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5월,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조철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께서 조철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철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철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조철기 위원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 2.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제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기게양일을 안 제3조에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기선양사업을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게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매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기게양일 및 국기선양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서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확산·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총무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시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국기의 게양일에 대한 대한민국기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날과 조례로 정한 날을 국기게양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로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선양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한 날 외에 조례로 어떤 지정한 날이 있나요?
성시열의원
현재로 봐서는 규정한 날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는....
성시열의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회나 이런 곳에서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민의 날에는 국기게양에 관계없이 국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경일이나 아니면 국가가 지정한 날 외에 시민의 날이나 이런 때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시열의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의원님,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6조에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시열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 포상의 기준을 잡을 거고, 실적이 어떻게 좋고 나쁜지를 평가하실 계획이신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시열의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국기를 많이 다는 단체라든가 국기를 많이 홍보했다든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사실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국기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규칙에서 마련할까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포상을 하기 위한 실적조사나 이런 것들은 규칙에 담을 예정이라는 거죠?
성시열의원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법인·단체·개인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 실적조사를 하실 수 있 을지 이게 자꾸 의문이 가네요?
성시열의원
행정력을 통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공무원들이 이 실적조사를 하러 다 다닐 수도 없고, 만약 국경일 날 공무원들도 쉬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을 테고, 이것은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시열의원
지금도 집행부에서 그런,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기를 다는 게 보통 국경일이잖아요?
성시열의원
그렇죠.
여운영위원
국경일은 공식적인 휴일이잖아요?
성시열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물론 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아산시의 우리 가구수만 해도 12만 가구 가까이 되고, 법인·단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가네요. 뭐 단체나 공공기관이야 뭐 금방 눈에 띄잖아요?그런데 여기에 개인까지 넣으셨는데 만약에 개인을 하려면 집집마다 태극기 단 것을 봐야 될 텐데 그것을, 특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적 조사하기가.뭐 많은데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포상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포상의 문제에서 개인에게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시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연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조2항에 시장은 시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셨는데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로서 ‘쉽게’ 라는 표현보다는 ‘바르게’ ‘올바르게’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정....
성시열의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국기를 뭐 말 그대로 쉽게 폐기한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국기를 폐기할 데가 없는데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하여튼...잠깐, 총무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철기
조철기위원
존엄성과 배치되는 단어인 듯 해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쉽게’ 라는 얘기는 민원인이 훼손된 태극기를 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내용 같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올바르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는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시민들이 전부 다 조례를 찾아봐도 쉽게 이해하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느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글귀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뭐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런 내용이구나” 하지만 잘못하면 정말 우리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글귀가 아닌가 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많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지금 상위 관계법령을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8조3항에 보면, 지금 8조5항의 세 번째를 보면 사실 우리 계속 연중,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게 되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그런데 아산시 관내에 우리 기관· 단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 솔직히 우리 국기에 조명을 옆에다가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파악한 사항이 없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없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관공서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가로등이나 이런 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국기게양된 거에 대해서 국기가 보이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냥 가로등이 있으니까 국기가 다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딱 지정이 됐을 때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기관·단체에 국기가 야간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봤을 적에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경술국치일에 우리 조기를 게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성시열의원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안 해 보셨어요?
성시열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여기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많은 지역에서, 경상남도나 전라북도, 뭐 울산시, 경기도, 뭐 서산시, 충청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쨌든 2010년 8월 29일이거든요.그래서 8월 29일날 국치일에 우리 조기를 게양하는 이런 것을 조례안에 담는 조례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셔서....
성시열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 조례안의 발의 의도는 국기를 선양한다. 이런 차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안에도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관한 것도 이따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7조,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에서 제4항에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아산시의 관문인 동신초등학교 앞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모색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조철기 위원께서 지적했는데요 9조2항에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다”고 수정 동의하면 어떨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어떤 뭐 국기에 대한 존엄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쉽게 폐기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다”발의하신 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성시열의원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경술국치일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거에 대해서 3조, 국기게양일에 그것을 하나 더 삽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 라고....지금 양대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우리 광복절 날에 독도까지 가서 뭐 퍼포먼스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 날을 기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그 날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아산시만이라도,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조례를 많이 찾아보니까 삽입된 조례안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아산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안장헌입니다. 제9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제1항에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신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쉽게’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의 기탁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제5조,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위촉·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요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 회의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1조,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 연초에 기부문화에 대한 예우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다시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기탁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영해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찾아봤더니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기됐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직 폐지는 안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면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 그 내용 기부금품 접수 관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새로 전부 개정하는 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그 아산시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플러스 기부금품 접수를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전번의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 조례를 갖다가 어쨌든 개정을 시키든 삽입을 시키든 그러시면 되지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조례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보시면, 7조1항을 보시면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기탁금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시민이 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요? 그걸 기탁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심의까지 받아야 해요? 아이 참나 이해가 안 가네?그거 심의를 왜 받아야 됩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심의를 하는 그런 이유는 기부를 하고 나서 뭐 아산시에 다른 이익에 관한 사항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기부하고 뭐 하는 조건으로 무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한 예로 저 본 위원이 조건부 하나도 안 달고 기부를 하려고 해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래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심의를 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내가 조건부 하나도 안 달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뭐 조건을 달고 뭐를 하고 할까봐 심의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조건 하나도 없이 해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5조에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뭐 기부금이나 아니면 기탁금품을 하시는 시민들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건이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세 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금년에도 지금까지 세 건이 있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산시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많이 해 드려야 되겠지만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어쨌든 기탁하시는 분들이 아산시에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홍보라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그렇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7조 관련해서 접수도 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접수된 기탁금품의 결정을 심의 요구는 할 수 있되 접수여부를 심의 요구해야 한다?접수도 안 됐는데 심의 요구를 한다?
영해
이영해의원
그러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접수된 기탁금품의 결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야 맞지 않는가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를테면.......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이영해 의원님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탁금품의 접수를 할 때는 이게 기탁을 하고자 하는 그 물품을 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접수 자체도 그 접수를 할 때는 본인이 기탁하고자 하시는 그 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였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도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무어가 접수됐는지....
영해
이영해의원
그러니까 접수를 이걸 기탁하고자....
철기
조철기위원
알지 못 하는데 심의를 하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아니죠, 기탁하고자 하는 분이 분명히 기탁을 할 물품을 분명히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탁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는데 굳이 기탁하겠다?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탁하고자 하는 물품의 접수 여부를 할 때, 접수 자체를 할 때 물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접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심의를 하려면. 접수가 되지 않은 기탁품에 대해서 심의를 요구해야 된다?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영해
이영해의원
이것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4조4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총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반기 첫 회기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됨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아산시 2014년 기준 29만 3000명, 외국인 제외하고 그 중에 4만 8876명, 16.5%가 50세부터 65세에 달하는 예비 노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분으로서 현재로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으나 향후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공장과 산업현장에서,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아산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가 실제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퇴직 이후에 자영업이나 잘못된 투자로 인생의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본 의원은 갑올오토텍 현장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의 만담을 통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와 예비 노년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복지적 혜택을 준 적이 있을까요?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번도 이용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한 번도 이용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예비 노년 세대에게 실제적 복지혜택을 줌과 함께 이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제공 하는 소극적 일을 넘어서 향후 미래에 대한 설계와 인생을 잘 설계하고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본 센터는 서울과 대전, 그리고 부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름이 다소 바뀌어서 ‘50플러스센터’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직종에 계시던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센터의 설치·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17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가장 중요한 센터의 기능으로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그리고 여가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협력사업,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와 센터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사항과 유사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운영비입니다. 실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센터장과 직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1억 2천 정도 들 걸로 예상되지만 실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예비 노년 사업들의 시범사업들을 국비지원이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할 경우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연계하고, 또 다른 취업알선 정도의 역할에 끝난다고 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생 이모작센터는 복지적 개념이 더 중요한 인생설계와 다양한 여가와 문화, 그리고재능기부와 관련된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경로부서에 배치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예비 노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재능기부, 재취업, 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안장헌 의원님, 정말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일자리지원센터를 제가 연구하면서 사실은 제가 부천의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료도 많이 수집했었는데 우리 안장헌 의원님이 한 발 더앞서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인건비하고 지금 프로그램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혹시 집행부하고 이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장헌의원
예, 장소에 대한 협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없어요?
안장헌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4조 센터의 기능을 보시면 지금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 다, 2항에 보시면?
안장헌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사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면 충분한 공간확보가 주어져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비용추계에도 보시면 장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시유지나 뭐 아니면 이런 데에서 공간확보가 주어지면 더욱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1억 1000만 원 갖고는 저는 턱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장헌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이 바로 예를 들면 센터를 설치하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실 실제 특정화된 계층, 예를 들면 특정 지구 내에 있는 예비 노년세대들, 그룹화돼 있는 이 예비 노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 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해 본 이후에 실제 이런 사업에 대한 준비와 니즈와 실제적인 효과성을 점검해 가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시간을 두되 본 의원 생각은 사실 지금 근로자복지관 자체가 남산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을 중앙도서관과 역할을 좀 조정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 전국체전 이후에 지금 체육관의 유휴공간들, 이렇게 고민을 하면 사실 공간의문제로 따지면 그렇 게 아주 힘들지는 않은데 사실 공간에 대한 운영비는 조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장소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바로 센터를 2017년 1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성과 어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조례와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장소에 대한 비용은 추계에 안 넣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용추계,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장소도 아직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장소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안장헌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프로그램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장헌의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충남도에서 조례를 2015년 9월달에 제정하신 것 알고 계시죠?
안장헌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충남도 것의 재원조달방법을 제가 살펴봤더니 충남도는 국비보조금이 여기에서는 재원조달을 4억 4300만 원을 올렸는데 국비보조금을 이렇게 4억 4000만 원을 이렇게 넣 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도비하고 이걸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과장님?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국비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충남도가 똑같은 조례를 작년 9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재원조달방법이 자체수입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여기 국비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도 공모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활성화되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도 상의해 봤지만 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운영됨으로 해서 시·군에 좀 지원해 줄 의사를, 저희들이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혹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은 노년층이 폭발 적인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취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사실은 뭐 인생설계도 사실 인생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고, 그나마 우리 시비가 충남은 좀 빠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뒷받침만 돼 준다면 저는 좀 넓은 장소에서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내가 보기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제3조3항에 있어서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특정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물론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성격상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의원
예, 저도 제안설명할 때 복지적 개념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대상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다양한 기업의 현장에 대한 어떤 연결이 다시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복지사가 하는 일이 맞긴 하지만 실제 대상지를 컨택하고 그 분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또 일자리 성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열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라고 정확히 명시하면 더 좋겠지만 일자리 관련된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직업상담사.
안장헌의원
예, 그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명시하는 것보다 좀 열어놔서 센터장이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고, 그걸 좀 정확히 명시는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센터장의 어떤 권한이 너무 크다 보면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친분에 의한 직원채용,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안장헌의원
예, 대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조에 보시면 센터운영과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1회, 이렇게 정해졌어요.그래서 저도 무슨 뜻인 줄 알아요.평가를 어쨌든 간에 저희 회계연도나 뭐 할 때 “연1회를 평가한다” 라고 돼 있지만 사실 부천시나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주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대책마련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상황을 살펴보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저는 연1회로 꼭 못박는 것보다는 1회 이상으로 해 놓으면 훨씬 더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훨씬 책임감이 더 주어지지 않을까?
안장헌의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수정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토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철기 위원님, 그거 아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2건의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아산시 지역의 예비 노년세대에게 퇴직 후에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하고요, 제13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1회’를 ‘연1회 이상’으로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 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표준조례(안)” 권고와 관련 우리 시 조례에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아산시의제21 수립 및 실천대상 범 위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에 명시된 근거법령이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추가하고, 둘째는 제5조에 명시된 아산의제21의 수립 및 실천 주체를 현재의 주민과 기업에서 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서 그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셋째로는 제7조3항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그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의 개정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목적에 추가함으로서 목적 정리 및 실천범위 대상을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기관을 문구에 삽입시켜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인데 7조 구성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 갖고 계신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7조에 ‘교육기관’이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확인하셨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7조가 아니라 실천주체는 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철기
조철기위원
5조가 되어 있는데 7조에도 보면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에 교육기관을 얘기하신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죠. 기업과 교육기관이 5조에서 바뀌어져야 한다면 7조에서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맞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어떻게, 토론을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찾아봤더니 제 7조 구성에 관해서는 다음에 함께 조례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협의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교육기관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규 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위탁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5조제4항,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5조4항의 개정 삭제사유가 수탁기관의 금전부담 완화 및 과도한 계약조건 등으로 판단되어 제4항 전체를 개정·삭 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4항의 내용을 전체 삭제하는 것보다는 4항의 내용 중“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살려두는 수정방안을 검토하실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제15조 4항의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이유는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는 상호 작용으로 위탁 및 수탁받은 자, 기관·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유뿐만이 아닌 관리, 보존, 사고책임 등의 사유가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계약서의 특수 조건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확히 하여 모든 민간위탁이 일반 조건으로 하야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위탁 시설 중에 수탁자가 증·개축이나 시설을 보강했을 때 그 부분이 기부채납 안 되면 향후 그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에 명시 않고 수탁자와의 일반적인 계약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아도 충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않고 일반 계약으로 해서 수탁을 받을...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고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이나 증·개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어쨌든 증·개축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로 돼 있습니다. 임의로 증·개축하는 것은 안 되죠.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 안 돼도 당연히 수탁자가 관리부서인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증·개축이나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 자체는 증·개축을 했어도 시 소유가 되겠지만 엄연히 이 부분은 민간위탁자가...수탁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건데 기부채납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수탁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유권은 A라는 사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건물 소유주한테 사전 허락 없이 증·개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상업시설의 건물 중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동일한 업종이 그 가게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업종을 달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전임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그 증·개축한 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물론 허가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주는 기간이 거의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계약에 따라서 2년하고요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근
유명근위원
계약에 따라서 뭐 2년이나 3년하고 또 연장할 수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수탁자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증·개축할 일은 없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도 당초에 판단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받은 수탁자가 어쨌든 자기 위탁기간 동안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은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지원을 요구하는 상태지 본인 자금을 가지고 한다는 사항은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도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면서 지금 유명근 위원님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이게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탁자가 우리 아산시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증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언가 부족해서 무슨 시설을 더 가미하고 뭐 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수선 정도는 되겠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탁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료돼서 다른 수탁자가 다시 이것을 받기 전에 내가 분명히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부분은. 건물을 막 올리고 이런 부분은 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리라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아산시에 요구는 하겠지만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아무튼 저는 있을 것 같아요.그럴 경우에도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증·개축이 아닌 조그마한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수탁자와 저희 위탁자와의 일반계약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상관없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근본 취지하고 이 삭제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것은 많은 비용이지만 수선, 이런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어차피 수탁자가 뭐 크게 증·개축이나 아니면 수선부분도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수선을 하거나 증·개축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수탁자가 금전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 조항을 삭제해서 수탁자한테 어떠한 금전의 부담이 완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수탁자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수탁자가 했기 때문에 지금 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일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일반계약으로 해 가 지고 기부채납....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수선을 하거나 증·개축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그랬으면 물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금전완화가 되느냐 이거예요.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삭제한다는 내용은 굳이....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서 수탁자한테 금전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법문 취지로 봤을 때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취지하고 다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불편하니까 삭제한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수탁자의 금전완화를 위해서 삭제한다고 하면 이 취지 자체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게 삭제됐다고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래서 수탁자한테 뭐 부담행위를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을 해서 수탁자한테 이것을 표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양 수탁자나...수탁자한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혹시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축물이 있거나 신축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설명하면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해서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수탁기관의 의무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이라는 이 문구가 삭제된 지자체는 있되 시장의 승인까지 삭제된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만 삭제해도 시장의 승인을 받는 조건이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등한 입장, 그리고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의 권고사항입니까? 이 전체 사항을 삭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의 정확한 권고사항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권고사항....
안장헌위원
권고사항 원문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예를 들면 꼭 권고사항 외에 꼭 해야 될 이유는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둬도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면서 뭐 꼭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표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원문을 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고 문장의 연결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리·통장’을 ‘이·통장’으로하고, 지급대상 목적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장학생 추천요건을 통일하여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하고,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해서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문구수정, 제2조의 문구 정비와 제3조의 삭제 및 제4조1항의 오타 및 불명확한 내용의 개정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명의 두음법칙 적용 및 제8조제1항제1호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명사 ‘이’와 혼동의 우려가 있어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리·통장’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게 삭제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선정된 학생을 매학년마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것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3조 삭제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운영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3조를 삭제 하는 대신 2조에서 장학생 추천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 내용을 2조1항에 갖다 넣으신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정되는 자를 매년 학년마다 선정하여? 그러면 단위가 그럼 1년인 거네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한 번 받은 사람을 계속 준다는 게 아니라 받았어도 또 다음 해에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격은 있는 거죠.
여운영위원
자격이 된다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제1조 목적에서 경제적 사정, 이 부분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규정이랄지 어떤 잣대로, 제가 볼 때는 실상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한 자녀로 봤을 때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도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그런데 제 주변에 반복적으로 받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사정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봐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목적에 보면 기존에 “리·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경제적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뭐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경제적 사 정을 갖다가 리·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경제적 사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준이랄지 잣대가 무엇인지,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잣대나 기준은 제가 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김희영위원
이거야말로 모호한 표현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2조에 개정안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죠.이 부분을 통틀어서 재능이라는 걸로 묶인 겁니까? 목적에 재능.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목적에 재능요?
김희영위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추천을 하는 그 대상자가 기능과 체육과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해라, 이런 거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기능과 체육과 예능이 바로 목적에서 얘기하는 재능으로 다 묶인 거냐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목적의 재능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죠.
김희영위원
다 포괄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우수하나?좋습니다.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설명서에도 있지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업에, 재능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목적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시행을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을 갖고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를 바꾸는 것을 여기 문장 연결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읽어보면 요?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수하나가 없고 그냥 재능이 경제적 사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연결이 잘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은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법제처에서 먼저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도 어쨌든 “경제적 사정,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문구가 경제적 사정으 로 인하여 고등학교...아예, 이 문구는 스무스한데 우수하나 경제적? 아무튼 말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앞하고 뒤하고 별로 안 맞는, 조화롭지 못한 인용이에요.아무튼 문구가 거꾸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문구가 잘 안 맞아서 이 문구로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문구가 개정안으로서 적합하지 못 하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적합하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냐 하면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시골에서도, 면 단위의 우리 면장님들을 살펴봐도 아마 그 지역에서는 거의 뭐 그래도 땅이라도 갖고 있고 형편이 거의 괜찮으신 분들이 면장님이나 리·통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다라고는 얘기 안 해도 거의 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도 우리 김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대를 같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면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안 받은 사람들 이렇게 돌려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받은 사람이 계속 뭐 잘 서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계속 받는 사람이 계속 받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 왔거든요.그래서 괜히 이게 비형식적인 저것을 하지 마시고 애당초 장학금을 선정함에 실효성 있는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아산시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개정안을 낸다면 그렇게 개정 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세부적이지 못 하고 이렇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추천받을 때 그런 경제적 사정에도 연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살고, 잘 사는 사람도 혹여 있겠죠.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시의 새마을장학금 기준이 C 미만이 8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장학금은 3.0 미만이면 안 된다. 여기에서 B 학점 이상이고요, 사실 요즘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분들은 장학금을 받지만 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자기 생활비 및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버느라고 학점도 안 좋은 상황이라는 보도는 보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실제 앞으로 이 새마을 장학금이 됐건 의용소방대야 사실 도 조례로 가능하겠지만 지방공무원이 됐건 이 기준을 우리가 사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학점의 기준을 둬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경제적 형편이 실제 어려운 사람보다 는 그나마 생활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학점이 좋은, 그냥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냥 지명도 높은 분의 자녀가 받는 형태가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절실한 분에게 혜택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하지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뭐 당장 B 학점 이상인 자를 이 조례만 바꿔서는 사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집행부에서 현재 국가장학금지급형태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 학점의 기준,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를 고려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학점의 기준을 좀 재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음법칙 관련된 문제, 토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증 진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탕정의 아산디스플레이시티 경계조정 사항으로서 탕정면 용두리 산 29-3 한 필지 595㎡를 탕정면 명암리로 편입하고, 두 번째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배방읍과 탕정면의 경계조정을 도시계획구역 선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방읍과 탕정면 46필지에 대한 변경과 두 번째, 배방읍 세교리와 휴대리의 45필지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신규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경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합니다 다만, 읍·면관할의 구역의 변경과 법정리를 편입·경계조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및 통·리장의 의견수렴 청취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동별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이건 의견청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정디스플레이시티 내에 있는 LH 소유 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경계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경계조정을 할 때 그 소유 땅이, 소유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여기가 우리 동네였었는데 다른 동네로 편입이 된다 하면 이의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 비근한 예가 경찰대학 일원의 기산리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보면 행정구역상으로 일부 경찰대학 내 토지가 기산동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경찰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창면으로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기산동 주민들의 일부 볼멘소리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다 신규개발지역이고 용두리 한 필지만 명암리로 편입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그 대상지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여기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안장헌위원
용두리 산 29-3번지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확한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한 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디스플레이시티 내에 있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디스플레이시티 안에 있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에 경계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명암리....
안장헌위원
아, LH 내의 부지라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의원 들한테도,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물어보는 절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이 경계가 사실 웃기긴 웃기는 건데 배방 땅 일부 12필지가 탕정면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LH 사업구역 내에서 사실은 지역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사실은 이해 당사자는없지만 그냥 나중에 배방읍 사람들이 알면 우리 땅이 저쪽으로 갔다 하는 말의 구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치보다는 사실 이 행정구역 신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원활한 행정구역의 정리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뭐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읍·면·동에 이해 당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확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의견청취 다 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조정 문제로 다른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자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 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 증지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종이 수입증지의 폐지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자 수입증지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던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해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2012년도 및 금년도 상반기 진행상황을 지난번 의원회의 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산시와 경찰청 무궁화축구단의 연고협약 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이므로 연고기간과 무궁화축구단의 경기일정이 남은 상황에서 안산시민의 정서 등 여러 부담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한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스포츠산업진흥법” 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 생활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규정, 프로축구단의 육성에 관한 규정,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규정,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규정, 프로축구단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규정,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보고·검사·감사 등에 관한 사항규정 등입니다. 지난번 의원회의 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7조, 법인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정관 9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규정 제1장 클럽, 제1조 프로클럽의 자격요건 제1항에 따라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프로축구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경비지원대상인 프로축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시의 출연금 20억 원과 기타 10억 원 등 총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독 및 코치 인건비가 한 4억, 승리수당 2억, 숙소운영 전지훈련 및 경기진행에 14억, 사무국 운영비 3억 등 프로축구단 운영 23억 원과 연맹가입비 5억 원, 자산취득비 2억 원 등입니다. 기타 10억 원은 군경지원금과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금, 입장수입 및 광고 판매액 등입니다. 프로축구단 법인 중 2개 구단의 운영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이 우리 시 지원액 13억 내지 20억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억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후원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 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금융기관 및 기업에 후원금 유치활동을 해서 성과가 있을 때 우리 시의 지원금 축소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0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103페이지,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의견통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육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는 아산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육성·지원해서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아산시장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해당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프로축구단을 유치하는 조건이 법인설립 외에 어떤 쪽으로 조건들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직까지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근
유명근위원
법인단체 설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글쎄,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 회장을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그 프로축구단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 학교 체육도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학교 체육이라든가 여성....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프로축구단 유치를 함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해야 되고, 또 법인설립 이후에 우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뭐 초·중·고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고등학교만 축구부를 창설해야되는 건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유소년 축구교실 정도로 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유소년 축구교실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다른 데도 지금, 상주도 그렇고 기존의 안산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저도 어떤 오해, 왜곡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또 실은 절차적으로 먼저 의원회의 석상에서 지적을 했듯이 그 문제는 다시 재론을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왜곡된, 우리 의회에서 설명이나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왜곡된 이야기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좀 유의해 주시기를....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2조, 정의에서 ‘아산 연고’라고 이렇게, ‘아산 연고 프로축구단’인데 ‘연고’라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철기
조철기위원
넣어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지역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연고’를 넣어서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꼭 넣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어느 저기이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데의 조례안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연고’를 넣게 돼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넣게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프로축구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산지역이라 고 보면 돼요. 아산 연고라고 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넣게 돼 있다면 뭐 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법인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법인설립을 하면 구체적인 사항이 다 뒤따라야 되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법인의 정관에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정관에 따른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조례에다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법인 정관의 변경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가능한 법인에서 법인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당연하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꼭 삽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4조와 5조에 있는 이 각종 대회 개최라는 게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하는 대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안장헌위원
그렇죠? 직접 이 법인이 시행하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축구협회에서 하는 대회는 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법인과 프로축구단이 직접 그 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주체가 돼서 개최하는 행사 때만 가능한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보고요, 아까 4조1항 관련해서 이 말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기부금품을 받는다 내지는 내용상 그럴 수 있지만 이 내용만을 포함하는 건 아닌 거죠?예를 들면 서포터즈를 통한 어떤 응원문화의 확산과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안장헌위원
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특정 목적으로 해석되지마는 않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하다면 다행이고요, 프로축구단의 주사용을 이순신종합운동장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연습경기나 이런 걸 통한 보조경기장 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뭐 주경기장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은 수시로 운동장 사정에 의해서 변경해도 되니까요 주경기장만 넣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프로축구단 아산 연고지로 끌어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노고에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프로축구단, 아산 연고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 한 일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어쨌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산 연고로 끌어오게 되면 법인설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어떠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설립 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선수단 운영부터 해 가지고 뭐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경기운영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소년이라든가, 또 여성축구 지원이라든가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게 다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산출기초를 보면 승리수당으로 2억이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우리 무궁화축구단은 따지고 보면 군복무나 똑같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뭐 거기에서 2부 리그에서 어쨌든 무언가 우승을 하면 1부 리그로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승리수당을 줘서 그 분들한테 무언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사실은 그게 군복무랑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꼭 승리수당을 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승리수당은 우리 아산뿐이 아니고 프로구단이 다 마찬가지예요. 승리수당....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프로구단은 프로 구단대로 줘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적에 경찰청에 관련되는 것은 사실 군으로 봐야 되잖아요? 의경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경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승리수당을 꼭, 뭐 얼마를 지정해서 줘야 된다 라는 그러한 규정은 있냐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규정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경찰청축구단이나 상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승리를 했을 때 건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1인당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지금 상무는 어떻게 주고 있는데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상무가 지금 건당 승리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1인당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1인당. 그리고 상무는 1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안산에서도 그렇게 했고....
기애
이기애위원
안산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다른 데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러는 법은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무나 사실 우리 무궁화축구단은 사실 의경하고 군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게 사기진작 차원인데 사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지만 의경이나 상무 같은 경우에는 군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의 군복무하는 의경이나 군인으로서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건당 승리했을 때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은 승리수당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별도로 코치를 또 따로 둘 수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코치는 코칭스탭이 감독 포함해서 다섯 명.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법인에서 다시 또 뭐 감독하고 코치하고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기애
이기애위원
왜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기존에 있던 그 감독은 비근한 예로 이흥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에서 경찰청축구단 감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흥실 감독 같은 경우 에는 안산에 남겠다는 얘기고, 또 경찰청 무궁화축구단에서는 이흥실 감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른 감독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코치들도 데려와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나는 어쨌든 간에 무궁화축구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이흥실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코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무궁화축구단에서 감독하고 코치들이 별도로 있고, 우리 관내 아산시에서, 법인에서도 감독하고 코치를 별도로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에요. 법인에서 감독·코치를 별도로 선임을 해야 돼요.
기애
이기애위원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조 보시면 사용료 감면이 있어요.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제12조에 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 몇 분의 몇을 감면한다. 이것은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런데 장애인이라든가 이용할 때 70%를 감해준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전액 감면으로 봐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는 전부 다 무료로, 연습이나 뭐나 다 사용할 수 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 연고지로 되어 있잖아요, 아산시에?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연고지로 되어 있는데 혹여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궁화축구단이 사실 연습을 딱딱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딱 정해서 연습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건 아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사용을 하고, 경찰청축구단도 하게끔 이렇게 조화를 맞춰야죠, 우리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운동장 사용비율을 높이려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더 이용을 해야 돼요, 사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빙상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선수들이나 누가 쓰고 있거나, 아니면 대회를 열거나 뭐 할 때는 특히 여름에도 지금 대회를, 저번에도 교보, 거기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 빙상장이 여름 한철이라고 그때 시민들이 전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이용을 못 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좀 궁금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사용을 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대회를, 조금 전에 빙상장 예를 들었지만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의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전에 와서 자야 되고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양보를 해서, 시민들도 대회를 유치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대회가 없을 때에는, 여기 경찰청 축구단도 마찬 가지입니다. 대회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배려해서 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프로축구단을 유치해 놓고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서 뭐 해체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에도 몇 번 해체를 한다 만다, 언론에서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도 축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연고지로 무궁화축구단을 저희들이 끌어왔으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전 같은 경우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선수 영입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다 1부에서 뛰던 선수들이고, 좋은 선수들이 많죠.그런데 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인 임금만 주면 되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줄 필요는 없죠.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이 절약되는 거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포조선 같은 경우 최소 한 60～7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우리는 다행히 군·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절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12조 보고·검사·감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많은 단계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는 보고 및 감사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검사라든가 감사 사항까지도 해야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운영할 경우에 이런 조치사항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 운영될 소지가 많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럼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고의 단계부터 조사까지의 단계를 쭉 이 4단계를 거쳐서 가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4조1항,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시장이 프로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충분히 하신 건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프로구단하고도, 프로연맹하고도 사실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또 우리 법무팀하고도 사전에 다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빼는 게 낫겠다 얘기를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 단체나 기관 등에 지원을 권장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면 기타 10억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만 사실 A구단이 안산이고, B구단이 상무입니다 상주 상무인데 세입 같은 경우에 지금 입장수입이 대략 연간 회원들한테의 판매수입을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 안산에서 받고 있고, 상무 같은경우에는 한 1억 정도의 입장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원수입, 여기에서 큰데 안산 같은 경우 한 12억 정도, 상주 상무 같은 경우 4억 정도, 이렇게 광고 후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나중에 20억에서 이 부분을 채우다 보면 아산시 시비가 덜 들어가겠죠.그래서 또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이 2억 7천 정도를 받아요.그래서 그거하고 또 유소년들한테 받는 수입이 있는데 유소년들도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회비를 받거든요.안산 같은 경우 한 2억 8천 정도, 또 상무 같은 경우 한 2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연맹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한 5억 정도, 안산 같은 경우 5억을 받고 상무 같은 경우는 4억을 받고, 그런데 저희들도 한 5억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후원금이 아까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지금 안산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를 해 주고, 또 상무 같은 경우 한 8억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금, 사업수입이 또 한 4억 8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9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무는.
명근
유명근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가 출연금 20억을 잡아놨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하단의 기타 수입금도 10억을 잡아놓으셨는데 기타 수입금에 대한, 그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기타 수입금은 저희들이....
명근
유명근위원
기타 수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기타 수입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억에 대해서 입장수입을 한 8천 정도 잡았어요.8천 정도 잡고, 광고후원 한 1억 5천 정도, 체육진흥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2억....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걸로 해서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연맹에서 받는 게 한 5억,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지금 한 20억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원을 저희들이 제 대로 받으면 20억에서 줄여나갈 수가 있다. 그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안산시와 우리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아산시가 안산시보다는 인구가 많이 부족하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장료 수입이 안산시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떨어질 걸로 보고요 한 8천 정도로....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맹 가입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축구단에 버스를 한 대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정도,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첫 해에는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1항,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 동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볼 때는 “아산시장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각급 기관·단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이걸 빼 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삭제하는 게 좋겠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 삭제가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혹시 조례가 도청으로 갔을 때 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문구가....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해서 정리를 하시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법인은 어쨌든 기부금도 받고, 경기 수익도 있는 영리법인이 되지 않을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그런 영리법인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거나 거기에 가서 겸임으로 직을 맡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우리 여운영 위원님도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공무원이 일 일이 다 감시 겸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안산에서 하고 있다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상업·공업, 또는 금융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그러면 만약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간다고 그러면 파견됐거나 겸임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당연하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법인이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모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혹시나 안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보통 조례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붙임에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빼고 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성별영향평가....
안장헌위원
예, 또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
안장헌위원
입법예고 시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입법예고 시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검토의견 첨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입법예고 시 의견이 분명히 있죠? 있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규제사항 검토....
안장헌위원
규제사항 검토사항 말고요, 입법예고 시 시민이 낸 의견이 있었냐 없었느냐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었다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확실합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전혀 없었어요, 한 건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기애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감면에 관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이기애 위원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총무복지위원님들께 모두 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그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관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삽입하는 게 맞겠죠? 7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7조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토론인데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 없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4조 프로축구단 육성에서 제1항, “아산시장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에서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을 삭제하고, 제7조2항에“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른다”를 “정관에 따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의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협의회 내에 자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은 시의회 시의원, 지역발전관계 전문가, 시민대표 중에서 위촉하며, 행정협의회의 안건발굴 및 합의안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양 시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 출범한 천안·아산행정협의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양 시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로만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어서 민간의 협의안건 발굴 및 합의안건의 이행,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 내민간자문기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민간자문기구를 위촉하고자 규약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충남도 공무원의 배석은 하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충남도청에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창립총회 때 왔고요, 그 이후에는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실무위원들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협의회 개최결과를 충남도지사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7조 회의규정에 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5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충남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12조, 실무협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대 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다”라는 판단이 행정용어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중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을 두는지에 대해서도 명기되지 않았고요, 15조 규약개정에서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전원의 찬성은 위원전원의 참석입니까? 아니면 몇 분의 참석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원의 참석”이라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대수롭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서 적합하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 때 참여를 했었어요. 이 내용의 상당부분이 그 행정협의회 규정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많이 인용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문구가 그대로 삽입이 되어 있었어요.그래서 다른 별도의 검토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용어가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쓰이나요, 행정에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표준안에 들어 있는 문구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경미한 사항, 뭐 이런....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말도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대수롭지 않다는 행정용어가 저는 이렇게 와 닿지 않아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도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위원이 몇 명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15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전원 찬성이다 라고 한 것은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기의 전원 참석이라는 부분의 문구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죠?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청 어린이집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 정하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질 높은 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동의해 주시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2억 5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협약으로 정하는 그 외의 사항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명은 ‘방글방글어린이집’이며, 정원은 44명입니다. 직원은 9명입니다. 114쪽입니다. 위탁조건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및 영유아 보육에 전반된 사항이며, 운영재원은 시 자체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정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은 아산시청 공무원 자녀 만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입니다. 보육시간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금년 10월까지 위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1월에 민간위탁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겠습니 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과 민간위탁 개요 및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서 질 높은 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천안시 및 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천안시 및 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천안시 및 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에 따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의 불합리한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유통단지 내 건축물 건축 시 2개의 행정구역이 중복되어 각종 행정서비스 혼란 및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 이행을 위해 천안시와 상호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택지개발사업 내 유통단지 5만 273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면적은 11필지 6978㎡를 신방동에서 휴대리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120쪽의 향후 일정으로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안을 도에 제출하고, 충청남도의회의 동의안을 행자부에 제출, 검토 후에 국무회의에 상정, 재가 및 공포가 되면 우리 시 조례를 개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천안시 및 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추진배경 및 사업현황,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통단지 조성이 2016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유통단지 내 토지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와 천안시 동남구 신방리의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천안시와 상호 협의완료 후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및 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치분권의 담론확산과 정책 아젠다의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의 분권요구를 모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협의회 설립추진 현황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제안 논의와 설립준비 모임개최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현재 25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지방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리더발굴 양성과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공 감대 형성 및 확산, 그리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 사례 공유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교육분야의 자치분권 일꾼 발굴 및 양성, 홍보분야의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연구분야의 지방자치 발전상 정립, 연대분야의 지방정부 교류강화 등이며, 가입절차는 가입동의서 제출 후 운영규약에 대한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협의회 설립추진 상황, 그리고 주요 활동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대응 필요성과 전국의 분권요구를 한데 모아 중앙정부에 요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기구에 동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어쨌든 운영을, 같이 우리 공감대 형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서울이나 이렇게 인천,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운영규약 동의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도 봐도 제가 보기에는 충남에는 아직 논산시밖에 없어요, 들어간 데가.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되면 두 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 충남이 어쨌든 공감대 형성이 아직 없다.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적다 라는 것이죠.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운영규약 동의안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산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의 건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인구 밀집지역인 배방읍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배방읍 연화로 31 지산공원 내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4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95억으로 토지매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활용계획으로 실내집회장, 여가·놀이시설, 진로직업상담실, 공용공간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141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업예산이 기존 46억에서 95억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6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9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4월 착공하며, 2018년 5월 준공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아산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부족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인구 밀집지역에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바, 배방읍 지산공원 부지 내에 우리 시 소유 토지에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여가부에서 예산계획이 어떻게 좀 잡혔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금년에 3억을 받았고요, 2017년도 17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지금 현재 기재부에 14억 3천 정도....
안장헌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활용계획에 보면 과거에 없던, 처음에 그 용역을 했을 때는 여기 실내스포츠시설이나 코인노래방은 없었고, 대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방송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뭐 방송연습, 아나운서 연습실이나 이런 시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활용계획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두 군데의 문화의집을 다녀왔고요,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실 분들과 같이 몇 군데 더 벤치마킹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안장헌위원
실제 이용하게 될 배방읍의 청소년들의 그 니즈를....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인근학교를 상대로 한 259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이미 안을 보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설문조사를?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실제 이러한 92억이라고 한 큰 재원이 되는데 청소년 시설, 사실 낮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그래서 이러한 시간인 낮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약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도 프로그램실이나 하실 수 있는 것도 약간 염두를 해 놓고 설계하는 것도, 원래 취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지만 그런 것들을 약간은 염두에 놓고설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에 두 군데에 갔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여가부에서 일단 재원을 받아서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그 청소년 전용공간이 아니면 굉장히 감점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거기가 유휴공간들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낮 동안에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연찬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활용도가 아주 폭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그러한 시설들이 더, 예를 들면 스포츠나 내지는 이런 노래방 정도가 아니라 목적의 수준이 좀 높은 수준으로 설계가 향후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아산시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명근
유명근위원
교육문화센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문화의집은 현재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재는 없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문화의집하고 그 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활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문화의집은 문화센터보다 작은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그 센터 이용도가 포화상태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포화상태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시청 옆에 있는 아산교육문화센터, 이곳은 전국에서도 우수 운영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가 16억 정도 연간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외에 별도의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용공간으로는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용자 수의 포화상태를 뭐 측정해 본 무슨 수치가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공간자체를 비좁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함께 갔다오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두 군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옛날에는 가정하고 학교에서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전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대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없어요.특히 아산시도 우리 청소년센터 빼놓고는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거든요.제가 저번에도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배방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생기지만 앞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 동서남북에서 분명히 거점으로 하나씩 생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유명근 위원님이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 유명근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공간·장소가정말 청소년들이 너무 없다 라는 것이에요.그래서 분명히 거점화로 제가 보기에는 하루속히 우리 서북부지역에도 하나 생겨야 하고, 남부지역에도 생겨야 하고 이렇게 하나씩 빨리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배방에 청소년의집, 이거에 대한 것을진짜 설계에서부터 프로그램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청소년의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배방체육관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9분
다음은 배방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우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선 지금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제일 끝 10번에 아산시와의 협약을 통해 아산시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훈련 및 경기는 100%, 이렇게 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이용률 증가에 비례해서 배방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배방체육관 건립 건으로 사업개요는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 내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 세부시설로 휘트니스센터 및 다목적실, 농구 등 실내종목이 가능한 체육관을 포함, 각종 실내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45억 원과 시비 105억 원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년 6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6년 하반기에 건축설계 공모 및 선정하고, 설계용역 등을 발주해서 2017년 초순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중순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 건립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어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시설의 건립에 있어서 생활체육인의 이용욕구의 충족과 더불어서 아산시민들의 원활한 여가생활 환경에 제공되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배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배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체육육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욕구 증대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배방읍 월천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내에 배방체육관을 신축하여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돼 있는 체육관과 다목적실 이외의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실제 그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계획이 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종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운영되고 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 그럼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의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금 월요일만 휴관하고 나머지는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인원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용자 수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용자 수가....
명근
유명근위원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들인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산시 생활체육 분야의 아침에 배드민턴에서부터 해 가지고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생활체육 위주로 해서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날은 동호인들 위주로, 직장인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배방체육관 건립하려고 하는 곳하고 모종동의 국민체육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거리가 한 3km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3～4km, 한 3.56km 정도는 될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3.5km 정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배방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미비한 관계로 그쪽에 설립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모종동의 국민체육센터 자체의 이용자 수가 적고, 또 배방 쪽하고 거리가 불과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체육관을 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글쎄요, 꼭 배방 사람만 보면 안 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게 거점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내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대한 어떤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런데 의원님들도 뭐 자세히 알겠지만 지금 배방·탕정, 배방 신도시지역 포함해 가 지고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시설부족으로 보면 뭐 심한 경우는 영인·인주·도고, 이런 쪽은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10km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곳들도 우리 아산시 관내에 꽤 많이 산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건립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체육활동은 생활체육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도시집중적으로 시설이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 읍·면 단위까지도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배방체육관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