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상국 의원 발언
도희
정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9일 안상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정도희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와 같이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한 위원장을 대리하여 노희준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원장 노희준 위원입니다. 정도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본예산의 편성일정을 감안하여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노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김영수·정도희·서경원·황천순·유영오·인치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안상국 의원입니다.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하는 사안이며, 안 제6조 제2항 의장은 의원이 별표 징계기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안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310호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천안시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86조에서는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 중 제6조는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같은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한 적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정회할 사유가 있나요?
박남주위원
예, 비공개로 발의한 의원님께나 다른 위원님들께 문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논의하는 내용이 공개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끼리 먼저 사전에 좀 더 대화가 필요한 듯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