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정2리 구거정비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구간 끝 부분에 소교량 확장 건의가 있어 집행잔액 4,000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소한 소교량의 확장을 통해 차량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양문~거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한미군공여지법으로 추진 중인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의 연결도로 개설과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관광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8,900만 원은 토지보상비로 지난 6월 30일 주식회사 동원에서 지정기탁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진입도로에 대하여 8월 12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예산은 기정액 63억 1,900만 원에서 20억 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 24억 9,300만 원과 2015년도 회계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인 작년도 발생 이자 946만 8,000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 85억 6,100만 원에서 약 7억 원이 증액된 9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액 예산이나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지 운영관리에 산정호수 성수기 관리 인부임, 임시 주차장 운영비, 임시 화장실 임차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억새꽃축제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10월 30일까지 주민 주도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경상경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집단에너지 사업법 검토용역비로 1,200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공사는 3억 7,300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올 봄에 산정호수에 물이 빠지면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물빠짐이 없어서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에 마저 확보해서 내년에 일괄토록 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3,500만 원을 해서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에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해서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산정호수 관광지에 온빛길 조성공사 야간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1억 원과 바로 아래 도비 성립전 3억 원을 합해서 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주차장부터 사남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25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만 정비한 지가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새로 정비코자 하며, 아울러서 47번 국도변에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켓용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3,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321쪽 상단에 관광홍보 물품 제조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장병 등 포천 씨티투어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해서 대민 유공 군장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체험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시민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민간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우리가 일정규모인 요식업소 다섯 군데 정도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와 교육비 등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2쪽에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홍수터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그 다음에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은 관인면 장독대마을이 지난 7월 초에 내린 폭우로 법면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캠핑장이나 야생화단지 둘레길을 운영하기 위한 사륜바이크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한탄강 다목적광장 조성에 잔디와 골재 포설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4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2억 원 과목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형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정호수 온빛길 조성공사 야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바닥에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지금 물에 있는 조명기계 위로 비쳐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절단되어서 있는 데 있고 둘레가 그렇게 조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올라가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국민관광지로서 어떤 시설을 했을때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게 제대로 관광객이 올까.’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기 산정호수에서 거기 있는 상가회에서 거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유도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네 생업현장이거든요.

맞습니다.

보면 나무 잘라져서 전지 되지 않고 바람 불어서 떨어진 거 자기 상가 앞인 데도 하나도 안 치우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속마음으로는 여기에 지원 하나도 해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네 앞에 쓰레기 날아오면 바깥으로 내보낼뿐이지 그걸 주워서 어떻게 저리하는 그런 거 너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산정호수 상가 분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모임을 가져서 스스로 거기에서 삶을,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느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다가 의지해서 거기서 다 해주겠지 하면 이건 절대 발전이 없거든요. 스스로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의식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시설문제하고 그 문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 보수공사가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보수공사를 이인화 과장님이 계실 때 처음 수변데크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4년만에 아마 세 번, 네 번 보수공사한 거 같아요.

예.

물이 차서 지금 보수공사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봄에 물을 빼야만 하는 거지 물을 못 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 부력식으로 되어 있는 걸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 고정식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 갖고는 기존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210m 전체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부족할뿐더러 만약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바지선을 동원시켜서 해야 하는데 바지선 비용만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 물이 안 빠지면 천생 바지선을 동원을 해서라도 전부 다 같이 할 거고, 다만 올해는 바지선을 동원해서 하기는 돈이 아까워서 우선 있는 구간 임시로 다닐 수 있게만 하고 내년도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10월에 억새꽃축제 하는 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중간에 끊겨서 둘레길 한번 둘러보겠다고 갔다가 못 돌아보고 그러면 실망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저기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반 정도는 연결을 시켰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통과되면 같이 연결을 시켜서 내년 봄까지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수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된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계곡 전기요금 그건 어떤 전기요금이에요?

우리가 백운계곡 주차장쪽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로등이나 전력, 화장실 그런 거 전기요금 전부 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교통행정과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가로등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제반비용은 저희가 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김영택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5억 7,593만 원이 증액된 69억 9,3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보건소 무정전 전원장치에 노후된 배터리를 교체해서 정전이 발생할 때 안전한 전력 공급을 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층에 위치한 공중보건의 숙소 바닥면이 누수됨에 따라서 화장실 방수공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기존 숙소의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계약이 해제되어 숙소 고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소 내부에 숙소 설치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개 보건지소에 노후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동혈압계, 전기스토브, 약품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부분부터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329쪽 하단부분에 사회 문제화 되었던 도서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따른 보건진료소 근무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50만 원과 330쪽 상단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진료소 내방 주민의 의약품과 소모품이 소진되어서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7,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소 방범창 설치를 위해서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풋-SOS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료비 물품 중 노후되었거나 건강사업 추가 물품인 복합기, 사무용 의자, 문서 세단기, 핫백유니트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셋째아, 넷째아 이상 출산아가 소폭 증가 추세로 부족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2015년 신청자에게 올해의 편성예산 전액이 소진됨에 따라서 2016년 신청자 74명이 지원 대기 중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내에 노후된 치료기를 교체하고자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설사·발열·졸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감액하고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서 332쪽 하단 부분에 금연환경 조성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부분, 인건비로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을 위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7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떤 지원 대상자 선별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심사위원회는 없고요. 지침사항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절차는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 그러니까 진행된 절차 내용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준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81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469만 원입니다. 의약물 신고, 기타 신고보상금 중 공익신고보상금 상한액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중 민간위탁 재원 변경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해서 도비 3,000만 원 부담으로 시비 부담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형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8,653만 7,000원이 증액된 192억 8,87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보조 내시 및 부기별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 및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중간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전액 국비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출포장재 지원비로 도내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유보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에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포천쌀을 사용하는 관내 요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20㎏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5,6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은 포천쌀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고시히카리벼 재배농가 중 단위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수매한 농가에 조곡 40㎏당 3,000원을 지원함에 있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6.8㏊ 증가로 예산 부족분 1억 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과 347쪽 상단에 GAP인증 보완시설 지원사업은 GAP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준에 따른 인증보완시설을 설치해서 RPC에서 가공되는 쌀에 대한 GAP인증확보로 포천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산농협 RPC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은 경기밀을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 시 정부양곡 수입쌀 대비 원가상승을 고려하여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 일동막걸리에 자부담 50%를 제외한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포천 농산물축제 행사홍보비는 행사에 따른 초청장,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삼율리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주변지역 관광지 개발에 따른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생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가족 소농, 고령농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 50%를 제외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관광안내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사업은 8사단 신병교육대 및 백운계곡 등 이동면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안내 및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금으로 총 가입비 중 국비로 50%를 지원한 후 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지방비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3,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50%에 해당되는 1,4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관내 창덕비료와 서부축산에 대하여 개보수 비용의 40%인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비로 지역 전략품목 위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분석 및 컨설팅 비용을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시설 내에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1,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에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비로 고모저수지가 가뭄 시 수위 하강으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대형관정 개발 1개소와 송수관로 100m를 개설하여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비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에 2016년도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인 퇴수로 암거설치사업비는 지난 7월 초 관인면 초과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공공시설물인 수리시설이 유실됨에 따라 퇴수로 암거설치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농로포장사업은 농로 개선 효과를 통해서 타 사업보다 마을주민의 수혜 효과가 큰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5.8㎞에 7억 2,700만 원이 투자되어 사업완료하였으나 사업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로 시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에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이동면 노곡초등학교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한 300m 우측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가기 전입니까, 지나서입니까?

그 앞쪽입니다, 입구.

지금 이동 도평리에 활용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지요?

도리돌 한방마을에,

거기서도 농산물 판매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백운계곡이나 신수리, 와수리 이쪽으로 산정호수로 넘어가는 도로를 47번 국도인가요? 47번 국도 4차선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뭐 일동에서 낭유리 쪽으로 해서 구)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 손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사단 신병교육대가 이제는 개방이 되면서 외래객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백운계곡을 가는 관광객들이 국도보다도 또 이동갈비가 있어서 이동면 상가를 이용하는 외래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광지를 소개도 하면서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동면에서 마을주민들, 노곡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권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병교육대 개방이 되어서 손님들이 오신다. 한 달에 15번 수료식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두 달에 한번 수료식 하는 거지 맨날 수료식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만 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결재 나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이동면에서 직접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거지요.

결재 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46페이지, GAP인증보완시설 지원하고 347페이지, GAP인증보완시설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46쪽, GAP인증보완시설 지원사업하고 347쪽, GAP보완시설 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원 이내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4억 1,000만 원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1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5,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3,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하고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1억 사업이 되었는데 1억 사업 가지고는 GAP인증보완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시비 1억 5,500만 원을 더 투자를 함으로써 4억 1,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신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GAP인증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한 사항인데요. 농산물품질관리지원 경기지원에서 현장확인해서 이번에 몇 가지 보완이 되어야지만 GAP인증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349페이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시설사업은 어느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영북면 자일리 쪽에 창덕비료하고 야미리에 서부축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에 비료생산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신청을 해서 국비사업 하고 매칭을 해서,

포천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포천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만 해주면 특혜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여기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다들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해서 20%씩 해서 40%이고요. 자부담 60%가 됩니다.

자부담이 60%예요?

예.

그러면 1억 800에 1억 800 해서 2억 1,600에다가 이게 40%인 거고 60%의 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청성비료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퇴비생산을, 원활하게 우량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개인업체들한테 이런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해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속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좀 드는 거 같아요. 물론 자부담 60%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투입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인정할만한 그런 생산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퇴비를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화된 시설보다는 현대화된 시설로 해서 우량비료를 생산함으로써 그걸 농가에 공급이 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투여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시설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여져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시설을 구축하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아포농협에 있는 김천아포농협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 비료생산시설을 제가 갖다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국비지원 받아서 농협에서 진행하는 거기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냄새가 ‘전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계속 악취문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그러한 악취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또 얘기했던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뭐 제가 질의하려고 했지만 미리 얘기해서 사업계획, 추진배경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리감독이라든가 인력배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면 노곡리가 1리부터 5리까지 있는데요. 노곡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해서 모임이 노곡리를사랑하는협의회해서 노사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이동면에서 건의를 해서 이동면에서 이제는 저희한테,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서 수익금 발생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을 갖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지원사업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인데요. 이동면에서 일단 그걸 재배정이 되면 이동면에서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노사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여태까지 이 판매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리적 위치상도 사실은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터전이다 보니 거기에서 뭐가 생기면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걸 건의할 수 있고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지리적 위치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43번 라인이라든가 47번 라인에 접해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준다면 이동식 방갈로 비슷하게 된 판매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그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시설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례를 봐도 여태까지 아니다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이동식 방갈로 판매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GAP인증보완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보면 소소한 거지만 GAP인증을 위한 그런 예산에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여기보니까 전동지게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GAP인증하고는 상관없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고 예산 신청하는 김에 하나 끼워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칸막이라든가 집진 및 부산물실 공사 이런 것들은 인증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거겠지만 이런 지게차 이런 것은 꼭 여기에 넣지 않고 농협이나 RPC에서 자부담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지적해 주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너무 몰아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요.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그걸 제외하고 추진하시고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관련되어서 농민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고 또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 등으로 나누어 질 것 같은데요.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에 그걸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일예로 농협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협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은 사실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농협은 협동조합에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예를 들자면 농업인들이 생산되는 농업과 관련된 어떤 조합원들이 서로 협동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갖고 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부에서 금융금리업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국가의 정책도 잘못되었지만 근본적인 협동조합 구성 취지에 잘못 맞게 이게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금융업에 금리 장사를 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게 고리대금업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다 인정해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이게 거대 공룡조직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에 그냥 무한정 퍼주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대요. 가산농협 RPC 그 지원사업 일예로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산농협에 지원하는 거보다도 가산 RPC를 이용하는 농협이 5개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북 하고 관인농협을 제외한 일반 농협 5개 농협 10개 읍·면·동에 생산되는 쌀이 가산 RPC에서 가공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도 미질이 좋은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GAP인증보완시설을 함으로써 미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면 소비자들이 더 찾게 되고 그만큼 또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이게 한없이 지원해주다보니까 어떤 거대한 글로벌 조직으로 그런 공룡조직으로 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농협보다 큰 기업이라든가 농협보다 큰 금융기관이 거의 없어요. 물론 금융의 제1기관이라고 하는 은행들, 국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전산망이 깔려 있는 게 농협만큼 깔려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조직으로 크다 보니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불러 먹는 그런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RPC 얘기를 하셨지만 쌀 가공하는 그런 정미소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가 경쟁력을 찾아서 스스로가 시설투자를 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그냥 농민을 핑계로 해서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일예로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조합원들 스스로 찾아야지 그걸 왜 우리가 뭐, 하다 못해 장례식장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복지사업을 위한 자기네 어떤 생활공간, 강당을 우리한테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한번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상여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협에 감사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스스로 배불려서 배불리 먹고 남는 부분 쥐꼬리만큼 주는 게 농협 단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포천시에서 무한정 퍼주기식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협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향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농협과 관련된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천시에서도 심사숙소하게 생각해보고 집행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본질의 질의와는 빗나가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농협과 관련되어서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과장님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해가 되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견된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계속 관련된 용역업체들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유치했다고 생각 안 하고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농업과 관련해서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답변이 곤란하시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왔었을 때 농업인과 관련되어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 있는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다 함구하고 벙어리마냥 입을 닫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포천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농업과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퍼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치단체에 해가 되는 소리를 하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안 주겠지 하고 얼어서 대답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계속해서 농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퍼준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차후에 잘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농업인과 관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되 단체라든가 이런 농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배불리 먹고, 배불리고 등따시게 하는 그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사실상 다른 부분에 쓰일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뜻이니까요. 향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렸던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농협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농협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있잖아요. 여기 보면 농협과 RPC에서 생산되는 포천쌀을 구매해서 관내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 20㎏ 한포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 10개소 이렇게 소규모 정미소 생산하는 포천쌀 지원금이 지원되나요, 정미소에도, 소규모에도? 소규모 정미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공급업체는 농협하고요. 지역농협하고 쌀연구회, 미농 이렇게 해서 1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정미소에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저기 공급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식당이나 집단, 사용을 많이 하는 데, 집단급식소에 지원해 주는데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하고 RPC에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포천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저희가 넉넉한 살림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생산되는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이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2,000원을 지원해 주면 포천시에서 1,000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부담을 줄여야지. 이게 벌써 보니까 수 년째 계속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거 언제까지 부담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가 5,600만 원이 이번에도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해주는 게?

이거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포천쌀 소비를 위해서 저가의 아랫녁 지역쌀, 정부미 쌀을 쓰지 말고 포천쌀을 써라. 포천쌀을 쓰면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요식업소나 병원, 공장식당 이런 데에서 쓸 경우에 그거를 여기저기서 사는 게 아니고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쌀연구회 이런 인증된 데에서 사면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식당에 직접, 가구에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간에 미곡처리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지원, 포천은 어쨌든 간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수매를 받아서 소비하는데 목적은 있지만 저희가 왜 3,000원씩 지원을 해줘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류재빈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이원석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GAP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20%예요. 자부담이 50%인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1억 5,000. 국비는 3,000인데 어떻게 시비가 1억 5,000가량 들어가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는 GAP인증보완시설이 5억 이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억 1,000만 원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억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이내로 하다보니까 자부담 50%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3,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1억 사업은 됐는데 1억 사업 가지고는 GAP인증시설에 대한 보완시설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3억 1,000만 원에 대한 50%를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50%를 시비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2011년도, 2012년 가산농협 RPC 하고 포천쌀연구회, 미농 해서 가산이 2013년도에도 지원이 됐어요. 지원을 왜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지침을 보면 5년 이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대상자에게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5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년 해 준 건데 지침하고도 위배된다고 보이고요. 1억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자부담이 50이라고 하면 사업이 늘어나는 걸 왜 저희가 지침에도 어긋나는, 맞지 않게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요?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RPC에게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건데 저희가 거기에 이런 예산을 계속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게차 사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요. 지침하고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중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거는 올해 마무리, 보완되어야지만 그동안 시설한 GAP인증시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농관원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올해 보완시설을 안 하면 그동안 한 게 어떻게 보면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여태까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시설을 해 주고나서 끝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이. 이게 시설이 8개 분야에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는 시설이. 올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농관원 경기지원에서 점검하면서 보완시설이 세부적으로 알려줘서 그거를 작년도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하면 GAP인증을 확실히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보조사업이 아니고 농협 자체 50%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인증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저희 지원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저희가 자꾸 지원을 해줘요. 여태껏 해줬는데, 몇 년째 계속해 주고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시작한 지가 2011년부터 한 건데 그거를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시비를 1억 5,500까지 들여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비가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세부적인 보완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질적인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원 안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지원해줘서 또 인증 못 받으면 다음에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해줬는데 이게 지침에도 그렇게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5년 이내에 신청을 한 데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매년 지원을 해줘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원해주지 마세요.

GAP인증시설 지원사업하고 GAP인증시설 보완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인데요. GAP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거고요. 이번 보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지원이 끊겼고요.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원석 위원님도 열변을 토하셨는데 아니, 농협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포천시보다, 농협이 보통 보면 4,000~5,000이예요, 예산이, 거기서 움직이는 자산이. 저희가 왜 그렇게, 자산도 많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왜 자꾸 해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게 인증사업을 시작한 게 되풀이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부터 계속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 끝난다고는 하지만 올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되면 내년에 또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줬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이번에 보완시설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보완사항만 하면 GAP 인증이 된다고 해서 신청된 사업이거든요. 이 시설만 하면 인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신청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금액은 총 15억 8,634만 9,000원으로 본예산 15억 2,640만 2,000원에서 5,69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억 2,670만 원으로 본예산 2억 2,000만 원에 6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2쪽으로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6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농촌지도 주요시책관리 순회지도차량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서 618쪽, 농촌지도장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읍·면·동 종자 수송과 현장교육 등 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소형화물차 구입이 필요하여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더 많은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부담금 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신기술보급사업 생활농업기술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시비부담금 3,5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2,660만 원과, 기타보상금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 기간제보수는 부기명 변경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670만 원 중 농기계임대장비 종합보험료 320만 원과, 예비비로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유심히 살펴 보는데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1,500만 원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비가 3,500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쭉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계된 분들이 혜택을 입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매칭사업으로 1:1로 해서 1,500, 1,500 정도면 모르지만 시비를 많이 추가를 해서 계획을 잡으신 이유와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목적이 복지시설, 보육시설,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가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데는 원예치료프로그램 그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환자들도 직접 텃밭을 가꾸고 하다보니까 치료활동도 겸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사업이 있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 보조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 앞으로 관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3,500만 원 정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800이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마스터 가드너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강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장기적인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지시설, 보육시설 이런 쪽에 우리가 일반인에 비해서 있어서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목적, 여러 가지 뜻을 갖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1:1로 해서 실행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갖고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본 다음에 내년에 좀 더 파이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했습니다. 너무 시비부담금이 많다. 도에서 도비라도 한 50% 정도 내주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서 도에서도 아마 시비 부담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세 군데인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됐는데 세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건데, 저도 도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도비 내시를 조금 더 붙여서 시비부담금을 적게 해달라고 하는데 도도 좀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같은 포천시 집행부인데 과별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과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과에서는 예산 돈 200만 원을 못 세워서 전전긍긍하는 데가 있는 반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고, 어떤 과에서 어떤 사업은 사실 물음표가 생기는 사업인데도 어떤 그 과나 집행하는 배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냥 몇 천만 원이 후닥후닥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1,500만 원하고 2,000을 줄인다고 그러면 2,000을 진짜 요긴하게 쓸 데가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게 농업지원과가 아니어서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널리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과연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에 시비를 2,000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과다투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해야 되나. 한 3,000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 이 사업의 규모를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도비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면 다 반납해야지 조금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아니 5,000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 1,500 받았으니까 시비 1,500 해서 3,000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도비 부담지시가 70%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지시가 70%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또 규정대로 내려왔어요?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70% 지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도비 반납하면 다음에 도비 받는데 되게 힘드나요?

예, 따기 힘듭니다. 저희는 특히 더 힘듭니다, 기술원 같은 데는.

이 프레임의 덫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도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면 나중에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과연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게 좀 궁금해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따오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하셔야지. 물론 5,000 중에 1,500이 생기는 거니까, 도비가, 단순하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사업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장비 종합보험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종합보험을 임대해가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임대해가잖아요. 그럼 임대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자동차를 사도 주인이 보험을 들어야지 되는 거지 농가에 부담한다는 것은.

그러면 농기계가 사고가 나서 인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기계가 파손됐을 때 보상차원에서 받으려고?

농민들도 보상을 받지요.

그런데 농민들은 개인 저거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하려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럼 뭐가?

농민들은 종합보험이 들어있고요. 저희도 농기계를 파손, 주는 농기계가 망가졌을 때 파손 보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주인데, 인사사고 났을 때 저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뽑아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이든 어디든 내는 게 있잖아요.

예, 종합보험료 들어갑니다.

그게 보험료 아닙니까?

예, 보험료 들어가지요.

그걸 냈으면 됐지 뭘 또 내요? 종합보험료 내는 목적은 농기계 망가졌을 때 그 보상차원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보상받으려고?

예, 그런데 농가들이 종합보험은 들어갔지만 빌려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기계는 농가들이 보험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요. 농민들이 빌려가서 농기계가 파손이 됐어요. 그 파손된 것을 농민들한테 부담시킵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 부담시켜서 그걸?

보험에서 수리하는 거지요. 농가에 부담 안 시키고요.

농민들이 막 고장 나게 해서 가져와도 아무 책임을 추궁하지 않네요, 보상 요구하지도 않고?

농가들이 사실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는면 보험처리는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지요.

작동을 잘못해서 망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쳐박는 경우는 없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재빈 위원님께서 보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보험의 종류를 보면 대인대물, 자손, 차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임대료를 받고 하고 지도소에서 보험을 들었을 적에 대인대물은 기본으로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남의 물건을 파손했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이런 거는 빌려 준, 그러니까 임대를 해준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본인이 잘못해서 운전하다 다칠 수도 있고 본인 과실로 인해서 그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있어도 이거를 우리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그런 걸 과실로 해서 물어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고 내가 설명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빌려가서 그 사람들은, 렌트카도 마찬가지지만, 원상복구를 해서 가져올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임대를 했을 적에는 원상대로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인대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치거나 아니면 차량 파손이 본인 과실로 인해서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봐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기신체 했을 때는 농업인안전공제회에 들어간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대인이나 대물 배상은 저희가 우리 보험으로.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애경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당초 28억 7,070만 7,000원에서 263만 4,000원을 감액한 28억 6,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식량작물 지도,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과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 사과 기상이변 안전착과 정형과 생산시범사업 364쪽, 약용작물 새기술보급 천궁 지역적용 재배시범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363쪽 하단과 364쪽 상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364쪽 중간, 과학영농 기반조성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4년도 수질분석장비 등 외자조달 물품구입 시 관세법 제90조1항에 의거 연구, 학술 목적기관으로는 관세 감면기관에 해당되어서 관세를 80% 감면받아서 구입하였으나 2016년도 기획재정부령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관세 감면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관세를 소급 적용하여 납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예산액 변경 없이 보조비율만 변경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87억 9,832만 5,000원으로 56억 4,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등록, 정액 공급 등 한우계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2,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축산 및 축사시설의 개보수와 신축 등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량이 4월경에 확정내시됨에 따라 28억 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HACCP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추가 발생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1,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71쪽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사업은 관내 가축분뇨의 적정 및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적정한 사료 관리로 질병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온도 조절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내시 되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악취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축산분뇨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016년 4월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를 1,0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축산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현대화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이 그냥 현대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늘리는 것 같아요. 사육두수가 100두였다. 그런데 현대화사업하면서 200두, 300두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계 같은 경우에 기존 양계장이 4단, 5단이었으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더 높이 고층으로 올라서 전체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포천시에 특화된 축산 분야의 사업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 농가들한테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묘한 형태의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증가분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같이 증가시키는 사업을 병행해야만 되지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8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다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들어가는 거지만, 저희가 무작정 이것을 현대화산업해서 파이를 키우게끔만 하는 게 너무, 조장이라면 나쁜 말이고 안 되고, 너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단지 축사의 면적을 늘리는 사업을 떠나서 축분처리장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법 테두리에 맞게끔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지 축사 면적만 늘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현대화시설을 하고 친환경시설을 하면서 보통 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야지 이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병행되는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 현대화사업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앞으로 사업 실시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동암영농조합법인에 21억을 지원해서 자부담이 더 있겠지요. 자부담 30%로 해서 총 30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제가 잘 판을 읽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공적인 단체라든지 농협이나 이런 데도 결국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이기는 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혹은 시가 직영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자기의 수익창출, 돈 벌어서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물론 우리의 숙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축산분뇨 나오는 것을 해결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21억이나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수익 창출을 위해서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동처리시설이 우리가 시에서 많이 확보해 놓고 축분 처리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공동화자원사업은 아시겠지만 청미원하고 자연지기, 축협 세 군데가 이루어졌는데 축협도 1일 1,000톤 처리용량이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동암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농가를, 계열 가지고 있는 큰, 부지가 한 5만 되는 건데 여기 역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축협이나 자연지기 다 서 있고 청미원도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될 때 과연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게 집행부 과에서 어떤 연구 끝에, 고민 끝에 이런 사업이 세워진 건지. 혹은 많은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의 제안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주관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제안를 받고 제안에 따라가는 형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이거입니다. 이런 사업이 개인사업자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익을 위한 단체의 사업자와 시 집행부의 사업과 이렇게 봤을 때 책임강도가 처음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지요. 개인이 할 때는 아무래도 개인의 수익창출을 위하다 보니까 꼼꼼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규정을 지키려고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덜 하게 되고. 공적인 단체가 있을 때 좀 더 잘 관리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 최고로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몇 년 동안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축산 분야가 포천시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은 금방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영원히 갈 거라고 봅니다. 흐름에 따라서 쇠퇴나 발전되는 게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보면 시 차원에서의 투자나 운영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외주라든가 아웃소싱에만 너무 신경 쓰시면 아무래도 관리에 허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 세워진 계획이고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먼 미래를 바라다보는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밸리사업소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7,3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24억 5,000만 원으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설명은 신규 및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외국지사 비치용 포천아트밸리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을 잇는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고 넝쿨장미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소 승격에 따른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카트 2대를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아트밸리 관람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제세동기 2대를 구입하고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379페이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여기에는 아트밸리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홍보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아트밸리도 주홍보물로 넣고 포천에 관광명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페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켠으로 해서 거기에 포천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곁들여서 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만 찾지 않고 다른 데도 같이 가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아트밸리 전용 홈페이지잖아요. 먼저 어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아트밸리 전용 홈페이지를 해서, 물론 관광객 수가 점점 많이 늘고는 있지만, 얼마나 활용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제작할 적에 단독으로만 하지 않고 산정호수도 있고 한탄강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해서 홈페이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로 같이 겸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각공원 화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 사실 다른 공원을 가보면 공원 내에, 물론 여기는 폐광석을 이용한 그런 조각공원이라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담겨 있는, 천주호, 물만 봐도 이거는 채석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주변 경관도 같이 이제는 미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저희 의원 되기 이전에 찬반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채석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나 돌이라든가 자연으로 둬서 하자. 아니면 그거는 그거 하나로 됐고 좀 미화를 시키자 두 가지를 했는데 아마 전자에 얘기했던 채석장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자는 분위기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천주호만 자연스럽게 남겨두고, 아시겠지만 저도 모노레일 타고 가다 보면 모노레일이 지면에서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좌측에는 물이 같이 흘러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억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산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자연경관은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을 봤을 적에는 채석에서 나온 폐채석이 즐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지 않나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절적으로 제일 보기 좋은 게 화려한 게 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장미넝쿨을 만들고 그 옆에 꽃을 식재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왕이면 바위에 그거를 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포천의 시화가 구절초잖아요.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구절초가 바위 틈에서 같이 자란 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자랄 수 있는 구절초를 식재해 놓으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이왕 조각공원 들어가는 입구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화원을 조성할 적에 그것도 같이 겸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터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터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조각공원 하단부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요.

지금 거기가 공연장 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보면 얼음동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못 미쳐서인가요?

예,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왜냐하면 사실 거기는 이동거리에 보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전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공연장 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에서 천주호로 들어가는 길도 길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땡볕에 가면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두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위치선정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얘기해주신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끔 2,000만 원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산정호수라든지 비둘기낭 사계절축제 곁들여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관광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시에 걸맞게끔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로 말씀드리면 TV에 보면 경인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행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포천은 안 나와요. 나름대로 속상한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깊이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고요. 천주호에 보면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폭포가 완전 직벽을 따라서 아주 멋있게 내리는 구간에 폭포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늘이 적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병으로 구현해 놓은 장소에는 사실 흰개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열하고 태양열을 같이 이용해서 시원하게 공간을 만드는 건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각공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아주 유명한 석공이 있습니다. 유영술 석공이라고요. 기술인부로 채용을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공원 내에 작품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작품이 있을 적에는 가서 사진을 같이 찍고 싶은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에 공연장에 그늘막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공간에는 그늘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 된 건가요?

예, 한 번 오십시오.

한 번 들러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운영 전기카트를 구입하는데 기존에 한 대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쓰다가 버린 카트를 세 대를 저희가,

현재 세 대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두 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게 잔고장이 많고요. 한번 수리 들어가면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게?

예, 그게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새 거로 구입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세 대는 폐기처분하고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세 대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두 대 정도는 쓰고요, 한시적으로 쓰고. 저희가 왜냐하면 카트가 많이 필요한 게 작업인부들이 늘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직원들이. 공연을 위해서도 카트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타고 다니시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함중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4억 8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퇴직자금 1억 6,69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억새꽃축제 시 산정호수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근로자 보수 28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6,4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근무 재조정, 한국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사후관리비용,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1,268만 7,000원과 반월아트홀 등 사업장 전기요금 6,520만 원, 마홀수영장 및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4,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조물 배상보험료 잔액 등 2,114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공공시설팀의 관내여비 6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비 및 반월아트홀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반월아트홀 무대 제어시스템 등 4,645만 원, 여성회관 승강기 보수비용 등 700만 원 종합운동장 전기계량기 설치비용 847만 원, 마홀수영장 타일교체 등 건물 및 기타 유지보수비용 2,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탄강수상레저 사업 반납 등으로 4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7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캠핑장 활성화 및 산정호수 요금징수 운영체계 변경광고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수 조정으로 5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한탄강 수상레저 자동경비시스템 사용료 반납 등 1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은 여성회관 강사료 기정액 1,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제안포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외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900만 원, 반월아트홀 소방배관 동파방지시설 설치비 4,300만 원, 본청 공기청정기 210만 원, 체육관 보호매트 권취기 700만 원, 마홀수영장 주차장 CCTV 증설 200만 원, 종합운동장 엔진송풍기 등 240만 원을 증액하고 반월아트홀 리프팅 개선공사 잔액 5,27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1,2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69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성회관 누수 건 있었잖아요. 다 잡혔나요?

잡혔습니다.

올 여름에는 비 피해가 없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보조구장 말고 본부석에 있는 화장실하고 보조구장 가는데 화장실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녁 때는 화장실 문이 다 닫혀있게 되나요?

저녁 때를 한 10시 정도까지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개방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화장실이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7시부터 늦게는 10시까지 운동을 저녁 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편을 털어놓더라고요. 뭐냐 하면 본부석 있는 데 화장실은 일정 시간이 되면 다 묻이 닫혔더라고요. 닫혀있다 보니까 문마다 다 열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지요. 저쪽 끝에서부터 가면서 계속 열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갑니다. 축구하시는 분들 숙소 사용했던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가면 아마 2개인지 3개인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닫혀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요. 뒤쪽이지요. 국기게양대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다 닫혀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하면 애기엄마하고 애기하고 몇 군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뒤쪽으로 가서 실례를 하고 왔는데 그럴 적에 시민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화장실을 어느 한쪽이라서 문 하나라도 다 열어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문을 하나만이라도 개방시켜 놓아서 불 좀 켜놔서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구에 보면 우측으로 음수대가 있어요. 수압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눌러서 하게 되면 수압이 높다 보니까 바로 탁 튀어서 도로 올라가고 수압이 세다 보니까 손으로 받아서 하면 받치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먼저 체육과를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새는 가서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차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마그네틱주차권 구입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직 차량번호 감지식이 아니라 마그네틱 주차권으로 하나 보지요?

예.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번호 감지식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마그네틱은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기능만 갖고 있는 거지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그건데 저희들도 경비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