결 결과는 제가 판결문 제출해 주신 것을 검토해본 결과 간단합니다. 건물 사유지 침범했으니까 42㎡에 대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으로 임대했다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96㎡에 대해서는 할머니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이죠?

예, 점용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예.

그것 땅 다시 돌려주시고, 남의 땅 침범한 것 헐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1심 재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7일날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그것은 아까 원래는 한 필지였던 것들이 세분화돼서 4필지가 됐는데 그것이 공유수면 관리법에도 되고,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면적 변경 청문을 실시하게 되고, 그 청문 결과를 할머니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청문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교회에서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점용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원에서의 판결이나 측량 결과에 따라서 실제 이용 현황대로 면적을 축소하는 청문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법원 판결이 어떤 거예요?

법원 판결은 하천의 점용허가권을 인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이점용허가 시에 그런 부대 조건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실제 이용현황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용허가 조건을 붙이고, 이에 따른 법원 소송 중에서 측량 결과가 있었고, 그 측량 결과에 의해서 면적 축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의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1심 판결에서 이 땅 넘어갔으니까 철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 원 소유주, 불법이라고 자꾸 표현이 되는데 점용권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은 다음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합법화하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청문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게 되고, 저희가 직권으로 청문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교회측에서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점용을 지금 이용현황과 다르게 점·사용되어 있으니까 이용현황과 맞게 점·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실제로 이현기 씨가 주거 부 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따른 청문 주재관이 실제 이용현황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대로 하게 된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심 판결에서는 그 분쟁의 당사자인 교회와 건물 인도 소송이었고,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용허가는 이현기 씨가 받은 것이고, 이현기 씨가 받은 면적이 국유재산 상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지, 그 후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절대 판결문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 자세히 보시면 점용권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점용권에 대해서는.......

그것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지 침범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정확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중에 다음 과정을 통해서 점·사용권을 교회측에 주게 됩니다. 그렇죠?

소송.......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측에 주게 된 사유가 할머니 측에서는 그것을 불법 사용을 하고 불법 임대 관계에 있다고 해서 점용 취소를 시키고, 그것을 불법 사용하고 불법 임대를 받았던 당사자한테 다시 그 점용권을 주게 되는 거죠.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심 소송.......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1심 소송 중에 취소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1심 소송의 판결이 나고 나서.......

과장님, 1심 소송 판결이 난 후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1심 판결에서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점용권 취소를 해서 분쟁의 대상자였고 불법으로 사용했던 대상자한테 점용권을 다시 준 것이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을 가집니다, 과장님.

예.

저는 절차 상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절차가 없었으면 결과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합의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기회를 우리 행정에서 미리뺏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30년, 20년 이상 행정 전문가들이신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언론, 의원님들 포함해서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과장님이 주신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을 함으로써 2차 재판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1심 판결 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2심 항고 재판을 하는 사이에 대상지가 없어져버린 거죠.점·사용권에 관한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유지에 관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사유지 침범에 관한 부분, 철거에 관한 부분만 남게 되니까 당연히 철거에 관한 부분에 판결이 나오게 되죠.혹시 제 설명 과정에 판단 잘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예, 1심 판결 후에 실제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임대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대 조건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측에서 그것에 따른 잘못된 허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는 정상적인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민원에 의해서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청문 주재관의 청문에 의해서 그것이 저희 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청문 주재관이 실제 이용 현황대로 점·사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절차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청문의 목적이 뭡니까?

.......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회 각층의 분들을 청문 위원으로 모시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그분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우리 청문회 운영 규칙에도 나와 있어요.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사전 인과 관계는 전혀 배제가 되고 나머지 불법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정, 내지는 답변,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요지 자체가.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청문 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런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정확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설명이나 참가해서 점용자인 이현기 씨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유재산법 상에 그것을 재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1심에서 이현기 씨가 교회에 그것을 임대했다라는.......

그게 명확한 사항이라면 청문 절차 안 해도 되죠?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항상.......

직권으로 취소해도 되죠?

청문 절차는.......

그런데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이나.

청문은 항상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취소를 할 때에는 청문을 진행하고요.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 상대자의 민원으로 1심에 그런 임대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실제 이용 현황대로 점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음에 따라서 청문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예, 청문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거기에서 결과를 내 주죠.불법 사용에 대한 취소, 정당하다라는 절차를 거기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2차 판결까지 절차를 말씀드렸고, 2016년 7월 26일날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집달관 통해서 나와서 26일날 집을 사유지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집행하죠.집행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또 남 모를 장비가 들어와서 나머지 집을 없애버립니다. 헐어버리죠.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도 집달관의 나머지 차후 집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집을 부셔버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경과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해 주신 것에 오류가 있다거나, 불확실하다거나, 내용과 다르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심 판결에 의해서 철거 대집행을 했고, 그 다음 날 나머지 주택이 모두 철거돼서 다시 새로운 분쟁이 발생된 사항까지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10 여 분 간 질의 드리고,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풍기3통 주변에서 있었던 현장의 상황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할머니도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양 호도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주변 분들 만나보고, 주민들 만나보고 한 상황들을 볼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50년 간 이웃처럼 웃으면서 때로는 큰 소리도 내가면서 50년 간 이웃으로 살아온 그곳을 쫓겨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질문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1,300여 공직자가 아산의 32만 시민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행정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브레인들이 모인 조직이 우리 공직 사회, 아산시 공직사회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아산의 역할에 대해서, 아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아산에서 이런 사건들이 더 벌어질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협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미 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이것은 여러분들께 같이 공감해봤으면 좋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차후의 문제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아산시에서 또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 행정, 언론, 시민 사회,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실지 대응을 함께 힘을 모아야 될지는 우리 함께 노력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 분란에 끼어드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염려도 했고,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제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산이 더 큰 행복한 도시,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한 행복한 아산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현안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