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최근 여름을 맞아서 뭐 신정호 별빛축제나 그리고 캠핑장에서 진행되어 왔던 별빛축제의 마지막 순서, 그리고 8·15행사,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데 의외로 참석자들이 적었습니다. 홍보실에서의 역할이 있었나요?

아, 그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이 괜찮고 실제 구전이나 내지는 서류로 전달이 안 되는, 여기 2번에 나온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웹 포스팅으로 홍보 가능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의 젊은 분들이 아마 그런 자료를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이 홍보실의 홍보역량을 함께 공유해 서 시민참여가 더 다양한 계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들에게 시정홍보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는 사항이 있나요?

‘아산톡톡’이라고 해서 각종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주1회에서 2회,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못 받고 있나요?

위원님 건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뉴스 ‘아산톡톡’,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시는지 궁금했고요,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제대로 아산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전국체전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설치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라는 말씀을 선우문 실장님이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북부외곽도로에 전광판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전달받은 사항이나 또 왜 안 되고 있는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설치는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금년도에 수립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1년 전쯤 기억이 나는데요 북부외곽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교통량 증가와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및 전국체전을 알리기 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우리 시에서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 그래서 시정홍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 중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문자뉴스 ‘아산톡톡’요.

예.

이게 지금 수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동의를,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하셔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참여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맨처음에는 7천 명 정도부터 시작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확대가 돼서 한 만 2천 명 정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뭐 시정에 대한 것이든, 행사든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스케줄 관리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신자 확대에 총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 승강장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서울역에 가서 우리 아산시 전국체전 부분이 홍보되어 있는 전광판, 뭐 승강장에 있는 이런 모습은 봤는데 아산시 관내에서 승강장을 이용한 홍보가 어떤 종류로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강장 벽보형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붙여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관내 승강장에 그런 전국체전 관련한 포스터를 붙여서 홍보하고 있 습니다.

그럼 지금 승강장에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가 다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100%다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을 때 승강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승강장에 지금 전국체전 알려진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체전이 10월에 곧바로 이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승강장을 이용한 홍보라고 하면, 특히나 지금 전국체전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재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주요 시정을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시 주요 정책 중 기획특집 기사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연중 계 획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연중 계획을 세우면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대략 한 10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은 10건 정도인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19건을 했네요, 특집기사가?

예.

그러면 19건 특집기사에 대한 타이틀이라 그러나? 목적?

예.

그거하고 언론사는 어디어디 언론사였었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특집 기사를 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언론사별로 형평성을 좀 맞춰서 하고 있나요?

보도자료는 저희가 배포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특집 기사만....

특집 기사요?

예.

특집 기사도 저희가 주요 언론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인데 인터뷰를 하는 등 뭐 이런 특집 기사는 정책홍보 특집 기사는 주로 어느어느 언론사하고 하고 있나....

아, 그것은 언론 사의 요청이 왔을 때....

언론사의 요청이 왔을 때?

예,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자료를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특집 기사는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언론사에서 요청이 안 와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언론사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지, 아니면 뭐 여기 다 아시니까 소위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쪽만 하시는 건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끔 중앙지와 지방지 등등 해서 형평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손 안 들었는데요?

그럼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어서 모르실 지도 모르는데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를 보면 뭐랄까, 소위 시정에 친근한 그런 언론인들에게는 많은 광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언론인들께는 광고도 잘 안해 주는 그러한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었는데 보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지만 다 똑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챙겨 보시고, 언론을 통한 주요 시정홍보할 때도 어디어디를 딱 찍어서 할 게 아니라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또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뭐 특정 언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가능하면 그러한 광고나 이런 것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KBS나 MBC나 뭐 이런 데에 전국체전에 관련된 홍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이 부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 충남 전국체전이지 뭐 아산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광고고 또 우리가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그러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통한 우리 아산의 홍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아산에서 개최한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2013년·‘14년에 총무복지에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 홍보에 대한, 뭐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산시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제가 제안도 많이 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홍보를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홍보가 제가 봤을 적에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화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 홍보에 관련된 일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선 실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대도 많이 해 보고, 무언가 변화하는 우리 아산시의 홍보매체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해 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에, 제가 어저께도 무언가 우리 아산시 홍보를 위해서 미비점이좀 있는가, 아니면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번 해 보았는데요,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 아산시 시정홍보 제대로 못 한다” “인원과 장비는 최첨단이면서 충남권 자치단체 최하위권 초딩수준이다”글쎄요, 이것은 제가 뭐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하기 뭐 하지만 사실 이러한 머릿글이 제대로 딱 나오면서 사실 저는 실망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아산시의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뭐든지 다 잘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언론사에서의 최하위로 판단되는 머릿글은 안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76개의 언론사를 우리 아산시가 크고 작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수십 배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편차를 두고 우리 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언론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히어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근거가 없어서 우리 선우문 팀장님, 저번에 같이 저랑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여기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 어느 기준을 갖고 언론사도 되도록 홍보비에 치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좀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선우문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언론사든 뭐든 우리 관내의 지역신문이나 이런 신문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편차를 두지 않고 골고루 언론사들한테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요즘 최근에 영화 세 편을 롯데시네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영화관 한 네 군데에 우리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새롭게 느꼈어요.되게 반갑고, 더군다나 내가 옆에서 이렇게 거기에 오신 관객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지금 사실은 거의 전국체전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집토끼에다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선 개·폐막식을 우리 아산시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런 방법에 내가 보기에는 착안하셔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 이 홍보를 하다 보면 저는 요즘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하곤 하는데요 홍보에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클릭을 해서 보게 되거든요.이런 것들은 크게 뭐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내가 봤을 때는 효과가 젊은 층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페친들한테도 크게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우리 홍보실에서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체육대회이지만 개·폐막식을 우리 아산에서 한다는 그러한 것들의 홍보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젊은 층, 또 그 다음에 우리 중·장년 층, 노령 층, 이것을 내가 보기에 계층별로 분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도 충청매일하고 충청신문인가요?

예.

지금 각 실·국·과별로 아직도 구독사절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이쪽에 주고 있습니까?

그쪽은 안 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그동안 당초 그 시점부터 해서 저희가 구독이라든가 그것을 않기 때문에 굳이 홍보자료도 배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시정홍보를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구독을 하든 안 하든 그 보도자료를 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의 주요 정책들이 홍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돈을 주고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도자료 뿌려만 주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막을 이유가 있나요?그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 같고요, 또 우리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뭐 우리 실장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까지도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번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떤가요?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결과가 왔습니다.

어떤가요?

이 평가결과는 본인하고 그 다음에 상위 10명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인 시장님한테 가지 그것은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그러면 청렴한 건가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 이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죠?

예.

어떻게, 청렴도가 좀 좋아지고 있나요?

간부 청렴도 평가를 함으로서, 종전에는 내부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내부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도 올라갔고,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뭐 결과가 무엇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청렴도 실시한 이후 내부 청렴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3년 차인데 청렴도가 상향됐다 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표상으로.

예, 상향됐습니다.

상향됐어요?

예.

그래서 개별 공무원에 대한 신상은 아니더라도 전체 수치....

예, 수치 올라갔습니다.

예, 그 수치 정도는 오픈을 해야 “아,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뭐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소규모 건설공사의 점검대상이 3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예.

사실 보면 저희가 흔히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이 사실 금액도 적고 소규모라서 대부분 그냥 큰 관심을 안 갖는데 뭐 얼핏 듣기에도 이 자금규모가 오히려 더 많이 남는다. 공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남을 수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설계가 부실하게 됐건 아니면 실제 재정투입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대상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하는 그 만큼 관심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인 거죠?

글쎄, 그 이윤 관계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설계가 부실했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검대상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제 3천만 원 이하도 예를 들면 샘플링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분명히 설계금액 대비 설계나 아니면 시공의 양이 적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샘플링해서 실제 지금 관심과 점검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보면 원가나 공사금액 정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제일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실시설계 용역하고 현장 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변경 및 그 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설계분야에 재능기부도 이렇게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능기부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대한 그 점검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 점검료가 우리 한 2백만 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지역의 분야별로 재능기부 전문가들로 하지만 교수님...전국에 180명 정도가 있어요. 교수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런 분들한테 우리 감사실에서 점검 못 하는 분야가 있어요.전기·기계·통신·소방,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분들이 지적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과에다가 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시키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수료가....많이 못 줘요.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못 줘요.그래서 그 수수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효율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뭐 그 교수님들이나 설계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나왔을 때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나가서 현장 여건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 확인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각 실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확인한 게 절대 그냥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설계자도 설계를 할 때 현장여건을 전부 점검해서 설계에 담아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 하고 지적도 갖다 놓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설계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좀 해서 향후 어떤 도로공사나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나 설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산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계분야라든가 환경분야, 특히 기계분야에 우리가 취약해요.그래서 엔지니어하고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모셔 가지고 수영장하고 공설운동장 할 때, 그 다음에 탕정의 하수 종말처리장을 할 때 기계분야에 우리가 심층적으로 현장을 가셔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자문료도 물론 드렸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항을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보통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소가 이렇게 지정돼서 그쪽에서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큰 민원이나 이런 것은 토목공사에 비해서 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구간이 긴 도로공사, 그쪽에 많은 민원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에 보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중시설이 어떤 게 매설돼 있고, 또 심도는 어느 정도가 매설이 돼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우문우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방도도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는데 지방도를 높여 놔 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존 부락에서 잘 진·출입을 하고 있던 곳이 진·출입로가 굉장히 막히고, 이런 설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서....

알겠습니다.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번,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예.

혹시 신고된 공무원이 있으셨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올해 처음인가요?

예, 금년도 처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상반기에 했을 때 한 번도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부조리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행동강령 포털학습이 있어요. 이게 사이버인가요, 아니면 집합....

사이버입니다.

아, 사이버입니까? 그럼 몇 시간짜리 교육입니까?

이게 40시간....

40시간요?

예, 두 달 동안하고 있습니다.

두 달?

예.

그럼 뭐 총 시간이 없어요? 이수시간이 있을....

이수기간이 있습니다.

아, 이수기간이 있는데 그 학습을 하면서 교육시간이 있을 텐 데?

아, 4시간입니다.

4시간요?

예.

4시간을 두 달에 걸쳐서 이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청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사이버 교육이라는 부분이 저도 여러 번 해 봤지만 단점이 많은 거라 가능하면 사이버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될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 또는 공모사업, 그리고 위탁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다른 입찰하는 것은 입찰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달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수의계약이나 시에서 심사하는 어떤 발주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론 그런 데에 경쟁이나 위탁사업, 이런 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것들이 불공정했다 라는 그런 얘기들, 또는 그런 공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서 몰랐다 라든가,그런 면에서의 불합리한 것들, 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해요.그래서 수의계약도 뭐 적게는 2천만 원 이하지만 또 크게는 몇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예.

그런데 굉장히 드뭅니다.

예, 드물긴 해도 액수가 무지 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가 됐는지에 대한 감사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뭐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이 참 힘드시죠? 힘드신 것 같아요.아무튼 저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두 번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렴도 때문에 현장도 다녀와 보고 다 해 봤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도둑을 지키려고 해도 뭐 한 사람 도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렴도는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기를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만큼 내가 자체적으로 항상 늘 숨을 쉰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공무원들 몇몇에 의해서 가끔씩, 또 이번 올해도 벌써 좋지 않은 일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털학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학습은 사실 저부터도 실질적으로, 뭐 이것은 그런데 공무원 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아마 큰 감동은 주지 못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여 우리 아산시에 교육을...올해 이번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으니까 어느 팀이 갑자기 다 다른 팀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언론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3월달에.그렇죠?

예.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실무 과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들이 터질까봐 그랬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혹여 만약에 그런 팀이나 과가 있으면 혹시 그런 과들이 단합될 수 있는 자리를, 그런 교육의 현장을 한 번이라도 우리 아산시에서 보내 준 적이 있는지 한 번 제가 궁금해서요.담당관님,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장성군을 다녀왔을 적에도 이제는 거의 어떠한 교육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머리 아프고 뭐 하고 해도 그 장소만 벗어나서 그러한 단합될 수 있는, 특히 뭐 우리 감사담당관, 힘들잖아요? 이런 담당관실에서도 사실은 뭐 1박2일, 뭐 2박3일 정도의 코스로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단체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팀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서로 단합하고 있는 말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뱉어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조정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교육들을 다른 시·군 자치단체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제가 실제로 가서 봤습니다, 접수한 것도 제가 보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 아산시는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업무부담이 큰 부서들이 있잖아요?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

힘든 부서들을 이번에 한 번 시험삼아서라도 몇 팀을 정해서 이러한 현장의 학습으로 한 번 보내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도시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이 우리 언론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9월 중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9월에 이게 계획대로 준비가 되나요?

지금 이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천안시 종합건설사업소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찰 등의 사항으로 해서 당초 계획은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약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준공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하고 우리 아산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시비 147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그럼 아산시하고 천안시 합쳐서 147억인가요?

맞습니다. 천안시 56억이고요, 우리 시도 56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천안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지는 천안시에서, 원래 LH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라 그것을 천안시로 관리...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그것을 그 냥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원래 LH에서 다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건 아니었나요?

LH에서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거고....

땅만?

예, 맞습니다.

건물은 아니고요?

아, 건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상생협력센터, 도시통합관제센터, 아카이브도서관인데요 이 중에서 LH에서 지어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도시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45억 정도 이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예산으로 지금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원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그때 봤을 때에는 건축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LH에서 원래 부담하기로 돼 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실무 팀장님하고, 당시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LH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지을 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LH에서는 이 도시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45억만을 납부하기로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예.

그러면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오래 전이라 제 기억이 없는데 정확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신도시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또는 거기에 도서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럴 때 LH에서 건축비까지 상당히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45억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9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무팀에서는 계속 콘택했던 사항이 이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한 번 기억을 되새겨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LH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그 금액이 정말로 45억, 이것밖에 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우리 담당관님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왕이면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이행하도록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그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했던 그런 약속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무리 큰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 주민이시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거고, 다만 현재 건축비 230억 이외에 사실 책을 채우고 시설을 할, 그 내용을 채울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없죠. 그래서 뭐 여운영 위원님도 그 내용 을 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명히 그 LH 대전·충남본부장이 현장에 와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거슬러라도, 안을 채우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거기 LH에서 1년에 쓰는 사회공헌기금, 그런 거라도 다 가져와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채우는 비용이라도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33쪽,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구성 및 상설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안건 발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안건 발굴은 어떤 경로, 또 누구를 통해서 안건을 발굴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이 천안·아산행정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건 발굴도 천안시·아산시, 양 시에서 발굴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그 실·과 행정부분에서 시민에게 불편이 되는, 그러니까 천안·아산 간의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대해서 이렇게 취합해서 이 중에서 안건을 발굴하는 식이었는데요, 이 번에 지난번 의원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기구를 구성할 계획이에요.그래서 시의원 한 분, 그리고 지역발전전문가, 그리고 주민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일곱 분을 자문위원,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일곱 분의 자문위원으로 해서 안건 발굴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굵직굵직한 안건들을 통해서 네 건을 합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는 물론 지금까지 되어 있던 안건들을 협의를 통해서 이행을 잘 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작은 목소리, 시민들의 작은 불편까지도 좀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좀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인접 읍·면의 이장회의라든지, 탕정면이나 배방읍에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문화정보센터 관련해서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 부지에 면적은 나와 있을 텐데 기부채납이 된 거잖아요?

예.

그 부지는 차후에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와 센터 건립 후에 센터에 대한 명의, 그리고 또 관리, 그리고 센터의 운영방법이나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계획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건축을 담당하게 되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한 개의 시설이라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한데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후에 이 자산에 대한 관리, 자산에 대한 명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당장 없으시다면 차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운영의 방법, 그러면 그 운영방법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분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5페이지, 직무성과평가 추진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무성과평가를 매년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평가죠, 이게?

예.

그래서 서로 직원들 간에도, 또 잘못하면 성과결과를 통해서 서로가 언짢은 일들도 생기고, 안 그러면 불신도 쌓이고 서로가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직무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실 원칙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직원 간, 부서 간에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간혹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직무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듣고 싶거든요.

예, 사실 공공에서 평가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숙한 말은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공공, 저희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정부든 존립의 목적이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을 위해서 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과나 실적으로만 이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지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성과급제라든가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평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저희가 따르지않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따르지 않을 순 없지만 이 성과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재량권이 다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부정책도 잘 이행하면서 우리 시는 또 광역도 아니고 가장 시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체로서 기초단체에 적합한 평가의 영역을 재검토하고요, 그래서 어디, 뭐 광역이 잘 했든 정부가 잘 했든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저희가 사례견학을 통해서 많이 배우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아산시 실정에 맞는 평가방법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공무원 직무성과 평가를 통해서 저는 사실 개인의 능력발굴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내가 좋은 기획과 아이템과 공무원들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팀웍에 묻혀서 어쨌든 자기 개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그래서 저는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발굴과 아니면 조직의 그 성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평가가 가장 좋은 평가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평가지표에도 많은 변화가 새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개인의 능력발굴이 여기 성과평가에서도 나타나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무언가 인센티브를 받고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능력별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제가 기대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번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국민이라는 것은 시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것은 저희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느 곳에 사시든 다 이 제안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접수를 해서 저희가 제안심사를 통해 입상을 해서 포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채택 제안에 대한 숙성프로그램이 있네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이것이 진짜 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배제를 하는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짚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또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1월달에 했던 그 공모접수 내용 중에 아예 불채택에서 숙성돼서 프로그램 채택이 되고, 전혀 안 되신 숫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불채택됐다가 숙성으로 다시 된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숙성....

아예, 안 되신 제안자? 선택이 안 된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국민제안 22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채택이 되신 분의 제안 건수는 37건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채택된 제안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16건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224건 중에 그러니까 37건을 제외하고는 채택이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택이 되면 제안제도에서 포상을 얼마 주시는 겁니까?

제안제도에서는 무조건 참여를 하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온누리 주시죠?

예, 상품권을 드리고 떨어져도 만 원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채택이 되시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금상·은상·동상, 뭐 장려상·입선으로 해 가지고 그 상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금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그런데 그런 금상 정도의 수준이 나 왔던 적은 없고요, 장려상이나 입선 정도로 나오는데 장려상의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까지가 있고요, 입선은 4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결정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공모...맨밑에 보면 행복아산 제안공모전이라는 것은 입상자들, 그 분들 것을 쭉 전시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제안 그 분들을 따로 그 전시회라는 것은 밖에 노출을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아, 지금 그런 계획은 없었었고요.

이 제안공모전은 그럼 어떤 겁니까?

어떤 특별한 주제를 주고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때 제안이,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 주제에 대한 특화제안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그 제안을 실시했어요.전국체전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단지, 그리고 건강도시 만들기 등에 대한 주제를 줘서 공모전을 실시해서 총 81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 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안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 입상하신 분들, 그리 고 숙성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채택이 되신 분들 공모전을 별도로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다른 종류의 것이었네요.제가 볼 때는 이 제안제도가 무조건 참석을 하면 만 원씩 주시잖아요?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포상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224건 중에 아까 37건 채택되고, 소위 안 되는 건들이 156건이 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제안제도를 내놓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포상 내지는 참가비 정도의 이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3쪽에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구성 및 상설운영.... 제목부터 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산·천안으로 하셔야지 우리 의회 업무청취 보고자료에서 천안·아산으로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예.

다음에 천안·아산 양 시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려고 하면 진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 그 안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양 시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또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와 일본하고를 보는 것 같아요.전에 아산·천안역, 역사 관계도 천안에서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난번에 아산·천안 농어촌공사 문제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아산에 유치하기로 해서 ‘아산·천안농어촌공사’로 하기는 했지만 농업인구나 또한 여러 가지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 을 때 아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서는 떼를 씁니다. 이런 부분부터 진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협의회 때 어떤 진정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실에서 나름대로 분석하시고 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연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처럼 기상관측 이래 폭염이 연일 지속된 경우가 없죠?

예.

그러면 그 폭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아산시 관내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더위 쉼터 내에 지금 현재 하절기니까 냉방시설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냉방시설 실태점검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2백....

그 229개소 중에 이게 전체 경로당의 한 45%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인데 무더위 쉼터가 과연 무더위 쉼터답게 쾌적하고 시원한지, 시원한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할 때는 최소한 냉방기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경로당 같은 경우가 한 192개소 되고, 기타 일반 공공기관, 이런 데를 포함해서 229개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냉방기가 설치된 그런 장소를 저희를 저희가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됐거나 이런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실태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쉼터지정은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역구, 어떻게 보면 지역구 활동이죠.지역구 활동으로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보면 냉방기가 설치는 돼 있으나 있느나 마나 한 존재, 또 더러는 있어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냉방기가 노후된 것도 있고, 용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다음에 또 냉방기를 켰을 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차단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미비됐을 때는 무더위 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사실 금년, 진짜 유례없는 이런 폭염이 지속됐지만 지금 현재 기후변화 실태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229개소를 제대로 다 점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 조사하되 뭐 냉방기가 있고 없고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도 좀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정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재난수준인데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조치를 했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좀 유념을 하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어차피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감은 전적으로 하고요, 다만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주관 운영하는 과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관리 주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유기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뭐 일 자체가 내 일이다, 네 일이다 미룰 일이 아니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설해재난대응훈련 다음 날 눈이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시민들의 많은 빗발친 민원이 제기됐지만 우리 시에서 대응한 것은 “눈이 많이 와서” “기온이 낮아서” “염화칼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과 장비 의 문제에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주관 부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그 자리에 과장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 장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해·재난에 충실히 대응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공원 사실 주관 과는 산림녹지과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면 멀쩡한 공원이 정부기준에 안 맞다고 그래서 철거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준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 오.

검토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하고 해 주시고, 그리고 3번의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이게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할 때도 그랬는데 이 들어가는 장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의 가격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설계된 장비들이 실제 가격대비, 성능대비 어떤가 하는 점검을, 아직까지 설계는 됐지만 최종 완료는 된 아니죠?

거의 완료....

예, 거의 완료됐는데 만약에 이 설계된 장비들이 그렇게 과연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점검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좀 더....

4번의 소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다음 순번인 신도시 2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고층건물이 있는 이 신도시 안전센터는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센터하고 의용소방대 건은....

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서와 협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도 소방계획상 언제냐 하는 거죠. 신도시 장재 119센터는 계획상?

그것은 제가 한 번 자세히 검토해서....

아니, 그것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주관 부서로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잘 아셔야죠. 다음 순번이 장재 119센터입니다.

아, 예.

언제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당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담당관의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입니다.

건설교통부에도 사업을 받을 수 있죠?

아, 사업건의는....

예, 행정자치부.

예.

다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국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 아까도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폭염 대비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 합법인, 건축물상 합법인 데는 다 전기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인, 지목상 불법 건물인 경로당, 열 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 정도는 사실 지원 못 받고 있어요.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쉼터인 경우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못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별도 상세는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별도 사업비로, 아주 대단한 비용은 아니니까 별도로 잡아서 전기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확보가 다양한 층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사실은 안전관리과가 딱히 어디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또 없어요.조금 아까 유명근 위원님도 뭐 경로장애인과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전수조사를 다 하면 뭐 합니까? 유관기관과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막상 안전관리과가 뭘 할 수 있는 실무는 제가 봤을 적에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안전총괄과에다가 이걸 의뢰했다가 “아, 이것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에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에 이야기해야합니다”이렇게 서로가 어쨌든 자기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딱히 어디라고 뭐 저것은 아니지만 산재해 있는 게 솔직히 안전이잖아요.아산시에 모든 게 산재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안절불감증인데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불구하고 실무부서를 못 찾는데 혹시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랬을 때 어떠한 형태로 민원을 안내하시고 해결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촐괄과가 어떤 컨트롤타워라는, 총괄하는 기능이지 실제 거기에서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주관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관련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 들어가면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무슨 부서니까 그쪽으로 연결해드리고, 아니면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한테서 제가 진짜 수차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을. 도대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민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로가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가면 저기로 가라, 여기에 가면 저기 가라....아니,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는데 뭘.그렇지 않아요?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실무부서와 연결된 민원을 이야기할 적에도 확실하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부서에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힘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추석을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혼자 계시는 어르신 독거노인들, 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 되고요, 그 실질적으로 각각 개인에 대한 어떤 점검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다만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준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다면 다른 실무 과하고도, 내가 봤을 때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라도 추석을 앞두고 안전에 관한 것은 뭐 백 번, 천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홍보에 미진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또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죠?

예.

또 도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이 분들하고는 어떤 주례 회동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주례 회동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것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은 국·도비를 확보하시려고 하면 물론 나름대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국비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에 도비가 필요한지를 그 분들한테 주례적으로 설명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한 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일정만 맞춰서 아침에 뭐 조찬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시간을 뺏지 않아 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바로 앞에 있는 일조차 안 해 가면서 뭐 국회에 가서 있고 부처에 가서 얘기해 본들 사실 뭐 저희도 더러 어떤 일이 있어서 부처에 방문을 해 보면 솔직히 차관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국장도 안 만나줘요.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도비가 제대로 확보되겠는가.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제대로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