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8월 10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8월 10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6월 7일 원안가결하고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고성군 청소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은 6월 2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안번호 제1664호,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여성기업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는 적용대상으로 고성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회균등 보장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7조에는 판로개척 및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이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촉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김일용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기업의 확인 방법과 지원제안, 기회균등 보장 및 시책지원 우대사항, 여성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활동 추진, 여성경제인 단체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관내에 소재하는 기존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함께 새로운 여성기업의 창업을 유발하여 향후 여성의 기업활동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혜택이 실제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기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조례의 악용방지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청소년 상담센터의 시설기준을 안10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안제8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방법을 안제9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직 및 구성, 운영 협의회 구성과 시설기준 업무 및 기능,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상담센터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성을 수발하므로 향후 해당 종사자를 채용 운영시에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관한 근로지침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겠으며, 안제4조 제11조, 제18조에 중앙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기획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6조에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미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9조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을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자정부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변화하는 미래환경과 정부3.0 추진에 맞춰 군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 조항에 걸쳐서 근거법령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제5장에 전자우편 보급 자료제공 보완 확인 관련하여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아이디 관련을 삭제하였으며, 안제7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공 관련해서 삭제하였으며, 안제10조의2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삭제에 따른 본인 확인 관련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전자민원 처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제14조, 제15조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앙부처 명칭 변경, 지역정보화 위원회 성격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 및 용어 정비와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신설, 전자우편 개정에 관한 규정 삭제, 모바일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군민과의 소통과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 사회저변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화사회의 환경변화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신축 부지 등 총 6건이며, 건물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북부 분소 신축등 1건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으로는 백도마을형 해변 설화쌈지공원 조성 부지 교환 취득과, 대순진리회 인접 군유지 교환 처분권 그리고 공공주차장 조성 부지 교환 취득과 저가 관광펜션 유치부지인 군유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으로 군유 일반재산 매각 4건에 7필지 11,606.9㎡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심의대상 재산내역은 취득으로서 토지 6건에 49필지 58,367㎡ 9억 7,703만 8천원 중에서 먼저 오호리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 부지 등 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에 36,659㎡로서 3억 5,7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등대 부분에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2필지 5,596㎡로서 3억 9,8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죽정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매입으로서 1필지 4,449㎡로서 1억 4,4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상리 2002년 경지정리 완료된 농로 편입부지 매입으로서 14필지 1,392㎡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촌리 다미솔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으로서 총 24필지 7,008㎡로서 3,7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호리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매입으로서 2필지 3,263㎡에 3,2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1건에 2동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물 신축으로 아야진리 남부분소, 죽정리 북부분소 신축 2동에 1,744.76㎡ 22억 5,2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토지 2건에 5필지 98,703㎡ 중에서 먼저 2010년부터 추진한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사업 편입부지와 사유지 교환건으로서 설화 쌈지공원 조성부지 취득을 위해 죽왕면 문암진리 산 1-14번지 7,242㎡ 취득과 종교용지 대순진리회 인근 군유지 처분 토성면 인흥리 산 62-39번지 87,493㎡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으로서 저가 관광펜션 유치 관련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해서 간성읍 하리 5-1번지 599㎡중 508㎡, 하리 5-3번지 460㎡ 그리고 저가 관광펜션 유치부지 처분인 죽왕면 공현진리 산63-4번지 3,471㎡중 3,000㎡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각 처분으로서 토지 4건에 7필지 11,606.9㎡ 1억 591만 8천원 중에서 금화정리 144-4번지 답 2,258.9㎡, 금화정리 3번지 잡종지 150㎡, 그리고 두 번째 금화정리 146-3번지 답 3,220㎡, 세 번째 금화정리 159-2번지 답 1,405㎡, 아야진리 413-5번지 답 880㎡, 그리고 토성면 교암리 215-7번지 답 2,062㎡, 교암리 215-8번지 답 1,631㎡가 되겠습니다. 참고도면과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8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당초 군유지 흘리분교, 인흥초교부지와 교환하려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신축예정부지 강원도 교육감 소유 산39-11번지외 58필지 36,659㎡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및 대진등대 정비사업 내 위치한 군부대 이전 부지 현내면 대진리 16-16번지(임) 외 1필지 3,700㎡를 당초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도로개설 등에 따른 잔여부지 1,896㎡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부지 현내면 죽정리 244-1번지(답) 4,449㎡와 남부, 북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2동 1,744.76㎡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2002년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시행신고 폐지에 따라 농로에 편입된 간성읍 해상리 276-2(도로)외 13필지 1,392㎡를, 현재 마을도로로 사용중인 토성면 용촌리 다미솔마을 단지내 도로 편입부지 용촌리 363-10번지외 23필지 7,008㎡를, 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간성읍 동호리 791번지(답)외 1필지 3,623㎡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백도 마을형해변 조성사업 부지 중 설화 쌈지공원 조성 예정부지인 죽왕면 문암진리 산1-14번지 7,242㎡의 대순진리회 소유의 사유지와 대순진리회에 인접한 군유지 인흥리 산62-39번지 87,493㎡를 교환하려는 것이며, 숙박시설(펜션) 민간투자 유치 계획 부지인 군유지 공현진리 산63-4번지 3,471㎡와 간성지역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로 활용하려는 사유지 간성읍 하리 5-1번지외 1필지 968㎡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성면 금화정리 144-1번지(답)외 6필지로 농지법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받은 농민이 5년이상 계속하여 실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결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개발여건을 확보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를 안제54조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 안별표6에 규정하였으며,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m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밀집 지역의 경우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거리기준을 용도지역에서 경계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 설치를 안별표14, 안별표17에 허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증축 부지에 대한 건폐율 확대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생활숙박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과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야영장 시설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숙박시설 및 야장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향토음식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는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용도를 명시했고, 안제4조에는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건물의 대부관련 세부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8조에는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제12조에는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하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진읍 송정리마을에 조성․건립된 야영장 및 체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는 규정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대부계약조건 위반시 대부 취소 근거를 명시하였고, 시설물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된 야영장 및 체험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시설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입니다.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데크시설이라던지 텐트 연결 고리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재정비 해서 대부가 되는지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영장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년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미비한 시설은 다 개선해서 완벽했을 때 마을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10월달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지금 야영장이 자연관리 보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제를 결정만 되면 10월달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올해 말에 준공이 되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야영장은 야영장대로 운영을 하고 마을에 지은 펜션 그건 별개로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야영장 쪽에는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샤워장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펜션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16일날 가봤었는데 풀도 무성하고 그리고 텐트연결고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살짝만 압력을 주면 다 구부러지거든요. 최근에 봉수대 야영데크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비교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됐더라구요.

그것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시켜서라도 운영되기 전에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고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야영장은 대부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마을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마을에 위탁을 줄겁니다.

그럼 5년으로 계약을 하시는거죠?

예.

그럼 끝나고 나면 다시 5년 재계약하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토음식체험시설은 기간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거죠?

그것도 같이 5년으로.

여기에 없어서.

일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용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게 마을에서 정말 안된다! 그러면 생산자 단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농업법인단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농업인은 안되는 겁니까?

그때가서는 별도 바꿔서라도 운영이 되겠금 해야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