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창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희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사진행발언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답변을 드려야만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발언요지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마디로 어떤 분이 원고를 작성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인 발언요지의 내용이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저급한 정치저격수의 발언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극히 인신공격성의 발언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발언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협의를 할까 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얼굴 위에 그리고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는 마치 본 의원의 인내심을 시험해보기 위한 저급한 발언이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본 의원이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의연하게 이를 가슴 깊이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감정적 발언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언의 내용들을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내용은 본 의원이 소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헌법 제21조1항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21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는 제가 헌법학 책을 내놓고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근세,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단체·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희율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국민의 결사의 자유권을 본 의원이 침해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든 말든 자유롭게 알아서 할 건데 왜 침해하느냐 이런 물음이었을 것으로 추측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누차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헌법 제117조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에 없는 사항은 조례에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 조례 또한 헌법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법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교섭단체로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되는 순간 3명 이상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을 이해 못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적시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직무대행 그 권한을, 의장선거를 하는 권한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그 고유의 지위와 가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전인수 격으로 법령을 해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교섭단체를 희망하는 의원이 가입해야 구성원이 될 것인데 왜 뜻이 없는데도 교섭단체로 인정을 하고 협상에 응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해당 교섭단체 조례 제3조에 구성요건은 이 또한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정당성도 이미 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교섭단체가 구성된 것은 맞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조례가 원구성과 상관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박희율 의원의 발언내용은 어떻게 과연 해석해야 될까요?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해서 교섭단체와 합의제 원구성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또한 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섭단체 조례에 따라서 이미 교섭단체가 구성되었고 양당 교섭단체간의 주장이 오고갔습니다만 더민주당 측 교섭단체가 주장했던 그 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어느 당 소속이었습니까? 같은 광주광역시 내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가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같은 당인데도 왜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내가 하면 로맨스요, 상대가 하면 불륜이라는 옳지 못한 사고방식은 이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여야 간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원구성에 합의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양당 간 합의, 다시 말해서 더민주당 측의 교섭단체 구성으로 시작된 시의회의 원구성은 결국은 양당 간 원만한 원구성으로 합의했던 것이 과연 월권이고 불법이었다면 남구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연 어느 당 소속의 의원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됨으로써 매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희율 의원님의 주장처럼 본 의원의 의사진행이 월권이요 불법이라면 의회사무국 전직원 또한 불법행위에 공범자라는 말입니까? 네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아집으로 의사진행을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희율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모두가 논리적 모순에 일관하고 있고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그 책임을 엄중히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 이창호 의원은 의장직무대행 직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흥부와 놀부’라고 하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사는 형 놀부는 거기에 더 해서 착하디착한 어렵게 많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동생 흥부의 재산까지도 무한한 욕심을 내는 아주 웃지 못 할 해학이죠. 욕심 많은 놀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흥부의 마음은 여유로웠습니다. 욕심 많은 형님이지만 놀부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가급적 많은 자제와 인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무례한 궤변으로 일관된 의사진행발언 저 개인적 인내심으로 소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들이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로, 어제 박희율 의원님이 저를 상대로 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다시 정회를 하고 양당 교섭단체 간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기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234회 임시회 회기는 어제 회기결정을 8월18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전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오늘로써 회기를 폐회를 하고 차기 23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절차 없이 전 의원님들의 합의대로 8월 23일, 24일, 25일 3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