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 ) 맨위로 이동

문화예술센터소장 최승자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8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은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향토박물관 자료DB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원, 신월향토유물관, 패총박물관, 동학자료 등 향토박물관 비치자료 DB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등 타 시군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 이전 건립입니다. 2016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작은영화관 개관 시 공간 활용과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보존개발계획을 문체부계획에 반영하여 신진도리 일원에 2016년까지 6개 사업에 225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첫 번째로 한중교류 역사를 테마로 전시관람과 교육체험을 위한 한중교류체험 전시관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옛 사신들의 객관이었던 안흥정 추정부지 인근에 21세기형 안흥정을 재현하고 세 번째로 체류형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시설과 네 번째로 옛 사신들의 관문이자 현대인들에게 순례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중국으로 가는 상징조형물 조성과 다섯 번째로 태안해역과 전체사업대상지를 함께 전망할 수 있는 바다순례길 전망대시설과 여섯 번째로 관광객 편의를 고려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현재 문화원 신축 중인 건립부지 내에 1관은 60석, 2관은 39석 등 총 99석으로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영화 관람을 위하여 인접도시 출타 등 주민 불편 및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해수중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감문화생활화로 군민 행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문화놀이카드 발급 및 이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2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개인당 5만 원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한정적이라 이용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 강화 등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예총 등 21개 단체 50개 사업에 5억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태안예술제와 읍면풍물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여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제1회 태안군 가곡의 밤 추진입니다. 10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을 섭외하여 군민의 정신과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획공연 7회와 영화상영 4회 등 11회에 걸쳐서 공연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기획공연 3작품과 매월 1회 이상 최근 흥행작품을 선정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한문연 공모지원 사업추진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소양 및 정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성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8억7,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3개년간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주택내부 수리 등 주택정비와 마을안길, 가로등, 소화전 등 생활인프라를 정비하고 힐링프로그램과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안흥성 새뜰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범국민 독서분위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도서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전자자료 1,202종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어린이 및 중장년층 이상 주민의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하반기에는 스마트도서관 활용에 따른 사용법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스마트도서관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본 장서 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범군민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중앙도서관에 기본장서 1,200권을 확충하고 인문학특강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안면도서관은 장서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신간도서 1,100권을 구입하고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관 정비추진입니다. 제97회 전국체전 씨름경기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군민체육관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로 완벽한 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흠집이 심한 체육관 바닥 샌딩 및 라인도색 등 바닥보수로 깨끗한 이미지의 경기장을 조성하고 체육관 뒤편 절개지에 낙석방지 펜스설치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완벽한 경기장을 조성하여 전국체전씨름 경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271쪽 작은영화관 건립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개관이 언제 정도 될 것 같나요?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공기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다 완공을 하고 시연을 할려고 해도 두달 정도는 시연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6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각도로 면적이나 이런 것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5쪽에 보면 창의적인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의 장서보유율이 몇 프로인가요?

장서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49,500권정도 됩니다.

보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유율이 최소한 80%이상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화구연이나 인문학프로그램 이런 것이, 동화구연은 제가 아는 사람이 봤는데 아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문학프로그램의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강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무슨 공연하고 같은 날 인문학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장소가 좁을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사실은 도서관에는 장소가 비좁잖아요. 한 40명, 50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인데 최고 큰 데가 그 정도지요?

먼저 70명까지 해 봤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호황을 누릴 것 같으면 장소를 바꿔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혁 의원 거수 ) 조혁 의원님.

예, 참고로 가곡의 밤 일정이 10월 27일로 나와 있는데요. 18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최영신 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3쪽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태안군은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이 고르게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태안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들은 문화소외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을 좀 읍면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고남이나 이원, 안면 같은데는 영화 한편을 볼래도 그동안에는 서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 작은영화관이 생기면 태안과 인근지역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고남이나 이원, 안면 같은 데서는 그거 한편 보기 위해서 종일 들에서 일하고서 여기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동공연 영화상영 같은 것을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작은영화관을 고남이나 이원이나 안면 같은 쪽에 해 달라. 특별하게 무슨 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영사기 하나정도하고 음향시스템 정도해서 지금은 읍면에 보면 자치센터회의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이런 데를 좀 개조를 해서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문화혜택을 고르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화상영이 읍면에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건 장소가 된다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하반기에 제가 검토해 보고요. 작은영화관 관계는 태안군에 영화관 하나 짓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엊그저께 도 예산담당자 왔다 갔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해봤더니 국도비 지원은 안 되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건 한 제가 판단했을 때 7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작은 영화관 하는데?

예.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영상이 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설치해서 돌리고 하는데.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작년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것이 문화예술센터에 했더니 이것이 행정지원과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작은영화관을 하기가 여건이 안 된다면 이동영화상영이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전에 태안군 복군 그 시절될 겁니다. 그때는 서산군시절에 문화공보실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에 작은 영사기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순회하면서 상영을 했었거든. 그렇게 하면 충분한 데 여기서는 되네 안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자치센터 회의실 보면 거기에다 음향시설이나 뭐 조금만 손질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고남, 이원 같은 먼데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도 같은 문화 혜택을 줘야지 않느냐. 형평성을 따져볼 때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하여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4쪽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매입방류도 중요한데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종묘가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종묘보다 좀 큰 것을 방류할 때는 정보를 어떻게 듣고 오는지 낚시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지도선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선주협회 등을 통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잠시 피해줄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치어를 잡어선 안 되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종별로 틀린데요. 생물학적 최소형을 두고 체장을 규정하는 데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연안이나 아니면 방파제 등에서 치어 등을 많이 낚시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수산자원감시요원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마찰이 있습니다. 낚시객들은 와서 하는데 감시원들한테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어를 많이 방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파제나 갯바위 이런 데서 잡는 사람들은 잡어선 안 될 규격 이하의 치어를 많이 잡거든요. 또 어선들 타고 가는 낚시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센티 이하는 잡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수산자원보호 단속하는 감시원들이 있는데 감시원들도 그 인원 갖고는, 읍면에 지금 한두 명씩 있습니까?

두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카바를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데 좀 해서 더 좀 늘렸으면 좋겠고 또 이게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할 만한 장소가. 거기에는 안내판인가 경고판인가 이런 이런 어종 몇 센티 이하는 잡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벌금이면 벌금 뭐가 얼마라는 것을 한번 붙여서 그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데 또 잡는 사람들은 막 잡어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감시원인가 그분들도 그냥 다니니까 막 시비 붙거든요. 그러면 복장이나 신분증을 해주고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인원도 두 사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지요.

아니 그 두 사람은 임금을 주면서 두달 동안에 60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촌계나 선주협회 등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감시원증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부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열성적인 사람은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마찰이 있어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치어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 선주들이나 어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막 잡어내면 안 되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홍보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주들한테 더 해야 될 사항은 선주들이 낚시객을 태워서 나가서 치어를 몇 센티 이하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주들이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막을려고 해야지.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태워갖고 간 손님들이 막 잡어도 내비 두면 안 되잖아.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컸을 때 잡어야 어선업하는 분들도 자기소득과 연결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잡는 대로 내비 두니까 외국 같은데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재봐서 작으면 다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186쪽에 보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수거라든지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거는 각 마을이나 항포구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집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집된 것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정도를 줘서 해양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치워보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우리 지역은 전부 항·포구나 관광지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 이 부분은 많이 배려해 주시면 인건비를 읍면별로 배정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13억여 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수거한 걸 우리가 치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해변을 보면 지금 조류에 따라서 해풍에 따라서 어느 곳은 많은 쓰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치하면 바다오염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치워주길 바라다가는 세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 활용을 해서 전에는 지금 주민들도 논두렁에 풀도 깎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저희들도 주민들만 의존해서는 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를 둬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정화하는 날을 정해서 임금을 줘서라도 인부를 고용해서라도 한달에 한번 치우는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어제 양식장폐사현장 가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및 건의해서 어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78쪽 수산물직매장 관련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어찌됐건 지금 매듭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백사장하면 여러 가지 민민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매듭 되면 주차장도 도에 건의해서 정비하고 포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존경하는 최영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정화사업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어항관리선 정박항 유치는 이제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가두리어류폐사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지요. 그래서 그 어민들이 하는 소리가 정책자금 1%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가두리어류폐사 그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알아 보셔서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어젯밤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첫 번째 상반기 주요성과 두 번째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군도 개설사업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1번 군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의 개설을 촉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도 및 지방도와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도 1호인 중장리에서 신야구간 등 7개 노선 7.2㎞에 2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불응지역으로 문제가 되었던 군도 4호 황도리 구간의 길펜션 구간 30미터는 제외시키고 지난주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보상만 추진하는 군도 4호를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번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도, 지방도, 군도와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고남 207호 및 304호인 구매항 진입도로 등 신규지구 5개노선은 설계 완료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남면 203호 신진선, 남면 209호 신올선, 남면 202호 갈마지선 등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원 208호 송대선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정죽저수지 매입추진입니다. 본 저수지는 근흥면 정죽리 1,553번지 일원으로 한화골프장 앞에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14필지 12만5,292㎡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를 군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가격을 산정하여 지난 3월 보상협의 통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4필지 중 13필지의 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족 및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방문 등 협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독려하여 조속히 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근흥면이 대상이며 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으며 4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4건 중 10건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으며 4건은 토지사용 승낙지연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신1리 새마을지회 회관 신축사업 1억 원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17년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 기 확보된 1억 원은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하며 하반기에는 미 완료된 네 건의 사업에 대하여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8개 읍면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8,500만 원으로 28건 중 14건이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사용 승낙 협의지연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독려하여 11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곰섬 방조제 등 6개소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2천미터의 석축개보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 곰섬지구 등 5개소 사업발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곰섬 등 5개소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뒤통개지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1월 중 17년 신규지구 선정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동해지구 저주시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소근리 421-43번지 77,780㎡를 매입하여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3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여수토 1개소, 송수관로 2.5㎞,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한해지역에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 목적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15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회 추경에 보상비 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문제점으로는 보상가격이 낮아 현단계에서 보상협의가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0년 후 재평가보상협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공하고 11월 중 저수지 신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태남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암, 남산리, 남면 진산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14년 10월부터 17년 10월까지 3개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까지 양수장 2개소 및 송수관로 1.5㎞를 매설 완료했고 1개소는 송수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사업은 90%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계획은 현재 담수량이 많아 소류지 준설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추진하고 이월된 사업 및 금년사업비는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번 황도리경관개선 사업추진입니다. 2014년 농식품부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안면읍 황도리 일원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폐교부지에 소공원 조성, 주차장, 화장실, 마을벽화 조성,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15년 12월 소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폐교철거 및 소공원 주차장 등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월 중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계약 및 착공하고 11월 중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을 준공하고 12월까지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여 황도리 이미지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10번 대소·냉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수해지역의 소하천을 개수하여 통수단면을 확보, 유수도통을 개선하고 집중호우 시 범람 등의 수해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태안읍 상옥3리 냉골천과 소원면 송현2리 대소천으로 총사업비는 58억9,400만 원으로 토지보상 및 각각 1.2㎞의 양안을 자연석 쌓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하반기인 11월 중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번 마도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신진도리 지내로 총사업비 1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폐교된 마도분교 앞 미포장된 340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준용도로 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가격 산정 협의 통지하여 현재 보상추진 중이며 문제점으로는 다수 잔여지를 추가매입 요청에 따라 1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리추경 또는 17년 본예산에 확보, 마무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관광객들의 통행 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12번 공영주차장 시설확대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573-1번 K마트 옆, 동문리 481-1번지 동양카독크 자리가 되겠으며 67억 원의 사업비로 6,804㎡를 매입하여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5년 5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보상을 완료했고 16년 8월 현재 K마트 옆은 8월 1일, 동양카독크 옆은 8월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이었던 영업보상은 지난 8월 9일 보상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중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13번 남문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입니다. 위치는 남문리 160번지 우체국 뒤에 현재 주차장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2층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면수를 301대에서 500대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서울삼성병원 등 대도시에 건설된 주차타워 벤치마킹을 통한 설치방향을 검토했고 지난 4월 17년 본예산에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4,500만 원을 지특회계에 신청하여 지난 8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3차 심의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충청남도 지특회계 상 계속사업으로 기 추진되는 서산의 간월도 관광도로, 내포 보부상촌, 서천 트럭차고지 등이 추진되고 있어 17년 주차타워 전체사업비 반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선 17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14번 도로사업 6대과제 중 첫 번째 국도38호 노선연장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서해안권 교통망을 확충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치는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구간으로 해상교량 2.5㎞와 접속도로 2㎞ 등 총 5.4㎞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2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국토교통부 방문건의 등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8일 충남도 도로교통과와 실무협의, 6월 27일 군수님 국토부 방문, 도로국장 등 방문건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선연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리마련을 위한 간선도로망 교통전략수립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 번째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입니다. 국도77호선과 국지도 96호선의 교차점으로 이용교통량이 많아 교통혼잡 및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교차로개선이 절실한 지역으로 위치는 남면 원청리 원청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충남도의 교차로 개선 건의 등 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과 7월 15일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중 시행예정인 병목지점개선사업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령~태안 연육교 4차로 건설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은 서해안의 대표적 사계절관광지로 연육교 준공 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며 해저터널구간은 왕복4차로 해상교량구간은 차등3차로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비대칭차로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위치는 보령시 원산도리와 태안군 고남리 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는 1,998억 원의 해상교량 1.75㎞, 접속도로 4.3㎞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에 턴키방식으로 사업자선정 및 실시설계 후 현재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문 4차로 개선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육교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왕복4차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네 번째 지방도603호 국지도 승격추진입니다. 본구간은 장산리에서부터 근흥면 신진도리까지 16.7㎞로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수 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간선도로망, 교통전략수립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4차선 확포장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 4차선 확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다섯 번째 서산 대체우회도로 추진입니다. 서산시내 통과 시 교통체증에 따른 혼잡 해소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으로 위치는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와 인지면 차리구간 5.6㎞에 총사업비 1,006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2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KDI일괄 예타 검토결과 B/C가 0.59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한 바에 따라 하반기에도 간선도로망 전략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대체우회도로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여섯 번째 지방도 603호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선형이 불량하고 태안화력을 출입하는 출퇴근 차량 및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많아 확포장이 시급한 노선으로 태안 삭선리에서 원북 반계리까지 5.8㎞가 되겠습니다. 총 534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수차례 건의 및 협의 결과 충남도 1회 추경 시 1억2천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 검사수수료가 반영된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도 603호 구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일도 많지만 보고도 잘 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197쪽에 보면 동해지구 저수지 신설사업이 있는데요. 임대계약을 체결 이후에 보상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국비확보에 문제는 없겠어요?

그것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을 해도 국비확보는 가능하다고요?

예, 저희가 변호사자문도 받고 했는데 임대방향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그런 방향도.

변호사자문이 아니라 일단 돈을 주는 데서 확약을 받아야 이 문제를 해결.

그건 농림부하고 협의했는데 이상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소·냉골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소하천정비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전구간이 2.4㎞인가요?

아니요, 전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자연석을 쓰다보니까 좀 호화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냉천골 같은 경우 그 하천을 가지고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석을 쓰다보니까 미관은 좋은데 냉천골의 그 물을 가지고 여름에 물놀이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건지한번 그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에 남문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주차가 협소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관리가 못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군단위에서 주차타워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에요, 제 판단에서는. 인근 서산만 가도 작은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한 곳에 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시장이 활성화될 건가. 그건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보면 주변에 동양카독크 위에 그쪽 시장 위에도 한 90여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얼마나 모자른지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해서 파악을 하시고 섹터를 정해서 어디가 정말 모자란 건지 어디다 주차장을 해야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시장도 활성화 되고 그런 걸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해야 국비나 도비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보면 몇 몇 분이 거기에 보면 장기주차가 많이 있어서 차 댈 데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타워를 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 그렇게 큰 주차장을 한다면 과연 누가 1, 200미터 걸어가서 필요한 거 하겠어요? 그건 전 여러 가지를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4쪽에 보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선정 이건 농산물 직판센터 그 예산이지요?

예.

국비 10억, 군비 10억 얘기하는 거지요?

예.

육쪽마늘 가공시설 구축과 굼벵이 특화단지 조성은 어딘가요?

육쪽마늘은 소원 의항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늘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을 가지고 할려는 계획이 있고 굼벵이 특화단지는 태안 남산에서 곤충 및 굼벵이를 특화시켜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굼벵이를 하고 있나요? 이게 아이원인가요?

충남 태안영농조합법인이라고 별도의 법인을.

태안식품이었던 데 얘기하는가 보네요.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158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축산농가 지원에서 지금 축사 현대화시설이 사실은 국비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2018년 3월까지 해야 되는데 행정은 할려고 하는데 축사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반납하는 걸 보면 잘 하지 않으실려는 건지.

그게 사실상 사업비는 한 10억 왔다 갔다하게 많이 들고 보조비율은 적고 융자가 한 7, 80%되고 보조는 한 10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많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 그런 방식 아니면 축사를 계속.

자신 있는 농가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159쪽에 보면 농기계센터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염도가 좀 높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논에 심은 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논의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농·특산물 유통판로에 대해서 우리 최고의 사과가 백화점에 가면 40만 원, 45만 원씩 매출이 되는 그런 썬플러스 사과가 태안에 있는데 김영란법으로 소포장한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소포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챙겨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정과 보고사항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첫 번째 유류피해 배·보상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유류피해 배·보상은 7월 말 기준으로 25,735건 중 99.7%인 1,627억 원 정도가 1심에서 종결되었고 그 중에서 해수부 대지급이 한 89%정도 그리고 피해민에게 지급된 비율은 한 86%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다만 7,355여건의 기각자 중에서 2,210건이 항소해서 지금 2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1심 마무리와 함께 2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대책위와 법률대리인과 공동 대응하고 대책위 미지급금 또 현황 분석 등을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 판정입니다.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배분하기로 11개 시군이 합의하여 지난 6월 30일 1차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 내용은 서해안연합회 측에서 증거자료 추가제출을 위해서 8주간 연장 요청했고 또 우리 충남연합회측에서는 이를 추가로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기 위해서 4주간을 연장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리는 3개월 후인 9월 29일에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중재 판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협의지원단이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연합회와 법률대리인과 공조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손해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3차에 걸친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각자 등을 반영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4차 보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8월 중에 끝낼려고 했었는데 1심소송이 마무리되는 한 12월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로 연장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피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 대부금 상환관리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9,100여건에 271억 원 정도가 상환해서 현재 97.8%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환기한 내 미상환자 376건에 한 5억7천 정도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채권으로 등재관리하고 향후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이 나오면 그걸로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지하층 바닥철근작업이 진행 중이고 9월 중에 1층 벽체에 레미콘을 타설해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사실 빠듯한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하반기 1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오염사고 10주년 행사추진계획입니다. 유류오염사고 이후에 희망의 바다로 거듭난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봉사자들이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봉사활동 성공사례 전파 등을 할 수 있도록 박람회가 증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10주년행사를 계기로 만리포가 전 국민과 세계의 다국적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현장이 희망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상에 선포하고 순례탐방 등을 거쳐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 1회성이 아닌 매년 개최할 수 있는 행사로 승화시켜서 만리포가 옛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제 행자부도 방문했고 관계과장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방문해서 이 사항을 의견을 제시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진권 의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마무리 짓느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해서 사무실까지 꾸려놓고 이사단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그런 보고가 없네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출연금이 확정이 돼서 분배가 되면 그 사항을 우리가 받아와야 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을 설립해서 법정기부단체가 되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조합측에서도 그렇고 정관이나 이런 것을 구성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까지 지금 다 구성되어 있대요.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수부로부터 법인을 인가를 받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그걸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기준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사무실을 만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임원이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임원들이 사무실도 얻고 모든 법적 이런 것은 전부다 그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군에서는 아무런 어떤 지원도 않고.

그 사항은 현재 해수부와 충남도와 협의가 돼서 출연금 배분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고 저희들은 그 옆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해서 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법인을 구성을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서 사무실까지 얻을 정도면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아무 관여를 않고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네. 어떤 임원 기준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입니다.

보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여한다라는 말도 사실상은 좀 어폐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유류피해 배·보상 관련해서는 민간대 민간으로서의 배·보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현재 배·보상이 진행 중이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 피해민 대표와 삼성출연금을 갖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목요간담회 때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진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기금이 몇 프로를 우리가 가져올지 생각은 하고 있으시지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이지는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기금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까지 오픈했다하면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연합회 측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피해민들이 공감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고 또 피해민들한테 의견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에서는 조금 좀 정리가 된 상태로 이것을 피해민들한테 알려야지 과정에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곧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민이 원하는 프로테이지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호소문 했었잖아요. 그 지역발전기금을 전체를 우리 태안군을 주고 정부에서는 그 나머지 9개 시군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하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한 바 있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착실하게 똑똑하게 잘 하신다는 소리 많이 듣지만 그런 일이 조속히 우리 태안군의 안목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3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4쪽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으로 1번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부터 13번 맞춤형 건강센터 운영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칭 어르신 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태안 평천리 698-11번지 일원에 대해 25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3층 1,300㎡의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목적은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군민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과 의료여건을 도시수준으로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프로그램은 실버운동, 인지, 치매측정, 정신보건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수를 위해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1차 예정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결렬되었고 현재 평천리 698-11번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요구사항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승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토지확보가 안될 경우 1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7월 말에 보건의료원 증축사업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10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현지 평가하여 사업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증축예정지 토지매수 협의를 8월 중에는 매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닥터헬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인근에는 대학병원이 없어 뇌출혈, 심근경색 등 긴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발생 시 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이송을 전담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건설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닥터헬기 내에는 61종 245점의 의료장비와 응급의학과전문의 1명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응급처치와 이송을 동시에 수행하며 천안단국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군까지 20분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와 이송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근흥면 가의도리 전용헬기장 1개소와 한국발전교육원, 근흥중학교, 원북초등학교에 풍향지시계 3개소를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안면읍 승언리주차장 1개소, 원북 마산리에 1개소를 신규로 건설,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기후와 환경변화로 곤충매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성충발생을 사전 차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충서식지 250개소 분포도를 작성, 집중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충방역1팀이 매주 5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방역단 33개반이 주5일 해수욕장 등 취약지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원 원스톱민원대응1팀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방역요청 시 긴급출동 6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유충서식지 방역과 민원대응팀을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감염병 ZERO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감염병 발생 68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비브리오균 예측조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4개 분야 32종 7,25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예방의약팀에서 1일1명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환자관리와 마을순회 진드기매개예방교육 및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유행 감염병 차단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오염지역에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를 추적 조사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을 수시로 파악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애주기별 헬스케어사업입니다. 헬스케어사업은 의료원 간호사 14명이 혈압계통, 주민의 영양분야, 치매, 정신질환예방교육 및 환자관리, 만성·퇴행성질환, 침 시술, 중풍예방교육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이동복지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강서비스사업 5개 분야에 11,954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침 시술을 원하는 인원은 많으나 한의사인력이 부족하여 다 진료를 못해 주고 있어 아쉬움이 많아 인근 읍면지소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군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사업 등 4개 분야 3,353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동건강상담실 운영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합병증발생을 최소화해 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성의료원에서 위탁받아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태안군과 청양군의 의료취약지 임산부를 직접 찾아간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참여도가 저조한 청양군은 금년 1월 운영을 중단했으며 우리군은 상반기에 5회에 걸쳐 5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의사가 공석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앞으로 우리군은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씩 총10회에 걸쳐 이동산부인과 운영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추진입니다. 구강관리는 평생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190명,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읍면을 순회하면서 1,546명에 대하여 검진 및 상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 지역아동센터 치과진료 및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소원면 외 4개면을 순회하면서 690명에 대한 검진 및 상담교육을 추진 구강질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별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잘못된 생활습관개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린이 및 어르신 영양, 절주, 흡연예방교육과 혈압, 혈당검사 등 971명에게 예방교육과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생과 비만 성인, 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획된 예방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은 1차적으로 흡연자의 몸속 모든 세포, 장기조직에 노화를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으로 초기에는 흡연율이 감소하였으나 점차 늘어나는 현상으로 우리지역 성인의 흡연율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어린이 및 직장인, 어르신 흡연예방 교육실시와 상시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은4명이 4,353건을 지도단속하고 10건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연크리닉을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직장인 및 어르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연시설 지도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상례원 장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원의 상례원은 2006년 3월 운영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4,900여 상가가 이용했으며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원 홈페이지에 장례비용 모의 견적서비스 시행과 고인의 사진과 상주를 알리는 문자입체적 안내판 등 빈소 종합안내시스템을 새롭게 교체하여 향상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시설은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수립 정비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상례지도 서비스도입과 유족이 경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향상된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과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 일반외과 예약제 실시와 응급환자 적극적인 처치로 응급실 환자 상반기에 8,191명 중 수술 및 중증환자 164명만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시경 전담의사 1명 배치 등 전문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내시경실 정상화를 구축하고 본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을 9월 착공하여 11월 준공목표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실을 재배치와 각 진료실의 대기시간 및 순번을 알 수 있는 진료과별 대기시스템과 접수 및 환자대기실을 만들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입원환자 포괄간호 서비스제공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간호사가 24시간 전담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병실 및 말기환자에 대해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 및 호스피스병동에 2,029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역자원봉사자로부터 이·미용, 손발마사지, 종교단체 봉사서비스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입원하신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7쪽 맞춤형 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국내에서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건강검진의 목적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오래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대 암 검진 4,142명, 일반건강검진 4,694명, 위 및 대장내시경을 1,7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4명의 진료진이 내시경검사를 전담하였으나 원장과 보조인력 1명이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시경기 3대 중 2대를 3명이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장검사는 6월 말까지 108명을 하였으나 7월에는 74명으로 31%가 감소했습니다. 위검사는 142명에서 154명으로 검진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1일 대장검사 최대건수는 수검인원을 제한하여 진료하고 12월 말까지 지금 예약된 위내시경이 530명, 대장이 345명이 현재 예약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내시경검사는 예약제로 검사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소화기내과 봉직의 1명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정문에 좌측.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알아봐야 되지만 토지주와의 일정부분 협의를 거치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추진과정이 3월부터 6월 사이에 현대화사업이 갑작스럽게 제가 보니까 진행되게 돼서 아마 그런 과정을 못 거치고 선정을 하고서 협의가 들어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전 작년부터 알았는데 왜 우리 과장님들은 올해부터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10억을 승인했으면 그 전에 충분히 의사를 논의를 한 다음에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46쪽에 입원환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있는데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서 병실이 지금 6인실하고 4인실이 있나요?

4인실이 남자 두 개 여자 두 개.

그러면 거기에 간병인이 한분씩 계신가요?

일곱 분이 24시간 로테이션 합니다.

그럼 한 분이 4인실을 커버를 못 하지요?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지요, 12시간 교대니까.

계속 계시는 거에요? 상주해 있는 거에요?

예.

먼저는 상주해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보호자 없는 병실이 누군가는 상주해 있지 않으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응급실에 지금 허종일원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현재는 월, 화, 목은 종일하고 수요일은 오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빠지셔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닥터헬기에 대해서 236쪽에 그동안 설치한 3개소 보면 풍향지시계가 다 있는데 이번에 하는 안면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도 거기는 괜찮은 건가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데는 전체적으로 다 그 시설을 같이 합니다.

아니 여기 안면은 빠져서.

그건 그동안에 안 되어 있던 곳을 설치했고 신규로 설치하는 헬기장은 셋트로 다 똑같이 합니다. 가의도처럼 풍향지시계.

먼저 한 데는 안 돼서 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데는 헬기장하고 풍향지시계하고 같이?

예, 전부 다. 거기는 주야로 헬기가 앉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에서 뜨는 건 태안대대에서 주관해서 뜨는데 금년 같은 경우 10건을 우리 태안에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태안은 그리고 안면도는 꽃지공원하고 안면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안면초등학교 거기지요?

아니요, 주차장 저수지 위에. 그리고 남면은 한서비행장하고 서산 현대농장이 상시 주야간 24시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근흥은 이번에 가의도가 상시로 할 수 있고 근흥중학교가 야간에는 못 하는데 주간에는 가능하고 소원은 만리포고등학교 야간에는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북은 한국발전연구원하고 원북초등학교, 이번에 만들면 거기는 상시 24시간이 되고.

이게 환자 발생 신고를 하면 단대에서 우리 태안까지 오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20분에서 30분. 거기서 출동하는 시간이 통상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시간이 5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오는 시간이 20내지 30분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단대까지 가는데 약 한 시간 잡으면 되겠네요. 환자가 도착하는데 한 시간?

예.

알았습니다.

( 차윤선 의원 거수 ) 차윤선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36페이지 닥터헬기에 관련해서 혹시 근흥면 가의도리에 준공한데 가 보셨나요?

저는 가보진 못하고 사진으로 그 시설한 것을.

제가 조금 아쉬운 걸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가 학교자리 언덕에 있잖아요. 주변정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비가 오면 토사의 위험도 있고 풍향지시계 세워놓은 그 주변에도 조금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셔서 거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준공 후에 주변 마감하고 그쪽 정리를 잘해 주시고 원북면은 임야잖아요. 만약에 설치하고 나서라도 주변정리를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조혁 의원 거수 ) 조혁 의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들은 나중에 출산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에서 홍성의료원에서 운영하지만 우리군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로 임산부들이 궁금하거나 하면 와서 검진을 추가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1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등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현재 규칙제정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규칙제정을 완료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배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94억7,7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8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의 배수탱크 중 한개는 완료했고 두 번째 탱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 7억 원의 사업비를 배려해 주셔서 세 번째 탱크도 조만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241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77호 당암·태안간 4차선 확장공사 구간의 송배수관 이설과 배수관 확충 그리고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국도 77호구간의 송배수관로 이설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달산 배수지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소원면 신덕·영전·시목·소근리 일원에 7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소원면 상수도배수관로 확충사업과 태안읍 삭선·장산·산후·어은·도내·상옥리 일원에 9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읍 서북부권 배수관로 확충사업은 별 문제 없이 공정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내년 10월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고남면 고남1리 외 6개소에 16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확충공사는 금년 4월과 6월에 모두 착공하여 현재 배수관을 매설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삭선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전체공사가 마무리되어서 8월 말부터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말에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파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처리장 위치 선정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 초에 위치선정이 확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련법 협의절차가 8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9월 초에 처리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목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남면 영목항일원에 2018년까지 29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백 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2㎞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여름성수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삭선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안면읍 방포·장댕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몽산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신장리와 달산리 일원에 2018년까지 33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4.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했습니다만 여름 성수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원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거기 소재지 신덕리에서 면사무소를 바라보면 우측으로 신덕 1, 2구 경계지역 가는 마을이 사업을 이번에 하나요? 거기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 일부가 들어간 지역이 있고요. 일부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세가구 미만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사업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지역을 빼놓고 또 배수지 체계로 봤을 때 배수지보다 높은 수압이 약해져서 물이 안 나올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들은 또 빠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지역이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김 계장님한테도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주셔서.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소재지지역인데다 바로 옆에까지는 다 들어오고 거기가 아마 한다고는 했는데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이후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3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여름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1만2천 톤의 소각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름철 3개월동안 쓰레기 전체물량의 40%가 발생됩니다. 그동안 압축포장시설, 음식물건조화시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등 각종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고 시설별 연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효율성을 최고도로 높였으나 지난해 초과 물량 1,130톤 중에서 680톤을 소각하고 현재 압축포장쓰레기 450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가능시설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 압축포장을 최소화하여 금년 겨울철에는 반입된 모든 쓰레기를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건축을 위한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우리군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금년 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1월 중에는 적격성 중간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관내 주민과 학생들도 시설별 처리과정을 견학합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하고 분수대 등 센터전면 저류지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찰데크 도색 등 생태체험 관찰로를 정비하고 현장체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을 학교, 단체 등에 배포하고 필요 시 출장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297쪽 환경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질병조기 발견을 위해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 기간제근로자 22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처리장 입구를 확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도 603호선에서 위생처리장으로 진출입하는 입구폭이 좁아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어 누차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방도관리청인 도 건설사업소에 건의한 결과 도비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지난 6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수욕기가 지난 9월초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도 건설사업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국비확보 추진에 대해서 지금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까지 하셨나 보네요?

예.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면 국비확보나 도비는 확보되고 군비만 매칭이 안 되나 보지요?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그때는 한 60억 정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년을 못 쓰는 거잖아요.

15년이 현재 기간입니다.

그런데 내구 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그건 법적으로 15년이 내구 연한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면 2020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완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13년이니까 17년, 18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금 보면 180억 정도 드는 걸 앞으로도 15년 쓴다고 하면 그런 고민이 좀 되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20년 동안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으로 되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는 것도 태안군에서 신축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어서 나중에 다시 또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나 민간이 지어서 자기들이 위탁하는 거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KDI에 줘서 톤당 처리단가가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걸 거기서 검증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되면 KDI에서 검증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안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제3자공모를 하게 돼요.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선정된 곳하고. 협상을 할 때 과연 톤당 처리단가가 어떠냐.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민간한테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톤당 단가하고 그리고 현재 건축물 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되면 음식물 처리비용단가가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비용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와 관에서 지어서 민간 위탁하는 거와 민간이 그냥 이건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거와의 민원은 아마 많이 차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휴회의 건 )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