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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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4쪽,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에서 마중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마중버스를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서 운행을 했고, 그것은 민간한테 버스를 지원해서 민간에서 직접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민간에서 운영했던 마중버스를 시에서 직접 공영제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결론은 같은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결론은 같은 것인데 운행 주체만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공영마중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난번에 9명 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는 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채용하지 않겠다, 혹시 채용되신 분이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기준

유기준위원

지원은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원은 많이 했는데 그 중 일부 지금 현재 마중버스에 종사하고 있던 분과 일부 시내버스 1명인가, 이렇게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여러 가지 배제하는 부분이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채용하기 이전부터 배제다, 이런 용어를 쓰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배제를 하겠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채용이 됐고, 이 채용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다음에 만약 또 이런 마중버스 공영부분 사업이 있다면 너도나도 다 이쪽으로 오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배제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이면 지금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완전 배제한다는 부분이 공공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332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교통소통 대책을 했는데 교통을 통제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짜고 있나요?지역주민들의 소통.......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개·폐막식 장소에 본인 차량이 아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보면 임시주차장에서 운동장까지 7대를 운행하고요.시내권에 14대를 배차해서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온양3동 쪽에 1개 노선, 그 다음에 저쪽 교육청하고 온양4동 쪽 노선, 그다음에 온양5동 노선해서 14대가 배정 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외암민속마을, 박물관 등 9개 차량이 배차가 되어 있고, 읍·면·동 중·고등학교에 77대가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중·고등학교하고 읍·면·동에 배정된 차량을 포함해서 총 77대 해서 107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노약자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언행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9월 달에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버스 기사 분들을 보면 유니폼, 옷 같은 것을 보니까 통일된 것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아산시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사 분은 보니까 운전 중에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핸드폰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마중버스 기사 분들은 저희가 유니폼을 착용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일반 버스도 유니폼 입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일반 버스 부분은 유니폼을 지금 착용을 않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지도를 해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33페이지, 마중교통체계 확대 운영인데 처음에 마중버스가 지금 현재 도입된 것이 2014년도에 도입되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마중버스가 2012년도에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2012년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11월 1일부터 해서 2013년도 8월 달에 확대 운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마중버스가 도입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예산의 절감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중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마중버스를 도입한 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예산이 절감됐다, 절감 효과.......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은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은 데이터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야만 이게 마중버스의 효과가 있지, 뭔가 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사실 마중교통체계의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편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 친절안전,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연도별로 절감액을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보면 마중교통체계 확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번에 우리 마중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중에 가장 많았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송악의 예를 들면 5월 달에 시행하기 전에 각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 모여있는 장소에서 전부 다 사전 개편 안내를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송악에 택시가 안 들어가다가 택시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없던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꺼리는 부분이있었는데지금은 어느 정 도 정착이 돼서 오히려 택시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택시를 넣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간혹 본인 출·퇴근하고 그런 사항이 안 맞는 것이 좀 있어요.그래서 시간 조정, 아니면 증차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은 주로 그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를 또 나름대로 주민들 간에 택시가 들어가는 한정 대수가 있으니까 조절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택시가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우리 마중버스 휴게 주차장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시간이 남잖아요.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터미널 쪽에 송악 예를 보면 송악면 환승센터까지는 각 지선을 쭉 돌아서 환승센터에서 온양온천역, 터미널까지 직선으로 급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는 지금 회차지에서 최종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중간에 시간대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시골지역에 보면 마을회관 앞에서 거의 다 회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우리 기사 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시골에 버스가 사람이 많이 안 타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남잖아요. 그러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성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동을 켜고 휴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회전은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좀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어려우셔도 휴차지까지 오셔서 쉬시고, 부득이 하게 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쉴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종로 지역 도로변에 정차를 해서 거기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사실 더워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중버스나 마중택시가 개인, 개인, 조금씩 몇 분이 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것 누가 민원을 제기했지, 이렇게 버스 기사 분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핸드폰을 하거나 이럴 때 민원을 넣게 되면 버스 기사 분이 민원을 제기한 대상한테 네가 민원 제기했지, 뭐 했지 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원은 민원일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인의 비밀보장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민원에 있어서 어리다 보니까 하기도 무섭고, 안 하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것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 민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민원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을 하는데 사실 지역이 다 서로 아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민원 넣었는지 아는 기사 분들이 사실 있어요.그래서 기사 분들이 그 학생이 탔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불쾌한 자꾸 그런 언사를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맙고요. 334페이지 보면 이번에도 부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채용 과정에서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나이 제한은 두고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나이 제한을 입사 자격이 55세 이상 63세 이하로잡고 있고, 정년은 65세까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기사 분들을 채용할 경우에 그만한 응당한 보상 부분이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어서 기간제로 1년씩 끊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대략 임금 수준이 230에서 250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55세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건강검진은 1년마다 계속 하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같이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건강검진 같은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첨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년에 한번씩.......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격년제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영해

이영해위원

더군다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할 질병 같은 것이 나오다 보면 사고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335페이지 보면 아산-천안간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평택하고, 또 송악에서 유구, 그런 경계면 쪽에서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평택에 가는 경우 평택에서 우리 아산으로 안 오기 때문에 평택하고 어떤 협약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요. 평택으로 가는 것도 다 포함해서 단일요금 적용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송악하고 유구는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32쪽요. 전국체전 대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이것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이게 과장님만 혼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9월, 10월 달에 하는데 어떻게 영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나 전단지,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어요?의원 간담회 때도 영상회나 전단지를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주차해놓고 단속하는 것도 모르고, 또 셔틀버스를 타고 얼마나 가야되는 지도 모른 다고요.지금 과장님 혼자 설명했어요.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한 달이에요.그래서 각 읍·면·동에 영상이나 전단지, 팸플릿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 이·통장님 회의 때 각 17개 읍·면·동 다 방문을 해서 차량 2부제 시행하는 부분하고 셔틀버스 승·하차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전단지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해서 그것을 보고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우리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9월 의원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335쪽요. 아산-천안간 서브 단일요금제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손실액 산출 및 손실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예산이 총사업비 5억인데5억이 어떻게 나 왔고, 지원은 어느 회사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출해서 지원을 한 것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달 같은 경우에 온양교통의 손실 금액이 1,500여 만 원 정도 되고요.아산여객이 900여 만 원 해서 3월 달 한 달만 두 회사에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느냐, 이거죠. 산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손실 부분은 카드를 이용해서 결재한 것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재한 내역이 EB카드회사, 교통카드회사에 데이터가 다 쌓이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로 천안에서 탄다, 그러면 내릴 적에도 아산에 체크를 해야지만 되는 거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내릴 때도 하차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산출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심상복위원

현금 부분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뺐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봤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이겠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저도 버스를 자주 타는데 승차를 할 때는 카드를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내릴 때는 체크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배방에서 체크를 하고 천안에서 하차할 때 체크를 안 하면 내가 어디서 내린지 모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기사 분들이 그 부분은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보면 승차 테그는 하는데 하차 테그를 잘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 안에 차내 방송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일부는 하차 테그를 않고 내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심상복위원

그게 귀찮으니까 나 역시 그것 사람 많이 있는데 탈 적에는 체크를 하고 하차할 때는 내가 그것을 모르니까 안 하고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차 테그를 안 하면 결국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손실을 자기들이 부담을껴안아야 되기 때문에안내방송을 수시 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손실을 체크해서 지원한다, 현금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 사무감사도 아닌데 준비 너무 철저하게 해서 오셨네요, 질문하는 것마다 답변 다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버스운행체계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이장단 회의를 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현 체계는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타당한 운영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짐을 들고 탑승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중간에 환승하고 이럴 때 짐을 들고 내려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고 또 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전에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두지 왜건드려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의 이용시간과 탑승자들의 연령을 고려한 그런 행정을 시행해주는 것이 올바른 시행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대개 학생들이 있는 지역은 아침 새벽에 움직여서 등교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고, 또 저녁에 하교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정이라든가 이런 일을 보는 것은대개 9시나 10시 사이에 나와서 일을 보고 12시 사이에 한 번 정도 들어감으로써 하루에 한번만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흔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지금 체계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가용들을 운전하고 계세요.그러나 지금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합한 환승보다는 오히려 가서 일을 보고 편하게 다시 타고 들어오고, 또 짐을 들고도 한번 타고 집 근처까지 와서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체계가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체제개편이나 모든 것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사실 송악개편을하면서 환승을 없앴 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내버스 회사와 이 사항으로 해서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영인, 인주하고 둔포, 그 다음에 도고, 선장, 신창을 하는데 있어서 급행으로 해서 면사무소 이후부터는 급행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통학시간 대에 맞춰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때 한번 중점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장을 보거나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10시 정도 타임으로 해서 시장을 보고 병원 다니시고 12시에서 1시 정도에 식사하시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타임을 주고 있고, 1시에서 2시 사이에서 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4시부터 6시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해서 시간 대로 나눠서 저희가 배차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다만, 개편을 하면서 급행부분을 저희가 관철을 시키고 싶은데 기존 회사와 갈등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 체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34쪽에 시내 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마중버스 노선개편 시 일반버스 노선 중복에 따른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마중버스 노선개편이 딱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이 7월 1일부터 송악면 예를 들면.......

성순

박성순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일반노선은 민간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한 협의가 미리 다 완결이 된 다음에 운행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송악면 환승센터에서 온양온천역, 그 다음에 터미널까지 오는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개학을 하거든요.그래서 학생들만큼은 학교에 잠깐 정차해서 내려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에 저희가예측해서하면 좋은데 그 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어서 약간씩은 갈등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해결을 해가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버스회사 민간과 협의해서 방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영인, 둔포, 도고, 선장까지도 확대 운영이 되는데 거기하고도 지금 민간 기존 노선들하고 생길 문제, 마찰, 노선 수익에 따른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다 끝나신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노선권은 민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노선권을 뺏겼다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실을 본다,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뺏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버스가 운행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안 되었는데 하면 횡포죠, 그것은 우리 관의 횡포인 것이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협의를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10월이면 다음 달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0월 1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하고의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지 분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잘못하면 관에서는 날짜 잡아놓고 그때로 맞춰서 준비가 다 되는 것인데 만약에 민간하고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안 되면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시작에서부터 분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의 문제, 특히 노선에 관한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한 다음에 해야지, 공영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노선 조정은 앞으로 운행을 해가면서 우리끼리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민간하고의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고 꼭 그렇게 되어야지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악도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혹시 한 두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협의가 완료된 이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운행에 지장도 문제지만 하여튼 분쟁의 소지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명확하게 한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순서다라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나.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486페이지인데요.현재 아산시 상수도 유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75%에서 83%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누수율은 저희들이 보통 83%에서 빼면 17%인데 거기에 무수율이 있어서 10% 내외, 많이 올라가면 15%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으로 누수율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최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누수율을 낮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 확보는 올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지금 누수율을 저희들이 10%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상수관 교체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망 조사 결과 일시에 현재 시가로노후관을전부 교체 할 경우 약 370억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에 보고드린 것처럼 5억에서 10억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이고요.또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좁은 부분에서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다 적다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74개 블록으로 해놓으면 좁은 부분에서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누수율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수도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유수율을 꼭 95%, 100%까지 한다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예를 들어서 85%나 90% 정도면 유수율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투자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후관 자체가 지금 상수관이 최고 안 좋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무래도 도심지역인 시내권인데요.

성시열위원

도심지역에서어느 지 역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역전 부근이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온양온천역 주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가 상수도 공급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47년부터 저희들이 온양읍 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5년도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상시 시스템은 사실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없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업체에다 상수관 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1년에 한번씩 못합니다. 5년에 한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해마다 못합니다.

성시열위원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수도관이 만약에 터지면 그 일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노후관을법적 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노후관 점검을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해서 뭔가 노후가 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역 주변에 노후관이 많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을 알려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매년 하기는 용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에 한번 정도 하면 관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철관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녹도 많이 슬고 해서 노후가 좀 심하게 됐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주철관은 저희들이 대형관이 아닌 작은 것은 주철관보다는 P관 쪽을 많이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노후 현상은 좀 더디게 발생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노후관이많은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 르니까 5년에 한번은 장기간 기다리다 보면 잘못하면 터져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예산이 5억이면 너무 적어요. 더 좀 세우세요.더 세워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뭔가 배려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서 하면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하느냐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100%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소리는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꼭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음용지하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 시에서 같이 수도하고 똑같이 합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 101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취수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 유량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에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유량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난 9월에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수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도 그런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문제점에서 보면 이용부담금의 준조세적 성격에 따른 민원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위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최초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돈 안 내고 지하수를 내가 마음대로 퍼서 썼는데 왜 이것을 이용부담금을 받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 계속 검침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유지·관리하고,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을 때 아산시에는 크게 지하수 중에 마실 수 없는 물은 나오던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101개 정도 하면 많이 나올 때는 15개, 안 나올 때는 5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대개 보면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잠깐 소홀하면 대장균 아니면 일반세균이 자주 나오거든요.거기에 저희들이 염소 투입약을 계속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잠깐 안 넣으시면 가끔 그럴 경우가 있어요.그러면 그분들한테 결과 통지해서 다시 소독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나서 취수하면 그것은 거의 다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요즘 심지어 정수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 부분의 음용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 절수기기 보급에 대해서요. 이것은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극빈자 우선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읍·면·동에 그렇게 업무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지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모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그렇게 되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분들한테는 공동 집단거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올 경우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1개 당 절수기가 보통.......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필요는 하지만 자부담도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면 1,000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우리가 다 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아까 상수도 노후관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노후라고 보는지 그게 데이터가 있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보통 주철관 같은 것은 그전에 50년, 30년,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물 성분에 따라서 물에 솔직히 염분이 많으면 또 금방 노후가 되고, 꼭 내부에서 흐르는 관이 아니라 솔직히 둔포나 영인, 인주, 이쪽은 아무래도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주철관을 사용하면 노후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을 사용한 것을노후관이라고 본다고말씀드리기는 사실 기한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노후관에 대한 관망 용역을 실시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연말에 가서 상수도 교체한다, 그러다 보면 땅을 파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시에 돈이 남아서 그러나보다 또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오해의 부분이 있었어요.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490쪽, 전체적으로 그냥 관계없이 하나 여쭤볼게요.아산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93%, 94%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 보급이 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00% 보급은 사실상.......

기준

유기준위원

불가능한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보급률을 계산할 때 저희들이 상수도 배수지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보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획에 송악 거산리 그쪽 끝에, 사실 송악 쪽에 지금 공급이 많이 안 되었어요.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도 지역별로 공급이 안 된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도고 예를 들어 와산리라든가, 이쪽 향산리 일부 그런 쪽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2030년, 2035년 정도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 지역에 보급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급하는데 식수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490쪽에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나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지하수 수질이 안 좋고 수량이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저희들이현장에 나가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하수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마을 자체적인 물탱크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그것을 마을에 공급을 하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싸고, 그 다음에 유량이나 이런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선호하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거꾸로 그러면 우리 상수도 보급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거꾸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할 때는 간이상수도용이라든가, 농업용, 어업용, 국방용, 그런 것은 면제가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면제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업용, 그 부분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부과되기 때 문에 그것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고장 이장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497페이지입니다. 송악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수도사업소장님, 또 하수도과장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화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시 포장을 했어요.임시 포장을 했는데 지방도 616호 송악에서 강장리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시 포장을 해서 잘 했는데 이것을 완벽한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어차피 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 공사를 다 끝내고 하는 것보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택을 짓다보면 기존 정화조가 있습니다.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정화조를 없애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조를 없애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식당가라든가, 저수지 주변의 주택지역, 이런 지역이 누락된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은 사실 상당한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곳은 빠진 미 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처리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616호 지방도 임시 포장은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 포장을 하려면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몰아서 하는비용절감, 또 한 가지는 다짐 관계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된 사례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교통사고 유발 요인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해서 조속히추석 전에할 수 있도록 검 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화조 폐쇄 문제인데 온양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70%가 국비고, 30%가 우리 시비가 되는데 지침에 보면 개인 정화조 폐쇄에 대한 비용은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악에서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고, 선장, 그 다음에 우리 원도심, 현재 매곡천, 다 있는데 그게 송악만 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저수지 주변에 개인들 주택이 있는데 오형제고개 같은 경우도 거기서 대략 사업비가 4가구를 위해서 한 2～3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한 가구 당 한 5,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제한된 94억을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저희들이 낙찰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최대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꼭 해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상 낙찰가액이 어느 정도 남아봐야 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총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성시열위원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하고 502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물어볼게요.지금 현재 이 처리시설이 예비 가동 중이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가동되는 것이 8월 27일이라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배방 이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용량이 7만 2,000톤 해서 우리 배미동에 있는 처리장을 이용하다보니까 배방에 있는 13개 아파트를 용량이 초과돼서 연결을 못했어요.그래서 이번에 4만 5,000톤 중에 1단계 3만 3,000톤이 준공되니까 지금 그동안 못했던 13개 아파트 약 8,600세대에서 용량으로 한 7,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갈동천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속 됐었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498쪽인데 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있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서 보면 1단계가 1일 3,417㎡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또 있는데 소화조 2기 1,709㎡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합하면 한 5,120㎡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한 1,5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이게 좀 잘못되었는데요, 루베입니다. 그러니까 3,400㎡가 아니라 시설용량 부피 루베예요.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처리량이에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소화시설이 3,417톤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기준

유기준위원

3,417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바닥 면적이 아니고 3,417톤을 소화조에 집어넣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2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기도 톤이에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톤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1,700톤, 그러면 이게지금 약 5,000톤정도되는데 이 5,000 톤이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일 한 70톤씩 발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슬러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전처리에서 슬러지, 하수준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1일 대략 한 2～3톤 정도밖에 안 되고, 폭기조, 그러니까 미생물 오니가 있는데 그 오니가 죽으면 나오는 것이 통상 우리가 하는 슬러지인데 이 슬러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톤 당 12만 원씩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감량화 시키는 거죠.발전시설에 주안점도 있지만 이것을 소화해서 메탄가스를 뽑아내면서 감량이 되는 거죠.그래서 처리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부 다 우리 관내 것입니다. 여유 용량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한 5,0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총량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예비로 더 늘어날 것까지 예상해서 해놓은 것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것은 70톤이고, 예를 들어서 100일을 하면 7,000톤이 되는 거죠. 누계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체류 시간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소화조 시설이 3,417톤, 1일이잖아요. 1일로 되어 있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부숙시간이 3개월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이에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가 하수 슬러지가 됐든, 폐수 슬러지가 됐든, 이것을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해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토지에다가 묻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스나 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아산시가 1단계는 전국에 있는 5개 시·군에 뽑혔고, 두 번째도 한 10개 시·군 정도를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 충남에서 뽑힌 데가 있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충남에서 저희가 한 군데죠.

기준

유기준위원

저희밖에 없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우리 아산시 하수처리장.......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에 제가 우리 충남 지사님한테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슬러지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충남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다 모아서 열병합발전시설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가지고 수소를 뽑아요. 그래서 수소차하고 활용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우리 충남에 아산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처럼 나중에 홍성이나 예산의 소각물이 오듯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뽑는 것이고, 메탄 가스를 뽑아서 말씀하시는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시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제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모아서 뭔가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매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면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슬러지를 해양 투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제재를 할 것이라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슬러지를 우리가 먼저 이런 시설을 확장해서 충남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다 모아서 이것으로 경제성도 좀 살릴 수 있는 이것까지 해주면 좋겠다,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보면 도고·선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도고 신언4리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을 때도 엄청나게 민원을 발생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떻게 잘 중재가 되었나요? 아까 말씀 중에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거의 9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 은 106m 수지에 있는 처리장처럼 굴뚝을 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중 장치를 해달라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106m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하다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못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그렇게 해서 선회를 해서 그러면 굴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굴뚝을 뚫었어요.그 다음에 밑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밑에 구멍을 막아달라, 그래서 환기구 두 군데를 폐쇄하고, 시설은 그렇게 3개를 개선했고,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비가 있잖아요.그래서 국비를 이용해서 약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안길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경로장애인과의 도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1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이렇게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더니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만족했다고 봐야죠. 우리 팀장님이 거의 살다시피 해요.하다 못해 자기네 집 준설까지 다 시키니까요.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또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그때도 사실 이렇게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으면 덜 그랬을 것인데 많은 오해가 있어서 좀 그런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는 모습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498쪽,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하수 슬러지 1일 발생량이 70톤이라고 하셨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70톤입니까, 70루베입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70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루베하고 톤하고 다릅니다. 예측을 하시려면.......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70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70톤 맞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루베로 따지면 몇 루베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런데 함수율이 83%되니까 물의 비중은 거의 비슷 하다고 보시면 돼요. 흙 같은 것은 내가 알기로는 비중이 1.6인가 1.7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물의 함수가 약 84%, 83% 되니까 루베당 거의 1로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루베당 1톤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이게 거의 다 물이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정확하신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오나 아까 1일 표기,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량을 예상하고 우리가 발생하는 것들의 처리용량을 정확하게 가져가려면 그런 단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일치가 되어야지, 어떤 때는 톤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어떤 때는 루베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비중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화조 시설 용량을 여기에는 루베 ㎥로 표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죠?이게 톤이 아닌 거죠.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이것은 가로, 세로, 높이 해서 루베로 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부피 단위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1㎥ 단위로 해서 3,417㎥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3,417톤이 아니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톤이 아니죠. 이것은 건축물의 용적이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발생량은 톤으로 계산이 되고, 저수조 기준은 루베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산이 정확하게 톤이면 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일치를 시켜야지 양이 명확하게 발생량과 처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4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게 내용은 다 비슷한데 중앙에서 국비 지원 받는 부서가 다른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부서도 같기는 한데 사업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고, 권역별 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2개 이상 마을들을 묶어서 권역별로 어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고요.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1개 부락, 그러니까 단독 부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약간씩 다르고요.선정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보면 송악에 많이 있고, 도고, 그런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심상복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선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한 1년 여 간의 마을역량 교육을 통한 일정 시간을 이수해서 마을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그 후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또 농림부에 주민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동안 홍보를 행정적인 경로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마을 리더들이 좀 역량이 있는 부락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에 이장 회의 일정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회의를 1차로 하고, 또 한번 더 금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하려고 일정을 수립했고요.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특정해서 한 것보다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리더들의 관심이나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나 이렇게 둔포 쪽에서 한번 그 사업을 하면 인근 지역에서 또 관심이 있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사례가 많기때문에특정지 역에 편중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그래서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내 지역도 해당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동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아니고 배방 같은 경우 공수리나 이렇게 리로 본다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주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공수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심상복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도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별개입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서 보면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실개천 정비사업이나 6차 산업으로 해서 전통 장류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실개천도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개천하고 저희가 하는 소하천하고는 소하천도 중복되기는 한데 사업비 오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여기 보면 344쪽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실개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실개천은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같은데요, 말씀을 다시 더 드리면 농촌마을 사업은 마을 위원회를 조성해서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동네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개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생산가공시설 같은 6차 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생산가공시설들은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행정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이것은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응해서 되는 것이니까 성격은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는데요. 6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똑같아요.마을 주도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면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환경보호과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하고 347쪽인데요.하천정비사업에서 산골소하천,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현장을 보면 아직도 12월까지 준공이 될까 싶은데 가능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원래 내년 사업까지 되어 있던 것인데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잔여 사업비를 확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금년 말까지 그 사업비만 투자가 되면 나머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기준

유기준위원

보상은 다 완료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수철2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교량가설공사기초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은 한 10% 내외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역시도 지금 그쪽에 보상이나 이런 것은 문제없는 거죠? 보상 부분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한 80% 정도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하고 보상을 병행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보전과에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관이 된 이유가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이게 온양천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기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 과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매곡천 생태하천이나 온양천처럼 생태하천 환경부 사업도 저희가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하천의 성격상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역시도 지금 보 상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분야의 보상비 부분을 총 사업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의 지가가 높고, 또 온양천은 지금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 직접 방문을 하고 담당 과장이 또 저희 지역 공주 출신이고 해서 이 지침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보상비를 안 주고 시비로 부담을 하면 반납하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를 430억으로 증액하는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한 상태고요.이것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사업 위치를 보면 곡교천 합류부 신동에서 금곡천 합류부 남동까지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로 여기 빠져 있는 부분 그 위쪽으로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구간은 우선 저희가 신청한 것이 그쪽 구간이고, 상류부는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사업을 진행중에 2차 사업이나,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온양천은 예전에도 한번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했는데 또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번에 기왕 하는 것이니까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서 차후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사업 보고를 쭉 하셨는데 대부분 시설 지금 사업 중인 것들 위주로 보고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풍기3통 문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서류들이 없다고 부존재 회신을 해야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요?상위법에 관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건설부 소관 국유지,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들, 행정재산이고요. 또 농림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재산이 많고 다양하기도 합니다. 실제 업무적으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뿐만 아니라 징수·체납까지 해야 되니까 업무가 많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원에서 제출 요구했던 서류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실질적으로 못한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부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구거부지인데 통합 전까지는 수산계에서 관리하던 부지이고, 점용허가를 50년대, 60년대부터 했다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점용허가를 한 대장이나 점용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최초 점용허가를했던 도면이 부존재되었다, 그런 것인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도면이 없으니까 경계도 모호한 것이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가 임대해서 308㎡에 대해서 임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가 모호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존재 회신을 하신 것이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비근한 예로 사례가 된 것이고, 수없이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관리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를 해서 그 이전에 관리하던 것도 변경허가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전산화하면서부터는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도면이 없다든지, 이런 관리 현황이 부존재나 이렇게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전산화가 된 것이 정확한 연도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전산화가 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몇 년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2013년도 그 이전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고 단순한 대장관리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첨부 서류들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런 업무량도 그것을 일일이 보관하고 관리하기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점용허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전산화를 하면서 항공사진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변경허가를 해가면서 종전에 관리했던 모호한 위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수정을 해가고 있다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재계약이나 재임대, 이런 점용,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때는 관리가 다 되고 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또 2014, 2015, 2016년, 보통 5년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고 13, 14, 15, 16, 17, 내년 정도까지 지나면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연장허가를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늦게 하거나 이런 일부를 빼고는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어쨌든 이런 것으로 경계문제나 관리의 문제로 분쟁이 불거질 소지는 없어지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전산화가 다 완료되면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 규정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점·사용권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 직원 한 명이 수많은 국유재산의 불법 이용현황을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항측이나 이렇게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불법 사용현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불법 부분들은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측량에 의해서 면적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불법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국유재산을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불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나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았든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는 재산 관리는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들이 혼돈스러우니까 결국에 가서는 분쟁으로 가고, 법 원으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관리해온 사례를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경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못해주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우리가 경계가 모호하고, 그 면적에 대한 지적이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위탁받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우시고,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이후에 재계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전에 것, 내지는 또 사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재계약 신청을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소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 송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이게 커뮤니티센터가 전에 부도가 났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부도가 나서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준공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자꾸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외에도 아산시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부도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확실한 행정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그래서 부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전통예절문화센터가 2016년 1월 달에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이앞으로의 활용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역주민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먼저 커뮤니티센터의 부도는 부도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시공보증회사가 들어와서 작업이 재개된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도 예방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시면 저희 과 단위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계약법에서도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적격심사를 해서 재무상태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전반의 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나는 현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체 관리를 통해서 부도가 났을 때 하도급 업체라든지, 장비라든지, 노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성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그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위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약업체 자체를 저희가 우량기업이라든지, 재무상태를 봐가면서까지 저희가 선정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현장에서는 그런 저희가 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마다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저희현장으로인한 미 불용지라든지, 이런 민원은 전혀 발생된 바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운영 방법하고 지금 위원장이 바뀌고 추진위원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당초 목적대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처음 공모에 응했던 방향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을만들기에서 말씀드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들이 바뀌면 가끔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추진 운영 방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뀐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한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저희 행정에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통문화센터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주체가 없고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면 저기 그냥 무용지물로 끝나거든요.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니까요.그런 현상이 온다고 하면 국가적인낭비고, 아산시의 큰낭비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가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지역주민들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의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생각하고요.또 한 가지 부도가 났으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놓지 말고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계속 무슨 남의 잔치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통문화예절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을 할 때 운영 주체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상에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시로 다시 시설물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예정이고요.사업 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 노력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계속 위원님하고 중간에 상의를 드렸지만 이게 정산하고 또 보증회사하고 새로 들어오는 시공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물론 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또 저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의관점 차이 때문에 좀 더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도가 되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장들이 발생하면 현장 자체가 장기간 장치돼서 향후에 들어오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부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현재 보니까 온양천의 시발점하고 끝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시발점에서부터 끝나는 부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종점은 곡교천 합류부고요, 시점은 송악저수지 상류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송악면 거산리서부터 남동까지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여기도 남동이나 신동 쪽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산리서부터 장존동, 좌부동을 거쳐서 가는 지역도 어떻게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 로 하천사업의 특성상 하류부부터 정비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사업규모가 그렇게 되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하천사업으로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의 BC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류부부터 정비하고, 2차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성시열위원

계속 상류 쪽으로 올라올 계획이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온양천에 보니까 하천에 나무가 너무 많아요. 나무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특히 건축 벽돌 잔재물, 이런 것들이 그냥 곳곳에 쌓여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하천변 제방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사항을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수목 제거는 저희들이 하천관리 예산이 아주 소액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송악 같은 경우는 송악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준설이나 수목 제거 대상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에 있는예산 범위 내에서재배정해서수목을 제거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수목 제거도 저희들 하천 유지·관리 지침상 제방에 뿌리가 잔존해서 썩어서 나중에 피해가 갈 소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고수부지나 이런 데 있는 것까지는 관리를 할 기본적인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저희가 자체 인부가 없고 우선 말씀드리면 하천에 있는 쓰레기 제거는 읍·면·동장의 위임사무이고, 다만 저희들이 온천천에 있는 인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끔 정히 어려운 데는 쓰레기도 일부 제거는 하는데 쓰레기 업무를 저희 하천부서에서 전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식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작물이 식재가 되고 나면 발견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이나 이런 고수부지, 둔치에 그렇게 대규모로 한 것들은 단속을 하고 저희가 갈아엎은 적도 있는데 제방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또 시골 할머니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조그맣게 호박이나 콩 같은 것을 심기때문에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발본색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읍·면·동에 계도를 요청하고 있고, 이장회의 같은 데도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제방에 요즘은도로포장이되어 있잖 아요. 도로포장이 되면 도로포장 밑에까지 계속 파고들어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의 파손에 주 원인이 된다, 이 점도 생각하셔야 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더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년 이상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 재정비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실·과라든가, 이런 데서 과감하게 뭔가 행정편의주의를 떠나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확고부동한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과들이 사실 상당히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측면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의견청취가 되어야만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여기 도시계획과자체적으로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특히 공원에 대해서.......

성시열위원

예, 맞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누차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이 2000년 7월 1일날 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말이면 자동 실효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을 만약에 돈으로 지원이라고 할까, 장기미집행을 해제하지 않고 돈으로 환산해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상비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9,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제가 되면 얼마 정도나 거기서 감이 됩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 자체는 저 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는 중로 이하는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고, 대로인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결정이 전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한번 결정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볼 때는 개략적으로 최하 3분의1 이상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0년 이상을 우리 시에서 사거나 아니면 해제시키면 3분의1 정도는 준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번에 아산시 현재 보니까 2016년.......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3분의1 정도만 남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3분의1 정도만 남는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나머지 6,000억 정도는 다 소멸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 시설이 대개 보면 또 2020년 6월 말이면 거의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지금 그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대로라든가, 중로를 제외한 소로는 이번 도시관리 재정비에 과감하게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번에 2016년도 9월 달에 도시관리 재정비 주민 의견청취가 14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이때 많이 홍보를 하셔서지역주민들 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 도시계획 주민 의견청취가 언제 있었느냐,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하여튼 주민의 재산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솔선수범 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배방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이 있거든요.변경 이유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배방 신도시에 LH에서 택지개발 한 사업 지구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수리 우방아이유쉘 1, 2차 아파트 있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공수리 4구 쪽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제 지금 신도리코 옆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공수리 4구.......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1차, 2차로 나눠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학교용지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도 그 위쪽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사업부지 내인데 지금 이 아파트하고 신도리코 사이에다가 이 사업체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단위 결정을 하고 나면 또 이게 주택건설 사업승인까지 나야 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대략.......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빠르면 올 10월이나 11월 달,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모산초등학교도 사실은 지난번에 대우 2차에서 교실 2칸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지금 사실은 포화상태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월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부지는 있는데 학교가 생기는 것이 늦어져서 학생들이 지금 북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 지구에 대해서는 학교부지가 교육청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 부지에 학교도 같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건만 질문드릴게요.아산시 현재 총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총 1,631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694㎞입니다.

성시열위원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까지 사업 완료된 것은 694㎞ 중에 528㎞ 구간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체 대비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80%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를 아직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20%에 대해서 추진을 왜 못 하죠?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 시 재정형편도 있고, 사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선을 넣었지만 그 후에 지역 여건이라든가, 어떤 지역 발전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사업 추진 시기가 보류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경우는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줬었는데 2004년도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도비는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비도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원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또.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의했을 경우에 일부씩 지원해줄 뿐이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외암대로 4차선 확·포장에 도비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비가 한 25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성시열위원

25억 정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거기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저희가 주경기장 진입도로 목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국·도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 근거는 없지만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어떤 대규모 행사라든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계속 건의해서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건 가능한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아산시에 갑 지역, 을 지역, 두 분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숙지하셔서 또 뭔가 이것을 자료화를 시켜야 돼요.책자라든가, 뭔가 자료화를 시켜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뭔가 집중적으로, 전 략적으로 이렇게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님 두 분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보면 도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관광호텔 사거리 회전교차로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편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8월 3일부터 저희가 임시 회전교차로를 운행 중에 있는데 불편을 말씀하시는 민원보다는 오히려 차량소통이 과거보다는 많이 원활해졌다, 그런 말씀이 많고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일부 신호가 없어져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이 좀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이번 달 말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유럽식 교통 형태로써 저도 많이 지향하는 편이기는 한데 제가 동에 가서 회의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서 진행방향 정도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퇴근길에는 엄청 막히거든요.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턴을 하는 선이 어두우니까 예를 들어서 측광 블록이라든지, 반사되는 그게 좀 있다고 하면 훨씬 원활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민원도 저하고 시민들이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고요.또 혹시 중앙에 지금 동그랗게 있는 회전 로터리 식으로 있는 거기는 조경을 하실 예정으로 있으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중앙 원형 교통섬은 지름이 19m인데 저희가 체전 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꽃탑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꽃탑 설치가 철거되면 저희가 상징적인 수목식재를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동상도 좋을 것 같고, 이순신도로나 길, 이렇게 조금 지명도가 있는 그런 로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상이 또 거기에 있다던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좀상징적인거리가 우리 아산시는 메인 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송악사거리도 지금 회전교차로를 할 예정으로 있으신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역전 삼거리를 설계까지는 해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역전 삼거리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아직 사업비는 확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호텔 사거리의 효과가 좋을 경우를 봐서 저희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 관광호텔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송악사거리도 지금 회전교차로로 한다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보고된 바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럴 계획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아직 안 서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적으로라도 사실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안전망을 치듯이 이것도 지금 좋게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표시를 우선진입이 이쪽 선에서는 어디서 오는 것이고, 이쪽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 건이 굉장히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없앨 예정에 있으신 거죠? 노스페이스인가, 거기 앞에 있는 횡단보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회전교차로를 하면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는 고원식이라고 해서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이고요. 지금 공사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행자가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교통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20㎞ 미만으로 줄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라든가, 차량이 서로 간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회전교차로를 하다보면 노스페이스 자리 있죠. 거기가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회전교차로까지 하면 사실 거기에서 돌아서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굳이 그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관광호텔 저쪽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동사무소회의 때 도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그 횡단보도는 없애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사거리 체제였었고, 양 호텔 앞에 횡단보도가 거기만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설치해야지, 횡단보도를 없앨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를 한번 잘 보세요, 과장님. 나가서 보시면 저도 조금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올 때 바로 횡단보도면 원활하지가 않아요.회전교차로를 만든 의미가 별로 없어요.이렇게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우회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횡단보도 때문에 멈춰줘야 되잖아요.그러니까 별로 위에 있는 것을 조금 밑에 신한은행 자리에서 내려오던가, 그게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 훨씬 교통 흐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69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으신데요.제가 자전거 심의위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그런데 자전거 심의위원을 지금껏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는 연락을 한번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놨으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혹시 과장님, 우리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 지급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작년도 기준을 보면 작년에 동부화재에다가 약 9,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했고, 실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은 한 6,000만 원, 매년 보면 한 60% 이상은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부화재에 저희가 8,900만 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급은 60% 정도를 항상 하고 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좀 자전거도로나 이런데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71쪽, 노점상 관리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2016년 양대 체전 대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양대 체전에 대해서는 9월 달부터 저희 과가 체전 때 담당업무가 노점상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비상 근무조를 짜서 주요 장소에 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요.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은 지금 최근에 시민약국에서부터 원예조합 가는 농약방 골목을 지난주까지 저희가 기존에는 보도나 차도에 물건을 너무 많이 적치해놔서 수년 째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구간을 지금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앞으로도 시내 주요도로 상에 점포에서 자꾸 물건을 내놓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대 체전 기간에는 저희 시 공무원 플러스 일반 전문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불시에 어떤 노점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단속을 하면서 에어라이트도 단속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에어라이트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과에서 전체 일괄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계속 에어라이트 별로 경고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낮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밤에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주택과로다 이관된 거예 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차금지 표시 있잖아요, 노란 것.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도로 상에 그것을 자기만 주차하려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놓는데 이번 기회에 단속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372페이지 보면 국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중에서 여기에는 없지만 혹시 염치에서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길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염치에서 현대 가는 지방도 624호선을 말씀하시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은 충청남도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도 한 10여 년 째 계속 4차로 확·포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2020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도도 전액 도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노선을 대체해서 국지도 70호라든가, 아산-천안 고속도로, 이런 것 이 바로 옆에 나란하게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624호선 확장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실 궁금했는데 어디다가 물어보기도 뭐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74쪽에 아산-천안 고속도로, 지금 2공구하고 3공구는 공사 착공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5개 공구 다 착공하였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난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가 800억 원이 확보돼서 공구별로 우선 보상협의 구간을 따로 정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휴대4구인가요? 저쪽에 한성아파트.......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너무 가깝다고 해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다가 양보를 하고 터널식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오늘 아침에도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공사감독관하고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현재 계획은 방음터널형이 아니고 기존 도로변에 보시면 담장형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방음터널이나 일자형이나 큰 소음 차단에 차이는 없는데 주민들하고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아직 좁히지못했는데 하여튼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광호텔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시내권에서 지금 처음 시공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해 주시고, 잘 운영되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6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38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얼마씩 나가고 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총 336만 원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도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환경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 외에 우리 시 자체 조례에는 없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조례가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례는 있죠.

성시열위원

아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례라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는 현재 200만 원씩 나가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빈집이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슬레이트 철거비용.......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현재 140동을 말씀드린 것인데 120동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고 자체적으로 20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40동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조례라고 해서 6대 때 제가 발의한 것이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관계가 있기는 있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지원이 얼마나 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금액은 자료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 당 336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팀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다 연결된 질문인데요.슬레이트가 사실 현재 발암물질로 상당히 우리 인체에 많은 유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슬레이트를 사실은 빨리 폐기처분하고 이것을 해야만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재 실정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보수하는 분들이 많아요.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함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거든요.그것은 발암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 주택과라든가,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말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서 하라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한다고 하면 꼭 읍·면·동 입장에서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서는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진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홍보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택을 개량할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읍·면·동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383페이지 보면 마을 스토리 만들기 중에 우리가 대부분 담장 벽화 그리기나 마을 안내판 설치, 이런 종류를 이 부분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먼저도 알다시피 온천동 제일연립에 벽화로 인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저희 건축과에서 한 사항은 아닌데 거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부 보조금을 줘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지시까지 받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일반적인 도색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 건축과에 기본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만 추진하도록 얼마 전에 결심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지금 각 실·과, 읍·면·동에 저희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대해서는 임의 적으로 사업을 하지말고 꼭 건축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사실 지금 이게 건축과다, 또 사회적경제과다, 난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스토리를 만드는 사업 중에 조금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굳이 스토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 자체가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8건에 대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지금 수거대상이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된 유동성 광고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유동성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과 전단지, 벽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주, 이렇 게만 되어 있는데 개인 건물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전단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옥내에.......

기준

유기준위원

옥내가 아니라 옥외에.......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옥외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뿌리는 광고물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획획 뿌리는 것.......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안 돼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는데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그래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명함이나 이런 것을 일정량 가져오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 대상이 읍·면·동에서 추천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참여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오토바이로 이렇게 뿌리는 명함식 전단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뿌릴 때는 다섯 번씩 막 뿌리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건물 앞에 이게 막 지저분하게 널려서 이것 줍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것 보상보다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천안은 굉장히 강화를 하던데 저희도 좀 강화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잡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방금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토바이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아서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이나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없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주거나 치료를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그게 날카롭다 보니까 우리 학생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던지니까 거기에 맞아서 다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들한테 상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너무 많이 뿌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혹시 우리가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명함 같은 경우에는100장 당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건물주라든지, 거기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단속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방안을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는 불법현수막을 시나 유관 단체에서도 많이 걸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그것들 때문에 다른 것 단속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에서는 그런 불평불만 들어보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은 없나요? 우리게시대나이런 것들을 쓸 수 있 게 정확하게 지정된 게시대에만 붙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슨 무궁화축구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축구단체나 기관단체들이 수없이 걸거든요.그런데 그것은 안 떼요.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다른 것 하면 그 날 바로 떼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차이가 있나요? 공익적이고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부 그런 행사라든지, 선거용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무궁화축구단 같은 경우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을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과라든지,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수차례 보냈었고요. 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 와서 대장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게시하도록 현재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지정게시대를 시에서부터 붙여야지 시민들도 신뢰를하고 하는 것일 텐데시에서나 무슨 기 관·단체에서 붙이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걸어도, 아무데나라는 것은 지정게시대 이외의 지역에 붙여도 오랫동안 달아두고 제재도 안하고, 일반 개인이 홍보성으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총괄 업무를 보시는데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현수막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아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을 더 강력하게 집행을 하시려면 지금 제기되었던 우리 시, 유관 단체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것 핑계 안 대도록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94쪽, 공동주택 시공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왔는데 배방에 광명 메이루즈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시공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여기 사용 전에 검사를 품질관리나 그리고 또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하고 397페이지를 총괄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현재 보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같은 것이 있거든요.있는데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 보면 현수막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끈 같은 잔해물이 남은 것이 있어요.그게 한 두 건이 아니라 계속 연결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데 그것 좀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공공근로 2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만 전담으로 지금 아침 9시에 나와서 1시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체전 전까지는 시내권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392페이지 용화동에 보면 우민종합건설이라고 지금 부도난 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거기 세대가 전에 보니까 경매가 나왔는데 보통 싸게 잡으신 분들은 3천 대, 지금 얼마 전 작년쯤 나온 것 좀 늦게 잡으신 분들은 7천 대 정도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자문에 보면 상급기관 질의에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유권을 100%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전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협의하기가 어렵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불가한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낙찰자가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별로 안 되네요. 대부분 다 경매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92세대 정도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그것을 한 그룹으로 매입을 하나봐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누구라고는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그분이 그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그래서 아마 소유권이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명함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명함을 수거해서 100장 당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명함에 보면 업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거기로 전화를 해서 업체에다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통신보호법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진흥법에 하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화를 받을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유령전화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게 일수나.......

재만

황재만위원장

대부분 일수인데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받을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상대가 받는데 그게 또 저녁에 통화가 되고, 이런 사례도 많은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출처를 지금 파악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을 100장을 갖다가 2,000원씩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거든요, 시내권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배포하는 업체를 시에서 제재를 하면 그게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소재라든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동원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50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03쪽요.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문화재발굴에서 유물이 다수 출토됨에 따라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유물이 출토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현장 보존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문화재 발굴은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중요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보존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고 현재 100%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발굴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전시를 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면 이전·보관도 하겠지만 현재까지 그 정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향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8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달라, 대신에 기 준공된 지역은 사전에 준공처리를 해줘서 거기는 공사에 차질 없게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은 여기 안 나온 것인데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배방읍 쪽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수용하는 것하고 다르고, 주관하는 사람이 환지방식으로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용이 될 수 있고, 동의 안 한 사람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일반적으로예를 들면 휴대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또 일단은 불만이 많고, 피해가 많거든요.그게 지금 그런 법은 없겠지만 몇 년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도시개발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은 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현재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사전심사 청구제라는 것을 시행하죠.어디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미리 입안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서류를 넣으면 저희가 실·과 협의를 돌려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보완해서 처음에 접수하는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실·과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도 조금이라도 당겨서 보고,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요.그래서 그런 정도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심상복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파트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민간 도시개발이나 다 동의서만 받아서 시작하고 계약금 조금 주다보니까 다 걸려서 거기에 문제가 돼서 자기 재산권 행사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앞으로 혹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 개발 추진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발정책과에서 이번에 배방에 북수4리도 마찬가지예요.처음에 동의서 받고 계약금 조금 주고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그분들이 생활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거든요.그래서 혹시 시에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개발도 좋지만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신인지구하고 용화 윗숯골 지구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민간 개발사업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민간개발사업은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사전심사청구해서 이미 저희가 서류를 제출했고요. 현재 서류를 접수하려고 아마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사전 심사를 보니까 어떻게 타당할 것 같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실·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수용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아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심의 거치고,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런 민간개발업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잘못되면 피해를 보는, 재산상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408페이지, 싸전지구 개발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싸전은 시유지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체는 다 아니고요. 싸전에 시유지가 실제 싸전 부지만 따진다면 한 8,300㎡ 정도 되는데 시유지가 한 7,800㎡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싸전부지 점유자,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시유지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의 주거이전, 그런 것을 요구하시니까요.

현인배위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었던 것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주거형태로 바뀐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대책은 지속적인 주민 설득 및 협의를 통한 생계·주거대책 수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게 당초 작년까지는 정비사업으로 갔던 내용인데 금년도가 되면서 정비사업으로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개발사업으로 변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을 테고, 또 안 되면 저희는 다양하게 뉴스테이 사업이 됐든지, 행복주택이 됐든지,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저희도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실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으로변경하는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확정은 짓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가능 여부라든가, 어떤 것이 대책에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떼를 쓰면 된다,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것이나 도에서 주는 것이나 시에서 주는 것이나, 행정에서 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버릴 수 있도록 좋지 않은 그런 판례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405페이지,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이 전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낙후된 신정호 구 관광지 일원을 어떤 식으로 도시환경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해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들어가는 것은 거의 3단계 정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수변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그래서 4층 쪽에는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 않고 그 앞 부분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가장큰 사항이고요.일단 내부는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모종·풍기지구가 현재 보니까 2016년 6월 30일 자로 해서 공정률이 98%가 진행이 되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8월 달에 되는데 만약에 준공이 돼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돼서 아파트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인구의 증가 형태는 얼마 정도나 인구가 증가될 것인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당초 이게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5,000명 정도.......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획계를 보고드릴 때는 그런 것까지 내용을 보고드리는데 지금 준공시점에 오다보니까 마무리라든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또 그런 것은 아셔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준공이 어느 정도 98%, 100%, 다 되는 상태에서 인구 동태라든가, 증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예상.......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성시열위원

할 수 있는 인구,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해제지역 관계 보니까 용화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화동 일원에 어떤 사업입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이 신도시 해제지역, 탕정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천안하고 인접한 음봉지역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 주변지역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왔었어요.그래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화동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몇 군데를 집어봤었는데사실은 지금 하는 것은 모아아파트 길 건너편 공원지역 있죠. 그쪽 지역이 현재는 타당성이 꽤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서 용화동 지역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409쪽 싸전지구 개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싸전부지 점유자의 생계·주거대책 등 과도한 보상 요구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분들이 거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점유권을 주신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옛날에 처음 싸전을 만들었을 때 그 이전에는 이분들 토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허가를 내려면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어야만 됐거든요.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던 내용이고, 추후에 자기들 권한을 요구해서 소송까지갔었는데 그때는 시에서 승소를 했었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결국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거기에 점용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점용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주보상, 그리고 현재 지장물 가지고 있는 것, 지장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들 것이니까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이주보상, 영업보상.......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점으로 해서 사용권을 줬는데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불법이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상점에 대해서 어떤 영업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다만 사용 용도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용 용도가 다르면 그게 우리가 사용 용도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점용료를 받든, 안 받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점용할 수 있는 권한에는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우리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에 관련돼서.......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원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게 법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1989년인가요, 그 이전에 일정부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이고, 그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불법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전체가 다 합법화되고, 양성화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시유지 내지는 시 관리 재산에 대한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주민 설득, 협의,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분들이 불법으로 원하지 않든, 원했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한 권리는 또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불법이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개인간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관련된 재산에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 지금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것은 기둥만 세워서 비가림 시설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칸 막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꾸 양보하고, 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처럼 만들어져서 지금은 집으로다가 완전히 소유권 주장을 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되었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게 억지가 오히려 법에 그냥 정통법을 따라서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튼 좋지 않은 그런 판례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 신도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카.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북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상반기에 추진을 했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소유자의 조정금 정산 및 경계 설정, 이 부분인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우리 국가에서 약 15% 정도가 불부합지, 그러니까 실제 현황하고 집단적으로 잘 안 맞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데 그동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부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염치 송곡지구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2015년부터 지금 북수지구하고 또 여기 인주 대음지구, 지난번에 2013년, 2014년에 한 것은 염성지구를 했고, 이번에 또 송곡지구를 해서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부분 보면 그동안 지역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저희들이 재조사 특별법이 생겨서 2030년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경계가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서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북수지구 같은 경우 북수지구를 해제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북수지구를 할 때 경계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해제를 했으면 이렇게 다시 재조사하는 사업을 안 해도 될 텐데.......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북수지구가 북수리1구 기존 1200분의1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역은 아니고 예전에 100여 년 전에 경계를 토지조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부측량을 계속 해보면서 중복이 되고, 조금씩 밀리고, 이런 지역이 계속 누적이 돼서 계속해서 측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온 지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24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이게 상수도 외에 다른 것은 안 하는 겁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상수도에 대해서 50㎜ 이상, 하수도에 대해서 200㎜, 도로에 대해서는 4m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상수도 외에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온천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온천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가스나 통신, 전화, 이런 것은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저희가 직접 DB 관리하는 것은 상·하수도하고 도로까지,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상·하수도하고, 도로.......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도로는 4m 이상.......

성시열위원

세 가지만 한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세 가지 만 저희가 직접 DB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온천수는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DB구축을 할 때는 기존 설계도면이라든지, 무슨 공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DB구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확인해서 탐사를 해서 지금 DB구축을 하고 있거든요.온천 관망도는 실질적으로 온천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그 자료 자체가 알 수가 없는 DB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온천 관망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그것을 갖다가 DB구축 요청이 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보다도 온천수는 솔직한 얘기로 얼마 안 돼요. 시내권이라니까요.시내권이기 때문에 관망도만 있으면 충분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왜냐하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사업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관망도가 있으면 DB구축하는것은 그렇게 어렵지 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관망도가 있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관망도 자체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온천수가 워낙 깊이 들어가고 예전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를 할 수가 없어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온천수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도 있고, 또 그분들의 관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온천공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 장사 목적으로 관로가 어느 쪽으로 묻혀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추측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온천팀에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줘서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국·공유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개인 사유지에 온천공을 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온천공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DB화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한번 그것은 노력 좀 해보세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북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적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바뀔 수가 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기점이 경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측량을 재조사하다보면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건물이 포함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재조사를 하는 목적은 최초에 토지조사를 100여 년 전에 할 때 있는 그대로 경계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지금 지적도가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개발이 되면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측량 성과가 잘못돼서 남의 땅에 침범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면 신축이나 마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을 잘못해줘서 차이가 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차의 원인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에 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깔고 앉아있는 건물이 라든지, 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살려서 조정을 해서 정산을 해주는 거죠.그것을 지가라든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면적을 조정해주는 것이네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면적을 조정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한 부분,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차지한 사람은 평가를 해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고,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조정을 해주고, 우리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재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적에 나와 있는 면적은 어쨌든 그대로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공부에 있는 면적이 그대로 가야 맞는데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해오면서 오차가 발생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사실 있는 그대로 내가.......

성순

박성순위원

현황대로 그러면.......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현황대로 해서 맞춰주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번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내 땅이 옆에 인근 남의 토지에 건물이 1m나 2m가 침범해있다고 알고 있으면 그것을 있는 대로 해서 조정을 해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를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분쟁의 소 지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많이 차지를 해서 지금 이것을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그런 분쟁의 소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성순

박성순위원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사겠다고 한다든지.......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을 소유자와 협의하고, 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사실 그게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고 테크닉인데요. 저희들이 건물이 오랫동안 침범을 하고서도 서로 이웃 간에 분쟁 때문에 오랫동안 재판을 했다거나,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지 분이라든지, 마을에서 일을 오래 본 분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내 건물이 남의 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물론그럴 수 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 목적은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자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이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왜냐하면 진짜 현황대로 나누자는 것 아니에요?딱 나눠서 이렇게 지적도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참고로 염치 염성지구하고 송곡지구가 지금 한 분, 송곡지구도 한 200여 필지를 했는데 이쪽 병원 주변, 학교 주변으로 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소유자가 딱 한 명이 지금 합의가 안 됐었는데 한 분이 오늘 와서 또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지금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런 것은 99% 잘해도 1%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진짜에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분이 이해타산이 제일 강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흔쾌히 조정하자라고 하지만 100분 중의 한 분은 그 분이 키를 가지고 계신 것이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수지구 그쪽에 하면서 인주에 금성지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대음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음지구는 시작 단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이 기초측량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엊그제 언론에도 홍보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 당사자가 보통 법무사나 중계사한테 의뢰를 해놓고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문자로직접 소유자한테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시스템은 사실 좋은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시에서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개인 정보유출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 부동산에서 알려줬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애초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알려드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