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22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요구는 2016년 8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소집근거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집회공고는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면 바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9윌 9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으며, 세부 의사일정은 1일 차인 9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합니다. 2일 차인 9월 2일부터 8일 차인 9월 8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의안심사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9일 차인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정질문 및 답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께서 보고한 제222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이 보고한 제222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에 의장단 회의가 최근에 몇 번 개최됐습니까? 지난번 해외연수와 관련된 건 이후에요.

그 이후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체험행사를 8월 22일 월요일에 하는데 이거는 연중행사입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전반기 때도 이런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의장단 회의에서 안건이 논의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제안이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께서 전반기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논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라는 것이 의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험 행사가, 좋은 행사라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날짜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날짜라든지 행사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좀 빠졌던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수 장소도 의장단에서 결정한 겁니까?

의장단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의장실에 전체 의원님들이 다 오셨었죠.

그러면 그때 결정했단 말입니까? 이미 결정해서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때 오자마자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보고받았는데요?

그런 형식은 아니었었죠.

처음에 이 장소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의장단에서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결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의됐던 게 그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결정된 거죠.

그때 의원님들을 다시 모셔 가지고...

제가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전에 보고도 하고 사후에 보고도 하고, 꼭 필요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 간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가 카카오톡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안 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저는 갔던 곳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간 곳이고요. 간 곳이라고 해도 가도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또 다른 장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특별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투표함 개봉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능하면 우리 의회 내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께서 충분히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게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왜 그렇느냐 하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이 규명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 5장의 투표용지에 왜 그렇게 찍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대가로 주어졌는지, 사실 이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감표위원이 누구입니까?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짜인 각본대로...

아니,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감표위원이 연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감표위원이 확인자 아닙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최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를 거쳐야 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다시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왜 의원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도 보니까 4곳의 의회에서 구속되는 부분도 있고, 수사가 의뢰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어떻게 뭐...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제가 출마자로서 더더욱 그런 수모감이라든지,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표함을 개봉해서 우리가 묻을 건 묻고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의장단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해서 알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실에 참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22일 월요일에 하는 쓰레기체험행사, 이런 거는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제조항도 아닙니다. 이거를 의장단에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전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의장의 고유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의장단선거에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밝혀보십시오. 이거는 전체 의원의 명예에 관한 중대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법적 책임까지 다 지실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영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청소 관련 이런 것도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크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확하게 이게 고유권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유권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의논이 돼야 하느냐면 우리 의원들이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참석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원 개개인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창우위원님과 두 분은 생각을 달리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깊이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밝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최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저것 다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치고 그거는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