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많은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 및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제7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의석에 앉아 있는 순으로 박성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께서 박성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너무 당황스러운 데 올해 제가 복이 터졌나 봅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는 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좋은 인사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2.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39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아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재 상권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없어 유가증권의 유통체계 혼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이에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 및 가맹점, 대행기관의 신뢰회복과 아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며,또한 상품권 할인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을 안 제1호에 담았고요.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유효기간 등을 안 제2, 3조, 또한 대행기관, 가맹점, 유통지역의 준수사항 등 유통체계 확립을 안 제4조 내지 9조에 담았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비용추계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 설과 추석 2회 아산사랑상품권 20% 할인 보전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1만 원 권, 5,000매씩 해서 2,000원, 2회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조에 3항에 보면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우리가 시중에 가서 1,000원 짜리를 사면서도 카드를 제시하는데 카드 안 받으면 고발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조례에다가 현금으로만 한다고 넣어 놓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품권은 우리 아산사랑상품권뿐만 아니고 전체 상품권이 다 현금 자체로 유통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카드는 전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카드 수수료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 줄 때도 현금으로만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인된 상품권의 1인 당 구매 한도는 액면금액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렇게 30만 원으로 한정시켜 놓는 이유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20%로 할인을 해줬을 경우에 30만 원이면 6만 원이 할인되는데 대폭적으로 1인이 독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로 이렇게 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20% 할인 보전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2,000만 원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보전해줘야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한 경우가 메르스로 경기침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25%로 상향을 해서 이렇게 할인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상품권을 만드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할인을 보전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품권을 20% 할인을 해드리면 1만 원 짜리를 8,000원에 구입을 1만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계획이나 일을 만들 때 우리가 꼭 보조를 해줘야만 가능한 것처럼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와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보조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쨌든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치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특정 부분에만,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만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도 차라리 2,000만 원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르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앞서 과장님, 궁금한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3조에 보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을 뒀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으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다른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상품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유효기간을 특별하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내용은 5년 동안 사실 사용을 않고 폐기되는 것도 일부는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5년으로 일단은 정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꼭 굳이 유효기간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대부분 상품권이 3년 내지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5년은최대한 저희들이 배 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없는 상품권도 많이 있는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도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사실 제6조 가맹점 준수사항에서 이게 가맹점들이 굉장히 우리 아산사랑상품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렇게 해서 여쭤보니까 특히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받아주시면 좋은데 어르신들도 온누리상품권은 좋은데 아산사랑상품권은 많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받기를 꺼려하세요.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노점상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아산사랑상품권은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점포가 있는 사업을 등록한 가맹점이 되어야지만 온누리상품권 내지는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또 받는 데는 받으시잖아요. 시장에 야채 파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그분들도 다 받기는 받으세요.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을 약간 꺼려하시는데 제가 이것 어떻게 하는 거냐 고물어봤더니받아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영해
이영해위원
안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안 되는데 가맹점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노점상 할머니들한테도 혜택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전청구가 있을 때 3일 이내가 혹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3일 이내는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전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환불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굳이 3일 이내를 넣어야 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즉시 신청을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거리를 두고 일단 신청을 하면 바로 즉시 환급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고 하면 기업체 같은 경우 현대를 비롯한 삼성, 이런 데는 상품권이 추석 명절 때 선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여기에는 크게 기업체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어차피 이렇 게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 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제5조에 가맹점 지정은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 등록이나 모든 것이 있으면 본인이 원해서 업종에 상관없이 가능한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업종은 뒤 페이지 보시면 제외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닌 경우는.......
심상복위원
이것 빼놓고는 다 대부분 옷가게나 주로 식당, 그런 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본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영업신고가 된 그 러한 점포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11조 2항에 보면 할인판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건가요?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국가 재난 성격의 메르스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지역에 화재라든지, 긴급 재난 발생 시에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국가 재난 사항이나 아니면 시장이 판단했을 적에.......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긴급한 수해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1년에 2,000만 원, 20% 할인이니까 1억 정도 판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요. 20%, 2,000만 원 정도.......
심상복위원
1억 정도 판매하면 20% 보전하니까 2,000만 원 정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나가나요? 전년도에 한번 어느 정도 나갔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작년도 같은경우는 메르스로 해서25% 할인을 했 을 때 지금 현재는 다 판매되고 상품권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서 구입을 해가나요? 개인보다도 단체에서 많이 구입을 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단체보다는 주로 개인이 많이.......
심상복위원
개인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1조에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유가증권을 시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개인들이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현금보다 쓰기도 불편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는 흥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나 가맹점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상품권은 좀 불편한데도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로 어떤 면이부각되는겁니 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하고 아산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둔포 전통시장, 온양온천 전통시장하고, 배방 상점가, 그쪽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그 외 지역에서도 아산사랑상품권을 확대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것을 지역에서 쓰자라는 취지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못 쓰니까 우리 지역에서 쓰자, 지출은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취지 같은데 그게 개인들이 일부러 사서 그렇게 쓰시는 사례가 많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할인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5년 지나서 미회수분들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현금을 받고 미 리 발행해서판매를 해서 그것을 회수 하는 구조인데 미회수분에 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구조를 모르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들어온 내용은 없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우리가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시에서 먼저 돈을 받고 종이를 파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종이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액면가만큼의 구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유효기간 넘은 것은 들어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직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어치가 팔렸어요.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서 쓴 거예요.받아서 세외수입이 됐든, 어떤 항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 원 어치 팔았다고 해서 100만 원 어치 다 안 들어오죠?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5년 경과돼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상품권 발행한 것이 몇 년 됐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09년도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내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5년이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도 이때쯤에 만기가 도래를 해서 유효기간이 끝난 것인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발행 대비 회수율 같은 것이 확인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은 시 금고인 농협에서 발행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회수율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7호,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 시·군 만들기 조례 표준안과 함께 충남연구원에서 마을만들기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조례 개정 제안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과의 관계를 명시했고요.두 번째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그동안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나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각 공동체별 난이도나 또는 마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그동안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를 위해서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화되었을 경우에 운영비나 또는 사업비 지원, 또는 공무원을 민간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2조 6호 도시재생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발정책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설명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좀 애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야 배방지역에 100억 원 짜리 사업 이 시행되다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 들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을 중간 지원조직에 포함을 시켰는데 도시재생 부분이 일정하게 건축물만 리모델링하거나 보전하는데 그치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 컨텐츠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도고 80억을 신청했던 것이 그런 것인데 건물을 그대로 놔두되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예술이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이 맞겠다, 또 운영 주체가 사회적경제 조직,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가 운영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도시재생을 저희 사회적경제의 중간 지원조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봐도 개발정책과에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그게 거기보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역시 개발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개발정책과였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다 보니까 좀 헛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과나 개발정책과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이것을 그쪽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것은 조정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제6조 1항에 “매년”을 “4년 단위로”하고, 3항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타 보면 4년 내지 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다 보면 먼 미래까지 바라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이나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세부 시행계획을 연 단위로 세우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4년 단위로 하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4년 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성시열위원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한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니까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 원을 꼭 파견을 해야 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에 계약직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마을만들기 분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분야, 그런데 현재는 우리 조직이 사회적경제 산하에 CB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일본의 마을만들기 대부분이공무원을 파견해서 어느 정도 마을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파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굳이 중간지원조직이 민영화돼서 민간인들이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14차 회의를 지난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 8월 25일 15차 회의인데 지금 계속 여러 단체가 모여들다 보니까 의견 집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운영될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이라도 파견을 해서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넣었고, 굳이 잘 가는데 파견을 한다기보다 그런 것을 문호를 좀열어놓고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순수하게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하는마당에 공무원들이 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뭔가 사업의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선도해 나가면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하는 점에서 지방공무원의 파견이 별로 감이 안 온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해합니다. 누가 나가느냐의 문제겠지 시스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꼭 굳이 CB센터 민간 중간지원조직에 공무원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지, 굳이 공무원까지 파견을 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주도가 주민 주도의 참여가 되어야지, 공무원 주도의 참여가 되면 이것은 좀 거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해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민참여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기여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모든 종류에 확대 적용하고, 사후 관리를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60% 감면하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자를 전통시장인 경우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로 확대하고,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를 전체로 확대하고, 이후 용도변경 및 증축 시 적용 근거의 신설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도보 거리도 포함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고,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큰 글씨 외에는 기존 내용에서 변화된 것 없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굵게 기재한 것 외에는 변화된 사항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조 4항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 공용주차장의 경우 해당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 신설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있어요? 관광호텔 그쪽에 하나인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전에는 인근에 다 입찰을 봤었나요? 그전에 장애인단체에 우선 계약을 했던 것 아니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찰을 보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노상에 있는 경우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그 외에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지금 30면이하 인 공용주차장이 시내 쪽에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쪽에 30면 이하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30면 넘는 것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 30면 넘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지금 저쪽 신도시 쪽에 있는 것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신도시에는 지금 350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 개인한테 입찰을 해서 그쪽에다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시내 쪽에는 없다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서 오후에 나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서 도보 거리도 포함해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보 거리를 포함해서 확대하면 얼마 정도 거리를.......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직선거리 300m인데 시장 근처에는 골목골목이 많기 때문에 도보로 600m까지는 직선거리 300m에 준해서 이것도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도 다 이미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아산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아산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의 비몽리지역에 대한 수리계 관리대상인 양수장 17개소, 관정 30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급수가 용이한 농어촌공사 몽리지역은 국비로 유지·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급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비몽리지역에 전기요금 등을 농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3명 이상이고, 수혜지역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수리계원의자격은토지소유자뿐만 아니 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진 자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바 항에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또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그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리계의 임무로 하고,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이 지금 조례에 “재해복구 등”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등”으로 자구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몽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비몽리지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아산시에 수리계를 등록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정에 수리계가 다 조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관정을 이관할 때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하는데 수리계가 지금은 비용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몽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 비몽리지역에서 수리계 조직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302개니까 302개가 다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기세, 이런 것들이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안 되고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장과 관정에 대해서 전기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3명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관정처럼 실제 수혜자가 혼자 쓴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3인 이상 정도는 수리계를 조직하는 최소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동안 천수답이라든가, 수리 불안전답, 이런 곳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서 모터를 연결해서 물을 펌핑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내년 영농철 전에 다 수리계가 조직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조례에서 정한 수리계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보면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 수혜지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내용으로 우리는 수혜자가 3명 이상,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로 정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정을 하는 것들이 천수답들이고, 골짜기나 이런 데는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에서 시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좀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항을 최소화해서 좀 더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3명하고 3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상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나 이런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 4,600 정도 추정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4천에서 5천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4천에서 5천 정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추정을 한 것인데 사용 요금이 지원되면 기간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좀 더 비용이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정은 한 3개월, 양수장은 한 5개월 정도 추정을 했는데 이게 시비로 지원되다 보면 사용기간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니까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농촌공사 몽리하고의 불공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시행 자체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것을 하신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시행규칙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경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답의규모가 작은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에 결국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적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것을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비몽리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들판이 아니고 산간지이기 때문에 면적을 너무 5만이라든지,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천수답이나 이런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을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좀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관정이 저희가 등록 현황으로는 302개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니까 330개소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정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330개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추정치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양수장도.......
기준
유기준위원
예산 때문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예산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관리하는 양수장은 17개소인데 여기 전기료를 산정할 때는 20개소로 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가되는 수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량은 지금 현재 양수장 17개소, 관정 302개소가 맞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원을 한다면 지원 방식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간접 지원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수리계가 조직이 되면 그 수리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수리계 조직 기준을 볼 때 수혜자 수가 3명 이상이라고 했고, 수혜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3만 제곱미터라면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평 정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9,000평 정도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
9,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 개인 관정처럼 이용하거나, 논 하나 되는 데도 지원하게 되는 그런 특혜라고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여럿이 같이 사용한다는 전제를 하다 보니까 3인 이상, 3만 정도의 면적을 얘기한 것이고요. 3만이라고 해봐야 논으로 몇 단지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 이하까지 해서 거의 혼자 쓰는 형식,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3만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더 이상 축소하면 불합리할 것이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개인 관정까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3만 정도가 적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10조 2항,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라고 명시가지금 조례 개정안이올라왔는데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범위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유지·관리를 포함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맞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것들을 유지·관리까지 포함을 시켜야 집행하는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래 취지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이 사업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자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0조 제2항 중 “기반시설의 재해복구”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 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호선한다’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전의 공개공지 기준을 조례 규칙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완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개선에 의하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 시 건축시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종전의 가로구획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위임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분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에 보면 일부 바뀌는 내용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바뀌는 내용, 예를 들어서 삭제된 것도 있고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뀐 것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시행령에.......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모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사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왜 바뀌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무허가 축사죠.그러니까 돼지는 600㎡ 이하, 소는 500㎡, 닭은 1,000㎡, 양·사슴은 200㎡미만의 소규모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까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이것을 양성화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현재의 건축 조례 상으로 보게 되면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m, 도로 경계로부터 5m씩 띄었을 경우에만 축사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했을 경우 기존에 무허가 축사를 지은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건물을 지은 분들의 그 당시 건축 조례하고 맞춰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분들과 현재 양성화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이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부분은 정부 시책이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정부 시책에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한거리를 5m로 한다고 하면 과연 양성화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당시의 조례에 맞춰서 완화시켜준 겁니다. 5m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00㎡ 이상인 경우는 5m지만 500㎡에서 1,000㎡까지는 3m, 200㎡에서 500㎡까지는 1.5m, 200㎡ 미만 짜리는 1m로 저희가 이번에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1,00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평수로 하면 약 300평이잖아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300평인데 과연 축산농가가 300평만 딱 되는 데가 있을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더 큰 데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에 이런 부분을 혹시 통계를 내보신 것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축산협동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허가, 무허가 해서 평균 한 동 당 443㎡로 나와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평균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숫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축산농가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 시책으로 양성화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양성화시켜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1년 3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6일 안에 지어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도축장은 5m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과연 5m로 하면 양성화될 데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완 화시켜주는 조례를 올린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완화시켜주는 것이 얼마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완화시켜주는 것이 1,000㎡ 이상인 경우는 5m지만 500㎡에서 1,000㎡까지는 3m로 완화시켜주고, 다음에 200㎡이상에서 500㎡까지는 1.5m 이하로 완화시켜주며, 연면적 200㎡ 미만인 경우는 1m로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료에 보면 위험물 저장이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3m예요.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위험물 저장이나 처리시설, 이런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m로 해놓고, 1,000㎡ 이상은 5m로 한다, 그러면 형평이 솔직히 안 맞는 것 아닌가요?또 예를 들어서 500㎡ 이상 1,000㎡ 미만, 이것이나 1,000㎡ 이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이것은 3m로 해주고, 어떤 것은 1.5m, 1m, 3m, 5m, 이렇게 차등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띄워라.......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위험물 저장시설 부분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지금 1,000㎡ 이상, 그 다음에 500㎡에서 1,0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200㎡ 미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거리가 다 틀리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느냐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대규모인 경우는 아무래도 축사의 규모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을 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아산만이 아니라 충남 같은 경우 일부 시·군도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m를 띄우도록 저희가 개정한바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정부 시책으로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과연 양성화될 데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1m로 해주든지,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한시적이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이것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무허가로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지었을 것 아니에요.그런데 관리를 못해놓고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지금 거꾸로 떠넘기는 형상이 되어 버렸거든요.그런데 이런 무허가나 잘못된 축사들이 많다보니까 정부 시책으로 이것을 양성화시켜주자, 이런 취지잖아요.이렇게 양성화시켜줄 것 같으면 굳이 5m, 3m, 이렇게 띄울 것이 아니라 1m로 띄워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양성화시켜준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규정과 규칙, 이런 것에 맞게 단속을 아주 확실하게 해서 무허가나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양성화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위반되는 것이 양성화되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똑같이 규정대로 맞춰야 될 사항인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물 이격거리를 따지는 것만 유일하게 아산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험물저장시설이나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띄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축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산시 조례에 다 위임하는 식으로 그렇게된 사항이거든요.그러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2018년 3월까지 전부 다 양성화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제가 이번에 타 법이지만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축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는 600㎡ 미만, 소는 500㎡ 미만, 닭은 1,000㎡, 양·사슴은 200㎡ 미만 짜리의 소규모 축사인 경우만 2018년 3월까지 배출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해준다는 의미고, 거기서 이것을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배제하라는 것이 중앙 지침이나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오늘 나온 얘기의 취지는 그겁니다. 다만, 유일하게 아산시 건축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만 띄울 수 있는 것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이것은 최소한도 전에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6년 정도 하면서 건축허가가 104건, 다음에 신고가 210건 해서 총 310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그러면 그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려면 그 당시의 법에 맞춰서 그 정도만 완화시켜주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완화시켜주는데 이분들을 무조건 그냥완화시켜주는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니까 이미 허가를 받아서 낸 사람들하고 비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그것은 굳이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어차피 양성화를 하려면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시켜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또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 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다른 조항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요, 딱 그 조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경계선에서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이것만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확실하게 완화시켜주자는 취지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이해가 안 되시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에 기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과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어차피.......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 형평성은 과장님, 형평성을 자꾸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양성화를 하려고 해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니까 형평성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즘 축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엄청 어려운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법에 다 맞춰서 들어와도 지금 건축허가가 안 되고, 심한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마당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4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이분들은 아무제재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무허가 축사를 지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것을 안 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이고, 본 위원 입 장에서는 어차피 정부 시책으로 양성화를 시켜줄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주려면 홀딱 벗고 주라는 식으로 아예 양성화를 시켜줄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양성화를 하라고 해야지, 5m씩 띄우라고 하면 어떤 데는 저도 가봤는데 축사를 일부 한 3분의1은 헐어야 되겠더라고요.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양성화가 되겠느냐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완화시켜주면서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모든 것을 법을 배제시켰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아닌 상태다, 그리고 5m를 띄우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재대로 양성화를 한다면 5m를 띄워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은 지가 좀 됐으니까 이것을 그 당시의 허가 조건에 준해서 완화를 시켜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5m로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는 5m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5m가 안 되면 양성화나 추인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우리가 완화시 켜줘서 그분들이 지을 당시의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그럴 것 같았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허가나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할 수 있도록 철거를 시킨다든지, 뭔가 단속을 했어야지, 그런데 그동안 많이 흘러왔다는 말이에요.많이 흘러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이것을 규격을 이렇게 갖춰라, 이것은 좀 양성화시켜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그 다음에 지금 타 시·군도 비교를 해봤는데 유독 우리 천안하고 아산만 5m로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3m 미만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물론 홍성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한 곳도 있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1m 내지는 3m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우리만 꼭 그렇게 5m로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나온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가 5m로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에서 축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아산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천안과 아산은 형평성에 의해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도 5m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지금 천안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천안에서 넘어와서 우리한테 여기 아산에서 축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동안 무허가나 불법으로 지은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까 5m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5m도.......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5m로 바뀌는 것은.......
기준
유기준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5m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게 작년에 조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천안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 이격거리를 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지는 몰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천안시는 5m로 만들어 놓 은 상태고 아산시는 3m로 했으면 시민들이 볼 때 축사를 지을 분들이 아산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산으로 오지 않을까 했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하고는 별개일 것 같고요. 굳이 저희가 천안을 따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이것을 좀 완화시키려면 더 완화시켜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는 1m로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는 1.5m로 했으면 좋겠어요.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서류를 보여주며) 충청남도 지자체 대지의 공지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도 2015년 7월 27일이고, 전부 다 2015년에 개정을 했거든요.그래서 혹시 서류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 것이 법에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자체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축사.......
현인배위원
예, 축사에 한한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축사에 한한 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축사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유 권한이 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는 이게 건축물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축물 전체라면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단, 단서를 넣고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에 관해서 만큼은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떤 단서 조항을 둬서 다른 지자체가 이게 위법이 아니고 각 지자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관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작년도에 개정을 했고요. 사실 충청남도를 저희가 조사한 상태지만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아산시가 지금 제일 처음입니다. 어떤 면으로봐서는 주변 시·군에 서는 아산시를 예의 주시할 상태가 되는데 이 개정은 작년에 한 것이고 물론 일부는 올해 3월 달에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한 것 위법된 것 없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내용이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축수산과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건축과 입장과 축수산과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축수산과에서는 어쨌든 양성화 취지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기에 있는 축사들을 이번 기회에 제도권 안으로 정확히 허가를 받은 축사로서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폐수 관련된 시설 철저하게 하고, 적법화하자라는 취지가 축산인들 플러스 축수산과의 입장이고, 우리 건축과 입장은 지금 누누이 설명하셨듯이 전에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분들과의형평성 문제를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 자체도 내수경기 진작, 경기 활성화, 이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고, 각 부처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의 문제로 봤을 때 축사 문제는 악취 문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곳곳에 큰 민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작년에 축사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런조례 개정도 있었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건축과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그때 법 지켜서 지은 사람 들 시간 지났다고 해서 무허가로 짓고 아니면 규정 위반하신 분들 다시 면죄부를 주듯이 다 해제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는 완화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축수산과하고 좀 더 세밀하게 지금 굉장히 상충되는 것이 많은데 의견이 일치가 되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은 계속 요구를 하세요, 지금도.이번 기회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의 기준들에 적용되는 축사들이 본 건물 외에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불법 증축을 한 것, 증축이라고 해서 본 건물에 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처마를 좀 달아내고,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먹이 주는 시설에 비가림을 한다든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들이 지금 사실은 골칫거리거든요.본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은 없다고 본인들도 자신을 합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하신 것 같아요.그 상황에 5m 기준에 맞춰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5m가 아니었고 아마 대부분 3m 정도 되었겠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그게 달아냈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불법으로 그렇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대다수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오수시설, 폐수시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들을 철저히 하는 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축수산과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형평성 문제, 우리 건축과에서 문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축수산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축수산과는 기본적으로 축산업이나 그런 농가를 옹호하는 입장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건축과 입장으로서는 법을 지키는 부분이 약간 틀리거든요.그러면 건축법의 가장 큰 취지가 3m를 띄워라, 5m를 띄워라 하는 것은 본인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줄 것이냐, 그것을방지하자, 물론 아까 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 1,000㎡ 넘는다고 5m를 띄웠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느냐,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다만, 소음과 악취나 토질 오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5m는 띄워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살 때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5m라는 얘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300 몇 명이라는 분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고생, 고생해서 집 짓고 지금 살고 계시고, 축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제가 자료를 보면 현재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에 스물 한 분이 현재까지도 무허가 축사를 지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도 사실 돈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더 뭐한 얘기지만 축수산과 의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이 맞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무슨 얘기냐 하면 말 그대로 최고 수장인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아서 된 사항이면 축수산과가 오히려 우리 입장대로 해서 같이 공조해서 맞춰줄 사항이지, 축수산과 별도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제 의견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그것은 토론 때 한다고 하고요. 저는 이 문구에서 73페이지 보면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30㎡ 이하인 야외흡연실, 이게 삭제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그렇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게 건축법 시행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시행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시행령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조례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는 삭제를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는 우리 아산시 건축 조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이번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3항에 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이것은 기존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이것을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을 다 모신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서 호선을 했거든요.호선을 해서 어떤 분이 유능하시니까 그 분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법과 시행령에서 바뀌었어요.그냥 호선한다를 빼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부위원장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것이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을 왜 굳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야 되는지,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부위원장 정도는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사실은 이 조항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의미는 없는데아마 이 시행령을 만드는입장에서는 호선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아예 시장이 임명하면 그런 부조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맞지만 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이것은 좀 웃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축사는 또 우리 축산인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입장을 들었지만 또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수산과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축산인들이나 축산단체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축수산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3개 부서가 연석해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공청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시열위원
간담회 정도는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어차피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들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봤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얼마나 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래도 많이 봤겠죠.많이 봤으니까 기타 협회나 이런 데서 의견이 온 것을 보면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보니까 축수산과하고 건축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3개 과의 의견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환경보전과는 제가 의견을 모르고요. 축수산과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담당 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한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하니까 축수산과 입장에서는 건축과 입장을 따라가겠다는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제가 더 이상말을 안 한 상태고, 이것은 사실 저나 우리 담당자나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맞춰주는 것이 가장 맞겠느냐,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2018년 3월 달까지 하기 위해서는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다만, 제가 법 조항을 한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건물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18년까지 해주는 것은 소규모 축사인 경우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대규모는 내년도 3월 달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법에 보면 돼지 600, 소 500, 닭 1,000, 양·사슴 200이라는 것이 이것만 2018년 3월 달까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가는 대규모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이면 끝나버려요, 제가 법을 검토해보니까.그러면 실제 본다면 돼지 600, 소 500 정도 되면 소규모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많아야 3m고, 어떤 경우는 대부분 축산협회에서 주장하는 1.5m만 띄워도 어지간하면 다 수용될 수 있겠더라,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동 당 4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모든 법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도 좋죠.그러면 빨리빨리 옛날에 80년도 같이 양성화시켜주면 되는데 현행 법에 는그것이아무 것도 없다, 건폐율, 용 적률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만,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은 축사밖에 없기 때문에 축사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만 고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범위가 좁은 겁니다. 아까 유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다, 사실은 법이 적용한 범위는 지금 작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1m로 하든, 1m 미만으로 하든, 1m 이상으로 하든, 3m로 하든, 5m로 하든,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아까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후 폭풍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로 대지 안의 공지공간을 없애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축사를 지을 경우에 민법에서 말하는 50㎝를 제외하고는 지을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50㎝ 밖에 안 된 상태에서 특히 돈사나 이쪽 부분에서 지었을 경우 상대방,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 임자들의 토질 오염이나 악취나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소수의 이분들 입장을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아산시민들이 축사 옆에서 많은 고통을 지고 살수밖에 없다, 그것은 염 두에 두시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축사 관련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한 적이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얼마나 부과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재 한 12건 정도 했는데 제가 금액은.......
성시열위원
부과한 그 분들이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할까, 공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대부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성시열위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공지 기준이 얼마 정도나 띄웠는지.......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안 됐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안 되고, 다만 단순하게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 해서 심한 경우는 82년도, 95년도에 지었다가 지금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특별한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넘는 축사도 있었지만 여기도 보면 2015년도에 지은 것 한 1,500만 원까지도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는 몇 건이나 돼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21건입니다.
성시열위원
금액은 잘.......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금액은 이것을 다 더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여기에 액수는 없어서.......
성시열위원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도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축사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면 안 될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되어 있죠.
성시열위원
되어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에 보시게 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축산인들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사실은 원만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관계를 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팽배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뭔가 의견 수렴이 되어야지, 너무 양쪽에서 팽배한 이런 의견인 것 같아서 좀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한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된 것은 맞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축산인 분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나도 뜯지 말고 그냥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취지가.그런데 시에서 법을 집행하는 우리 건축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제가 형평성도 말씀드렸지만 기 허가를 받은 부분과 또 나중에 이것이 옆에 사람과의 축사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도건축 허가를 받을 그 당시의 규정 정도는 지켜주셔야 그래야지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아마 솔직히 앞으로라도 축산인 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봤자 이것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지다보면 양성화, 적법화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타인 소유 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지켜야 맞지만 너무 대지 안의 공지의 이격거리를 너무 많이 띄워서 한다고 하면 양성화라든가, 적법화하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 사항은 지키되 대지 안의 공지는뭔가 좀 현격한 그런상황에서축산인 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소통을.......
성시열위원
몇 미터라고 딱 단정적으로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소통을 통해서 평균치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는 안 따져봤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풀린 상태에서.......
성시열위원
그것은 맞춰야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대지 안의 공지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양성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축수산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무엇을 파악해요?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수산과에서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건폐율, 용적률, 타인 토지, 국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국유지 같은 것은 임대를 하든가, 사야지 될 것 아니에요.남의 토지 있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될 테고, 그렇죠?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여기서 축수산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세밀한 수치를 가지고 논해야 대지 안의 공지의 거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큰 틀이 그겁니다. 소규모 축사인 경우는 2018년 3월 달까지 배출시설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것이 모토거든요.그런데 더 뭐한 것은 그것을 제외한, 우리 건축부서는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모두 받은 상태인데 실제 건설교통부 쪽에서는 내려온 것이 우리는 지침이 아무것도 없어요.다만, 이것을 따진 것도 작년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5m를 띄웠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될 것이냐, 그런데 이격거리 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주신다면 완화시켜주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완화가 들어온 것이거든요.나머지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그러면 좀 과한표현이지만우리 담 당자나 저희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은 양성화할 때 5m를 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시열위원
건축 조례를 건드리지 않으면.......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다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건축부서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좀 우리가 판단할 때 심하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주자, 다만 그 당시 허가를 받을 당시로 완화시켜주자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와전이 돼서 건축부서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발목 잡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성시열위원
건축 조례가 없으면 사실 더 어려울 텐데 건축 조례를 이렇게 완화해서 만들어줌으로써.......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축산인들한테 나름대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이 조항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1.5m가 소규모인 경우는 500㎡ 미만 짜리는 우리가 1.5m를 띄워라, 5m를 띄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한시적인그런 양 성화 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제가 볼 때는 축산단체라든가, 축산인들하고의 뭔가 긴밀한 그런 충분한 협의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하시는 것이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무허가 건물 양성화로 보고 계시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그런데 이것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주가 아니거든요.배출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소규모인 경우를 그때까지 안 했을 경우는 폐쇄한다, 그 얘기가 주인데 생각하시는 것이 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해주는데 법이 다 봐줘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다는 얘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축산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성시열위원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홍보는 당연히 축수산과에서 해야죠.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홍보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홍보를 했다고 하면 축산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않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분들 주장은 무조건 현행 상태에서 그냥 해달라는 것이 주였거든요. 띄우려면 1m만 띄우든지.......
성시열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하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니까 충분히 주장할만 하네요. 법이 문제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법도 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주변 여건이나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분들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대한민국은 법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뒤에 있거나 말거나 그것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10년 8월완료된 후6년이 경과 됨에 따라 존치의 목적이 상실,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조례 폐지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 협의,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용화지구 체비지는 몇 필지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전체 체비지가 113필지였는데 112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지금 현재 체비지는 1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매각 대금은 얼마 정도나 돼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체 매각 대금은 한 456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은 462억 정도인데 지금 1필지가.......
성시열위원
매각 대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은 애초에 개발사업을 할 때 시설비에 다 투자가 된 것이 있고요. 현재 전체 잔여 금액은 한 20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지금 20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일단 지난 3월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5억 9천 정도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지금 예비비로 한 11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미 매각된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보안등 사업이라든가, 방범CCTV 설치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이런 것은 현 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또 기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마무리한 후에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전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용화지구 내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성시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 매각대금이 일부 갖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용화지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CCTV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쪽에 단 한 건의 범죄가없는 그런 아주 좋은 용화지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제공, 시민의 편익증진과 녹색문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제1차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차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시설은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이 되겠으며, 운영 시설로는 도란도란 커뮤니티룸, 어린이 책놀이터, 동아리 연습실, 광장카페, 사무실, 공공화장실 등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쉼터건물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은행나무길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의 1차 운영은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이 수탁사업자이며, 위탁비는 2년간 9,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1월에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공포되어 2015년 3월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은행나무쉼터를 개관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모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한 후에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산문화재단, 거기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있죠? 위탁이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수입은 다른 수입은 없고요. 카페 인테리어가 월 120만 원 작년도에 내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동절기나 이때 한시적으로 여름철, 겨울철에는 운영이 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카페 비용을 한 6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이 되겠죠.
심상복위원
그게 그러면 카페에서 수입 들어온 것하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임대 수입요.
심상복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다른 것은 대관 수입이 있습니다. 대관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 7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문화재단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문화재단 내에 지금.......
심상복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 수입으로 그것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쓰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위탁 계약을 할 때 저희들한테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보조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부담이 인건비 포함해서.......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 4,500만 원, 그 사람들 문화재단에서 5,100만 원, 그래서 한.......
심상복위원
그게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문화재단의 순수한 운영비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운영비 포함해서.......
심상복위원
지금 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각 여러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나 다른 쪽에서도 위탁해서 행사 같은 것도 치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독립으로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위탁한 내용을 가지고는 별도로 매년 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5,000만 원 내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것은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주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은행나무길 위탁 관리 부분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은행나무길 위탁 부분만 하고 있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나머지 분야,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쪽에 카페인가, 그것 하나만 위탁비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것만 위탁을 주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뭔가요? 거기서 예를 들자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소소한 콘서트도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40회 했다라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보겠는데 실적에 14만 2,5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40회 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씩 왔어야 되느냐 하면 3,500명씩 왔어야 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 인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쪽에 계속 누적 숫자를 하다보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것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40건에 이것은 따로 집계가 된 것이잖아요. 전시실 대관은 또 56건에 2만 5,800명이 온 것이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중복 숫자인데 지금 누적숫자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당연히 누적 숫자가 되겠죠. 40회 한 것 다 합한 것일 거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 겨울에도 운영했지만 썰매장 운영 포함해서 전부 다 하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게 그 날도 예를 들어서 썰매장도 보고, 콘서트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는 조금 또 여기에 포함된 것이 가을에 저희들이 은행나무 축제를 하잖아요.축제라든지, 이런 숫자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인원은.......
성순
박성순위원
축제 때 제일 많이 오면 몇 명 올 수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축제 때 보니까 2～3천 명은 오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2～3천 명 오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2,000명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00명이 꽉 차야 되는 것인데 그런 행사를 40회를 했다고 해도 아무리 누적 숫자라고 하는데 어떤 누적 숫자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 은행나무길 쉼터도 이용하고, 카페도이용하고, 또 걷는사람들도 있고, 이렇 게 하다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썰매장 들렀다가 전시실 가고, 거기 어린이 도서관 가면 세 번, 네 번씩 집계가 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자신은 못하는데 하여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료 누가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재단에서 제출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까 무슨 콘서트도 하고, 거기서 은행나무길 코미디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40회 했다는 것인데 최소한 40회에 참여한 인원들로 해서 해야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 되는 것이지, 하루에 다섯 번씩, 여섯 번씩 잡히면 되나요? 그래서 은행나무길 걷고 그러면 하다 또 플러스되고, 그 밑에 하천 가서 코스모스길 들어가면 또 하나 플러스되고, 이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대책도 세우고, 차후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이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3,500명 씩 40회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운영 실적이 2015년도에는 8만 6,000명이라고 했고, 금년 6월 30일까지는 8만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몇 명이 참여했고, 40회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명이 왔다, 그게 정확해야지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그런데 내가 봐서는 3,500명씩 40회를 해야지 14만 명이 되는 것인데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4만은.......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14만 2,500명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9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이 14만 2,500명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누계 숫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저희 들이 올부터는 정확한 행사 인원을 체크해서 문화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통일된 숫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참여한 것처럼 실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여기 14만이라고 쓴 것하고 1만 4천이라고 쓴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행사별로 실질적인 숫자,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 같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자료 제출 후 참고 자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부금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서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인테리어사업비, 설계비, 공사비 등 1억 6천,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은 혹시 삼성에서 나온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삼성에서 카페 여기 청사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것 안 된 것이 거기로 간 그 금액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 카페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자담한 부분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자담은 없고요, 전액 삼성 기부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전액 삼성에서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신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삼성에서 기부금을 주실 때 카페에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정해준 것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문화재단하고 삼성에서 서로 약정을 해서 약정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 기준을 가지고 지출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기부금으로 해서 카페를 지어라, 그렇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120만 원이었던 것을 부과세 포함해서 66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서로가 문화재단하고 카페 측하고 할 때 카페 측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계약을 하면서 월 12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운영 실적을 받아서 카페의 수입 지출을 다 받습니다. 받아보니까 카페 측에서는 사회적기업인데 금액 대비 여름하고 겨울에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양측이 임대차 계약 조건에 서로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엄청난 괴리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해서 금년도부터는 12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하면 132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부터는 60만 원에 부가세 6만 원 해서 66만 원으로 상호간의 협정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카페만 굉장히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기부금으로 해서 자담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자담이 좀 있어요, 그렇죠?그런데 이것은 자담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카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하면 120만 원이었던 것을 60만 원으로 한다,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카페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 번에 할 때는 60만 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조건이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카페에서 단순히 커피나 이런 간식거리가 아니라 거기에다 문화공간을 하면서 그림이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를 전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고해서 이 내용도 새로 다시 할겁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부금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경비 중에서 3,700만 원은 책 놀이터 가구구입, 이게 혹시 지금 카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카페에 있는 가구하고 물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볼라드나 책놀이터의 가구도 들어가 있는데 총 3,700만 원 중에서도 은행나무광장 카페에 들어간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기부금으로 해서 한 것은 별개로 해 주셔야지, 사실 제가 카페를 가봤을 때 책놀이터,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책놀이터는 거기 카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지 사실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기부금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게 자담이 하나도 없고, 그동안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적자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다 지어준 상태에서 몸만 가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 비용은 초기 비용이 들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크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도 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1년 반, 18개월, 거의 1년이 되었네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거울을들여다보듯이 저희들이수입지출이 나오거든요.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저잣거리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참고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길 공공화장실 2개소 위탁관리, 2016년 6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의 협조를 받아서 2개소를 더 지었습니다. 지은 것이 어디냐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를 지었고요.또 하나는 현충사에서 탕정으로 갈라지는 길 있죠.거기하고 두 군데를 해서 우리 은행나무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새로 지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신설한 것이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에 이것 외에 총 몇 개나 돼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새로 2개지은 것하고 은 행나무 쉼터에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농업부지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농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농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매입 목적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상시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아산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에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부지는 신창면 수장리 48-85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5,835㎡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 원과 비닐하우스 건축공사비 4억 원 등 총 8억 원으로 5,000㎡ 규모의 연동비닐하우스 2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 선정사유는 최대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과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비닐하우스의 열 전달이 용이하도록 함입니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편성하고, 건축공사비는 충남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우한 시설하우스 농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시설하우스 농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게 오채환 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일부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이 사업도 그때 설명드린 사업의 범위 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분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내부적으로 업무이관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때 오채환 과장이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관을 하겠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과에서 할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자체적으로 향후 예산담당관실로.......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 당시 의원회의에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T/F팀에서 친환경 쪽을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한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이 와서 사업 설명을 해줘야지, 왜 정책실에서 관여하려고 합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이관이.......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업무가 이관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정책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까지 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정책담당관실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심상복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자기 멋대로 업무도 그쪽에서 한 것 이쪽으로 왔다갔다하고....... 시정하세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 부지에 들어오는 온실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주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여기 부지 매입 후에 생기는 비닐하우스는 시 소유지만 위탁을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위탁은.......
심상복위원
어디에 위탁을 줄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위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심상복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진짜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안 정해졌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가스 나오는 것은 바이오팜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이오팜 맞은 편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폐열은 바이오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처음에 바이오팜을 설립할 적에 수장리 주민과 일부 자부담을 해서 주식회사 신창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뇨. 그것은 파프리카 농장하고 곤충바이오시설에 대해서는 신창에서운영하기 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도 안 되었다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위탁을 주면 앞으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센터나 로컬푸드 등에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은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든가, 학교급식 생산자 단체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사람만 들어오게끔 해주고, 또 위탁을 줘서 관리비까지 운영하라고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토지매입, 건축비, 나중에 또 운영비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
심상복위원
이것 지금 토지매입해서 나중에 하우스 지으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하우스까지는.......
심상복위원
하우스 짓고, 또 거기에 따라 학교단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나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 줄 테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농작물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는 지금 예측은 안 되는데 그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축까지는 다 해서 주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다 어떤 것이든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부족하면 또 대주고.......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것은 지금 땅 사고 건물 지어서 바이오팜 폐열을 또 사야 되잖아요.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폐열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무료에요? 맞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일정 기간동안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지, 영원히 계속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심상복위원
그런데 만약 그 폐열이 어떤 이유가 됐든, 구제역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폐열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 전력을 마련한다든가, 예비전력 공급대책을 아마 같이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산시 행정이 간혹 보면 하나 사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계획도 없이 하는 식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보세요.토지, 운영비, 건축비, 나중에 관리비, 다 지원될 거예요.그러다 보면 몇 사람에 의한 행정, 어떤 몇 사람들의 이익밖에 안 가요.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이 업무를 국장님은 정책실이냐, 예산담당관이냐,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정해줘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저도 심상복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원회의에 보고를 할 때도이 내용을 가지고 다 오과장님이 한 다고 하셨는데 굳이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내용을 또 다시 총무복지위원회에다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했으니까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이것은 사무분장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분장을 해서 지난번부터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에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