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주미희 의원,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도 증가되는 추세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책임성이 더 요구되므로 더욱 더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실시되도록 임무에 더 충실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결산검사위원의 책무를 하도록 일비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14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 활동에 대하여 단순 업무의 보조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시 행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를 근거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시행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는 보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안산시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구체화해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조정하고, 위원 참석수당과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근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환수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부조리 신고서 서식의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일부 운영이 부적정하였는 바, 본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제처 전수 조사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는바, 소송 승소율 제고 등 소송 수행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산하기관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표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고 간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각각 금고를 지정함이 필요하므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 화정영어마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수강료에 대한 징수 규정, 면제 대상 및 반환 규정을 명확히 조례안에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및 구성원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여 화정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한 번 부결되어 재정비하여 금번 회기에 어렵게 통과된 만큼 앞으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 안산의 글로벌 영어 체험기관으로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며, 화정영어마을에서 운영 중인 학습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 및 폐지 등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강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관련 기관과 민간의 자율 활동 장려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가해학생 선도 활동 장려와 혁신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세부적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부분의 학교지원경비를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법 개정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인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의 지도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