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공무상 외유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최경노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비난의 발언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위의 발족 자체나 지금 우리 활동이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위원회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또 세간의 주목, 이목이 지금 전체 특별위원회 청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청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예정된 날짜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 확충된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날짜 이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주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님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이 특위 열리기 전에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교육청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청문회 과정을 공개하고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청문 주재자 변호사는 당사자의, 청문 상대자의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공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문 주재자와 아직도 처분청인 교육청의 의견 사이에 공감대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공개를 전제로 해서 단수 청문 주재자를 허용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공개를 비공개로 만약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교육청 측의 의견과 청문 주재자하고 아직도 의견합치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청문 내용, 처분청의 의견조차도 결국은 공감을 하지 못한 속에서 청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일 오전까지 빨리 협의해서 특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오늘 주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