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지난 8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으며, 출석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답변 후 심사 토론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입의 증가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됐으며. 세출은 성질별로 어떻게 구분됐는지 잠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페이지는 세입총괄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액이 1,6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세입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계가 1,591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0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지방세가 3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158억 1,8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 4,298만 4,000원인데, 기정예산 46억 881만 9,000원보다 34억 3,416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34억 3,416만 5,000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첫째,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폐지해서 10억원이 세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이 세입·세출로 들어왔습니다, 14억 8,100만 원. 그거 합해서 아마 25억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5,800,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4억 해서 전체 34억이 증가됐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5억 7,2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7,2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본예산에 590억 편성했는데, 제1회 추경에 582억 1,728만 7,000원으로 편성해서 7억 8,281만 3,000원이 감되고, 부동산교부세가 본예산에 45억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56억 5,368만 5,000원으로 11억 5,3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본예산에 12억 편성했는데, 추경에 37억 160만원으로 25억 16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내용을 보면 죽암2교동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저동항 여객터미널 증축사업에 5억원, 그다음에 사택암 위험지역 응급복구사업비가 5억원, 산불방지 예방활동비가 160만원, 울릉군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에 4억, 이런 것은 전부 자본 대체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동 어선수리소 보수공사에 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시군조정교부금이 49억 9,260만 6,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3억 9,2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이 9억 4,260만 6,000원이 증가돼서 그래서 교부금이 1차 교부가 2월 23일 날 6억 5,300만원, 2차 교부가 3월 23일 날…… 참, 3월 30일 날 1차 교부가 17억 2,400만원, 그다음에 2차 교부가 6월 15일 날 22억 9,900만원이 교부돼서 전체 시군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442억 5,421만 4,000원보다 28억 9,959만 4,000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12억 9,227만 2,000원보다 26억 6,12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까지 그렇게 마치고, 마지막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좀 봐주시면, 12쪽입니다. 잉여금이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 기정예산에 101억 5,013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54억 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감 내용이 결산 감사하면서 작년도 이월금을 우리가 10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결산감사하니까 차액이 54억이 발생해서 감 시켰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작년도까지 회계연도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 이월연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없어지고 12월 31일까지 전부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부서별로 모든 예산을 11월까지 총 집행을 해버리니까 매년 옛날에는 한 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5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출혈이 심한데,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은 보고서를 생략하고, 세출총괄표 중에 21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중에 일반회계 전체 기능별, 성질별 보고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왔는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조직별 세출예산총괄표는 부서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중에 전체 예산액 1,591억원 중에 인건비가 260억 9,1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5,652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체 구성비는 인건비가 16.92%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예산액이 106억 171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억 1,598만 9,000원이 증가돼서 구성비가 6.66%가 되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는 11억 1,1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오징어축제 도비보조금 3,000만원하고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증가됐고, 경상이전비는 117억 6,2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24만 4,000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 구성비는 7.39%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색으로 자본투자비가 우리가 1,020억 9,1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641만 2,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예산 구성비 중에 자본투자사업비가 64.17%를 차지합니다.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성질별을 마치고, 기능별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일반공공행정이 106억 5,3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726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은 기정예상보다 3억 8,992만 2,000원 증가되고, 교육은 변동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예산액이 187억 3,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261만 2,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예산 구성비가 11.8%, 그다음에 환경보호가 154억 2,6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17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120억 4,4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851만 7000원이 증가되고, 보건은 47억 6,4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3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260억 6,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317만 1,000원이 증가돼서 전체 구성비가 농림해양수산이 16.38%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이 101억 7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8,439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이 63억이 증가된 것은 전기차 보급사업이 정부지원금 국비와 도비 합해서 40억 8,000만원, 군비는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4억 8,100만원,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은 54억 7,2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7,570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전체 구성비가 3.44%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73억 2,558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1억 1,743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구성비가 10.89%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8,100만 5,000원인데, 당초에 24억 7,520만 5,000원보다 10억 9,42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비가 0.87%.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면 되니까 구성비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세출 부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특별하게 이번에 반영한 것은 없는데, 세 가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229억 2,9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6,004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감 됐는데, 군정발전종합계획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홍보 영상제작이 3,000만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지금까지는 고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서장들이 손님들한테 군정 업무현황을 내놓고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보면 한 10분 단위로 울릉군정 보고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동영상으로 해줍니다. 그것을 3,000만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군정백서. 군정백서를 내가 보니까 매년 3,000만원씩 했던데 타 시도, 울릉군보다 군세가 큰 시도도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면 거의 비슷한 게 계속 돼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울릉 군정백서를, 포항 같은 데도 2∼3년에 한 번씩 다 발간합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군정백서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군정홍보 영상제작으로 한번 이관시켜봤습니다. 위원님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추진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사 광고지원에 전체 많다 보니까 언론사가 십 몇 개 회사 되니까 조금 부족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조금씩 한 1,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좀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실 리모델링에 800만원. 기자실이 엄청 허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는 전부 리모델링 다 해놓고 기자실은 좀 그런데, 기자실도 조금 했으면 싶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인건비는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예산액이 177억 3,45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나 행정자치부 조직관리부서에서 예산 기준액이 내려옵니다.했는데, 기정예산이 191억 5,204만 1,000원인데, 그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십 몇 억이.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4억 1,748만 6,000원을 감 시켜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활용하고, 앞으로 울릉군은 공무원 구성이 하위직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인건비가 조금 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정리추경이나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울릉도 재원도 열악한데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내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을 가급적 들여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잔액은 의회 의결 없이는 앞으로 집행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도 다 이렇게 집행해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 펑크 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특히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투자예산, 주민숙원사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5쪽 보시면 추경예산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군정홍보 영상제작에 3,000만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4개월 정도 남았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좀 그렇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해갖고 연초에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떤지…….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올라와서 이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원칙은 본예산에 3,000만원이라는 규모는 맞는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하면 상반기에 홍보영상 활용이 안 됩니다. 용역을 줘서 방송하고 하게 되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도 손님 다 가버리고 하반기에 또 운영이 되니까 이참에 이래 하면, 기존 예산을 변경시켜서 하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7년도 많은 관광객이나 울릉군 찾는 손님들께 직접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타이밍이 지금이 더 맞다고 보고, 예산 재정이 안 어려우면 이래 좀 챙겨주시는 게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급한 것 위주로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게 시급한 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했고, 예산은 신규재원으로 한 게 아니고 기존 예산을 군정백서를 2~3년 만에 한 번씩 발간하고 남은 잉여자원을 검토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기집행 우수부서 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회 추경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는데, 올해 총무과에 포상금으로 우리가 독려하고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포상금으로 임시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중간에 5월 달에 시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줌으로써, 등을 두드려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한번 했기 때문에 하고, 연말 되면 한 번 더 해 주는 게 좋다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당초 예산에 하면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되고 총무과에 있는 포상금을 빌려서 썼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당초 예산이 맞습니다.

좀 늦어졌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공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상 용이를 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공제금이라고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민속 문화제 투막집 피해 이것은 무슨……

110 몇 쪽입니까?

112페이지. 이게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아, 이것은 우리가,

민속 문화제 투막집 피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매년 수 천만 원씩 기금을 넣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넣는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재해 피해가 났을 때 공제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넣고 우리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이것은 그러면 시설투자를 나리동 투막집 여기에 하는 겁니까?

예, 투막집 맞습니다. 세입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군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 저리로 장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정비공사반환금 이것은 공사를 못해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환 받은 겁니까, 업체에서?

예.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맨 밑에 하단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문화원에 사업비 집행잔액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울릉문화원 2015년도 사업비 진행잔액 반납이 지금 3,004만 9,000원 발생했거든요.

작년 예산 전체 우리가 보조해 준 중에서 사업 추진 안 한 건데, 무슨 사업인지 그것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예, 왜 발생했는지. 보조금 집행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행사를 한두 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입 부분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못 챙겼는데, 별도로 이거 내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는데 세입 부분 전체가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재무과?

예. 이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재무과장한테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내가 미처…… 세입 부분은 내가 하나하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이 건도 잘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죠?

예, 세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원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것은 국도비 사업일 겁니다. 국도비로 하고, 우리가 반환금에 넣어서 세입에 넣고 반환금에,

그런데 무슨 사업이……

아, 무슨 사업인지 그것은 내가 미처 해당 부서에서 다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해당부서 제안 설명 시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동영상 지금 관광과에 없습니까?

관광과 것은 30분짜리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산림과에 지오투어리즘 관광이 5분짜리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형편없습니다. 타 시군, 우리 자매군 시에서 오는 것을 보면 시정 소개하고 5분에서 7분 가격으로 다이내믹하게 멋지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진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울릉군을 찾는, 요새 말로만 홍보가 아니고 진짜 영상, 미디어로 홍보하는 것이 울릉군 소개가 가장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5분, 7분 안에 함축시켜가지고.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해서 거기 예산도 있고, 주민복지실에 보니까 여비 해가지고 100만원 잡혀 있던데, 그 내용은 주민복지실에 물어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게 제가 묻는 이유는 기획실에 동주민센터 회계가 잡혀 있는데 또 주민복지실에 따로 나눠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국도비 내려온 인건비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분들인데, 국도비 내려와서 전체 총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해당부서에서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여비는 해당부서에서 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주요투자사업 설명서 이거 우리 위원들 예산 심의할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올리면서 투자설명서 누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업설명을 안 올려주고 우리 위원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화가 좀 났습니다.

누락된 거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이 34개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이. 그리고 투자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개요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 올릴 때 투자사업설명서를 좀 꼼꼼하게,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가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6억 9,399만 9,000원에서 6억 5,347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 123억 4,747만 6,000원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경정이 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냉난방용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업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부기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방용품 지원에서 이것을 유류난방 쿠폰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회복지박람회는 사업비 좀 부족한 부분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내용은 뒤페이지 보면 부스 운영 재료비하고 급식비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도, 이것도 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이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상담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섬 컬러링 사업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지금 시설비로 돼 있었고, 군이 직접 시행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를 1,000만원을 삭감서 해서 그 윗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연금지원하고, 그 밑에 제일 아랫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하고, 뒤페이지 13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이것도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고 해서 보조목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우리 군이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도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기초생계급여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제도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수급자가 지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부분 중에 군비 부분을 1,100만원이 이번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기초주거급여는 이것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금 급여로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현물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LH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보상금이 LH로 넘어가는 대행사업비로 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기초교육급여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경 부분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급여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LH를 통해서 현물로 이렇게 급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이것도 삭감된 이유는 원래 이거 한 5년 주기로 재검진을 하는데, 올해는 사망하고 또 전출하고 이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소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내일키움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자활사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사회활동지원인데,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매년 추세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을 국도비 변경하고, 군비 부담분까지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있는 전담 인력까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그 아랫부분에 중증장애인 안전서비스 사업 이 사업인데, 이것도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인데,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양곡비입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조금씩. 이 증액된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해서 경로당별로 조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은, 이것은 경로당별로 안전예방물품이라든가 냉난방기, 그리고 건강 관련한 용품, 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돼서 이번에 한 2,000만원 정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1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경로당 시설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투자사업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최고 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4,500만원 돼 있는 것은 풀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 아랫부분에 도동1리, 2리, 3리, 남서2리 이것은 좀 급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도동1리는 화장실하고 수도가 좀 급하고, 그다음에 도동2리는 내부구조를 일부 변경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동3리는 누수하고 결로가 심해서 이것을 보수해야 되고, 남서2리는 옥상에 방수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하고 수도 일부 조치하는 걸로 해서 전체 사업비 1억 2,500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기요양기본급여비용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 전까지, 142페이지까지 이것도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부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추모공원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5,500만원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5,500만원으로는 사업물량을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돼어서 올해는 전체 삭감을 하고, 설계비만 일단 남겨놔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하고 보육내용이 되겠는데, 중간에 있는 아이돌보미 여성지원 부분은, 이것은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이것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에서 여비로 목을 좀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 부분에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목이 변경되었고, 그러니까 여비가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한 부분 2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이것은 국도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인데, 여기가 5,0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서 일반하고 취약계층, 그다음에 맞벌이까지 일반으로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도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분까지 합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사자 수당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 이거하고, 다문화 차량운영비 전부 다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영유아보육지원에서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정부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보육사업도 맞춤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일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만큼 국도비가 변경되고, 우리 군비 부담분도 뒤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 이것도 국도비 전부 다 일부 변경된 것 이번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하단 부분에 반환금이 조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국도비 정산하고 남는 거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의특으로 113만원은 전출되는 내용, 그 이외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특을 설명을 드리는데, 의특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이번에 불었는 게 1,4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정리하고, 국도비 내려온 거 정리한 내용이 돼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이것도 정산하고 남은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많아갖고 이게 혹시 예측을 잘못해갖고 이거 요구를 많이 해갖고 반환을 많이 하는 건지 싶어서 일괄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는데요. 이거 보니까 149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이 1,200만원, 그 밑에 장애인의료비 집행 잔액 2,200만원, 그 밑에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1,900만원 전부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이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기준을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상지원이 사례마다 다 틀립니다, 내용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또 요구를 조금 넉넉하게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넉넉하게 요구를 하고 반환하고, 또 넉넉하게 요구하고 반환하고 이런…….

예, 예. 오히려 이런 기초수급 관련해서는 이번처럼 오히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빨리 또 수요가 부족수요를 빨리 또 우리가 요구를 하죠, 다시 추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알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앞에, 그러니까 137페이지 되겠네요, 여기 보면. 기초생계급여 부분에 1,100만원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국도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1,100만원, 일단 군비를 1,100만원 일단 확보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조치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반환금 내용도 많고 금액도 많아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134페이지 보면 동 주민센터 여비지급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130……

134페이지 상단 보면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해가지고.

134페이지 상단에?

202.

아, 이것은 국비 지원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신규채용 공무원을 이번에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비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한 명 채용됐거든요.

예. 그리고 135페이지 섬 컬러링 프로그램 재료비 하는 이게 아까 제안 설명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죠?

태하동에 거기 보면 벽채.

그것은 삭감한 것이고.

아니, 그것을 삭감한 대신에 여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설 부대비로, 시설비로 해놓으면 우리가 직접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게 목이 안 맞으니까 이제 목을 바꿔서 밑에 1,000만원을 풀어서 위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들 급식 제공하고 재료비하고.

그렇죠. 재료비하고 페인트 사주고 붓 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7억 6,380만원을 증가해서 전체 132억 3,4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축제 진흥에 3,9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울릉문화원 사업비로써 울릉도 개척역사지 권역 및 발간이 1,00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척사 테마관광지와 수토문화나라에 중요한 자료로서 울릉도 개척민 중에 유일하게 손순섭 옹이 개척 당시의 상황을 적어놓은 책자가 최근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발굴되어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번역을 해서 전시하고 또 논문에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올렸으나 다시 또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채택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오징어축제 부분에 오징어축제가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사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작년에 가내시로 된 것을 올렸다가 이번에 정리해서 다시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개 초등학교를 올렸는데, 다시 신청서를 연초에 받았는데, 3개 학교, 남양, 저동, 천부학교만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이 신청이 있어서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연여성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현재 야외무대 장비유지관리비를 200만원을 올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행사에 무대가 굉장히 낡고 또 녹이 슬고 부서진 게 많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태권도 퍼포먼스도 길이가 더 길고 앞에 2m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좀 더 하려고 정비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 육성분야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부분에 소규모 관광지 유지관리가 30여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는 오일 스텐이나 제초작업 등 택 부족으로써 저희들이 하반기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또 둘레길 시설유지 관리도 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이 부분도 제초작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소규모 관광지 물품구입에 울릉둘레길 심장제세동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전 둘레길에서 석포 둘레길에 경찰서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한 바 거기에 걸어가다가 거기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기계로 심장박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입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내수전 전망대에 망원경이 지금 고장이 나서 거기에 독도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157쪽에 성인봉 등산로 휴게쉼터 부분에 저희들이 팔각정을 하나 짓고, 거기에 예산이 총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녹색테마파크가 거의 완공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 공공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저희들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시설비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님 다녀가신 뒤로 굉장히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국비를 많이 투여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리동 입구에 있는 투막집과 너와집, 그다음에 알봉에 있는 너와집, 투막집 그 부분을 전부 보수를 하고, 그 아래 보면 천연기념물 52호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은 저희들이 음지여서, 눈이 많이 쌓여서 많이 죽는다 이래서 따뜻한 쪽으로 옮기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옮기는 것은 불가하고 대신에 배수로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난방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소화시설, 그다음에 CCTV 이런 것을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7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체육육성회 체육산업육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올해 배드민턴대회 제1회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배드민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3개 단체가 올해…… 현포, 저동, 도동 이렇게 3개 단체가 올해 협의회가 구성돼서 첫해로 군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아래 울릉군체육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4월 말에 체육회가 생체와 통합이 돼서 사무차장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사동 테니스시설 보강에 5,500만원인데 인조잔디, 기초 보링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고, 그다음에 현포 게이트볼장이 최근에 현포에 약 20여명이 게이트볼이 연합돼서 거기에 마사토 포장을……포장이 아니고 마사토로 게이트볼장을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울릉군체육회 사무용집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통합체육회 사무실을 운영해서 또 체육지도자 여섯 명 앉는 배치와 전에는 책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잘 배치하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에어컨, 소파, 책상 같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에 도비 500만원을 이번에 받아서 행사를 하고, 정산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공설운동장 시설운영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사용료가 당초에 오기로 본예산에 4만원 되어 있었는데, 원래 40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새로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안내소에 무기계약자 한 명을 받았는데, 그 한 명 안정년 씨를 저희들이 받아서 당초에 없던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무활동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동 테니스장 있죠?

예.

이거 5,900만원 할 것 같으면 주변 안에 실내하고 다 마무리 깨끗하게 됩니까?

실내 안에 인조테니스장을 만들어달라는데, 포장하고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도 좀……, 안에 배수로도 필요하겠고요, 가보니까.

그 부분은 올해도 마리나에서 산사태에 의해가지고 봄에도 나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위에 저희들이 땅을 좀 매입하려고 올해 1억을 세웠는데, 마리나에서 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해도 안 되고, 또 특히 마리나에서 집이 무허가 무너진 데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자진 철거하도록 해도 안 되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 그런 관계가 돼서 더더욱 지금 안 팔게 되어 가지고 1억을 세워도 근본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설득을 내년에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위에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안에 물 나는 데도 있고, 보니까. 좀 할 때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위험지구 취급하는 부서에서 설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은 포클레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해놨고, 배수로를 잘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현포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최근에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물놀이장 위쪽에 공원 있는 부분에 공원 부지로 된 것을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체육시설로 바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이 돈 갖고 가능합니까?

예. 현재 포클레인 가지고 정리만 하고 거기에 운동장만, 규격만 딱 만들고, 공이 안 나가도록 파이프를 하고 그 부분만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충분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보면 울릉둘레길 심장제세동기 구입 이거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구급의약품. 이런 것도 같이 정비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7쪽 보시면 녹색테마파크조성사업 이게 이장희 家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사업이 수 수토문화나라, 지오투어리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비부담률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을 도비를 확보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사업이 자꾸 진행하다 보면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아예 한 번에 이거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녹색파크는 군비가 안 들고 도비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도비를 달라고. 그리고 도의 재산으로 다 넘겨버리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공문도 만들어 갔었는데, 땅은 500평을 이장희 씨가 군수로 기부채납을 했고, 건물도 전부 도에서 울릉군으로 주겠다고 공문을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더라도 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뭐 받아지지 않고 공문을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또 군수님까지 강하게 항의하려니까 도지사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분이 특별히 울릉군을 위해서 군비를 안 들고 이렇게 해 줬는데, 울릉군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현재 조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울릉군 좀 잘 봐달라고 부탁 좀 하고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국비·도비를 받지 않고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반기에만 840만원 드는 겁니까? 아니죠?

후반기만 듭니다.

그러면 1년 예산 전체 하면 제법 많이 드네요?

많이 든다고 봐야죠. 내년에 이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만,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현재 그게 3층에 카페테리아는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를 입찰을 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좀 올려서 그걸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158쪽에 보면 우리 아까 박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동 테니스장 이것은 보니까 울릉도에는 테니스장 전문시공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공하려면 입찰보고……, 혹시나 싶어서 울릉도업체, 하도급업체가 받아갖고, 전문업체가 아닌데 해갖고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60쪽에 보면요.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5,000만원. 이것은 그러면 2014년도부터 15년, 16년까지 계속 사업을 안 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럼 안 한 별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천부에 원래는 이경종도서관이라고 해가지 천부에 농협 뒤에 2층 그게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었는데, 면하고 협의를 그 당시에 했을 때 면장님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장소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포츠댄스하고 그 팀들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거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생활체육센터 위에, 초등학교 앞쪽에, 그쪽에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학교가 바로 도서실이 있고 거기도 있으면 누가 볼 것인가 해서, 또 이것을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조립식으로 하자 해도 수도와 여러 가지 전기 이런 부분이 1억 5,000만원가지고 택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북면 주민들이 그쪽에 한다는 소문이 나서 법적으로 하려니까 또 읍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면장님과 거기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를 해서 최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면에는 안 하는 걸로 하면 서면에는 불가능합니까?

서면에는……,

서면도 이번에 권역별 사업하고 하면서 리모델링한 부분들이 많은데, 건물이.

이 부분은 반납을 했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또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하다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못 쓰기 때문에 반납 이번에 하는 겁니다.

도비 받아갖고 반환하는 게 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관련 해가지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문화원에 집행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죠? 112페이지에 보면.

112페이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문화원 사업은 재작년에 우산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업,

15년도 그때 보니까.

15년도면 이 상세한 부분은, 아, 예. 이 부분이 주민을 위한 음악회 부분이 2,000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또 1,0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행을 작년에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둘레길에 심장제세동기 구입하는데, 이것은 몇 대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1대 구입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경찰서와 협의를 저희들이 해서 중간지점에 아마…….

그런데 심장제세동기 이것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오히려 둘레길에 응급약품을, 구급약품 등을 비치를 해놓는 게 그게 맞지 싶은데, 심장제세동기 이런 것은 배터리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내수전 둘레길 내에 경찰서에서 요청으로 세워달라고 협의회도 2번 하고 했는데, 이 상세한 부분 알아보고,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내수전에서 석포 둘레길 그 사이에 아마 정매화 계곡 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설치 단계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등산로 쪽에는 지금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아, 두 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0억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4억 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비 지원이 매년 수요증가로 인해서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7,2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당초 10명에서 6명으로 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이 4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동 매립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본청으로 옮기려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동에 상주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국도비가 4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사업에 충전기 1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전불입금 및 계량기 구입에 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 내에 저희들 태양광발전시설 13개소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정부지원금 국비부담액이 6월 달에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국비 1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손실지원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금은 총 운영손실금하고 재정 지원, 그리고 벽지노선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비 재정 지원하고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재정지원금은 55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38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결과 반영해가지고 공용버스 운영손실금 지원에 8,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불법주청차 단속 인부임에 1,8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감이 됐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아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공용버스 운영 손실지원 이거 8,100만원이 증 됐는데, 용역보다 8,100만원 증 됐습니까?

아닙니다. 용역비는 올해 당초 용역비에 지금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 된 게 그러면 8,100만원 증 된 게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추경 요구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6억 6,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고, 이번에 또 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원래 계약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늦어진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용역을 줄 때 4월 말까지로 용역이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끝나가지고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버스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아직까지 협약서를 못 만든 상태입니다.

이번 용역이 저번 용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향 조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8월 이후, 9월, 10월 달에 계약된다 하면 계약된 기준으로 해서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소급?

예, 예.

소급 적용하면 한꺼번에 늘어난 부분을 일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일괄지급해서 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이거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

예. 그것은 저희들 주고난 후에 검토를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기사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확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이렇게 삽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을?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기준을?

예, 예.

그러면 이거 계약도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네요?

저희들은 이거 끝나면 바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협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가다 보면, 올해 만약에 계약이 업체하고 안 된다손 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일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계약부터 하는 게 맞다 싶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계약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정리추경 때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은 바로 이게 추경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이거 업체에 돈 주는 것은 언제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있으니까 계약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관계도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 할 때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잘해 주셔갖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약은 바로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계약이 안 된 게,

일단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서는 상승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무자격업체가 손해보고 피해봐야 되지는 않겠지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는 부분에서 예전보다 용역한 결과가 인건비가 많이 상향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계약이 늦어졌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기준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안 세워놓고 우리가 소급 적용하면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일단 정해놨습니다.

기준 정해놨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

예, 예.

그러면 확인도 가능하고?

예, 예.

얼마 줬는지?

예. 기사분하고 관리직 인건비를 따로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거하고 업체하고 기사들하고 계약도 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협약은 그런 식으로, 특히 운전자들은,

이때까지는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협약서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운전자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협약서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도 손해보고 할 이유도 없고, 또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무런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갖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반환금이요. 마지막장에 보니까 남양마을 조명정비사업 5,100만원 정도가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서로 하려고 야단이었다는데 이거 이만큼 반납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사실 설계변경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분을 이렇게,

군비 확보를 얼마를 못했는데 5,100만원이나 반환합니까? 얼마 정도를 못해서 반환을 5,100만원하느냐고요?

군비가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사실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니까 관광지 조명정비사업. 이것도 맨 관광지 가로등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봉래폭포 거기 가로등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이것도 1,400만원 반환한다고.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올해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거의,

반환하고 다시 확보하고, 반환하고 다시 확보하고 가능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실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좀 사정을 해가지고 도비를 작년보다는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서북면 해가지고 거의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 부서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군비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도비 있잖아? 10%, 15% 생색내놓고 군비 부담, 지방비 부담 시켜놨는데, 이거 전부 다 빼보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죠, 기간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저기도 올라왔네?

예. 무기계약 두 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한 명입니다.

내가 왜 물었냐면 지금 현재 물론 도동, 저동에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단속을 해야 되지만 서북면도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도로 주변에. 충분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엄연히 지 집 앞에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이 이상하게 틀리더라고. 지 집 앞이 어떻게 지 도로야? 대놓고 비켜주지도 않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말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확인합니다.

예, 예.

단속하고, 여기도 단속하라고. 3명이면 둘이는 배치시키고, 한 명은 서북면 다니면 되잖아? 기간제는. 그래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16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금액이 45억쯤 되고 이래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당초 카 쉐어링을 하려다가 그것은 접고, 일단 1대1 보급사업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당 국비가 1,200 정도, 지방비 1,200 정도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당 2,400 정도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신청자는 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히 폐차하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할 분들은 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차를 해야……, 이 기준점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예.

내가 기존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매하게 되면 자꾸 주차난도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별도의 기준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1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액 2015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1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오징어부산물 육상수급 운송경비 지원해서 오징어 부산물 육상운송 및 수급경비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군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남양 몽돌해안 정비 및 준설공사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전체 해양보호구역 경상관리사업이 전체 본예산에 4,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3,000만원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감 시켜서 201-01 상단에 해양보호구역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울릉어선신고수리소 보강에 전체 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어항 및 항만시설유지관리에 사동 물류창고 항만사용료 2,000만원과 도동항 활어센터 부지사용료 8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401-02 시설비에 저동항 환경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울릉해양소식지 발간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울릉도, 독도 해양과학기지에서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 시켰습니다. 175페이지 전체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6,400만원,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몽돌해안 정비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정비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현재 몽돌이 항 폭이 굉장히 하천에서 유입된 몽돌로 인해가지고 선박이 진출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포클레인을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항폭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를 그렇게 만들 때 항구 몽돌이 쌓인다는 예상을 했었고, 반대론도 있었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파도가 셀 때마다 몽돌해안이 항구 쪽으로 밀리는데, 올해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지금 정비사업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매해 투입을 시키고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 안을 앞으로 내놓으라고요.

예. 그 관계 때문에, 여기가 국가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포항지방항만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지방항만청의 어항건설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고, “이게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항구에 대해서 앞으로 도류지를 설치를 해 주든지 이 항만이……”자기들도 와서 현지를 다 보고 갔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래적으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은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그런 상황에서 국비 예산이 투입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저희들이 급한 대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소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배가 드나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관리는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있잖아. 지금 군비 같으면 항만청에서 너희 또 하라는 식으로……, 이제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냥 놔둬 버려야지. 항만청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가고, 전화가 가도록 놔둬 버려야지. 군 부처에서는 다음에 또, 내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면 군비를 또 투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관리자가 항만청인데 왜 군비를 투입시켜야 되는 거야? 문제 있는 거 맞죠? 그죠?

예. 그 항만 자체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왔을 때는 몽돌이 또 몰린다는 얘기야.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라는 얘기야.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활어 운송료. 활어. 활어회가 오징어 내장 운송인데, 기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제가 수산과장으로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2,000만원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상황이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저동의 김규하 씨가 그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빠졌더라 그래요. 이 문제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었고 그런데,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참 오징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겠구나.’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본예산에는 이제 지원할 만큼 했고, 개인사업체이고, 굳이 또 운송료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외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전에 수산담당자들하고 예산 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안 올린 것 같은데, 늦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업체에서 그런 자기들이 사업상 잘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런 운송비 자체가 없어도 처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오징어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원활한 오징어내장 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잖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만든 것이고, 애초에 이 공장을 만들 때도 기존 물류비용을 갖다가 포함 안 시키고 요구를 안 한다는 시점 하에서 이 공장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가? 맞잖아. 그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검토를 다시 하라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에 401-01 시설비에 RFID 종량제 시범사업에 2,500만원되겠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암 수층매립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방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양만큼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마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범사업을 휴먼시아 71세대하고 상록아파트 110세대에 대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개선·보완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울릉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 밑에 중간쯤입니다. 403-02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440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구암에 수층매립장에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9,400만원 남았는데, 2015년도에 준공되면서 이 사업비를 불용 처리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조금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9,400만원 확보해가지고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0쪽 맨 위입니다. 401-01 사동 비위생 매립장 복토 및 정비사법에 3,000만원인데, 올해 안 그래도 올 7월 달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동 비위생 매립장에 전부 다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하는 데 들은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3억 7,500만원인데, 이거 당초 예산에 감 된 부분 새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해서 전체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기존에 위생업소 친절교육방법을 좀 변경해가지고 육지업소에 가 가지고 비교체험과 현장교육 후에 울릉도에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식당이나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보완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82쪽에 보면 각종 강사료라든지 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향토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숙박업소 40개소를 40명 정도 인솔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83쪽입니다. 401-01 가로수 종합정비사업에 1,000만원, 도로변 녹지관리사업에 1,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은 울릉도 산림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울릉도 전체 산림면적이 6,000핵타 정도 되는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간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무분별한 간벌 사업을 지양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적재적소에 간벌 하고, 간벌 된 산림에는 경제성 있는 대체림으로 조성하고, 삼백나무, 우산고로쇠, 헛개나무 등으로 대체림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3쪽에 206-01은 재료비, 산마늘 종자 구입비에 2,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기존에 있는 2,500만원 산마늘 종자 구입비는 우리 사방댐에 그때 군비 부담금이 모자라가지고 전용을 하고 난 뒤에 2,250만원 산마늘 종자 구입비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201-01은 산불종사원 근무복이 현재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산불 관계 공무원들 산불종사자 근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선별 근무자 간식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동 비위생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명 정도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점심 때 땀을 흘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개인 돈 내서, 월급 몇 푼 안 되는데 자기 돈 내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 300만원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이번에 500만원 더 추가 요구됐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거 추가 요구된 것은 후반기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올 7월 달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파리가 많이 생겨서 인근 사동1리 마을하고 약품을 배부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아마 지금,

외상 해 놨습니까?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8월 이후로 방역약품 사용 시기가 지났지 싶은데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외상 해 놓은 거 준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산마늘 종자 구입 이거 다른 데 사용하고, 사방댐 사용하고 못해갖고 2,250만원을 다시 재요구 했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예.

산마늘 종자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산마늘 종자 지금 우리 몇 개 농가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다.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산마늘 종자 5월 달, 6월 달에는 2만원, 2만 5,000원 했는데, 지금 사면 나무가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2만 5,000원에서 3만원.

그런데 이때까지 산마늘 종자를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사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놔둔 겁니까?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러면 다 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매년 산에 종자씨를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 편성 과정상에 저희들이 2,500만원씩은,

매년 산마늘 종자를 씨앗 구입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는 게 이게 파종을 하고도 무분별한 채취 때문에 어른명이를 다 채취하지 않습니까? 이거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올 3월 달에 안 그래도 정인식 위원님도 같이 남부지방산림청에 방문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산림청에 방문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도 산림청에서도 울릉도에 휴식연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휴식연재는 안 된다. 봄철에 명이로 먹고사는, 있든 없든 명이로 인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당장 휴식연재를 해가지고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대안책은 뭐냐? 우리도 씨앗을 파종하고 산림청에서도 씨앗을 파종한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청 자기 부지에 좀 더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씨앗도 뿌리고 보호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4쪽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848만원이 반환되는데, 반환되는 이유는 이제 슬레이트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서른다섯 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 동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한두 동 줄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신청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이게 다 완전히 없어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계획은, 물량은 다 끝났는데, 아마 국비를 계속 신청해가지고 조금씩은 계속, 한목에는 다 하지를 못하고 내후년쯤 되면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수라단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파악되고 있죠?

예,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 보시면 태하령 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을 그러면 9월 달에는 용역이 가능합니까?

지금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곧바로 용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죠? 용역이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용역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도 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결과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 보시면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본예산에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설계 부분이 착수해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부지에 농업인회관 축조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면 또 몇 년간 몇 개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인회관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가지고 30억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25억원 투입해서 사업을 전체 마무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사업은 착수해가지고 지금은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특별히 울릉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 요구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기술센터도 있고 한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요.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총괄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받아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다 지어갖고 기술센터에 이관한다 이 말입니까? 관리는?

여기 이제 사업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각 부서별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 저동권역 추진사업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는데, 10억이 감 돼 갖고 이것은 도동으로 갔습니까?

이것은 도동으로 가버린 게 아니고 지금 사업비를 책정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본 설계하고 기본계획에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위 구성해가지고 금년도에 실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연내에 소화를 다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소화시킬 만큼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추진 실적이 부족한 것 같으면 국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감 됐는 거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배분 조정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번에도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 저번처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다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추진위원회 할 적에 의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권역별 사업이 울릉군 내에 전체 말썽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저동권역권 말썽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 할 때는 의원님들 위원으로 모시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진입로 개설공사에 7,400만원. 좀 예측을 잘못해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2013년도 애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LH 쪽에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곧바로 착수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이 좀 많아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재해복구시설비인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사업비가 부족하여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와의 부지 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사동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 중 시설비로 2015년에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삭감된 내수전 물놀이시설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2억원과 감을계 터널 편입 토지 매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끝 부분에 폭설피해지역 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승인 전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 2016년 4월 11일 도로관리용 다목적 제설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사업은 정부의 전국 단위 무선사업 구축사업이 국민안전처와 기재부의 예산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 포함하여 5,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사업비가 당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어 사업비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도비 포함 1,300만원 전체를 삭감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군의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6건, 도비 10건 등 사업비 잔액 총 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억 8,992만 2,000원이 증액된 안전관리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관련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중간쯤에 보시면요,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 이게 지방재정법 36조 3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인 부기명이 표기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루뭉실하게 5,000만원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어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지금 수시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원들 민원도 해결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비자금으로.

예비비 측면에서 해놓은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4억 879만 3,000원이 감소한 25억 7,7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부사업내역은 과년도 도세체납 징수여비가 204만 5,000원, 도비인데 신규 편성이 되었고, 상설세원 세무조사팀 운영비 도비 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징수업무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55만원인데, 270만원 편성하여 1,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문화관광체육과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생활체육시설 부지와 울릉군 생태관광 삭도시설 부지 매입 5억인데,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주재원 차량유지비가 당초 예산이 500만원인데, 좀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게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인데,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산하 운전기사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401의 시설비는 저동 보건진료소 보수경비가 돈이 모자라서 1,2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가 군 청사에 지금 군수실하고 기획감사실이 아직 LED 조명기구가 안 됐는데, 6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아직도 이거 가지고도 다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면 농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동 주차빌딩 옥상 리모델링 공사하고, 건물설계 용역에 4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 4,000만원하고 6,000만원 지금. 자산취득비에 폐기물 덤프트럭 1.5톤짜리 전액 삭감이 됐고, 도동 주차빌딩 옥상 집기 및 물품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7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보시면요. 군수, 부군수 수행주재원 차량유지비 기정에 500만원 있는데 하반기에 700만원 증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500만원 이것은 대구에 있을 적에 1년 전체 예산이 500만원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700만원을 증 하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좀 과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전에 대구에 있을 때는 거리도 좀 가깝고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 안동으로 가고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여러 가지 교통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주재원은 예전에 군수님이 나가실 때 비서가 안 따라 다닐 적에 그때는 주재원이 언제든지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지금은 보니까 제가 의원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군수님 나가실 적에 비서가 안 따라간 역사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재원이 할 역할이 없는데도 이런 비싼 유류비를 들여서 뱃머리까지 내려와서 수행하는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비서가 물론 수행을 하지만 육지에 나가면 또 주재원이 여러 도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이러려면 주재원이 같이 수행이 돼야,

안동시 내에서는, 주재원의 유류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 여비로 써야 되죠. 그러면 울릉군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집에서 출퇴근할 적에 유류비 지원해 줍니까? 주재원이라서 특별히 지원 따로 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씩 드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돈을 들인다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동 주차장 옥상 리모델링에 3,900, 옥상 건물 설계용역 2,000만원. 이게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지금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건물이 돼 가지고 등기를 하기 위해가지고 본 건물로 맞추기 위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리모델링 다 하고 난 이후에 등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등기도 안 되어 있는 건물 가지고 무슨 군비를 투입해갖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등기부터 하셔야죠.

현재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터 하시고 본 건물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갖고 해야 되고, 지금도 시기적으로 9월, 10월, 11월 이리 되어 버리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를 해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하기 위해가지고,

가건물에 울릉군비를 투입해갖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본 건물로 저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뒤가 좀 안 맞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설계 그게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밑에도 보니까 집기구입하고 이것도 700만원 드네요. 그죠?

예. 다 저기 리모델링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선이 뭔지 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한번 따져보시고 등기가 먼저인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이 먼저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져봐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 부분 질문 드려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이 사업이 반납되는 잔액이 발생한 건들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 취소되면서 생긴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12페이지 2014년도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 보조금 반납됐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110페이지……,

112.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된 사업,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시네요. 그죠?

이것은 실·과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은 전체로 다 다루기 때문에,

세외수입 조서는 아예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원금 쓰고 남은 반납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지적분 예를 들어 도동~사동 간 해양산책로 연안정비사업 정비공사반환금 이런 것은 전부 감사지적분입니다. 그리고 나리동 추산탐방로 공사환급금이라든지 뭐 반납금, 용역비 반납이라는 것은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반납된 게 좀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제가 또 잊어버리고 해당부서 왔을 때 놓칠 수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이 사업들 내역을 갖다가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인데, 204쪽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선행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별도로 운전직 대상으로 예산을 설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게 다른 타과하고 형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총무과에다가 운전직 두 사람 선진지 견학 갈 때 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타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예산도 올리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총무과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그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5-01 도동 주차빌딩 옥상에 집기하고 물품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거 지금 확정 얘기는 아닌데, 현재 지금 가건물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저게 돼야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지금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어디 사용을 하려면 집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단체라든지 이런 데,

사용처가 단체라든지 해당,

제가 알기로는 현재 푸른 독도 가꾸기 여기에 뭐…….

예. 저도 대충 풍문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나 뭡니까? 다른 단체에 집기하고 물품 보조가 됩니까? 법상 됩니까?

일단은 건물만 들여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은 해서 등기를 하기 위한 순서를 받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것을 다시 뭐 뜯어내고 신규로 할라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기존 가건물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가지고는 설계용역을 줘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먼저 정리를 해놓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올려야 되고, 물품구입비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회단체 물품 보조해 줬다가 나중에,

바로 물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집기를 사주는 거잖아요?

저희들 예산 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거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집기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울릉도는 좁아가지고 소문나면 각 사회단체마다 다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해당 안 되는 걸.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중에 행정에서 또 책임 뭐 분쟁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9쪽 중간쯤 보면 활력 있는 직장 조성 및 행사지원 밑에 자매도시 여객선 운임 할인 소프트웨어개발비. 이거 저희들 자매도시 활용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단 다른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거라 내려가겠습니다. 그 밑에 내실 있는 인사행정 추진에 국제화 여비 안에 모범공무원 국외배낭 체험연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보다는 해외배낭여행 쪽이 낫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 감하고 그쪽으로, 위로 편성한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중간에 휴대전화 음영지역 전기통신 선로 포설인데, 이것은 저희들 알봉 지역에 SKT하고 KT하고 LG, 그리고 저희 울릉군에 4개 기관이 서로 공동출자해가지고 거기에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휴대전화 안테나를 세우는데 거기에 전기하고 이런 게 선로가 들어갑니다. 전체 한 8,000만원 조금 더 드는데, 저희 군이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알봉 쪽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울릉군 알리미 서비스 사용료는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인데, 지금 사용한 게 벌써 7∼8월 달쯤 되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1,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쯤 가다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이것은 저희들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군비를 편성해놨던 것을 그 밑에까지 전부 다 군비는 감하고 국비로 바꿔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새마을 및 공공시설보수비가 원래 1억원인데, 자꾸 추가로 소요가 많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먼저 농로확포장 천부1리 여기는 LH 주택사업하는데 진입로 공사, 여기 LH 사업하는데 진입로가, 선로가 미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억을 까고, 그다음에 이건 감했습니다. 감하고, 그 밑에 천부에 석포마을 안길인데, 여기는 도성만 씨 집 들어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거기 선형 개량하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천부4리 이덕준 씨 집 뒤쪽에 농로 개설이 있습니다. 2,000만원. 그리고 위험지구 가드레일은 제설차 차고지, 본천부 올라가다가 제설차 차고지 앞에 하천 쪽으로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가드레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석축보강 저동2리는 이용상 家 지난번에 했을 때 위험해가지고 추가 공사하는데, 그게 1억으로 모자라서 1억 4,000만원 예산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깍개등 축대보강 저동2리는 전액 감했는데, 손수익 家 있는 쪽인데, 거기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천에 정원수 家 있는 쪽에, 들어가는 쪽에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회관이 남서2리 구암마을인데, 일단 시설비는 안 되고 설계부터 먼저 하려고 1,000만원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포1리에 농협 창고 앞에 도로 쪽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주차장 포장공사는 부대 입구 쪽에 이성만 씨 집 앞에 그게 돌 포장 됐는데, 도로포장이 너무 노면이 안 골라가지고 덧씌우는 포장공사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이고, 그다음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 쪽에, 뒷 페이지입니다. 212쪽에 보면 현포2리 지통골 농로 확포장공사가 여기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원래 본예산 자체 사업에 보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4,000만원 하면 9,000만원이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4,000만원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동2리 옥천축대보공강사는 이우중 家 쪽 가는데, 거기에 4,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동2리 마을안길 축대보강공사는 8번에서 9번 가는 쪽에 김덕겸 家 있는 쪽에 보면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축대보강공사가 있겠습니다. 도동리 마을안길 공사는 대원사 입구 길에 자동차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선진 견학하는 게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외벽과 실내 약 7,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 하는 게 되겠습니다. 태하2리 비탈면 석축보강공사는 미래개발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1억원 정도 들어가 비탈면 석축 보강하고 진입로를 안전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2리 비탈면 축대보강공사는 정호태 家 있는데, 여기 오기환 목사님 집 뒤로 올라가면 정호태 家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 들여서 축대보강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는 보면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것, 재작년 것 합계해서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시면요, 모범공무원 국외배낭체험연수. 이게 선진지 견학 3,200만원에서 1,000만원 감해서 여기로 옮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국외 본인 부담 좀 해가지고 배낭연수 한 5명 정도 개인 배낭연수를 보내려고 그렇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래 생각되거든요. 지금 해서 신청자 접수 받고 계획 세우고 하면 11월, 12월 되어 버리는데, 11월, 12월에 배낭여행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결정만 되면, 결정되면 개인적으로 계획을 받거든요. 개인 계획 받으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요구할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요구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갖고 하면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갖고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하면 참 좋은데, 옛날에 배낭연수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다른 해외여행 때문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반기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지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그다음에 210쪽에 보시면 주재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 추가해서 지금 900만원 요구를 했다. 그죠?

어디에 말입니까?

주재원 업무추진.

아, 예.

맨 위쪽에 보면, 210쪽 맨 위쪽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명한테 주재원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과다하게 측정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과다하게 측정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육지에서 계속 다니는데 실제적으로만 집행합니다. 실제적으로만 여비를 집행하는데도 이 정도가 듭니다. 계속 다니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 유류비 지원 그것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재원이 예전에는 주재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비서가 안 따라갈 적에는 주재원이 꼭 내려와서 포항에 대기하고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비서가 늘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주재원의 역할이 없단 말입니다.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나가실 때 갈 필요가 있나요? 안 들어도 될 돈을 경비를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주재원한테 군수님한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비서가 나가고, 주재원이 필요 없는 일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안을 봐가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사실은 여비가 많이 들기는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합니다. 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대책을 연구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돈이 드니까 지금 뭐 나머지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은 좀 들긴 듭니다.

들긴 드는 거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개인한테 너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보시면 새마을 공공시설물 보수 3,000만원 돼서 1억 3,000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였는데, 부기명이 제대로 표시 안 되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업들은 부기명 정확히 표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다 보면 새마을시설물 보수가 된 것은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 못했던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그것을 미리미리 예상할 수도 없고 특별히 바로바로 튀어나올 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뭐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표시하기가, 부기를 표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부기가 표시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보면, 213쪽에요. 2014년, 2015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것은 아예 안 했네. 그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900만원이 반환되는데…….

살기 좋은……, 2014년도 거요?

2014년, 2015년도.

예, 예. 2014년 것하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8,600만원을 반환하는 건데, 아예 사업을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반환합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2015년도 거 사업을 하고,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2015년도는 도비가 잔액이……, 그것은 1,800만원입니다. 위에 도비는 합계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합계입니다. 8,600만원은 전체 합계.

전체 사업이 8,600만원이고, 예산서에 보니까 반환금이 8,697만 1,000원 이래 되어 있어서.

반환이 추산리 농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예 못했습니다. 못하고 반환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에서 전부 다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게 조금씩조금씩 남는 겁니다. 몇 십만 원, 4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고, 이것은 사동2리 농로확포장공사에 1,400만원인데 700만원 정도 반환한 게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모여가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추산에 6,000만원 전액 사업 못한 것은 땅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대와 나와지고 답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정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된 사항과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 일부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보수를 가감 조정하였으며, 2015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분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3억 3,327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2,894만원보다 4억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6월 30일 현포보건진료소 보건진료직 정년퇴직으로 인력 충원 시까지 의료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뒷부분에 언급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보수는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의료분야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3억 1,94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설명하시고 그렇게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22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3쪽 취약지역 의료응급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농어촌의료기관 운영비가 법적 기준 미 충족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인력 운영비가 추가로 5,000∼6,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하여 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결과 도비 6,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기정예산 군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 매칭을 위해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랫부분에 초고도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간호 관리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환자 진료 등에 대해 필요한 치료재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방역 및 소득 업무를 위해 방역대상지 및 관리지역의 위치정보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또 방역 경로와 소득 위치의 확인 모니터링 등 민원 발생 및 주기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부분 22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등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당초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전문 인력 추가모집이 어려워 인건비 부분에서도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지원비가 1억 2,000에서 6,000만원 감 됐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는 감 된 게 아니고 6,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 목이 변경됐다? 그러면 응급실의 의료기관 예전에 인력이 증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대로 유지 계속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운영기관은 법적 사무인데, 지금 저희들 응급구조사 세 명하고 간호사 세 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일당도 한 9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센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도에 또 추가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5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을 5,700만원 이거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한 겁니까? 하고 남은 돈이 5,700만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역건강통합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특성 및 주민들의 건강 요구에 부흥하는 보건사업을 건강 영역별로, 또 생애과정기별로 개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는데,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방문관리, 신체활동, 치매, 비만, 금연, 금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연하고, 금연통합검진사업하고 그 밑에 금연 지원사업에서 총 인건비가 여섯 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세 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8월 달에 채용했는데 다행히 세 명을 더 추가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환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네요?

2015년도니까 어차피 반납하고, 2016년도는 예산이 아무래도 불용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보시면요, 울릉 칡소 홍보 캐릭터 제작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소가 칡소다. 다시 말하면 칡소가 약소다.’이래갖고 울릉 약소 홍보를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사업비를 투자해갖고. 그런데 다시 이제 칡소를 캐릭터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또 그리고 칡소를 도축할 수 있는 양도 지금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업은 당초에는 칡소가 되기 전에는 약소를 울릉도 브랜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년간 하다가 한 5년간에 약소가 거의 없어지고 칡소 쪽으로 거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캐릭터를 지금 만드는 것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가안으로 나온 것이 육지도 많이 하지만 이런 쪽의 캐릭터로 시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캐릭터 안에 우리 오기동이나 해호랑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선물 포장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칡소는 방향을 이래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호랑약소 가보니까 칡소하고 약소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약소가 칡소이고, 칡소가 약소다.”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약소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이제 다시 구분해서 칡소에 대한 홍보를 한다 이러니까 제가 좀…….

뭐 흐름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특산물가공시설 관리. 지금 이거 우리 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용역 해갖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도하고,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 과정은 소상이 붙어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기계가 소형 같으면 5년에서 7년 되지만 이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10년을 가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계 분야에 우리가 돈을 갚아가지고 없애는 부분, 10년 동안 기다린 부분, 그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까지는 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 중인데,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을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소송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아, 소송에도 이것을 하면 유리합니까?

예,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 보완, 보완 해온 그 과정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 건으로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관련인데, 2014년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이 7,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예?

2014년도요. 112쪽. 2014년도에 가공시설 사업이 취소된……,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죠?

이거 저희들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부서 거죠?

가공시설이면, 저희들이 가공 쪽에는,

이거 환경산림과 쪽에 있습니까?

그쪽일 겁니다. 가공 쪽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아, 위생계. 이따가 재무과에 얘기하든지, 아까 얘기는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의문을 해소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더니만…….

우리 쪽은 그런 예산 관계는 알뜰히 잘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생겼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무슨 사업이 취소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35쪽에 캐릭터 제작하는데, 이게 예산은 1,000만원 정도면 넉넉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칡소랑 울릉 약소랑 같이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에 대해서 옛날에는 한우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것을 특화시켜가지고 약소라는 개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더 발전된 게 칡소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칡소에 대해서, 약소까지는 우리가 뭐 브랜드 만들고 다 했는데, 칡소에서는 호랑약소라는 그것만 있고 캐릭터 자체는 없거든요. 캐릭터라는 것은 하다못해 인형 같은 거 만드는 거고 이런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상품화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 건데,

이걸 보면 칡소가 연관되도록.

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안만 나온 겁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시안만 나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총액은 19억 4,000만원입니다. 총액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 연말까지 혹시 집행 못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과목 변경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추경 더 된 것 없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국도비에서 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을 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43페이지 독도박물관의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인부임을 1,500만원 집행하려고 하니 인부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야외공공운영비에다가 이래 주면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공공운영비에다가 1,500만원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사무관리비 300만원, 문화전산 표준세부규칙 이걸 삭감해가지고 유물관리시스템통합장비 구입해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245페이지 안용복기념관 제초 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다가 500만원을 편성 반영해서 했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 1,500만원은 우리가 안용복기념관을 운영하다 보니 청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올해 독도 아카데미 강사료를 전액 삭감해가지고 강사료 이거 가지고 1,500만원을 증 해 주고 포함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강사를 초빙 안 하고 우리 기존의 학예연구사들이 교육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해가지고 1,500만원을 추경 때 감을, 이것도 강사 여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1,500만원 이것을 직원 선진지 견학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독도 아카데미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 사업에 2,000만원, 강사 여비 1,500만원 이것을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전시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안용복기념관 홈페이지 500만원 이것을 삭감시켜가지고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안용복기념관 이것은 삭감시키고, 홈페이지 삭감시키고 우리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속에 안용복기념관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박물관 안에 홈페이지 속에 안용복기념관 넣어놓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카데미하고 안용복기념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직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이게 국내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는 개인별로 한 30에서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국내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진지 견학이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총 26명입니다. 안용복기념관까지 26명인데, 26명을 하다 보니,

아, 기간제하고 포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15인 이래갖고 1,500만원, 1인당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26명 다 갑니다. 기간제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해마다.

그럼 해마다 가는 겁니까?

예. 해마다 계속 지금.

해마다 갔다 오면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고 난 다음에 성과 이런 것도 보고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예를 들어 선진지 박물관, 예를 들어 주가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선진지 박물관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다른 데 우리가 혹시 뭐 다른 도시 그런 데 가죠.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독도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15인 1,500만원 1인당 100만원 좀 과하게 책정됐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장님, 방금 245페이지 관련해서요. 기간제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사업비 같이 편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간제는 무기계약직까지 해가지고,

아니,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15명으로 100만원 이렇게 했으면 명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기간제와 일반 지방공무원하고는 분명 법이 틀립니다. 법의 잣대가 틀리는데, 같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예산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더 똑바로 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무사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그리고 강사료를 전액 삭감해가지고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그죠?

예.

본 위원이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 목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국도비 지원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지금 이렇게 수단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목이 좀 기존 예산지원범위 안에 하고 좀 벗어나는 그런 예산집행방식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한 번 더 예산계에서도 다뤄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형평성도 지금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독도박물관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렇게 국내에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행정에도 이것은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 좀 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좀 전에 244페이지에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통합관리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증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유물을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유물을 총괄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 총괄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독도 유물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고생하십니다. 저희들 독도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 253쪽을 보시면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조금 증해서 500만원 정도 해서 국내 특별전시회를 저희들이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종로구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사진 좀 새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직접 가서 참여해서 독도 홍보도 할 겸 그래서 이것을 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기가 다 되어 가지고 별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 이상입니다.

독도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군 상수관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의 용역이 편성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어 잔액 1,900만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수장 대체지역 설비 유지보수비입니다.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2,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편성 몫을 공공운영비로 바꾸어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수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에 필요한 정재염 및 읍면 소득제 구입비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먹는 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폐공처리 공사입니다. 현재 상수도 용도로서 사용이 불가한 지하수 4개소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폐공하고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수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 중 질의하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릉도에 적응 잘되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257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4,000만원에서 1,900만원 감되고 2,100만원 됐습니다. 이거 요인이 있습니까? 감된 원인?

이것은 저희들 용역비를 처음에 수질관리계획 용역을 우리 요율대로 계산하니까 4,000만원 정도 됐는데, 사실 이런 관리계획용역 이런 것은 사실은 돈을 요율대로 다 그렇게 안 줘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900만원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만큼 안 들어도 되는데, 과하게 요구했네요. 그죠?

요율대로, 예산 세울 때는 법정 요율대로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용역 줄 때는 다른 데를 비교해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보다 1억 8,800만원 정도 증액된 24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공연행사 현수막은 공연자 또는 공연자 주관부서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55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봉래폭포 통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폐타이어가 식수원을 오염할 우려가 있어 친환경 야자매트로 교체하여 식수원 보호 및 통행로를 정비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봉래폭포 매표소를 철거하여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컨테이너 박스로 매표소를 신축했는데, 이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300만원 및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은 포항해양수산청으로 관리 이관되어 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폐이지 하단에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증축공사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군비 4억원을 전액 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유지비1,000만원,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유지비 500만원을 각각 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울릉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내용으로는 심장자동제세동기 1,000만원, 블랙박스형 CCTV 및 안전당부 안내표시판에 각각 500만원씩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독도전망삭도시설 주차장 및 해안전망대 산책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관음도 연도교 데크 도색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회타운이 올해 7월에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건설과에서 감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동 여객선 터미널 증축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예.

보니까 뒤쪽 민가 쪽에서 시야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기로 됐습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최대한 2층으로 증축을 안 하고 단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옥탑 그 정도만 가리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지난번에 공 위원님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조경시설하고 파고라 설치를 좀 해가지고 쉼터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야가 뒤쪽에서는 안 가리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도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야 되지, 무조건 “행정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더라.”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해를 제대로 잘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아무래도 박 그분하고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게 어쩔 방법이, 그게 옥탑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옥탑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전에 전경들 초소 줄 적에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없다가 새로 생기니까 또 불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설득시켜야 되지, 방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262쪽에 보면 우리 독도전망대 시설비 2,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예.

시설사업소에서 이래 보니까 지역 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가 들어가고 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업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은 외지업체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저기해서 그러는데, 외지업체가 하면 응급상황이 생기면 또 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니까, 이것은 금액이 입찰 봐야 되는 상황 아니고 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해갖고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한 단가 산출해보시고 예산 요구하셨죠? 맞습니까?

산출,

물건을 예를 들어 사게 되면 그 물건이 단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262페이지에 자동심장제세동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대당 250만원 맞습니까?

이게 기계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좀 비싼 것은 250만원 정도 하고, 1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좀 괜찮은 것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일 비싼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계에서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관광과에는 250만원 깎아도 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문화관광과에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는 4대인데 1,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같은 군에서 예산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계에서는 이런 거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