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 당관 김명자입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2016년 3월과 6월 1차 보조금·2차 보조금, 이렇게 지불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만족도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인근 천안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가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만족도를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라는 수치적 표현을 만족도로서 말씀을 좀 해 주셔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시한 거에 의하면 77%로 나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만족도가 77%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나머지는 불만족이네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보통 이하로....
철기
조철기위원
77%는 뭐 2차 조사 이후에 하신 건가요? 2차 보조금 지급 이후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상반기에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6월달 전에 하신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족도가 더 높아져야 하겠다. 지금 77%의 만족도를 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그럼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겠네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번 77%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전 품목 확대 관련해서 논의과정 중에 영양교사들이나 이렇게 관련자들의 불만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실시기간이 그렇게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이번 것이 조금 낮게 나온 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보다 더 높은 지원 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오늘 서울신문에도 나온 게 전국 평균으로 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높다고는....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평균 2341원, 우리는 2634원.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20%이상 높은 편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더 상향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급식의 질이 높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급식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만족도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게 친환경 급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접하는 인스턴트나 이런 부분보다 좀 식재료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선도해서 시작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만족도는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질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교육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학협력 겨울방학 영어캠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2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개 대학?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선문대하고 순천향대하고....
명근
유명근위원
순천향대하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 여름에, 금번 여름에 방학캠프에 좀 문제가 있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금번 여름에 저희가 선착순 수강생 접수를 하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10분 이내에, 순대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됐고, 선문 대도 단시간 내에 마감이 돼서 그에 대한 민원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캠프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 해도 있고, 예산 반영이 덜 된 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변함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이번에 마감 이후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이 애써주셔서 추경에 일단 나머지 50명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앞으로는 어쨌든 그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지원생 모집하는데 어떤 원칙이 무너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부분만큼은 우리 재정상태가 아무리 어렵다손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에 관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 충남의 만족도 조사, 또 순위가 있을 테고 또 전국단위로도 또 제가 보기에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로 계속 지속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대구시인것 같아요, 전국단위로.그래서 거기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뭐 0. 몇 %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상향되고 있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했겠죠.그런데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2600원대로 지원을 하고 뭐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사실은 금액도 문제가 되겠죠.질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초등학교, 아마 분리별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과장님, 3년치 만족도 조사를 어떠한 형태로 자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하고, 우리 충남, 그 다음에 전국단위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궁금해서 그 만족도 조사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저번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초등학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봤을 때, 저가 결과는 안 봤지만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부형들한테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한테서도.특히 지금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모 여고, 어느 학교 같은경우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완전히 민원제기가 돼 있는, 학교가 다 들썩들썩할 정도로 제기가 돼 있는 그런 급식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식단을 짬에 있어서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영양사 자신이 식단을 짜면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식단을 짜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상태로 지금 급식이 가고 있는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에 노력하신 김에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우리 영양사하고 관내 학교하고의 그런 유대감,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의 민원을 우리가 수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해서 문제점 개선을 시키는 것들이 앞으로의 큰 우리 만족도 조사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거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러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관성 있는 우리 아산시 교육이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한 번 지적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뭐 들쑥날쑥했든지 간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끊임없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산 스마트스쿨을 우리가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스마트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그래서 의원들하고에도 서로 이러한 옳고 그름의 마찰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작년처럼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시기인 방학 때에 실시를 못 하는 이러한 일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제가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아산시민 참여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 정도를저희가 운영해 봤죠, 과장님?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 상반기에 시작을 못 하고, 왜냐하면 처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선거법 관련해 서 그 예산 목 변경하느라고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민강사 모집을 했고요, 그 60～7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었는데워낙 호응이 좋아서 123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끝난 상태로 지금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29일부터 시민강사교육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이 다시 2기 모집을 11월달에 하는데 그럼 2기 모집은 내년도에 2기 모집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할 인원들을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사실 123명의 시민강사를 이번에 모집하셨는데 시민강사를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학부모, 교사연수도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연수를 계속하고 뭐 하고 해서 우리 시민강사를 다시 재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다시금 그러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시민강사 123명 강사 1기 뽑은 사람들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123명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서 이게 아산시 전체가 시민과 학교와 그 학생과 교육청이 같이 가는 이런 큰 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시민강사, 이번에 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가면서 이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지금 이 시민강사 모집 1기생을 다 수료시키고 다시 재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 가보니까 호응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시민과 또 학생과 교육청이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은 선거법이든 뭐든 이게 걸려서 상반기 때 저희가 추진하지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서 우리 시민교육의 OT 때 이게 호응이 좋고 뭐 하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옳다 그르다를 아직 판단할 순 없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산시민학교 운영을 올해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매년, 그럼 이건 지속된 사업으로 계속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 때 우리 시민참여학교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6개월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물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0페이지에 있는 제목 ‘선진교육도시’ 라는 것은 어떤 게 선진교육도시입니까? 시정목표에 ‘선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정목표가 있었나요?언제부터 선진교육도시였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산이 그동안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선진이 가지는 이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된 교육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선진교육도시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지금 사업의 내용에서 보면 어떤 방향인지가 잘 안 나와서 차후에라도 이 선진교육도시가 가지는, 우리 시정목표 가 선진교육도시라는 것은 없죠? 교육분야에서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죠?
웃음
장헌
안장헌위원
웃으시는 이유가? 왜 웃으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 그냥 듣고 있는 건데 표정이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선진교육도시가 가지는 방향성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보면 공·사립유치원 교구 구입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공·사립유치원 교구 구입비,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원입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도비보조금이 같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교구 구입비를 어린이집에는 지원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에도 지원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잠시만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해당 실·과가 아니어서 모르시겠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교구 구입비를 지원받고, 어린이집은 지원을 못 받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과연 유치원에 교구 구입비를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다른 지역 사례를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있지만 어린이 안전조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 어린이 안전조례는 주관부서가 여성가족과이고, 아동친화도시는 교육담당관이고, 그 차이와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지금 팀이 운영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보육, 뭐 이렇게 기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방침상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업무를 저희 청소년팀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대상범위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과 24세 미만의 청소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안전조례에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지를 검토하셨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가 안 됐었겠죠, 당연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이라도 역할분담을 해서 두 조례가 어쨌든 물적·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 폭넓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또 한 가지는 뭐 많이 논란이 된 가칭 모산중학교 진입로 문제, 어떻게 됐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모산중학교 진입로 문제는 시에서 안을 교육청에 보낸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문제없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동네에는 아주 난리가 나서 현수막이 붙고 누가 책임을 져라....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했고 하지만 그걸 수용하지 못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정의 부분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에 설득을 하든, 아니면 정확한 팩트를 알려서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건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사실 학교를 지을 때 부지선정협의회를 하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부지선정협의회가 아니라 앞으로 배방에만 두 개의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그러면 부지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좀, 학교 수용계획은 뭐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지역사회의 여론상 학교설립이 시급하다. 이런 여론들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압박하고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시청의 또 다른 우리의 역할인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Wee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내용이시군요? 학교폭력, 하여튼 Wee센터에서 그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서 상담받고 교육받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교육지원인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감성터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시에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아이들에게 징계를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 시정해 줄 수 있 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산시민참여학교 운영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할 건데 그 123명의 시만강사 요청하신 분들이 이 또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교육을 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개선을 좀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강사로서 관심은 많은데 그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 하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이게 자유학기제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아산시의 좋은 계획인 것 같거든요.그래서 과장님이 이 또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우리 배방에 내년 4월까지 완성이 되는데 혹시 우리 패시브하우스로 짓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관리계획 끝나고 벤치마킹, 이런 안을 담아서 공공시설과와 같이 갈 겁니다. 거기에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검토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비가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저도 패시브하우스로 짓나, 뒤에 보니까 우리 오 팀장님께서 “패시브하우스로 짓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전국단위로 공공시설부터는 지금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왕에 짓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설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우리 공간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기왕에 우리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부분 우리 배방 쪽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을 할 거예요.중심역할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 거점으로 하나씩 생길 계획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배방 쪽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자기 네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안장헌 위원님하고 이기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총무복지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위생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6분
다음은 위생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생담당관 남효숙입니다. 위생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동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숙식·위생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숙식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국체전 숙박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우리 시의 4개 지역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특히 배방이나 온양2동, 온양4동에 있는 숙박업소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 숙박예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저희 아산시에 등록돼 있는 숙박업소실로는 한 2만여 명 정도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온양시내에는 30% 정도의 장기숙박이 있었고, 읍·면 단위, 읍·면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장기숙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은 지난해 강릉을 토대로 해서 만 3천여 명의 숙박객이 올 것이다. 체전선수단 및 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몇 번에 걸쳐 지금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가 배정을 해 달라 해서 두세 차례 전수조사를 끝낸 뒤 시간이 갈수록 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음봉 쪽에 70% 이상이 장기숙박으로 돼 있고, 시내에는 50% 이상 장기숙박이 돼 있습니다. 이유인즉 우리 아산에 공사현장 업체가 많고, 또 탕정에 삼성 근로자가 만여 명이 6월이나 7월에 오는 바람에 음봉이나 둔포, 그나마 있는 몇 개 군데는 아예 숙박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약한 인원은 만 명 정도 돼요.그래서 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오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숙소를 배정하지 못 한 선수단이 517명입니다. 그리고 2500명 정도는 천안과 평택과 인근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로 부족되는 게 강릉의 예상대로 라고 본다면 한 2천 명 정도가 지금 오리무중의 숫자거든요.대한체육회에서 아직 통보도 받지 못 했고, 그 사람들이 오겠다 라는 명단 통보를 저희들이 못 받았고 해서 대한체육회에 각 지자체의 숙박현황을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그래서 그걸 8월 19일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배정해 준 대로 숙박...그 체전단에서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인원수 비례해 A라는 업소에 30개를 배정했으면 자기네들은 좀 여유 있게 쓴다고 웃돈을 더 줘가면서 40개를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지금 저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대한체육회 숙박업소 현황을 받아서 공실을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업소에서도 어느 단체가 어떻게 가계약이 돼 있는지를 업소에서 몰라요.그래서 대한체육회의 정확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공실을 파악하고 현재 보유, 가지고 있는 게 산수장여관하고 보건소 앞의 모텔 하나 좀 깨끗한 게 있어요.거기하고 그 다음에 글로리콘도나 KT연수원은 주말에는 못 들어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경기가 처음부터 다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배정하고, 지금 2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숙박시설이 부족함에도 우리 홈페이지에는 4개 지역에 61개 숙박업소만 올라와 있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소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 209개소를 다 다닐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좀 예쁜 사진을, 간판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 담당직원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글을 올려준 데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데고 해서 지금 직원하고 사진 찍는 전문가하고 붙여서 하고 있는데 8월 중엔 마무리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어쨌든 독촉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요금과 관련해서 부당요금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과 실제적으로 예약하고 있는 요금이 달라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숙박업지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2인 1실 5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2인 1실 5만 원에 1인 추가 만 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는 받고 있어요.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부족이 되다 보니까 일부 천안으로 빠져서 천안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때는 이때다 해 가지고.보통 우리 여기에서 5만 원 받는 것을 거기에서는 7만 원, 8만 원....그렇게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도 각 지자체 체전단에서도 조금이라도 조금 돈 만 원이라도 더 주고 아산에 있을 수 있으면 있겠다. 그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렇게 부당요금이 아니고 민원을 사지 않는 한은 그냥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과장님하고 지금 말씀이 조금 다른 것이 실제적으로 아산시 숙박 관련된 간담회에서 6만 원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5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호텔의 종사자들은 6만 원이 라고 어제 말씀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체전을 치르면서 이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 내지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쾌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산맛집이 73개가 돼 있고, 특화거리 13개, 모범음식점 59개로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어요.그래서 인주장어를 찾아봤더니 특화거리에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나 찾아가는 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지금 업체 본인들이 올려줘야 하는데 사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우리 직원들이 재촉을 통해서, 물론 아직 체전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숙식과 관련된 위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경기 잘 치르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아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생긴다면 체전을 잘 치르고 난 이후에 아산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라는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당요금과 관련한, 위생과 관련 한 문제들을 과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목소리까지 변한 거 보니까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셔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위생담당관님, 뭐 더군다나 직원들이 지금 거의 풀로 이렇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숙박에서부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뭐 식당에서부터 해서 또 진짜 단속할 것도 너무 많고 조사할 것도 너무 많고 이런데 저는 지금우리 인력에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우리 직원들 인력에....그래서 사실 위생감시원도 한 40명을 위촉하셔 가지고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인력 갖고는 전국체전을 치르기에 우리 위생담당관님이 하고 계신 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대해서는 과장님?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력은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식품감시원을 주로, 죄 송한 얘기지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으로 위촉을 해서 수차례 교육을 시키고, 또 맨처음에 위생점검 나갈 때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37명, 기존 인력이 22명 또 있어요.같이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오랫동안 식품감시원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의 또 전문분야가 있어요.늘 하시던 분들하고 해서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수박 겉핡기 식의 점검활동이 될 것 같아서 몇 개소 이내, 그렇게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 공무원을 더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위생감시원을 조금 더 전문적인 감시원들을 뽑아서라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연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구축이 좀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다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산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가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 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지점용허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죠?건별로 다른 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건별로 다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통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간이? 점용허가 기간이?처리기간은 면적에 따라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면적에 따라 좀 다르고요,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명근
유명근위원
2년에서 5년 정도?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면적이 크면 기간이 좀 길겠네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 이 내용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데 우리 송악면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실 테지만 금년에 아마 행정대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해 7월에 강장리 446번지에 건축허가가 난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아마 강당골은 아니고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하는 범위 내에는 아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입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벗어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일명 절골이라고 하더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현지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 부분에 혹시 446번지 내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켰던 적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정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애
이기애위원
듣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번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및 조직운영에 있어서 지금 읍·면·동 맞춤형 복지신설이 4개 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맞춤형 복지를 하셨으면 제대로 인력지원을 해서 제대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건조성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직을 추가 신규로 많이 뽑아야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좀 더 능력개발시켜서 진정한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인력수급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뭐 토를 달지 않겠지만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네 군데에 이렇게 신설을 해 가지고 우선 신창·6동·배방, 뭐 이렇게...2동인가 3동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제 신창을 얘기해 보면 사실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자들이 전부 다 100% 현장이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뭐를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쓰러울 정도예요, 현장을 가서 보면.그래 가지고 저희 신창만 해도 부상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팀장님도 발이 부러져서 한참, 몇 달 동안 계속 못 했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주사는 또 팔을 다쳐 가지고 계속 무거운 걸 들고 뭐 하다 보면....그런데도 팀장 하나에다가 어쨌든 주사 한 명인데 그 주사 한 명도 육아휴직, 병가를 내서 말이 맞춤형 복지팀이지 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과장님이 인력수급계획을 세우셔서 언제 정도면 이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한꺼번에 이 인력수급은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그 수에 맞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점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맞춤형 복지 같은 것을 아산시에서 신설을 하셨고,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전국단위로 지금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3년 단위이기 때문에 허브화라, 내가 보기에는 복지평가도 3년 후에는 하기 때문에 이 맞춤형 복지팀을 제대로 운영 못 하시면 나중에 평가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국비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사실은 복지 쪽에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예고제 운영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인사예고제라 하면 저희가 인사를 제공하는 절차와 규모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의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사예고제의 취지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도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승진인사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미리 발표하는 것도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 대상자는 본인들이 이미....
철기
조철기위원
알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평가해서 본인들한테 열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순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순위를 알고 있는 거지 확정대상....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대상은 법적으로 배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한 것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평정하면서 공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공개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다 순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순위만 알고? 그러면 그 인사예고제라는 그 운영 취지는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추진효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투명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순위만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운영취지와 효과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6급이 두 자리 비었다 하면 두 자리 빈 것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번에 내가 순위가 얼마큼 되는 거니까, 몇 번 정도 되는 거니까 이번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예측이 가능하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의견은 언제 받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의견은 본인한테 의견받는 게 아니고 부서장의 의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리고 개인이 전부 희망하는 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철기
조철기위원
개인의 의견은 지금 받지 않는다는 말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니, 받는 거죠. 고충처리는 저희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런 문제 말고 승진 누락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려주면 물론 뭐 공직, 조직에 어떤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한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불만도 덜 갖게 될 것이고, 그 만큼 신뢰가 좀 있 을 것이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예고한다는 것은 신뢰도 문제이고 공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대개 6월 30일, 12월 30일날 정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후에 저희가 계획을 공개하고 규모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인사제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에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조사해봤는데요 그 읍·면·동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아시겠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팀장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는 읍·면·동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지만 남성공무원이 해 야 될 일과 여성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겨울에 뭐 제설작업을 나간다든가, 뭐 이런 중장비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일, 물론 여성공무원이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그렇지만 그 일의 어떤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이동 시에 읍·면·동에 대한 남자공무원들의 비율을 조금은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으로 비유하면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읍·면·동이 우리 행정의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성공무원도 좋지만 남자공무원들의 비율을 좀 높여서 그러한 일들을 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을 제대로 할 수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인사 시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43%에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여성공무원이 70～8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읍·면·동 일선 부서에 가능한 한 성비를 맞춰 가지고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격무기피부서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며 그 지정된 부서는 어디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격무기피부서는 지금 직원들이 그 부서에 희망을 않고 기피하는 부서로서 공무원들한테 1차적으로 그런 부서를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그 부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가점도 별도로 부여하고 있고요.
김희영위원
인사가점은 얼마큼 부여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기한에 따라서 0.5점에서 2점까지 주는 걸로...주고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희영위원
그 격무기피부서는 다 가지 않기를 희망하는 곳일 텐데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 악은 충분히 하셨을 테고 거기에서 가점을 주는 0.5에서 2점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가점을 주었으리라 보고, 이 격무기피부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
김희영위원
그리고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이 신속하게 되고 있지 않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한 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충원이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안 됐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인사, 이 조직운영에 있어서 충원이 되지 않은, 결원이 되어 있는 곳에서의 업무가 없어진 부분이 아니고 업무는 남아 있으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이 공무원 나름대로의 일이 분배가 안 되고 그사업을 했던 부분이라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빠른 충원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업무성격상, 또 부서별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 해서 어떤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섣부른 T/F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업무효율성을 저해시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체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읍·면·동별로 보면 사실 동 지역이라고 해도 도농복합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에 보면 뭐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에 우리가 아마 동 지역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기술직들을 전부본청으로 들여온 예가 한 10여 년 됐나요?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 실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어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즉시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읍·면·동에 진짜 기술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그래서 기술직을 재배정을 못 할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지금 조직개편할 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실·과의 의견과 읍·면·동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제안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면 중복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구분이 좀 명쾌하지 않다. 거기에다 주민제안사업인 경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보면 뭐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율성이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안사업하고 숙원사업하고의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한 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제안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안사업...금년도죠? 4억하고, 숙원사업 15억, 해서 19억을 갖고 편성했는데요 제안사업이 지금까지 4억이었던 거죠.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세 인상분, 해 가지고 11억을 갖다가 제안사업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숙원사업은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제안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똑같은 사업인데 다만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해서 제안을 했다는 그 자체하고 구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성격상은 약간 비슷비슷한면이 있죠.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주민제안사업은 별도로, 11억에 별도로 가고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맞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으면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 여부까지 확인해서 신청을 하는 게 대다수인데 주민제안사업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제안사업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건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6건 중에서 농작물을 또 경작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건이 한 건 있었고,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한 건 있었고, 대상지를 변경해 달라는 게 2건,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해야 될 게 2건,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더불어서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해서 읍·면·동 이·통장님 들이 대부분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게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기존 부락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외지인 소유의 사용승낙이 굉장히 어려운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분들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요청하면 최소한 전화번호 정도는 이·통장들한테 알려줘야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과장님, 이 전화번호 정도 알려주는 게 개인정보 유출인지 잘 판단해서 일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새마을팀에서 하는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농로포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사업을 왜 해당부서에서 안 하고 왜 자치행정과의 새마을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동 지역에는 지금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 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긴급정비라든가 재난안전을 위해서 그런 데의 배수로라든가....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지금 뭐 사실은 그렇게 긴급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작은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왜 시장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과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을 대비,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해야죠, 재난대비라면?도로하고 배수로라면 도로과에서 하든지, 배수로 정비는 뭐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할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법정도로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비법정도로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급하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비법정도로는 하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이름도 새마을팀, 예를 들면 원래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이 일들과 이 새마을팀과는 사실 전문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될 수 없지만 일반직이 이런 공사에 관련된 일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에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다른 지역도 아마 자치행정과의 이런 팀이 있는지 내지는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적정한 조직인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토목직이 두 명 있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96쪽, 국내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및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실시와 관련해서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사업의 재정비와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재정비는 목표전략의 실패인가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교류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목적 및 배경에 있어서 교류협력사업의 재정비와 신규사업의 추가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비는 국제교류 목표와 전략에 있어서 실패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추진관련 업무를 해 온 것 중에서 현재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그 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다든가 우호협력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이게 딱 정비를 해서 통보를 하기도 뭐 해서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서로 통보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서로 왕래를 않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재정비를 한다는 말씀은 그 애매한 부분을 정리한다는 차원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차원인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문구로 재정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문서로서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양대체전 초청장 발송을 하셨는데 결연한 도시에서 오겠다 하고 답변 온 도시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류하는 도시 여섯 군데, 해외도 마찬가지로 여섯 군데를 공문으로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아직 통보 온 데는 없고, 또 상반기에, 또 여기 문제점에 있지만 상반기에 대개 다녀가셨고 하셨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가장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매결연 도시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은 뭐 저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당연한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상황에서 꼭 자매결연 도시가 전국체전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아직은 회신이 안 왔고요, 8월 말까지 저희가 회신을 달라고 공문을 하고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좀 파악할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선 동관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동관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금 파견나와 있는데 양 도시에 파견되신 분들의 추진실적이라 그럴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교류실적.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교류협력 활성화가 지금 지자체마다 전부 다 하고 있지만 딱히 실적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 미슈콜츠시하고 지금 동관시하고의 교류는 지금 양대 도시들이 현재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양 도시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재정비 같은 경우 과장님 담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제가 3년 전에 그 말씀을 분명히, 재정비를 얘기했는데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실적은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왜냐하면 나라대 나라가 교류협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산시가 아, 이거에는 교류협력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교류협력을 단절할 때 시작할 때만큼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정말 난해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류를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내가 봤을 적에 미래의 발전적인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교류협력에 힘을 쓰셔야 한다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못하면...지금 우리 민간교류는 그렇게 활성화가 많 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관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개인·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도, 민간교류에 대한 그 협력에 관한 자료도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장대 장, 자치단체장들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교류가 될 수 있어요.실적을 못 내놓으면서, 성과가 없으면서....이번에도 동관시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10월달에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하고 의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실적 없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서로가 교류가 아닌 관광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가 보기에 지양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그래서 앞으로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으셨으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유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이동 시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교롭게도 주민의견수렴이 한 차례, 기업 애로사항 청취 한 차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접수가 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희망하는 곳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실적은 큰 것 두 개로 했고요, 여기 목적에도 있지만 주민소통을 위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민원현장이라든가 이걸 파악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 날짜를 정해서 딱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도 뭐 우리 마중버스에 관한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현지를 가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글쎄요, 현장체험 중심의 이동시장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뭐 우리 사업개요에 있듯이 “기다려서 듣기보다 찾아가서 현장을 체험하고 이걸 해결하는 소통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깨친화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상반기 종합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셨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용요?
김희영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나왔죠. 상반기 것은 나왔고요, 상반기에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원 친절도 조사를 전화로다 이렇게 한 게 있고, 전화친절도 또는 저희가 계획을 370명씩 상·하반기 나눠서 370명을 했고요, 직원친절도는 민원인이 다녀간 민원인으로 해서 40명을 계획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직원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 정도 상승이 됐는데 직원친절도가 0.2%, 이렇게 낮은 점수로 나왔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점수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교육을 하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잘한 사람들한테는 표창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하반기에도 친절도 평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제가 조금 덧붙이면 직원들의 전화응대에 있어서 시민들은 시에 문의를 하거나 뭐 이런 무언가 해결하고자 할 때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에 대한 부서를 연결할 때나 민원을 처리할 때도 전화로 대부분 많이 접수하게 되는데 응대에 있어서 많은 이런 교육 내지는 새로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부서를 명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로 계속적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민원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더 시켜주십사, 그래서 친절도에 대한 이런 프로도 많이 상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0분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세목을 따로 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없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새로운 것은 못 하고 기존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걷는 역할만 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실은 맨날 예산과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노력을 무언가 하긴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주택거래와 관련해서 다른 실·과와, 주택과나 아니면 토지관리과와 연계해서 그런현장의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함께 간 적은 없고요, 재산세 부과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장헌
안장헌위원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탈루되거나 아니면 징수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런 활동은 없고 세금부과기준이 과세표준이 있고 실거래가, 둘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다운계약에 의해서 일반지방세에 대해서 혜택보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매매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 때문에 다운계약서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파트에서 지방세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봤자 생길 게 없다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 이외에 뭐 다른 세원관리는 특별히 하신 게 뭐 있으세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세무사, 저희들 목표가 금년도에 45억인데 그중에서 탈루·은닉분이 한 36억 목표로 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자진신고해야 될 부분, 누락시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실지를 통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 확보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온천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세인가요, 그거 이외에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것은 전혀 없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온천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세가 부과돼서 도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지역자원세.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도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함께 부과가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소중한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나 제한되고 있는 건 없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지방세는 결국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주민세, 그런 부분, 그래서 금년도 인상된 부분,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재산세 부과부분에 토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수립 지역 내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과도하다 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 것 같아요.토지가 전답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수립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세금부과가 많아서 거기에서 전체 농사를 할 수 있는 총 매출을 줘도 세금을 못 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도시계획 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데 재산세 부과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세목이 도시계획 시설세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재산세가 토지 같은경우 뭐 1000분의 4, 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1000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거운 세율은 아닙니다. 물론 도시계획 내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가지만 농지에는 그만큼 산정기준이 낮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농지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다가 편입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 인근지역으로서 그 만큼 개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그만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부담,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세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형평성을 잃었다든가 그렇게는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는 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또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부과가 과다하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원성을 좀 많이, 그 항의도 더러 있었을 텐데?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재산세 부과되면 저희 직원들 목소리라 쉴 정도로 상담전화도 받고 그런 이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 지방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다가 좀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들, 지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혜택 보 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참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권한도 없는 사항이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가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게 타당하지 지금 현재 계획만 잡혀져 있지 개발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곳에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매년 세무파트 공무원들이 도 단위, 또 중앙 단위로 한 번씩 모여서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동안 업무추진 중에서 겪었던 문제점, 이런 것의 토론을 거쳐서 건의사항을 도출해 내서 건의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여러 차례 건의됐는데 그 미미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정한다는 게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주변상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이건의됐습니다만 그것은 좀 앞으로도 반영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래도 전답이라고 하면 토지를 보통 5백 평 이상을 실질적으로 전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1년 소출이 뭐 실은 3백만 원 미만일 텐데 세액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서....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역 내 도시계획상 전답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전답으로다가 활용할 뿐이지....그 부분을....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계획수립 내의 전답은 실질적으로 지목상으로 전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대지로 보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9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와 관련해서 조사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법인 세무조사분은 도하고 합동작업을 통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100건을 추출합니다. 그건 도하고 합동작업을 통해서...이런 부분은 그동안 뭐 조사내용, 지방세 납부여부, 이런 걸 따져서 100건 선정하고요, 탈·은닉세원분은 저희들이 국세청 통보자료라든가 우리 토지매매라든가 아니면 취득재산, 타 실·과 자료등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선정해서 조사하고, 또는 각 실·과 거래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선정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2016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지금 현재 목표는 2015년도보다 조금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에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45억이 상향해서 목표액을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추진실적이 62.2%, 상반기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높게 잡았다 라는 것은 조사대상의 범위도 커졌다 라는 것이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범위가 커진 것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 통보자료도 있는 경우가 있 고, 그때 어떤 큰 자료가 발견돼서 추징이 되고 나면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개 조사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무조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목표액을 좀 높게 잡으면 추진실적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주지분 변동률 같은 경우는 세무서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데 자진신고 안 할 경우 그런 법인이 발견될 경우는 뭐 그 해에는 징수률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법인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뭐 자주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뭐 반복해서 이게 이루어져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래서 매년 법인 세무조사하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사례도 수집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스킬도 서로가 배우고 국세청이라든가 도에서도 자료를 통보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다가 상당히, 그 법인들이 신고하는 내용들이 충실해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세무행정 또 법인 세무행정을 강화해서 추진실적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라든가 이런 세정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들이 높아져 가지고,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징수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정확한 세무신고가 돼서 거기에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한 세무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여기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세무업무 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 길라잡이 배포뿐만 아니라 절세방법, 이런 교육 등도 시킬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세무조사하는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럼 대개 법인들 담당자가 찾아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있고, 친절히 저희들이 안내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바로잡아 가는 것이 세정행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 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압류재산을 하고 있고 또 공매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이 처리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필요성은 없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내지 규칙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지방세 체납 징수추진 강력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강력에 대한 언어사용에 대해서 공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에서 공매 내지는 재공매 공고를 한 적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재공매 공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재공매라 하면 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강력추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공매 내지는 재공매 공고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 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 아.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35분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자료번호 세 번째, 물품정기 재물조사, 그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팀이 이렇게 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이것을....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실·과,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들이 실제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각 실·과에서 전부 다 그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을 정리만 하는 것뿐이네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죠. 각 실·과에서 하면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력도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 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손실처리를 해서 그냥 해 버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원칙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개중에 각 부서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또 다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승인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의원들 몇 명이서 이순신공설운동장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가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재물조사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고, 관리도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어쨌든 각 실무 부서에서 만약에 이걸 조사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 각 실무 부서에서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손실처리를 그냥 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총괄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실 것 같으면 어쨌든 각 부서에서 전부 의견수렴이 들어오면 우리 회계과에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효율적인 물자관리가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번에 관내업체에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구를 보니까 매우 반가운데요 본 위원이 관내업체의 구매실적을 실·과별로 좀 시장이 참석하는 월례회의나 이런 때에 보고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하겠다는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가능한 건가, 또 그로 인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면 가능한지를 간부회의에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적 약자제품에 장애인 물품도 있고, 최근에 제정된 조례 중에 사회적 경제 생산품에 대한 그 물품까지 함께 해서 그런 내용들이 공유,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공유거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구매실적, 이런 것들을 좀 특히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득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토요 민원실 운영, 그리고 시정 정례민원 전담팀장제 운영 등 여러모로 사실은 민원봉사과 직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근무가 많아서 많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지는 않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지금 계장님들 140명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고요, 토요 민원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또 그동안 저희 민원인은 일상적으로 하는 민원인도 중요하지만사실은 진짜 급해 가지고 적은 민원이지만 전혀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주말에 사망하신 외국인등록증 발급 때문에, 외국인 증명서 발급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해결된 사례도 있긴 한데 이런 과정들이 일방적인 직원들의 희생 내지는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직원들을 좀 충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그냥 인내하고 내지는 민원부서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런 대책들을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과장님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복아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사업개요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동안 강화하기 위해서 법규로,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되고 시행되는 것만 저희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조정위원회도 없는 거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그전에는 상위법규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게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법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더, 뭐라고 그럴까? 업무를 법률로서 일일이 정해놓은 거죠.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조정위원 회....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가에서 위임한 법률로서 그동안 조례를 만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폐지한 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그렇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전의 법률에는 위임규정을 둬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각 자치단체가 조금씩 틀렸죠.그런데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관에서 어렵고 안 되는 것을 사실 편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그래서 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인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위원장도 그동안 부시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 시·군의 국장님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100% 해 주고,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런 것만 하라해 가지고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하지 않도록 권고해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로 법률로서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희가 위원으로서 느끼기에는 법률로서 제정된 것에만 집중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정확히 보셨 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사실은,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그 재량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넓혀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국가적으로는 정당한 법규에 의해서 했으면 반드시 해서 도나 우리 시·군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많이 없애는 방향은 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러니까 허가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라는 그런 개념은 알고 국가에서 그런시책을 정확히 사실은 짚어주신....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규에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해진 사항을 따라가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폭넓은 민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한데 그 조례를 없애면서 법적인 문제에 국한된 사항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철기
조철기위원
축소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먼저는 조례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임하는 인원이라든지 위원장,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률에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바뀐 법률에....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 가려고 저희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법률을 위반할 순 없고 그 제도를 살려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모든 행정에 있어서 법률로 제어하고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죠. 조례로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그 만큼 법률에서 정하지 못 한 사항들을 좀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조례로 담고 있는데 인원사항을 더 축소한다?이런 차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인데요?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 시민에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여쭤볼게요. 요 근래에 들어서 풍기3통을 시작으로 해서 포스코아파트하고 지금 현재도 한성아파트의 1인 시위가 정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민원인에 대한 처리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어떻게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사실 민원봉사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업무가 민원이 생기면 민원서를 발급해 주고 이런 게 주 업무인데요 실제상으로,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만, 모든 민원을 실·과에서 하면 접수도 누락시키고 뭐 이런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읍·면이라든지 사업소 제외해 놓고 모든 민원은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각 해당 부서, 실·과로 보내주고 또 그 중에서는 고충민원도 있고, 다수가 사인해 가지고 다수인 관련 민원도 있고, 이 다수인 관련 민원은 그 만큼 시민들의 관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와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원 하고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업무처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실·과에서 요구하면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나 전 실·과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1인 시위하고 계신 분들의 담당은 각 민원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다 라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그 기간도 뭐 접수를 하고 얼마 만큼만에 답을 줘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냥 1인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시고 어떤 분은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꼭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하소연해서, 진정서든.... 그래도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은 다 답변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 해당 안 되는 것도.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민원서류 접수 않고 1인 시위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시에서 해결할 사항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문제라고생각됩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노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사업 중에서 우리 시청 관내의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민원실에 지금 와이파이존이 형성돼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청사는 1층 민원실만 되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뭐 다른 층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이 온양온천역하고, 신정호사업소하고, 아산시청하고, 또 어디, 다른 데 더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민원실에는 다 배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양온천역, 그 다음에 온양온천역 광장, 전통시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된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전반기에 신정호, 이쪽하고 온양온천역 광장, 이쪽에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신정호, 이쪽 몽골텐트 건너편 수영장 쪽, 그쪽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길 광장 두 군데를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전국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에는 혹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어저께 도청 관계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시민체육관하고 수영장, 이쪽을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얘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빙상장하고 이순신체육관에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나머지 새로 구축하는 체육관, 지금 수영장, 배미수영장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우리 시민들이 쓰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또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와이파이가 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도 효성 ITX에서, 뭐 내년까지 계약기간인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상담사들하고 혹시 상담사의 어떤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담사들하고 매니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채널을 갖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직, 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뭐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상담사의 애·경사 시에는 되도록 과장이라든가 이렇게 참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가지고 최대한 상담사 역할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효성 ITX에서 매니저를 파견했고, 또 우리 상담사들이 효성 ITX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하지만 우리 아산시의 어떤 콜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상담사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을방범 CCTV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저기 천안·아산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CCTV에 보면 더러 비상벨을 눌렀다든지 아니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뭐 안내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랬을 때 종합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종합관제센터는 비상벨을 울리면 그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저녁에 잠깐 나와서 학교 앞의 CCTV인데 계속 안내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종합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 릴까요” 하는데 지역에 아무도 없고 계속 방송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야간이라 너무 늦어서 시 당직실에 조치를 해 보려고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당직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 안내표지판에는 학교 행정실로 돼 있는데 야간에는 행정실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다니면서 어떤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종합관제센터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의 관리 주체가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 차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 관리자는 행정실장으로 돼 있는데 그 관리 주체는 우리 지자체로 돼 있더라고요. 아산시로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마을이 됐든 어디 것이 됐든 종합관제센터에서 바로 체크가 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물론 비상벨을 사람이 구조요청을 하려고 눌렀을 때는 종합관제센터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오작동이 나왔을 때는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 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2에 신고를 해서 112가 올 때까지 제가 10여 분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있었는데 그 분들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안내방송 멘트는 주택가에서 계속적으로 울리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비를 일률적으로 한 번....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딱 고장이 나면, 오작동이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고장이 나면 고장난 CCTV에 대해서는 그 종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게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돼 있는데 지금 고장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장을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그 고장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의 폭이 넓기 때문에 단순한 고장 같으면 저희가 12시간 안에 고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요 장비라든가 이쪽의 관리업체에서 부품을 보관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시간의 격차가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지속적으로 안내멘트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중단을 시키든, 그에 따른 조치를.... 바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단이 안 되고 아마 12시가 넘어서 그 부분이 개선된...누가 와서 고친 게 아니고 우선 멘트를 중단시킨 거겠죠?그래서 제가 비상호출을 눌러봤어요, 관제센터하고 한 번 연락이 가능한지.전화는 뭐 교육청에도 해 봤고, 행정실에도 해 봤고, 제가 우리 시 당직실에도 해 봤고....결국은 최종적으로 112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한 시간 정도 후에 방송이 중단됐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이렇게 좀 관제센터에서 감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이 완료됐네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그러면 실·과별로 들어가던 인터넷 비용은 없어지고, 그렇죠?인터넷 비용이 안 나가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인터넷 비용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CCTV 설치했으면 CCTV를 설치한 곳까지 가는 회선을 이용하는데 그 회선사용료를 이쪽 KT에다 주고 있는데 그 회선사용료가 한 달에 CCTV 한 대에 11만 원인데, 그래서 여기에 446대를 했는데 그비용이 주로 절약되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446대면 4천만 원이고 1년에 5억이네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럼 30억...이 관련된 다른 일반적인 행정망 같이 한 게 아닌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같이 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도 인터넷 사용료, 거기에 일부분도 절약이 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로 쓰는 인터넷은 이렇게 하고 행정망은 이 선을 쓴다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에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인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자체사업이었죠? 그래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됐으면 이 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예를 들면 아산신도시 1단계를 했을 때 거기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돼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구축된 이유도 사실은 사용하지 못 해서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이왕지사 31억을 통해서 사실 실제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구축된 자가통신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면 지금 정도의 문서가 그냥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망을 통해서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폭을 좀 더 다양하게 구상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 신도시에 구축돼 있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현재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텐데 정보통신과에서 그것도 담당은 담당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U시티가 옮겨 가면서 사실 구축은 돼 있지만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시에 구축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활용과 함께 고민을 함께 해서 좋은 대안이나 활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선 우리 정보통신과 김재현 팀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주로 많이 나가셔서 계시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마을방송 시스템, 무선 방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도의원 사업비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가 거의, 제가 보기에 한 90% 이상이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무선방송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7개 읍·면·동을 나누어 볼 적에도 이 방송시스템의 형평성이 그래도 고르지가 못 해요. 어떤 도의원님 사업비에 의해서 어떤 데는 주로 100% 거의 다 한 데도 있고, 아니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데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이장님들한테 입소문으로 서로가 제기되고 있고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치고라도 제가 봤을 적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유선방송이 당장 고장났거나 아니면 뭔가 단절돼서 어려운 부분에도 우리 아산시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그렇죠?지금 수리비나 이런 게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면 당장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무선방송이 내려와서 있으면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 한 면에 다섯 개에서 여섯·일곱 개 정도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어요.그런데 그 우선순위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그냥 자체적으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때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서 1·2·3·4번, 이게 순번으로 정해져 있다고요.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아산시청에서 방치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전혀 관여 안 하고 계실지, 그러면 당장에 유선방송이 고장났거나 단절돼서 당장 필요한 마을은 순번에서도 만약에 안 정해져 있으면 무방비상태로 기다려야 되고, 안 그러면 이장님이 긴급을 요하는, 아까 여기 말대로 재난·재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인명과 재산보호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진짜 방치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아산시에서도 유선방송에 대한 최소 무슨 수리비라도 무언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둘째는 만약에 유선방송을 안 하고 무선방송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도의원 사업비에 의해서만 안된다는 것이죠.우리 아산시에서도 무슨 방법을 정해서 1년에 최소 한 면에 뭐 한 개 마 을이나 두 개 마을에 유선방송이 고장났거나 뭐 했거나 대비해서 이것을 무언가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들도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도에서 도의원들이 무선방송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도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 매뉴얼과 지침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각 읍·면·동마다 막 각자 다 매뉴얼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까지는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주셔야 될 걸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요 우리 내부적인 그 옛날부터 내려온 관리체제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오늘도 밑에 있는 우리 팀원들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침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지라든가 그 지역선정이라든가사후관리라든가 이렇게 하여튼 뭐 최대한 바로 잡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뭐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번에는 그런 지침을 우리 위원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별로 데이터, 지속적인 민원과 관련해서 데이터 작업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실·과에서 중요 행사라든가 요즘 같으면 방역이라든가 야외에서 뭐 제초작업을 안 해 가지고 들려오는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항은 수시로 듣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때그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상반기 때도 시민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예정돼 있고 한데 상반기에 고객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응대율이라든가 고객만족도라든가 모니터링한 거에 대해서 그쪽 한 장으로 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응대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게 계속적으로 응대율, 만족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상담자료 구축 및 상담사 교육 등을 하고 계신데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 상황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자료 구축과 상담사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경기장별로 어디에서 어느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안내소 전화라든가 각 경기장별 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담원들한테 적극적으로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임박해서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다 보면 시민에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아닌 그렇지 않은 정보를 줌으로서 더 불편함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미리 교육시키고 내용들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카.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공공시설과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공, 건축해야지, 관리해야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 하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건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아산에서는 실제로 랜드마크로 내놓을 만한 건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기존 우리 신도시에 사이클론 빌딩이 건축계획이 돼 있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아예 물 건너 간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거라도 있었다면 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 한 게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건축물 많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의 건물, 두바이의 ‘버즈두바이’라든가 뭐 대만의 ‘101빌딩’ 큰 랜드마크들이 그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도 있지만 그걸 보러오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전에 우리 김영애 위원도 가보셨지만 스페인 빌바오에 가면 ‘구겐하임미술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시마에 가면 ‘지중미술관’ 그리고 우리 로테르담에 가면 ‘마켓홀’ 또 ‘큐브하우스’, 그리고 또 말뫼오에 가면 ‘트래이앵글역’이나 ‘트로소 빌딩’ 그리고 비엔나의 유명한 쓰레기소각장....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물들은 뭐냐하면 그 도시가 완전히 죽었어요.죽었다가 어떻게 도시를 살려볼까 하다가 이런 것들이 탄생했는데 이 도시에 이런 건물 하나가 들어섬으로서 그 도시가 다시 재생이 되고, 붐이 일어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우리 김영애 위원님하고 가본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작은 시골마을인데 그 미술관 하나를 보려고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지금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산을 찾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정말 아산을 대표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 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건립하 실 때에 정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물론 효용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되겠죠, 건물이니까.그렇지만 외형적인 면,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 같은 것도 건립할 때 그런 걸 신경 썼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짓게 될 우리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건립할 때에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들의 건물들을 모방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정말 그것들이 아산을 상징하고, 그럼으로서 아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 하나 꼭 건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꿈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건물을 짓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족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의회 개원하실 때 하셨던 말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거와 반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중앙도서관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도 생각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모양으로 갈 것이냐, 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유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유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만큼 열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면이 많아지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되겠죠.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탄소발자국을 지워가는 작업은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치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건축가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구겐하임 같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정말 랜드마크로 시키고 싶은 생각이 백 번 있죠.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조금 틀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꿈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꿈은 꾸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일본 나오시마의 지중 미술관 같은 것,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비용과 유지비용 을 다 보답받고도 현재는 많이 남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물론 패시브하우스와 이 랜드마크 건물과는 약간 상반되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패시브하우스도 잘 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위원님도 가봤지만 프라이부르크 같은 게 다 그런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랜드마크로 사용하고, 그걸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모양을 너무 비싸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정말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걸 좀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예전에 5·6대 때 한 번, 두 번인가도 말씀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과장님이 기억 나실 텐데 우리 쓰레기소각장 타워, 저렇게 두지 말자.거기에 무언가 포인트를 주자 해서 제가 건의드렸던 게 뭐죠?거기에 킹콩이 기어올라가는 모습을 하나 해 놓자.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했어요.돈 1억이면 되는데 그걸 뭐 하러 하느냐 해서 안 했는데 그걸 얼마 전에 서울타워가 했습니다. 서울타워도 여태 안 하다 이제 했어요.그걸 왜 했겠습니까? 서울타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랜드마크라 해서 꼭 많은 돈이 들어가 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걸 해 놨더라면 아마 야간에 불빛 조명을 비추면 대표적인 건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비엔나의 그 쓰레기소각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물에 약간의 외형에 아웃테리어를한 거잖아요?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공원 같고 어린이 동상 같이 이렇게 해 놓은....그거 보러 또 세계에서, 옛날 우리 강 시장님도 그거 보러 가셨었다고 제가 얘기를 언뜻 들었었어요.그런 것처럼 랜드마크라는 것이 꼭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좀 세세히 살피신다면 물론 돈이 적지 않겠죠.그러나 그거와 대비해서 그 효용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짓는 건물들은 옛날처럼 10～20년 가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100년, 200년 가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을 할 때 물론 뭐 예산의 부족이다. 뭐 공기의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이 아산을 사랑하는, 또 아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산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도 여러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건립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뭐 보편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모종동의 국민체육센터, 또 배미동에 지금 수영장이 거의 완료됐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부분,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우선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도로망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태를 지속적으로 답습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수요파악을 해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 이용 자들이 최소한 불편함이 없게, 또 모종동의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야구장 있지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아마 어느 곳에 가도 야구장을 농로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왜 이런 장소에서 전국대회를 해야 되나, 이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가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망실살 뻗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그래서 우선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패시브공법에 대해서 한 번 디테일하게 효율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현재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해 놓은 게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분석대로 한 번 검증 절차는 거쳐 보셨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검증한 자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양6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온도계를 부착하고 작업해 본 결과는 그 성과가 그대로 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경로당도 뭐 제로에너지가 솔직히 가능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로에너지가 가능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 태양광·태양열까지, 고추건조기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그런 부분들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제로에너지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뭐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관리가 우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어지는, 건립하는 모든 건물에 정말 에너지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우리 아산시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기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패시브하우스 공공건축물에서 이번에 문방4리 마을회관을 패시브하우스로 지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까요? 아무래도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열, 뭐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평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략 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대략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통계치로 나온 것을 보면 10%에서 15%로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10%에서 15%?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우리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지금 1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문방4리뿐만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다시 뭐 증축,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패시브하우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 설과에서 같이 예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애당초 한 10% 정도, 15% 정도 더 예산이 수반되면 한 1억 2천 정도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건축비가 사실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가 저희들이 문방4구까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그게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거의 지금 경로당은 5백만 원 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그런데 5백만 원 미만짜리 가지고는 건축비지 그게 부지 정비하고 뭐 하고 그러면 실제로 건축비 들어가는 것은 3백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그거 가지고는 일반적인 건축물 가지고도 효율을 낼 수 없는 건물이 돼 버리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하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쉽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시브하우스에서 따지는 에너지 효율이 저희들은 추진하는 게 1.5...3리터에서 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건물은 17리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하고 3하고 5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거의 수준 차이가 금방 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 기준을 만들어놨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한 번 세워봅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방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태양광·태양열 넣은 경우 같으면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또 거기에다가 매칭을 하더라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방4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고, 태양열을 놓게 되고, 그런 공모사업들이 사실 있어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인이나 몇 군데가 도의원 사업비를 마을회관 짓는 데에 끌어와서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마을회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걸로 해서 도의원 사업비를 받느냐 마느냐, 이러한 의원들 간 상당히 분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용성 있는 부분에서 우리 아산시가 정책을 갖고서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시면 분명 우리 예산부서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실용성 있게 마을회관은 제로로 가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이걸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예산을 하셔서 앞으로 마을회관 짓는데 있어서는 패시브하우스뿐만이 아니고 정말 마을회관을 제로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엄청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문예회관은 지을 수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간단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시비가 엄청나거든요.그런 부분이지 저희들 간단히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끝까지 추진할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예산액 총 사업비가 533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533억이 아니라 정말 6백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도 이걸 못 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입성을 하고 나서부터도 문예회관 건립 이야기가 분분했던 부분이었는데도 지금 7년째 들어오는데도 지금 문예회관 건립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참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산시에 문예회관 건립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 우선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시고, 우리 시비도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럴수록 뭐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몇억씩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국비부분도 딱 20억으로 이것은 확정돼 있는 국비거든요.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기애
이기애위원
도비는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도비도 22억에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더는 어려운 거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도비 같은 경우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실무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부 결정을 해 줘야지 잘못하면 재산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거기도 또 종친 땅들이기 때문에 이전도 많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결정이 빨리 나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음봉 산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시키고 나서 이후에 그 해당되는 분들하고 뭐 간담회 내지는 어떻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봤습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이장님들하고 일단 한 번 해 보고요, 일단 이장님들을 했고 당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은 흔쾌히 동의하시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 고 소극적으로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또 삼일아파트에 있는 입주자협의회 대표님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삼일아파트 주민들은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기부채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인식을 할 때까지 지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생각이 변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또 주민들하고 기부채납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홉 분이신가요? 몇 분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분 정도 되는데 다 파악해 보니까 이사가신 분, 돌아가신 분, 이렇게 또 해 보니까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데 처음 시작할 때 있는 분이 한 분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두 분만 생각을 달리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분들이 좀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변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나머지 산동4·5리 지원사업, 뭐 산동2리 경로당 신축, 이 사업이 같이 시행되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김희영위원
이 분들이 따로 본인은 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실·과로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아니면 사실상 이 분들과 기부채납 문제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해당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고심 끝에복지관과 기부채납 문제를 연계시키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열 분 중의 두 분 정도만 생각을 바꾸면 되신다고 하니까 시기상조라는 부분은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복지관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곳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뭐 항상 관심을 두고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후원이 부족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우수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전국적인 공모를 하면, 예를 들면 과연 이렇게 법인 전입금이 많은 위탁기관이 있을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노력은 해야 되겠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전국적으로 열어서 더 많은 사람 중에 의지가 있고,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을 낼 수 있는 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복지관을 좋은 가치를 가지고 운영할,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정부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후원사업들을 따올 만한 역량이 되는 곳, 다양한 기준으로 이 전국적으로 공모만 하지 말고 좋은 가치를 중심으로 찾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음봉 산동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례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만든 거 아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사전에 실·과별로 이러한 문제가 상충된,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업,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조례를 올렸고요, 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할 명분도 없는 거죠.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함에 있어서 서로 협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과별 분명한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된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에서 진행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여기 거론조차 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 조 례와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해당 분야에 대한 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타.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20분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동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어린이 안전조례에 관련된 사업이 뭐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안전 관련....
장헌
안장헌위원
어린이 안전조례에 명시된 사업, 그리고 2013년도인가요?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한 게 뭐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안전조례에 명시된 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동들의 교통, 보육...아동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DNA 카드 발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별도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어린이 안전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도 이상하게 통·폐합이 되었고, 아주 절대 상관없는 학교폭력위원회랑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의사결정을 한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 어린이 안전조례에 근거한 지난번 용역을 통해 결정한 어린이 안전기본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안전기본계획이라 하면 조례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급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체크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취합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있으면 뭘 하시는지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는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 못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뭘 어떻게 하셨는지, 또 뭘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끼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5천 원입니다. 도시락배달은 5천 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4500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5천 원이면 싼 건 아닌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도 배달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장헌
안장헌위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5천 원이면 사실 사설의 도시락업체의 배달료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하지만 사설업체 기 준보다도 괜찮은데 도시락 질이 나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3번에 보면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조가 무산이 된 것 같은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말씀하시나요?
명근
유명근위원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조요청이 무산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전에 주택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슈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뭐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무상임대 받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업승인 시 조건부 승인을 하면 무상임대 받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뭐 더 이상 좋을....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뭐 주택과하고 업무협의는 해 보셨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들은 상의했지만 그런 조건을 통해서 주 택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거라든지 이런 LH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이야기는 미리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사업승인 자체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법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으면 무상임대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 테두리 내에서 주택과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012년도 당시 충청권 유일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 여성이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 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인식개선이라든지 행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부 족했던 점들은 또 시민과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족도가 늘어났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데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여성들에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행정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한 부서별 과제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했다 하면 실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적극 이런 사업에 관여하고, 주민들의 요구도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서포트단을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구성했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그 현장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해서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재지정 신청을 하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5년간 해 온 종합성과, 뭐 이 성과보고서도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 담을 굵직한 내용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성과보고에서의 담을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를 치르면서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 이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서포트단들을 구성해서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인식개선 등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들 교육, 또 포럼개최,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서 장미마을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곳에 마을 만들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그리고 신정호사업지구라든지 처음에 우리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때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유아를 동반한 유아 풀,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포트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눈에 좀 보여야 하는 정책 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들이 진입하기 편리한 주차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평가지표에 있어서 안전, 뭐 여성들의 돌봄, 이런 것들이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시민들에게 5년 동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을 통해서 변화된 내용들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재지정하기....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재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의 화장실,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돌봄시설 등의 건축물 내부라든지 외부의 그런 미미한 부분들도 세부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 분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돌봄이라든지 성별 주민 욕구도에 대한 그런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산시가 향후에 더욱 더 추진해야 될 그런 방 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5개년 계획에는 그런 추진방향을 좀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하겠다 하고 재지정 신청을 요구해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도 꼭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돼서 우리 아산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체전과 연계돼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연계된 정책을 수립하셨는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전국체전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아보호소를 저희들이 30개소를 장애인체전 기간에 19개소하고...아니, 장애인체전 기간에 11개소, 전국체전 기간에 19개소, 30개소를 또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그 보호시설은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친화도시 서포트단을 활용해서 지금도 격월로 서포트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주경기장 주변을 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전국체전 관련해서 미아보호소는 어느 대회든지 다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여성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정말 편안함을 유지하고 아이들 걱정 없이 경기에 관람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 수유시설이라든지지금 말씀하신 보호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좀 더 편안한 전국체전 경기관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중에 5월달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배미 실내수영장 및 신정호수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서포터즈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3명입니다.
김희영위원
23명? 이 분들이 5월에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이후에 회의나 간담회, 무슨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한 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신정호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또 사실 하니까 워낙 조성은 잘 돼 있는데 로고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 낡아서 해당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정비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은행나무길도 모니터링한 결과는 중간 중간에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는 2단계 조성계획에 이쪽을 여성친화도시로 살릴까 해서 좀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때 모니터링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고,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기록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재지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이 부분 말씀하실 때는 홍보를 좀 다른 차별화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재지정을 받기까지의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재지정 이후에도 여성친화도시로서 거듭나려면 알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래서 그런 거에 중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도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여성친화 도시의 무언가 딱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한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그런데 가만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언가 저희들이 그래도 인프라 구축에, 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들을위해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서포트단이 23명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서포트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도 아마 저희 여성 의원님들, 그때 6대 때도 전부 다 같이 참가를 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을 했었고.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서포트단들을 결성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아까운 인재들을 계속, 무언가 미팅을 하면서 사실은 지속된 이 서포트단의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었어요.그래서 이번에 다시 결성하면서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한 번 시작을 했으면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각 실무부서에서 도움을 전부 다 받아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라는 얘긴데 그러한 협업사업들이 있어서 각 단위별, 우리 실무부서하고의 연계가 가장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서포트단이든 우리 여성가족과든 어쨌든 단위사업 발굴에도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그것은 아마도 실무부서하고의 연계성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위험지역 같은 경우를 지금 각 17개 읍·면·동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경찰서에서.그래서 지금 같이 함께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뭐 두 번 돌던 것을 다섯 번을 돌고, 다섯 번을 돌던 것을 열 번을 지금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한 번 더 함께 협업사업으로 같이 돌면서 혹시 여성들이 다니면서 아니면 약자들이 다니면서 어두운 지역은 없는지, 가로등의 밝기는 어떤지에 대한 이런 사소한 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단위사업 발굴이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꼭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보다 정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거든요.약자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아동, 그 다음에 우리 노인들, 그 다음에 여성들....남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잘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나?이런 것은 아니잖아요?그래서 우리 약자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무언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이 사업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포트단 23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좀 제대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유명근 위원님께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참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사업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한 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이것은 만약에 지금 새로 공동주택을 5백 세대 이상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이 법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는 5백 세대 이상의 세대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그것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무언가 결과물을 좀 내 줘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들이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사실은 우리 동대표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 반대를 해서 이게 지금 어렵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방문하셔서 설득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LH의 관리동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속된 관심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는 뭐 한 분야에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해야 될 일은 무지 많지만 구체적 인 것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운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이건 물론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도로운행을 하다 보면 요즘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또 새로운 도로들이 많이 생겨서 길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고자 할 때 물론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잘 안내는 해 주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그래서 이 도로에 눈에 잘 보이도록 도로명 주소를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도로 입구 바닥에 써 있는 거죠.운전자가 들어가면서 “아, 여기가 무슨 도로구나”이정표를 지금 우리 아산시에 도로명마다 지금 다 써있지 않거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길 입구에 건물이나 이런 데에, 건물에 써있어요.건물을 보면 이게 무슨 도로구나 이렇게 눈에 띄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이 도로가 무슨 도로다 하고 입구에 써있는 게 없어요.문화로면 문화로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그러면 저 자신도 우리 아산시에 있는 도로명이 무언지 잘 몰라요.솔직히 제가 사는 문화로 하나밖에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입구 바닥에 그런 걸 써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서투른 부분도 있지 않아요?길 찾느라고 두리번거리는 것보다는 눈에 띄게 운전석 바로 앞에서 내려다보이게끔 바닥에 도로명을 써놓으면 길 찾기에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좋고 또 우리여성들, 특히 운전 약자분들한테도 길 찾기에 원활하게끔 이런 것도 지난번부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랑 도로과랑 협의를 좀 한 번 해서 예산이 들겠지만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선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받아들이고 있어요.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선례를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자료는 신속하게 우리 전체 총무복지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 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마지막 일정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생활관리사 40여 명이 관리를 하고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매일 이렇게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미담사례를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의 홍보사례가 있다면 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미담사례도 있지만 저희가 일대 일로 직원들하고 결연해서 한 것이 미담사례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작년인가요, 영인에서 동절기 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쓰러져 계셔 가지고 병원에 응급조치를한 그런 사례,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혼자 쓸쓸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도 매번 맞이하게 되는데요 서글픈 현상이죠.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생활에 좀 더 여유,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담사례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아산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 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