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안 한 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 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안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군민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상 수온으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지역은 지난 달 31일 이후 15일간 바닷물의 표층수온이 31.4도에 이르는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의 어류폐사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연일 대중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럭, 숭어, 돔류 등의 어종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지역은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심각하게 나타나 있다. 더욱이 적조피해와는 달리 고수온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없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현지를 찾아 그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피해어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함께 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법적인 규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찾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농어업재해대책관련 규정에는 “이상 수온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피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원금 상한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어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별도의 구제책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도 이상 수온 특약의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영세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대부분의 어민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피해어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재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의 융자한도를 대폭 상향하라!하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상한액 5천만 원을 폐지하고 어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으로 지원하라!하나, 재해보험 중 보험요율이 높은 이상 수온 특약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2016년 8월 22일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