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6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위원들 간의 언어 순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 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별히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재만 산업건설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86쪽,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주민 대표가 양분이 돼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두 분이 50%를 넘지 못해서 주민이 요청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인가 계획은 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실시인가는 몇 개월 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취소되나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지어놔서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추천하지 못하는 감정평가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고 총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자본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거기가 되면 LH에서 지금 공사 중인 도로 있잖아요. 동서대로 축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동서축 도로는 신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빨리 협상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1사1교 자매결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나 탁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는 우리 꿈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빙상도 마찬가지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큰 업체에만 위주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에서 주 원인은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인해서 그런 분야에 지원을 자꾸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매출 증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5개 학교 결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학교 위치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잘하는 남성초 같은 경우에는 신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큰 돈이나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하고도 사실 매달 졸업할 때장학금도 기증하고 있는데그런 데하고 도 그냥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회사나 잘 나가는 회사하고만 치중을 하지말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공장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홍보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 우량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산학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계속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청년몰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토론회에서도 많이 소상공인 회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이게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창업, 시장으로 젊은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는 청년몰에 관해서 시에서 실패하지 않을 그런 창업에 대해서교육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계획은 호서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호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우리도 더도와줘야 되는데청년몰을 할 때는 또 빈 상가, 잘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데를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얘기로는.......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또 어제 했던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기업체하고 같이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우량 기업이 많은데 한 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업체들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많이 쉬고 있거든요.그래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 이렇게 해서 보너스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282페이지 보면 순천향대하고 선문대, 호서대, 이렇게 해서 지원현황이 있는데 순천향대가 특별히 많이 지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내용이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지자체매칭사업으로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 에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업이 유난히 순천향대가 많아서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브렉시트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진짜 체감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업 회장님들도 그렇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는 조금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허가 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기업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니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282페이지,인력과 기술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3개 대학하고 정보교류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산학이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 바탕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사업 목적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모가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인 실적을 나열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실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는 첨단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장비를 중소기업이라든지, 장비가 없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잘 모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자료는 좋은 자료로 말들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타이틀만 나와 있지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도 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산학이 이마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모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산업이 육성되고, 또 그 바탕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힘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올해도 예산확보하는데큰 차질 이 없지 않겠느냐, 국비가 들어가서, 이게 국비 들어가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국비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우리는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관념은 버리시고, 보다 궁극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뭔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관내 대학을 사랑하고 관내 기업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뭔가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보다 효과적으로 세부적으로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역 연고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자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연간 얼마를 판매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또 홈쇼핑에 판매를 한 그런 예도 있고요. 그러한 실적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알지,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해놓으면 도대체지원 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말아서는 안 되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하고 수출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외국어 통역 같은 것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아주 구체적인 실적 안 나오면 다음에 예산 어려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산학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학교 학생들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거기에 입주하고, 입점하시는 분들의 품목이 새로운 품목들,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떡볶이를 파는 공간도 마련이 되고,차도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그곳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시는 전통시장 분들과 갈등과 분란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잘 됨으로 인해서 또 밖에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영세하게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수익, 손님이 나눠지는 것이겠죠.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 청년, 학생하면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도전, 벤처 정신이죠.그 다음에 창조, 신기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가 모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기존에 판매하고 사업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은 잘 판단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284페이지, 285페이지 부분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들 계속 답습하는 계획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아산만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화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제가 봐서는 특별하지 않은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지금은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 전 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우량 기업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속적으로 유치된다는 것이 우리가 작년, 올해 얼마나 됐어요? 시장님은 2개가 됐느니, 하나가 됐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평택에서 이전된 동광판지라고 거기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500억 여기다 투자를 했고, 고용인원도 165명이나 창출을 한 그런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 올해 몇 개나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에 107개 기업 유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기업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은 1인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기업 유치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규모의 자랑하실만한 내지는 성과, 이런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님이 항상 어디서 인사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것을 듣다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산시 작년, 올해 기업 유치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량 기업 유치는 제가 아까 3개 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에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역할은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사례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방향을 선회했고요. 관내 우량기업을 통해서 신설이나 증설을 유도해서 아까 인주산단에 SY테크 같은 경우 증설을 크게 하고 있고, 지금 산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사1교 자매결연까지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 286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전에 써오던 것을 여기 또 내려 쓴 것도 있고요. 특별히 변한 것이 있다면 음봉 산동 일원에 약 15만 평 정도 개발하는 것 이게 진도가 어느 정도나 나갔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승인 고시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흔히 얘기할 때 끄떡하면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이 고덕지구에다가 120만 평 개발하는 것이 거기가 보상가를 얼마 줬느냐 하면 90만 원을 줬습니다. 보상가를 90만 원 줬으면 분양가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곱하기 2.5하면 225만 원이 나와요.여기하고 거기하고 거리로 따지면 약 12㎞고, 차로 따지면 10분 거리 안에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 있다고요.그러면 거기에 협력 업체들을 얼마든지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는 인주 황해경제자유특구 유치 못했지만 거기 평택에서는 그것 유치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그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진짜 아닌게 아니라 오너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 가 그게 있는 것이지, 전에도 제가 임 국장님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덕하고 관계된 회사들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써라, 고덕하고 관계된 협력업체들은 고덕하고 한 군데밖에 관계를 할 수 없지만 둔포 쪽으로 오면 삼성하고 관계된 여기 아산시의 4개까지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5개 삼성하고관계를 할 수 있지 않나, 거기 225만 원이면 여기 수도권 밑으로 내려오는 기업들 지원까지 합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의 35% 내지 40%면 여기 유치시킬 수가 있으니까요.그런데 지금 고덕 쪽에 들어오는 협력업체들 우리 여기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이유 아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120만 평이 되더라도 지금 거기에 관계된 회사들은 기흥 정도에 있는데 부속이 큰 부속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에 1톤 차 한 대 정도만 움직이면 거기에 부품이나 이런 것을 전부 조달할 수 있는 그 정도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흥 현지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기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협력업체몇 개 움직일 수 있 는 회사들은 현재 둔포 2산단에 들어와 있고요.고덕이라든가, 아니면 송탄, 이런 데 분양하고 있는 것 시간을 내서 요즘 며칠 동안 돌아봤습니다. 분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10만 명이 들어온다, 어떻다고 하지만 120만 평이면 요즘 전부 자동화돼서 3만에서 3만 5,000명 이상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협력업체들에게 편지를 하고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될 것 같고요.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인력수급 때문에 상당히 애들을 먹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둔포고등학교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올해 삼성에 2명 들어갔더라고요.그렇게 해놓고 해외 인력업체에 3명 나가서 현지 훈련하고 있고, 10명 정도가 준비하고 있고요.혹시 시에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실습실을 짓는데 총 69억이 들어갔습니다. 69억이 들어갔는데 시에서는 12억을 지원하고, 그 정도 지원을 해서 학교를 삼성이나 현대 같은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체에 지역의 꿈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 학생들이 그런 기업에 진출할 수있도록 도운 것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력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이제 이 달 말부터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전반기부터 기업에 소개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수업 일수 때문에 후반기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돼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협력업체하고 MOU 맺어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이제 의원들이나 일부 사람들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발벗고 나서서 기업과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지역에 경제라든가,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기업이 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업의 오너들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근로자들 등골 빼먹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발상부터 생각을 바꾸고요.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은 공장 안에서의 기업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시에서 그마만큼 세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같이 상생해가면서 아산시는 기업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285쪽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외자유치팀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투자유치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투자유치팀이에요, 외자유치팀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투자유치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투자유치는 국내나 해외나 똑같은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당히 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대충 프로테이지는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홍보자료를 외국어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자유치를 할 때 홍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외국어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해줬고요. 저희 시에도 기업 관련 지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외국어 홍보자료, 이것을 만들 때 아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아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전에 제가 느꼈던 것인데 기업체 협의회장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기업체에 시에서 해준 것이 너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때 우선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하여튼 투자를 해야 나중에 세금이라도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에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아산에다가 세우는데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에 부적절한 단어와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위원님, 평소 사회적경제과에 협조·지원에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291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 지원을 해서 26개 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6개 업체에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전체 사회적기업이 27개인데 한 189명 정도가 됩니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면 2012년에 매출이 4억이었는데 지난해 결산을 보면 약 104억 정도가 되거든요. 영업외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나 시설비 지원해주는 것을 빼고도 흑자 기업이 한 60에서 70% 됩니다. 그러면 사회환원을 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한 개 기업에 지금 평균적으로 5명, 이 정도 있는데 한 개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 명 정도 늘린다고 봐야 됩니다. 10명 이내라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4쪽인데요.아산시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에서 문제점에 보면 중장기 노동정책을 담보할 집행기구가 현재의 일자리지원팀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일자리지원팀으로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정책팀을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충원할 때는 어떻게 충원을 하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노사분규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말을 한번 잘못하면 사실은 서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정책팀이라고 하지만 인원을 그렇게 많이 보강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노동인권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거기로 소속이 되고, 팀장 정도만 하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충당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전문성을 계속 갖거나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자리에서 하다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것이 흘러가기 때문에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차피 노동정책팀이 신설되고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것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팀장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상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수립이 되겠는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장기적인 노동정책이나 노동정책팀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신분은 만약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신중하게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인력 충원을 할 때 정말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런전문인력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천안·아산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서 올 상반기나 2015년 하반기 때도 항상 보고했듯이 허브센터를 하겠다, 그런데 매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는데 혹시 9월 달에 매입할 여건은 되어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사업은 장미마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3월 15일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가 4월 29일날 경매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업무를 하기 전이라 미리 이 업무를 시작했었더라면 그때 아마 그것을 경매에 저희들이 대들어서.......
성순
박성순위원
잘 안 들려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자꾸 장미마을 부분이 너무 예민하고 그렇더라고요. 괜히 얘기 한 마디 하면 저쪽 밖에서 들리는 것이 그래서제가 일부러 멀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그래서 그것은 현재 철회는 했는데 저희가 법원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여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있는 이 중간지원조직이 6개월 동안 한 3,2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그런데 만약 그렇게 방문을 한다면 거기 혹시 식당도 되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보려고 했고, 그 돈이 일부 국비에서 확보된 돈입니다. 그런데 9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다문화라든지, 여성친화도시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을 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동반으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상반기에 하셨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개입니다. 하나는 고등하교, 하나는 중학교인데중학교는송악동네사람들이라는사회적 기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4일인가 인증을 받았는데 마을이 학교다, 그러니까 마을이 학교를 끌고 가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여기서 밝히면 배방고등학교가 그동안 동아리 활동이나 홍동마을이나 고등학생들 동아리 다 데리고 왔었거든요.거기 배방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다 맡기면 경기도 외발산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기존의 교사나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가시니까 이게 안 돼요.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계속 동아리 활동이나 교육은 끊임없이 시키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되었으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생소하다 할 정도로 교육은 계속 잘 되어가고 있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 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아산시 생활임금제 부분에서 이게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대전 TJB 뉴스에 보면 우리 아산시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에어컨 달아주기를 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그렇다, 그 마음이 사실 조금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3,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그래서 지난해 4개 아파트, 올해 7개 아파트, 최대 1,000만 원, 적게는 한 250만 원, 이렇게 나가서 약 7,300만 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경비원이 5명 이상이 있는 121개 아파트, 지금은 한 155개 아파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주택 조례와 함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시사매거진2580이나 YTN이나 전국에서 계속 방송을 할 때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스스로 에어컨도 달아주고, 여건을 개선해주는 데를 우리가 선정하는 시스템으로가다보니까돈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해주기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구 노력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에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 선정을 해서 올라올 때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받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처우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생활임금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경비원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지만 우리 아산시는 그래도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복지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우리 아파트 경비에 대한 언론에서도 많이 봤지만 동 대표가 폭행을 하고, 무시하고, 인간 대접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은, 또 청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91쪽에 사회적기업,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두 세 가지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 첫째가 정보 공유에 관해서 자기들끼리만 공유가 되고 있다, 지금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가 진입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개인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기업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또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투입되는 예산들이나 지원,이런 것들이 너무 교육에만 치중하고, 세미나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교육하는데 너무 치중하는 것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정보공유에 관한 문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그것들이 오히려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식의 차이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에 국비 5,700만 원을 가져다가 사회적경제 교제를 중·고등학교 것을 만들어서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교양과목을 신설했고요.그리고 전문가 과정이라고 민이라는 온들학원에서 하는 과정을 가져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 다 국비를 가져다가 했는데 이번에 가져온 26억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상품 개발비를 제가 넣었어요.지금 뭐냐하면 내가 손 세정제 시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없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거나, 판로 개척,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들이 아까 보고드린 26억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것은 병행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정보공유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기업 협의체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 협의체나, 이런 데를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원끼리 또는진입하려고하는 사람들이 정 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을 할 때,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자료 잘 안 내놓습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충분히 내가 매출이 얼마고, 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뭐고, 이런 것을 드러내줘야 우리가 처방을 하는데 그래서 프로보노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그 자체를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이나 대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계약직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주도록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받는 사회적기업 숫자가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그쪽으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장미마을에 대한 부분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 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드리면서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99쪽입니다.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에서 저감 방안을 다른 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말씀은 생활자원처리장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선 관리부서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단하고 협의체계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감방안도 마련을 해서 실행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개입하게 되면 관리체계가 다시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검토한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순환과로 넘긴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업무가 기존에 거기인데 금년도에 온실가스 거래가 도입되면서 작년에 배출된 온실가스량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자원순환과냐 저희 과냐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는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 실질적인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저감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배출권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총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총량에 대해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저감방안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광역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 처리량을 저희가 만약에 온실가스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받지 말아야 되겠죠.하지만 그 결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아니면 소각이 진행되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재분리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아산시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게 환경과가 아니면 자원순환과나 다른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배출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기후변화 측면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여건들을 보면 온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임시화장실 설치장소는 지금 몇 개소나 파악했는지 아십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경기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내에 경기장 별로 갖춰져 있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관중들하고 이렇게 인원을 체전준비단하고 검토를 해서 18개 경기장에 54개 정도를 추가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 별로 숫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장 별로 배치계획은 짜져 있는데 아직 경기장 내에 위치를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에 대한 청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경기장에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총 45명입니다. 45명은 기존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에 생산 연도가 오래된 노후 화장실의 경우에는 청소를 해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다른 행사하는것을 봤을 때.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는 최신으로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제작한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청소 인력을 검토해봤는데 그것을 화장실 공급하는 이동화장실 제조업체하고 청소인력하고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일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청결 유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조를 편성해서 매일 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아산의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산시에 보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요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4개소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들면 저희가 설 치를 해놓고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줍니다.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6개소거든요.그래서 이것은 매일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온양온천역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내 저수지 주변 화장실, 등산로 주변의 화장실, 이런 곳들이 진짜 너무 불결해요.들어가 보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거든요.물론 제가 너무 불결할 때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진짜 너무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이것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렵겠지만 다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내권이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100%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그 외 지역으로 나머지 분들이 등산을 간다, 또 온양온천역을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그러면 너무 더러우면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완벽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해당 관리부서에도 저희가 전달을 해서 일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지속적으로 청결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주요 경기장뿐만 아니라 관내 온양온천역이라든가, 주요 등산로라든가, 저수지 주변, 이런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01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시청 정문에 피켓을 하고 계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7월인가, 8월 초인가, 저감시설 투자해서 가동하신다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가동되고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정확 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축수산과 소관인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8월 4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질문을 해야 되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의 성과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악취가 일단 저희가 기대는 저감이 돼서 확실하게 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 어떻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일단 주민들께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악취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얼마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수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좀 줄은 것 같다, 이 정도 평가도 잘 안 하시는 거죠? 무조건 없애라.......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 말씀도 계신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말씀보다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예찰을 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방법이 없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업지역으로 도시개발이 팽창하다보니까 접점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벌써 10년 이상 포스코 1차 들어오면서부터 발생된 문제인데.......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에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도 하고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 민원이 다른 무슨 시설물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살아가는 기본 생존권의 문제라고 보고, 또 건강까지 거기에 취약계층들 있죠.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여성들, 임산부라든가,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준치까지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영인에서 우리 국장님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영인 창용리에서 둔포 신남리 그쪽의 문제를 국장님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사업장 주민들 설득하시 고, 이러다 보니까 약속이 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우리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하겠다 동네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쪽은.그러니까 이쪽도 피하지 말고, 저희가 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42마리라고 쓴 것은 까치하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포획량입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포획단들이 잡은 것이 다 보고가 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정도 마리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단 1일 활동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현인배위원
정확히 보고가 덜 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고요, 현재 이 정도 같으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까?
현인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전으로 들어가는 까치 마리 수도 누가 1년에 몇 마리 잡고, 이런 것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따로따로 통계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인배위원
한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통 한 3～4백 마리씩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서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는 겨울에는 이 사람들은 20명 정도는 상시 대리포획단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의 쌍용동이라든가, 우리하고 경계지역이 전부 개발되면서 그 숲에 있던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탕정 쪽으로 아주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그렇게 된 것을 알았는데 들어갈 때 정도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잡았는데 고라니를 11마리인가 잡았어요.고라니는 진짜 한 마리만 있으면 그 근처 농민들이 전부 머리를 흔들 만큼 그렇게 많이 피해도 있고, 어떤 분들은 총으로 쏴서 잡았을 때 쫓아와서 막대기로 죽은 것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얼마만큼 화가 안 풀리면 그러나 싶은데 다른 지역에 수렵 허가를 얻고 가보면 이미 그 지역도모든 것이대리 포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 그래도 농가에 피해가 많고, 지금은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번식되고 증식되고해서 수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지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고도로 발전도 되어가고, 외지에서 와서는 지역 형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포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렵지역으로 해제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5명 정도 대리포획단을 겨울에 수렵기간 동안 실시를 했었는데 대리포획단으로 쓰는 것은 보편적으로 총기를 소유한지 5년 이상 가진 사람, 또 총기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다 풀었을 때는 약 96명에서 100명 정도, 그 정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 천안 쪽에서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명 가까이 그렇게 해준다면 올 같은 경우 작년에 다 포획되지 못한 이런 유해야생동물들이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저는 총기를 갖고있는 지가 지금 27년 정도돼서 너무 나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경찰서하고 관계를 잘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시켜주셔야 11월부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5년 이상 총기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을 위한 대리포획까지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서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고, 저희가 말씀을 숙지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 중에 상반기 올 초에 기후등록부를 통한 우리 시의 기후변화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등록부는 UN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그것이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ICLEI입 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수질분야, 대기분야, 그 다음에 토양분야로 나누어서 300여 종 부분에 통계치를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 50여 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중에 전국적인, 또 아니면 세계적인 데이터 양성을 해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올해 유난히 폭염에 시달렸던 해입니다. 사실 기록적인 폭염인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산시에 걸맞는, 사실 지금 통계청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맞게 이런 등록부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관리하고, 세계적인, 또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지자체의 우리 시도 같이 연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30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추진에서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관해서 굉장히 환경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세제혜택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세제혜택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는 세제 혜택은 없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전기자동차 생산 단가가 일반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보다 배기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2,000여 만 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보조금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우리 시에서는 대 당 300만 원 정도의 시비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이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 물론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전기자동차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혹시 옆에 있는 팀장님! 우리 시는 얼마씩 세제 혜택이 될까요?
태성
임태성환경보전과팀장
그것은 차량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대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들어가고, 최근에 지원을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취·등록세 과표 자체가 취득 가격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차량 가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동안 보조금으로도 지원을 받고, 세제 혜택까지도 받는다고 하면 점차 더 많이 이용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자동차가 조금 충전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충전기를 아파트별로도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환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자원순환분야 동영상 제작 CD 배포 1,000매, 이렇게 하셨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한 배포를 다 하신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학교하고유관기관 중심으로 배포를완료했습니 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떻다고 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사실 제가 7월 13일날 이쪽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좀 교과서적이라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SNS용으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또 자세한 배출내용보다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 그때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CD를 배포했다고 해서 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지루해요.지루해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초·중·고다, 그러면 유치원 따로 초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딱 그렇게만 해서 똑같아요.그러면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차라리 SNS 유포를 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게 좀 재미있는 요즘에 만화 형식 있잖아요.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웹툰, 그런 식으로 맞게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그런 것까지 맞게끔 맞춤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2ℓ 짜리 외에 요즘에는 사실 원룸이나 혼자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ℓ보다는 1ℓ 짜리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2ℓ로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1ℓ 짜리는 이게 봉투를 너무 세분해서 팔게 되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ℓ를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셨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에 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ℓ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에 1ℓ가 더 추가 소요가 있다고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추가로 1ℓ 짜리를 추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봉투를 만들어 놔야 버리는 것도 좋지만 음식물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봉투가 넉넉하다 보면 안 버려야 되는 것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원룸 같은 데가 많고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ℓ 짜리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고 하면 안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32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곡교천변에 다년초 식재공사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다년초가 다육식물이죠? 같은 말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다육식물하고는 다르고요. 다년초는 1년생이 아니고 뿌리로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기준
유기준위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다육식물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다년초하고 다육식물하고 틀린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다년초는예를 들어서 꽃잔디, 금계국, 또 소국, 이런 것이 다년초고요, 다육식물은 물 없이 클 수 있는, 우리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 다육식물이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다년초를 식재 완료했다고 했는데 다년초는 이것을 씨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씨를 싹을 틔워서 묘로다가 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포트묘라고 하는데 종자로 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포트묘를 식재해서 한번 식재하면 한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더 이상 심지 않고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꽃잔디나 금계국, 이런.......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다년초 식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비용은 저희가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우리 곡교천 은행나무길 법면에다가 심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다년초를 저희가 이것을 사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포트묘를 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사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사오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충사 근처에 육묘 재배하는데 있지 않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육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염치 백암리에 있고신창 궁화리에 있는데 거기서는 읍·면·동에 배부하는 꽃묘를 전부 다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입, 또는 일부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년초 심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발주해서 조경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저희가 3,000만 원이면 육묘장이나 이런 데다가 만들 수 있는 씨앗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일부는 포트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오지 말고 가능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다년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쾌적한 숲길 조성 및 관리에서 혹시 우리 시에 솔직히 요즘에 등산로에 대해서 여성들이 혼자 가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혹시CCTV 같은 것 이 등산로에 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먼저 상반기에도 이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등산로 입구 주변에 큰 산 위주로 예를 들어서 배방산, 우리 광덕산 이쪽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요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장소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데 도고산, 배방산,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이 외진 산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인산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그게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가는 그런 산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다니는 산 같은 경우는 설화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음침해서 여성 혼자는 위험하고, 물론 여성들 혼자서 등산하지 말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예방에 앞서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CCTV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하반기에 보면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 하셨는데 혹시 평가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몇 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안서가 들어와 봐야 아는데요, 건수가 들어오면 그 건수에 따라서 많으면 아무래도 평가 위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7인에서 15인 이내로 해서 용역 자문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가 용화체육공원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잘 꾸며놓으면 아주 멋진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 또 여기 체육공원에다가 무대시설 같은 것도 하려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정말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남은 의사일정은 다음 회의에서 순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8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