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제가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번 구의역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특혜와 특권. 특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철피아, 메피아, 일감 몰아주기 등등, 구의역에서 숨져간 김 군, 또 좋은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권 없이, 특혜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소위 백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번 구의역 사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세운 원칙이 뭐였지요? 특혜의 퇴출, 특권의 퇴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특혜와 특권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가장 큰 특혜, 특권의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여 명이 사장직에 응모를 했습니다. 일부 경력을 봤는데요 아주 쟁쟁한 철도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만 누군가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고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임기를 방치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지지 않으셨지요? 공직자윤리법이 언급되자 사표 내자마자 수리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계실 때 도시철도공사 비서실장은 면접 중인데 서울메트로 노조를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메트로에서는 내정도 되지 않은 사장님한테 일요일 출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요. 도시철도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나 경고 없었습니다. 월곡역 사고로 사장직무대행과 감사, 그린환경 사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사장님은 내정자 신분인데 벌써 서울메트로 전산망에는 재직 중, 현직으로 나타납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요.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 중에 특혜를 주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특혜여부를 어저께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자료를 안 줘요.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원하는 자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면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구의역 사태 이후 조직을 추스르고 재발을 막은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들만 죽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사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들이 죽 나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장님은 자격이 부족하다, 메트로 사장으로서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장님은 여유롭게 준비를 하셨지만 우리 정무부시장님, 정무수석님, 교통본부장님, 서울시 수많은 공무원들이 뛰어다녔어요.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사장님의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또 중간에 업무협조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 이거 입사 특권이고 입사 특혜입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수많은 언론보도가 사장님을 질타했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했고 결론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된 서울메트로 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인사청문회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통화도 했습니다. 답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청문회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물러나 주십시오, 청문회 그만하시고. 서울시민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지하철에서 일하는 수많은 특권 없는 직원들하고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과 서울메트로 직원들, 사장님의 특혜와 특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왔다고요? 대안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또 박원순 시장님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청문회를 그만두고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의 철폐는 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지 말고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응모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확인했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 안 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퇴를. 이상입니다.

내년 8월 7일이요?

내년 2017년 8월까지요?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하시다가 임기도 마치기 전에 지금 메트로 사장에 지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하다가 서울메트로 사장에 지원하는 것이 뭐 어떠냐 이렇게 일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둘 다 공직이고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를 마쳤을 때 다행스럽게도 서울메트로 사장자리가 났다면 관심의 대상이 덜 될 터인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 중에 아직 1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지금 김태호 후보자님께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왜 이 메트로 사장직에 지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원하라 그래서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하라고 했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서울메트로 사장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메트로 사장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잘 인사청문회를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말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경력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 사장에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한 경력이라고 보입니다. KT에서 23년 몇 개월 있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림주식회사에서 한 1년…….

그렇게 있었지요?

그다음에 차병원에 계시다가 드디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차병원에서 2년 7개월 계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력으로는 메트로 사장에 지원하기에 부적절한 경력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김태호 사장님의 이력을 죽 보면서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까지 아무 일없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장으로 내정이 되면 흔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정년까지는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년이니까. 그렇지요?

거기다 운 좋으면 1년, 1년씩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봐서는 제가 좋았는데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실망을 했는데요. 설령 공무원들이 나한테 그런 권유를 했더라도 그것은 공개되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장에 와서 마치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권유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는 쪽으로 답변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 김태호 사장님을 싸고 있는 조직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를 앞두고 맘대로 해 이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협조해 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잘하고 있는데 응모 하라니까 했다, 마치 시켜서 한 것처럼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 메트로 사장으로 내정된 다음에도 아까 상의했던 분이 또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겠네요?

그러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메트로 사장자리가 그렇게 누가 시켜서 가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자리입니까?

설령 위원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도 지금 사장님께서는 내가 메트로 사장이 되면 이러한 비전과 이런 대안을 가지고 경영을 하겠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셔야지 마치 메트로 사장에 서류를 낸 것이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장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권유해서 마지못해서 서류를 낸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하철을 움직이는 사장 내정자가 청문회장에서 내가 누가 시켜서 했다, 누구하고 상의하고 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나 지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비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사장하고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도시철도 2년 하시고 메트로 사장 공모가 나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주위에서 권유해서 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김태호 사장님의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이나 이런 교통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메트로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듯한 어떤 말은 했을 수 있지만 저는 김태호 사장에게 응모하라, 와서 맡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볍게 처신할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대단히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하세요.

그렇지요. 지금 교통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교통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우리 김태호 사장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는 했을 수 있지만 사장 공모에 응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설마? 그런데 마치 그런 어떤 언질을 받고 공모한 것처럼 비쳐지면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금 여기 응모자를 보면요 교통과 관련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김태호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경영에 있어서는 남다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적임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응모하라고 그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물론 사장님이 답변을 누구에게 언질을 받았거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응모, 듣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사장으로서 임기가 3년이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메트로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직장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 언질이나 그런 어떤 확신 없이 응모했겠느냐는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장 내정자의 답변이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쯤에서 하고요. 그것은 저는 메트로 사장 내정자가 좀 답변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자치부 도시철도공사 재무현황 이런 것을 죽 보면 자산은 줄어들고 자본도 줄어들고 부채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당기순손실은 약간 줄어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도 점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나오지만 적자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요금 올려서 적자를 메꾸는, 손실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금을 가지고 적자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적자를 줄이는데, 예를 들면 경영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새로 선임되는 사장은 어떤 투철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 서울메트로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인상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메트로 사장으로 가신다면 요금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네, 됐습니다, 제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일단 우리 김태호 내정자께서 메트로 사장으로 선임이 되신다면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줄였다는 쪽으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도시철도의 구조도 알고 있고 메트로에 가셔서 메트로의 구조를 안다면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소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교통위원회 활동했던 위원으로서 우리 김태호 후보자님께서 도시철도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그때 이미 행정감사나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증 내지는 여러 가지 경력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에 근무한 경력이 2년 넘었지요?

지금 서울메트로와 도철은 상당히 업무가 유사하고 비슷하지요? 다만 조직만 더 방대할 뿐이지요?

같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후보자보다 실제 철도회사 공기업을 운영했던 분으로서 상당한 어떤 경력은 인정해서 그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도시철도와 메트로 기관사 자살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트로 기관사 사망현황을 보면 메트로의 자살자는 주로 경제적 사유라든지 가정사 뭐 이런 자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살자 내용도 보면 메트로와 도시철도 건수 비교를 하면 도시철도가 더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메트로보다 도시철도공사 자살건수가 많다, 그다음에 자살내용을 비교해 보면 메트로는 경제적 사유라든지 가정사, 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공황장애라든지 신경성 질환, 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살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내의 업무 고충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당하다고 보지요?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자살 관련해서 공사가 시행한 여러 가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주요 재발방지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방관리, 조기발견, 그다음에 치료지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5건의 자살하고는 반대되는 자구책 노력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예방관리, 조기발견, 치료지원 이것은 자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보고 이 예방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구책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지만 더 큰 메트로, 유사한 조직에 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직원 개인사정인 것처럼 전제로 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직원 입장에서 충분히 재발방지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적자 관련해서 많은 개선책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준비를 했었지요?

현재 도철은 사실은 만성적자가 계속 오래 유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만성적자로 인해 우리가 충분한 예산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만성적자를 좀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한 게 뭐냐 하면 지출예산을 조정하고 영유아양육비 등 복지를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지요? 무임 손실비용 보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실적이 거의 없었지요?

없었지요? 그것은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영유아 보육비 복지축소 이것은 지금 국가가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용절감도 좋지만 어떻게 이런 걸 비용절감의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도에 당시 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님께서 광고주 다각화 사업으로 2015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12억 원이었는데 44억 원이 증가한 56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앱이 증가하면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스크린도어 광고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모서리광고도 급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고수익이 44억 정도 증가하게 됐지요?

그러면 그런 게 44억이나 증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은 됐는데 짧게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적자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메트로에서 본사에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희망퇴직자를 받아서 많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자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본사에 복귀를 원하면 복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은성PSD에서 그런 계약조건 때문에 소위 관피아, 메피아 이것을 거절하라고 박원순 시장의 전격적인 발표 이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그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직원들과 소송에 계류 중인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의 입장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복귀하면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서울시와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선량한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메트로 사장에 임명이 되시면 은성PSD나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호 후보자님의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은 어떤지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이전에 우리 서울시가 필요해서 경영혁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희망퇴직자를 받아서 원하면 다시 받아줄게 하고 그렇게 보낸 사람인데 그것을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게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하고 관계없이 법에 미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인사사고로 인해서 메트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메트로나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사장께서는 바로 퇴임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앞으로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사고라고 하면 사실 단순한 인사사고도 아니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얽혀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생기면 반드시 용퇴한다는 말을 대답하셨지요?

메트로를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더니 사실은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일반기업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사업을 접습니다. 그렇지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지하철은 서울시민들의 가장 귀중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고, 또 내부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검증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현황을 보면 3조 568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네, 서울메트로입니다. 당기손실이 매년 낮아진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2015년 누적적자를 보면 6조 8,825억, 맞지요?

어마어마한 적자인데, 사실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돈은 국민의 혈세로 나중에 보전되고 써야 될 그런 사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세밀한 그런 CEO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 서면으로 보고를 했어요. 어떤 경영혁신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수익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운임을 인상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지요?

자, 지적해 봅니다. 우리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시만 운행하는 건 아니지요. 인근에 경기도와 또 인천시가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너무 적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나 내용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운임체계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투자하고 또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연결해서 국민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적인 요금체계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괄원가 구성내역을 보면 사실 인건비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약 한 1조 3,000억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급료가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떤 혁신방향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메트로의 CEO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또 인원에 대한 적정한 적정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또 메트로에도 도입이 될 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나 생각 이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CEO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까 운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90%, 나머지 수익이 1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고나 또는 상가임대 이런 것인데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연구하고 계신가요?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지요?

자, 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사실은 적자에 허덕이고 그 적자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내는 혈세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탈피하시고 혁신적으로 광고수익이나 임대수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우리가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안정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 김태호 사장이 이 자리에 와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영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기간 동안의 경영평가를 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뭐 이것만으로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적자 나면 사실은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 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나태한 근무구조나 또는 방만한 경영을 해버린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 그러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자회사의 운영, 또 메트로의 사고 관련한 그런 개인적인 기록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요 이쯤에서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깨끗이 정의롭게 물러나야 아,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멋지게 좀 딱, 나 이 자리에서 그만 해야겠다 뭐 이런 것 없어요?

이겁니다. 자, 도시철도는 춥고 배고파요. 거기의 수장이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해서 먹여줘야 하는데 쌀은 씻어놓고 남의 집 가서 밥 해 준대요.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수치스러움 없습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100% 얘기가 우리 우형찬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제가 보도자료 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 사업 참여 계획했었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

그러면 이 복선전철 운영 계획에 있어서 검토는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적자가 나는 것 뻔히 알고 있었지요?

아니,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매년 2,000억 이상씩, 2013년도에 2,800억, 2014년도에는 2,600억, 2015년도에는 2,700억 이런 손실들이 나고 있고 그것을 막기에도 급급한데 어떻게 다른 계획을 해서 5년 동안 적자를 또 볼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이 복선전철 계획을 우리 사장님이 추진했던 게 손실을 복구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 진정한 속뜻은 무엇이냐가 저는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 우리 사장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정년을 퇴직하고도 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적자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과 관계하는 인적자원들의 정년연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의 메피아 척결의지가 얼마나 허무하고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 것이고요. 우리 사장님이 그때 부채를 해소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끊어야겠다는 철피아, 메피아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보도자료에, 이거 한번 읽어보셨지요?

아니, 정년연장선상에서 거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을 왜 접었습니까?

다음에 기회 오면 또 그것 추진하시겠습니까?

서울시공무원이 참 답답하셨겠네요?

7월 25일 이후부터 지금 근 한 달 간 ‘김태호 구하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나 박원순 시장이 항상 강조해 왔던 투명한 행정, 소통하는 행정 이런 것들에 커다란 흠결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 퇴직일이 언제예요?

자, 우리 김태호 후보자의 책임하게 제출한 것 맞습니까?

우형찬 위원님이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책자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현재 서울메트로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 본인의 생각이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확신은 언제 섰습니까?

이런 확신을 주신 분이 우리 본부장님입니까?

본부장한테 묻습니다.

후보자님이 내셨을 때, 서류를 내셨잖아요?

어떤 사유로 해서 후보자 적격판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에 해당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으셨느냐고요?

공고가 나가고 그 공고에 상장기업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자격기준이 있고요, 그 자격기준에 맞아서 적합하다라고 통과가 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상장기업 어디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KT에서…….

그러니까 KT에서 부서장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것들이…….

이것들이 인정됐습니다. 인정돼서 했고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KT에 특정하게 업무를 밀어준다든지 일감을 준다든지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KT 쪽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까?

더러 만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T 쪽 사람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KT의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라고 아세요?

나스미디어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 2,000 몇 백만 원대 계약을 하셨지요?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비용은 적지만…….

좋습니다.

차주현 씨라고 아십니까?

뭐하시는 분이지요?

사장님이 일부러 모셔 오신 분이에요?

임재준 씨는 아십니까?

그런데요? 임재준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도시철도공사에 특정한 것들을 맡아서 하신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스마트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몰 사업은 알고 계시지요?

그 소송이 그동안 죽 진행됐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깊이 알지 못해요?

KT에서 이 업무 추진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상관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스마트몰 사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몰 사업은 KT에서 6,600억 정도를 들여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역사에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1,400억 정도의 기본 보장금을 주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런 가운데서 KT와 2015년도 5월 12일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318억을 받으면서 이것을 상호조정에 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맞지요?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KT와 소송이 죽 돼 왔었고요, 그 소송과정에서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 2014년도 2월 24일, 3월 3일, 3월 10일, 5월 15일, 7월 3일, 8월 6일, 8월 8일에 부임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회의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계속해서 변호사들과 자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 우리가 승소할 수 있고 우리가 계약해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합니다. 법무법인을 맡고 있던 여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에서 계약해지를 않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두 번째, KT와 어떻게 끝내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밑 접촉은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계약해지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확실한 물증을 잡아놓고 계약서가 있고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해지를 뭐 하러 하는가.” 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고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죽 내립니다. 8월 6일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회의를 합니다. 거의 다 회의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반박자료입니다. 이 반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2014년 10월 16일 이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스마트몰 사업관련 현안 회의경과,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14년 9월 25일 양 공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양 공사라고 하면 도시철도공사와 KT입니다. 실무담당자 상호간 자주 회의를 통하여 원활한 협의방안 논의 필요. 또 2014년 10월 8일에는 양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취하여부 및 계약이행 협의 등에 대하여 각각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협의 필요. 처음으로 소송을 취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KT와 협조체계 유지. 오비이락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KT 쪽 사람들을 만난 적 없습니까?

2015년에 이창근 상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이석채 사장을 만난 적 있습니까?

남중수 사장은 만난 적 있습니까?

남중수 사장님을 이 건과 관련해서 언제 만나셨어요?

좋습니다. 이 건과 관련 없이 그러면 언제 만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냥 가끔 점심 사려고?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1차에 승소했고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들이 계속해서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기조가 바뀌고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했으면 기본 보장급 1,400억 플러스해서 배상금 등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서 318억을 받고 조정을 끝내준다는 것, 이게 법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에 해당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두 번째, KT와 관련해서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맨 처음에 그 조정문안에 들어가 있지 않던 부정당업자 지정 건 이런 것들도 향후에 하지 않도록 하는 문건들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KT에서 맨 처음에 요구한 안건에 있었습니까, 법원의 조정안건에?

처음에는 없었지요?

없었는데…….

우리가 법무사 자문 받으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법률자문 받으면서 부정당업체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공기업의 입찰과 관련해서 부정당업자로 선정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KT가 이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정상적인 구조로 갔다면 이것은 부정당업자로 확정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확정의 뒷받침은 2016년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KT가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서 담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벌금형을 때렸고, 그 벌금형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만약에 부정당업자로 됐다면 2015년 4월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3,364억의 수익을 올리는 공사들을 수주했는데 이 수주가 실질적으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면 6개월에 따라서 향후 몇 개월 동안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6월 20일 있었던 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구축 92억짜리인데요, 향후에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로 늘어날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사안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최종판결이 대법원에서…….

잠깐만요, 담합 사실과 관련된 것을 사면받았다고요?

이 건과 관련된 담합에 관계된 것들이 관보에 의해서 받았다고요?

이 건과 관련 없는 그 이전의 것이지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를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죽 갖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3일 종료방안에 대해서 KT와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2015년 4월 8일 법원 조정신청을 KT에서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12일 강제조정결정을 합니다. 이 사이에 유감스럽게도 남중수 전 사장님을 몇 번 뵀어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식사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요 2015년도 2월 5일……. PPT 띄워 주세요. 또 2015년도 3월 17일, 우리 사장님 말씀은 그냥 통상적인 만남이었다?

좋습니다. 통상적인 만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업무회의, 산학협력사업 추진 관련 업무회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핵심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관련 업무회의.

좋습니다. 자,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현직에 계셨던 분이 메트로 사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현직에 있었던 분은 더욱더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들과 관련해서 부정당성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T하고도 메트로하고 많은 공사들이 계속 있고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철저하게 짚었던 것,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잡았는데요, 다른 건과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영능력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경영능력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임자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 KT에 계셨고 하림에도 계셨고 차병원에도 계셨는데 KT도 약간 뭐라고 그럴까 예전에 전화국이었지요?

그러면 그것도 약간 공기업이었고 순수 민간기업에는, 하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차병원에는?

거기는 그렇게 짧게 근무하고 그만둔 이유가 어떻게…….

결국은 계속 스카우트 제의에 의해서 옮기게 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차병원에서 그만둘 의사를 가지고 응모를 하셨나요?

그것 순수한 본인 의사였나요?

이번에 사장을 그만두고 이쪽에 응모하실 때 본인이 꼭 사표를 낸 상태지요? 그러면 100% 선임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표 낼 당시에 꼭 100% 여기에 합격한다는 확신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사장님은 시장님과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경영에 대해서 개인적인 미팅을 갖는 기회가 좀 있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지금 철도가 참 많이 광역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쪽으로는 저쪽에 소요산까지 가고 이쪽에 구리, 청평 이렇게 앞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제가 장기비전적인 경영능력에 대해서 하나 묻는데요. 방화역이 사장님 소관이었지요?

방화역 기지창…….

차량기지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좀 단절이 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다리 하나만 연결하면 원당하고 일산, 행주산성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결할 필요성을 전체 윤곽으로 볼 때 좀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요산 쪽이나 구리, 청평 연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는 너무 짧은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없고 빙빙 돌아서 와야 되는데 대한 모순, 거기에 대한 시정 이런 계획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근린공원에 바로 비산먼지 측정기가 있거든요. 거기…….

수치를 보면 가동할 때 102평인데 120 이상 되고요, 그것 가동 안 하면 20 정도 돼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경영효율도 필요하고 그 지역이 거기를 역세권으로 방화역을 한 정거장 연장해서 지하철을 하고요. 기지창 주변은 최고의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지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오버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장기비전이나 좋은 정책은 충분히 도시교통본부장이나 또 시장님 라인에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관리하고 안전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경영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당하고 연결하면 철도수요가 엄청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수지 개선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시면서 부대사업이라든지 상가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대비해서는 수익이 5조 820만 원에서 2015년에는 오천칠백사백이십이백만 원으로 늘었네요.

그런데 당기순손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내가 숫자를 조금 뭐 했는데 574억 2,200만 원이네요, 보니까 숫자가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영에서는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그동안 이렇게 도시철도공사든 메트로든 철피아, 메피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언론에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 어떤 특정인맥의 인사, 어떤 편중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사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편중된 인적구성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듣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통해서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또 위원들, 특히 교통위원회하고의 소통과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서먹한 관계고 이런 관계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소통과 교통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한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누구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요 실제 사용은 누가 할까요?

김태수 사장님, 혹시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이라면……. 자, 중학교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물시간에,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덟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식물이 성장할 때는 어떤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나 하고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이 1800년대 중반에 연구를 해 보니까 식물은 가장 적은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좌우된다…….

최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

최소의 법칙인데 그거 아마 생물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압축 성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성장사회였지요, 지난 2000년대까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숙한 사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왜 그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우리 김태수 사장님은 뭐로 출퇴근하시지요, 일단?

저는 지하철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하철을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지하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승객들은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승용차 자체를 타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당장 관용차부터 없애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지하철 타고 다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마의 이 상처 보이시지요?

이게 왜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2014년도 11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몇 가지 했지요, 사장님 상대로?

11월 한 이십 며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 없습니까?

네, 네. 제가 그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PSD 이 3개의 고장,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 다시 고쳐서 재가동될 때까지의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 메트로 할 것 없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라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올해 그런……. 그때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틀 뒤인가 아마 이수역에서 할머니가 스크린도어하고 열차 문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서 이틀 뒤인가 이수역에서.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 기본. 우리 사회가 막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를 굳이 비교하자면요 저는 앞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주로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제가. 딱 100m만 가도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자동차를 거의 안 타고 다닙니다. 무조건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환승에 문제가 있네, 안내시스템에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가 있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요 다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제가 모든 지하철역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사진 찍어서 딱 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엘리베이터 고장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그때 3년 전 정도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메트로가 28시간이었습니다. 메트로가 28시간이었어요, 평균. 도시철도는 76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그 76시간이었던 도시철도는 2015년도 1년간 어떻게 됐느냐 하면 13시간 이내로 줄었습니다. 도시철도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지표만 보면.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자, 메트로는, 이제 메트로 사장으로 가셨잖아요. 메트로는 그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28시간이었어요. 이게 줄었을 것 같습니까, 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짐작으로.

메트로의 상황이 이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메트로는요 33시간으로 늘었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다……. 제가 며칠 전에 을지로3가역에서 환승을 하려고 했어요. 3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고 그러는데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 봤더니 지하2층으로 가면 잠실도 가고 시청도 가요. 제가 시청으로 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딱 탔더니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잠실 방향으로 가는 거지 시청으로는 환승이 안 됩니다.’ 써놨어요. 그럼 바깥에다 써놔야지, 그걸.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청 쪽으로 가실 분들은 비상게이트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상게이트라는 것이, 저도 한참 생각했다니까요, ‘이 비상게이트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나가서 대합실로 가서 그 비상게이트를 통과해서 다시 나가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B1에다가 딱 이렇게, 내부 엘리베이터 안에다 표시하면 되는 것, 이거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메트로는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철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어요, 제가 하도 그 얘기 많이 해 가지고. 메트로는 제가 조금 얘기하면 하는 척 하다가 치운다는 거예요. 하는 척 하다 안 해. 하는 척 하다 안 한다, 메트로는. 자,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난 3년 동안 용역 발주한 리스트를 받고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메트로가 발주한 용역입니다. ‘서울지하철 개통 40주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또 ‘도시철도 20년’ 해 가지고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사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만든 건가요?

이게 전임 사장 때인지 아니면 그 중간, 하여튼 발주 자체는 그전에 만들어졌어요. 그건 맞아요. 자, 이 하나 단가가 얼마처럼 보입니까? 이거 한 권 만드는 데 얼마쯤 들 것 같아요?

자, 이거 메트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 쓰세요.

자, 이게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건데 1,000권을 만들었습니다. 메트로가 이것을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이 화보를 만들어놓고 누가 봤을까요? 여기 간부님들 이거 보셨어요? 이거 대체로 안 봅니다, 이거. 대체로 안 본다고요, 이거. 이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의원인 저는 이거 받아 가지고 일부러 오늘 청문회 해야 되니까 봤어요. 거의 메트로와 관계없는, 필요 없다는 거야. 안 만들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이거 하나에 2만 5,000원입니다. 한 권에 2만 5,000원, 이것은 4만 6,000원. 아니, 2만 5,000원이면 될 것을 왜 이게 4만 6,000원 해서 2만 1,000원이나 더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될까요? 이게 거의 한 트럭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들고 가 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자, 이것은 사장님 재임시절에 만든 겁니다. 2015년 12월에 나왔지요, ‘승강장 안전문(PSD) 부품교체 및 점검주기 산정 연구용역’. 용역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도시철도 사장으로 재직 시에 만든 거예요.

아, 서울메트로네요,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인데……. 눈이 좋으시네요. 안경 안 끼셨지요?

자, 서울메트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많이 했는데 이 용역 관리 있잖아요, 용역이 나오면 이 결과를 운영이나 경영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을 적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70여 개 정도의 용역을 봤어요.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편의시설 개선 전수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의 조사용역이거든요, 이거. 이것을 보고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2호선 서울시청역 장애인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좀 불량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량하면 뭐가 불량한지 나와 있어야 나중에 개선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은 앞으로 발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 실 경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용역을 해야지 이런 용역은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용역조사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다 부서마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어쩌면 필요도 없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김태호 사장님이 재직 시에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요. 200원씩 매년 인상을 하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2019년에는 흑자를 이룬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작년에 200원 인상을 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또 2019년도에도 이렇게 격년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철도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리비히의 법칙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메트로하고, 지금 메트로만 얘기해도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주머니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같이 탄 아주머니가 있어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들만 안다, 현재의 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자기들만 안다. 그래서 제가 낯이 뜨거웠어요, 솔직히. 제가 좀 더 뭐라고 하려다가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같은 입장인데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제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어서 제가 그 아주머니하고 더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요, 사실은.

김태호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에 있다가 메트로로 옮기는 그 과정이 지금 순탄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날씨도 더운데 박원순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이, 자리도 안 지키고 계시네요. 도시교통본부장님이 약간 더위를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위를 먹지 않고서 이 도시철도공사에 계시던 분을 어떻게 메트로로 가는 것, 그 상황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과정,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통위원회를 포함해서 의원들하고 좀 더 정무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정되고 나서도 김태호 사장 내정자께서 여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하고 좀 만나거나 연락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호 사장 내정자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이미 느껴진다 그러면 김태호 사장 내정자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좀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자세로 만약에 계속 메트로의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할 얘기는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후보님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들을 죽 훑어보면서 참 엘리트코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잘 살아오신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점도 별로 없고 흠결도 별로 없고 하나도 없어요, 범죄경력도 없고 지방세 납세와 관련한 체납사실도 없고. 다만, 석사장교로서 병역혜택을 좀 받은, 제도상 혜택을 받은 거지요. 그것은 좀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자료들을 보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 동안 참 많은 성과를 냈구나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좀 아쉬운 것은 과오도 좀 상세하게 기술해 줬으면 다음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또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오는 없음’ 이렇게 답변서를 냈어요. 그러셨지요?

과오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는 우리 훌륭하신 김태호 사장님께서 성과를 진두지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과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었고요. 천왕역인가요, 사망사건도 거기서 있었지요?

그런 과오도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큰 과오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공사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들 예를 들자면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임기를 다 못 마치고 서울시장 자리가 비어서 서울시장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본인으로서 본다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출을 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그건 본인의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피력하셨지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과 서울시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셨어. 이건 만약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서울메트로를 잘 끌고 오셨던 김태호 사장님을 KTX 한국철도공사 사장님으로 자리를 또 모시고 갔어. 그때도 그렇게 금방 따라가시겠습니까? 임기가 안 끝났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것은 하림에서 차병원으로 넘어가고 차병원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옮길 때마다 그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지금도 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서울메트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기간이 또 짧아요. 본인이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직무에 대한 책임감,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거나 더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자기한테의 양해는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소홀한 것 아니신가 하는 반신반의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김태호 사장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걸어온 자취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신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서울메트로 사장으로서 일할 때 그런 처신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역시 이 청문회 자리에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께서 권유해서 고민해서 서울메트로 사장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김태호 사장님, 박 시장님을 직접 뵈는 사이지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접 보는 사이지요?

아무튼, 박 시장님을 일대일로 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서울시 내에서도.

다 배석을 해서, 하여튼 직접 뵙는 사이지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실 테고요. 일대일로 본부장님도 뵙진 않을 거예요.

여럿이 같이 배석했을 때 뵙고, 업무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권유하신 것은 곧 박 시장님이 권유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김태호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제출하신 거지요?

꼭 그렇지 않다면……. 좋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자리를 본부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권유하고 그 사람이 딱 선정이 되도록 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이 제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은 행위입니다, 제안하는 것 자체도. 고민을 해 봐라 이런 수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요식절차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들마저도 이게 누구의 뜻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적정한 사람이 없다면 김태호가 좋겠다’라는 의미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 김태호다’라는 의미로 오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이게 과연 공정한 인사였던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호 후보자님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말이에요. 경영능력을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당 관계부서장의, 특히 서울메트로나 공사 사장님들을 임명할 때 이런 일종의 개입이지요,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도시교통본부 내에 지하철혁신추진반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게 처음에 왜 만들어진 조직이지요?

4급 과장님, 팀장님들 자리보전해 주려는 역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읽혀요. 좋습니다. 저는 김태호 사장님께서 도시철도 사장님으로 내정됐을 때, KT와 KTF인가요?

KT와 KTF가 통합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통합의 경험을 높이 샀다, 그래서 양 공사, 다시 말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의 통합을 할 때 적임자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양 공사 통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 분 아닙니까? 김태호 사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도 이 지하철혁신추진반을 계속 유지하고 그 한 축에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진두지휘했던 분을 다른 축으로 옮겨서 거기 수장을 맡기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다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어떤, 이를테면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읽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하철 양 공사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통합이 가능한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일을 통합을 위해서 김태호 후보자님을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추가로 질의할 것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또 다시 이 지하철공사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했을 때는 김태호 사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직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미 도서철도공사 사장 직무를 수행했고 또 굴지의 기업인 KT에서 여러 가지 경력과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연들을 보면 인사문제에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태호 내정자가 도시철도공사에서 66%의 재직을 하고 면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다시 메트로 사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경영적인 능력에 평가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혁신방안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좀 더 검증되어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김태호 사장 내정자께서 인사검증위원회에 확정한 자료를 보면 내정의 가장 주원인,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지금 김태호 사장 후보자 결정사유를 보면 그동안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평가,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 IT 분야 신기술, 그다음에 ’15년도에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주요한 결정사유입니다. 김태호 내정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메트로 사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 공기업보다 안전과 또 경영혁신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지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94년도에 도시철도공사가 설치되고 일련의 과정을 죽 보면요 2004년도에 200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행정자치부, 제가 중앙정부의 평가만 한번 죽 나열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행정자치부, 2007년도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2008년도 동일합니다. 2008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철도종합안전심사 전국 1위,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서 2010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2012년도에 철도 수송 분야 재난관리 1위, 2014년도에 창립 이후 최초 안전사고·재해·운행장애 없는 3무 달성, 그다음에 여기에서 열거한 것처럼 중앙행정 공공기관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김태호 내정자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당시의 경영평가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도시철도공사 승무원의 자살사고가 우리 김태호 사장 재직 시절에 2건 있었지요?

몇 년도 몇 월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지요?

2014년도 9월 19일 첫, 취임 이후 승무원 자살사고가 일어납니다.

2016년 4월 9일에 도시철도공사 승무원 사고가 납니다. 승무원 자살사고의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4년도의 첫 시정질문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승무원 자살사고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시민의 안전과 철도노동자들의 개선을 위한 한 사람의 역할로는 부족하구나, 그것이 천만 서울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장의 노력만으로도 부족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경영평가나 다른 어느 평가를 보더라도 안전의 평가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후보자 임명의 주요 이유라고 하면 김태호 사장 내정 시절에 2건의 자살사고가 일어났었고 ’16년도에는 천왕역사에서 인부의 안전사고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 여타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하나의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선정 평가기준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될 뿐이지 도시철도공사에서의 승무원의 자살사고는 곧 시민들의 철도 수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언제 어떻게 승무원이 돌발적인 행동과 또는 그 밀폐된 공간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살한 망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더 국민을 사랑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승객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으로 자기가 운행하는 중간에 그런 불상사를 내지 않으려는 애정과 사랑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우리 시민들이 승하차하는 승무원이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그런 망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밑 모든 산하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승무원들의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너무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살사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의 자리가 있으면 충분한 의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사장으로서 이 문제는 메트로에서도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2인1조 근무를 지키고는 있지만 상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직 시절에 재난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안전의 IT시스템 개선 분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 안에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승무원들의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들은 여러 가지 비용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경영혁신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요?

자, 그 임기의 노력들은 이미 2인 승무제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고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을 계속 중장기과제로 풀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최적근무위원회에서 돈 안 드는 계획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승무원들이나 노동자들의 불만들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 인식에 대해서 사장 내정자가 지혜를 모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적인 평가를 좀 해 보면 당기순손실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2013년, 2015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요. 그런데 2015년도에 운임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조금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료에 제가 지금 보면 내정자께서 이미 검토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2015년도 메트로의 순손실 역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메트로의 인원과 재정규모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크지요?

그런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경영평가를 보면 서울메트로가 2014년도에 1,587억이에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658억입니다. 2015년도에 메트로가 1,427억이에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5년도에 2,710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메트로에 1,000억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더 발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메트로의 수송원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185원이에요. 전년대비 16원 증가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얼마지요?

1,407원이에요.

39원 증가했지요?

전년대비 39원 증가했습니다. 승차인원의 감소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메트로가 2.37% 감소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1% 감소한 건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경영 누적손실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의 해명은 메르스 등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안 했기 때문에 승객의 감소현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년도 6월 27일 운임인상에 수송원가 증가폭이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트로에 비해서 수송원가 대비 당기순손실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과히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2,000만 수송에 대한 경기도 수송인력, 그다음에 인천의 수송인력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봐요. 한 45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운영이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부채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은 맞아요.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익측면에서 좀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도시철도공사 시절에 66% 재임하는 기간에 해결했어야 될 과제 아닙니까? 경영평가 면에서 어느 정부중앙기관에서나 서울시에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김태호 내정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의 시그널이 없습니다.

사장님,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논리싸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비율들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임승차 비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승객의 감소요인들은 지금 사장 내정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감소요인 중에 승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본 위원은 크게 없다고 봐요. 안전하고 쾌적한 수송대책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보다는 빠른 안전교통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적지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들을 IT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쾌적한 것들은 시민들에 대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서울시의 교통대책이지요. 여러 가지 교통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을 때 우리 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의 승객들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전평가의 문제, 경영평가의 문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경력에 보면 사장 내정자께서 KT에서 굉장히 상무보부터 상무까지, 상무가 KT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무가 굉장히 많지요. 저도 KT에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상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무보 시절부터 상무 시절의 근무실적 평가를 보니까 경영지원실 연구위원 상무보로 시작해서 연구위원 상무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임용 간 파견과 또 파견복귀, 파견과 파견복귀하고 면직처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김태호 내정자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KT에서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을 패키지로 묶었던 개발계획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도시철도공사에다가 도시철도 승객서비스의 콘텐츠를 얹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광고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그런 누적적자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되짚어보면 실질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하우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는 연구과제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지만 실행력은 약간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여러 가지 경영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행정자치부에서 본 위원도 경영평가의 여러 위원 활동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요소에서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들에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우선순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평가에 상위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임금체계의 개선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절감대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절감의 문제에서 발생했었던 것들에 대한 혁신개선안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다면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김태호 내정자에 대해서 경영평가 혁신에 대해서 단순히 승객을 늘려서 요금인상에 상쇄하는 어떠한 재정적인 효과를 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퍼텐셜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그것들을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어떻게 경영혁신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와 실행력을 우리 내정자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의 기준을 하는 것이지 승객이 10명인데 20명 늘어서 요금인상에 상쇄하는 어떤 재정충족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적인 판단이지요.

그런 것은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중앙정부기관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조금 다소 내정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직영제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에는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3% 내에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그 범위 내에게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검토하셨지요?

지금 조직문화 개선에 굉장히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 양 공사의 통합에 대한 것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들,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많지만 사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총액인건비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방공기업은 법적으로 적용받고 있지 않지요. 다만,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우리 지방공기업에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는 법적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맞아요? 뒤에 경영지원본부장님 계세요?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적용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교부세라든지 몇 가지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큰 방망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직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을 직영체제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김태호 내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인사권자들이 정말로 김태호 내정자를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메트로라고 하는 것은 40년이 넘은 시설이고 그 조직 자체 내에도 우리 도철과는 다른 조직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매일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면서 정말 이 메트로에 대한 개선,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까 매일 고민스럽고 또한 같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승객현황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무임승차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현상이지요?

우리가 2000년 7월 1일 노인인구가 7%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현재 13%로서 고령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년 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8년 후인 2026년이면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되거든요. 이럼으로써 65세 이상 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공세대라고 하지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것을 남녀로 구분까지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을 지공선사, 여성분들을 지공여사 이렇게 그분들을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 메트로에서는 교통약자인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태호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기준을 70세로까지 높이자는 건의안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가 아주 취약한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정 자립률이 지금은 72.8% 정도, 매우 낮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양 공사에서 정부에 대한, 방금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특단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도철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채무는 없어요, 도철에는. 맞습니까?

네, 채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무와 부채는 회계적인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지금 1조 8,053억 원의 부족재원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네, 메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 매우 걸림돌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외부차입에 의해서 또 갚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메트로 1호선을 대부분 보면 오래된 역사, 40년이 넘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결국 예산의 부족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1호선에 보면 한 7개 역 정도가 지금 마감재 개선해야 되는데, 특히 종로5가·3가역을 가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가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메트로 사장으로서 좀 더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청문 자료 12쪽에 따르면 고객감동 경영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테마역사 조성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게 녹사평역의 공간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메트로에도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를 우리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삼성전자가 소니의 TV 점유율을 앞섰던 것은 TV 위에 문화를 입혀서 광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문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공간이든 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공간에, 특히 우리 4호선 삼각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공간으로서 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러한 문화공간을 만들 때 좀 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민관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거기는 인적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문화공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단 1분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라든가 추운 겨울은 더욱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끝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트로의 공간들이 오래된 노후된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구의역 사고는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고장 나서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은 A/S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고장 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적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이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예산액?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방적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면 건강예방진단 하듯이 모든 구조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예방적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게을리 하게 되면 항상 안전사고, 인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메트로라고 하는 이 좀 낡은, 어찌 보면 오래된 이러한 시설물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경영효율보다는 안전, 사람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물론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경영능력이라든가 정책수행능력은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 공모 마지막 날 신청을 하면서 그 방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하루에 뭐 두 번씩 이어져 갔고 또 매일 이렇게 이어져 갔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서울시장이나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또 본부장, 그러니까 신청을 전후로 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고 본부장만 만났습니까?

다시 묻겠는데 언제 만났지요?

7월 21일 2시에 만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9일 2시에 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8월 9일 2시에 본부장을 면담한 것만 나와 있지 7월 21일 본부장을 만난 것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도시철도공사 감사 지금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요?

감사의 임기가 3년이지요?

만기일이 언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집공고는…….

3개월 후에 했지요?

그렇지요? 왜 이랬지요?

그런데…….

임기만료 예정일인 3월에,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시로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서울시에서 대행을 통보했지요?

3일 남겨놓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셨잖아요?

4월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7항에 따르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직무대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으로 계실 때니까 우리 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걸 다 서울시로 떠넘길 수는 없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도철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요?

알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 ‘공사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예정돼 있지요? 그렇지요?

임기만료가 5월 7일이니까.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두 달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해당사항에 의해서 이사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면 언제 했지요?

6월 17일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것도 만료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사장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정을 왜 만들어놓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느끼는 게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는 직이 어떤 일을 하나요?

많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지요?

이분은 지금 대행체제로 갔는데 한시적인 대행이지요? 그렇지요?

모집공고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대행을 하면서 새로 모집공고를 했으니까 이분은 새로운 감사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이런 한시적인 직책을 맡으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 도철 사장님께서 사직서를 내시고 지금 메트로 사장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또 메트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철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장으로 임명이 될지, 되겠지요. 된다면 도시철도공사에서 2년 동안의 충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메트로에 대한 어떤 사정을 너무도 잘 알 겁니다. 단, 여기서 메트로와 도철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듯이 정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기대해 보고요.

다음 꼭지가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네.

세금은 내고 계세요?

궁금한데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는 왜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지윤 이사장님 것 혹시, 이지윤 이사장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내지 말고 처음에 이걸 냈을 때 이지윤 이사장 때를 참고로 했으면 충분히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지윤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자료는 첫 번째 한 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예요?

그걸 왜 안 보셨을까?

청문회를 절차상에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뭐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서류부분에서 일부 이상 오탈자 부분이 나오는데 서류상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앞으로 메트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에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 오전에도 틀리고 했다라는 부분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지윤 이사장이 제출한 것 한번만 봤어도, 전체위원들이 그 2개 놓고 비교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직원 핑계대지 마시고요. 사장님 내정자 청문회입니다, 직원 청문회가 아니고요. 사장님이 챙기셨어야지요. 사장님이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일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모두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기하고?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랫동안 민간에서 기업생활을 하셨는데요, 혹시 내정자를 두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정자를 아예 딱 저 사람으로 시켜놓자 그러고 공모절차를 했어요?

없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윤준병 본부장께서 1차에는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다, 2차 마지막 날 여기저기 알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 사장님한테 접수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내정자는 우리 김태호 내정자님으로 되신 거고요.

마지막 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전형단계는 형식적인 것이었지요? 아까 윤준병 본부장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내정자를 뽑아놓고 공모를 하는 것?

아니요, 그러지는 않지요. 그냥 뽑지, 특별전형으로 하지, 내정자를 두고 채용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지요, 공모를. 그러면 공모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들러리 아닙니까? 내정자가 돼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 내정자님도 모르셨다 그러겠지만 다른 분들도 모르고 했지만 사실상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봐서 사장님, 이런 것 하실 거예요? 내정자를 정해두고 공모절차 하실 겁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지요?

사장님 답변 잘해 주셨어요. 공모를 해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채용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장님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저희가 시의원을 하다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는 감점을 받아요. 이게 보편상식적인 겁니다. 자기의 임무를 다 적절히 하고 관두고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중간에 관두셨습니다. 만일 안 됐으면 다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내는 순간에 결심을 하셨어야지요.

앞으로도 임기 중에 또 다른 사장 자리나 기술본부장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본부장도 있고 기술본부장도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밖에 나가서 지금 녹취하는 직원도 응모할 수가 있고 저도 응모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가 있어요. 만일 직원으로서 응모를 했을 때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됐을 경우?

없지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자기의 임무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그 임무를 평가받고 그다음에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분이 안 됐을 때에는 조직적으로 그게 원활할까요?

여태껏 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하고 합리적인 것하고…….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것은 또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장님 업무계획서상에 회전문 인사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언론에서는 사장님 인사를 회전문 인사라고 하지요?

유체이탈과 흡사하지요?

회전문 인사잖아요. 회전문 인사의 당사자가 되셨어요, 코드 인사의 당사자가 되셨고.

자, 2017년 내년 6월이면 대통령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만일 출마를 하시면 나가실 거예요. 시장직을 만일 그만두셨을 때 사장님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아니, 그때는 임면권자가 없지 않습니까.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니, 왜냐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 6월 이후에 임면권자가 없을 경우 본인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드 인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앞에서부터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태껏 했던 모든 분들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증거를 별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처음 사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임하실 때도 우리는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의견이 백 번 맞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자, 다음에 이따 다시 또 질의드리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할까요, 제가 또 할까요?

지금 메트로를 메피아 또 철피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랜 공직에 있다가 나가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이곳에 임원으로 가든가 이곳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관행적인 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회사가 3개 있지요?

저는 이것을 직영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퇴임하고 나면 또 다시 이쪽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직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고나 이런 어떤 경영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가 있지요?

2010년도에 했는데 여기에서 매년 우리가 수익성이 발생되지요?

얼마씩이나 됐나요?

매년 우리 서울시 여기 메트로로 들어옵니까?

경영본부장님, 이 사실대로 들어오나요?

메트로의 이익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는 운영, 경영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임기 중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가 있어요.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과 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2개는 서면답변에 보면 우리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직영화 방침을 따르면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태호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책은?

물론 자본금을 50억이나 투자했던 그런 9호선메트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본금 잠식이라든가 이후에 9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일일 운수수입은 부산보다도 혁혁히 적은 수입이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자회사 말고 우리 메트로에 협력회사들이 있지요?

그 협력회사나 또는 하도급으로 받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일일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문제도 사실은 좀 알아야 된다…….

분명히 살펴봐 주시고요 임명이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다른 의미에서 안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을지훈련이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 지하철도 통신집약시설이 있는 역에 적이나 또는 IS 집단 같은 테러단체들이 테러를 목적으로 파괴를 한다고 하면 지하철 전 노선이 아마 운행정지가 되어야 할 형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이런 분야에 우리 김태호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석사장교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물론 석사장교도 6개월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임관과 동시에 바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임관 전에 6개월 교육받은 거지요?

이것 가지고 사실 이렇게 방어능력이라든가 또는 대 군과 경 합동방어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박사과정을 하셨지요?

미국 TEXAS A&M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졸업논문은 어떤 연구를 하셨고 졸업논문 명은 뭡니까?

그게 KT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건가 보지요?

몇 년간 수학을 했지요?

KT 제도상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우리 후보자의 답변대로 1994년도 7월에 휴직하고 1996년도에 복직과 동시에 다시 파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휴직할 때도 보면 전보가 있었어요. 그 당시도 KT에서 혹시 급료가 나왔나요?

물론 인사기록에 보면 1994년도 7월 4일 휴직과 동시에 전보가 되어 있고 1995년도 4월 1일 조직개편해서 총무국 부장으로, 또 1996년 3월 15일 전보가 되어서 다시 총무국 부장으로…….

우리 서울시의 정말 고급인력들이 해외유학을 가면 총무국 소관으로 그냥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보가 여러 번 있었기에 우리가 의문 나는 사항이었고요.

파견 나갈 때는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좀 받나요?

박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그 내용이 우리 메트로와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메트로 같은 경우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노후화돼서 새로 변경해야 되고 또 새로 설치해 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변경하면서 나오는 어떤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후보자께서 단단히 마음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 운영사항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설 노후화 된 것을 하지만 관리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구의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정말 이 분야는 내가 꼭 내 임기 중에 만들어야겠다라는 확신이나 대책 이런 것 갖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사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즉시 사퇴를 한다라는 답변을 오전에 하셨지요?

그리고 운임비와 일반비용의 수익구조가 90 대 10인데…….

10%를 15%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회사에 대한 내용도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우리 임기 중에 혹여 오늘 인사청문회를 잘 마쳐서 임직이 되면 제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CEO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동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국제규격이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 스크린도어가 지금 현재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지요?

본 위원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제규격대로 하면 현재 고장건수가 1만 2,000건…….

이렇게 되는 걸 상당히 10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PSD 관리비용이 현재 고장률대로 이렇게 다 인력을 충족하고 하려면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태호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관련된 학위도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메트로의 고위간부들이나 상당한 분이, 대체적으로 우수인력들이나 일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난 분도 많고, 또 현재까지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업무공백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시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태호 후보자님이 하실 수 있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도철과 메트로 양 공사의 여러 가지 임금체계라든지 복리후생제도, 그다음에 직급 서열이 좀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런 부분을 도시철도공사에 계시다가 메트로로 옮기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통합작업도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죽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고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통합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상 끝난 것 같지만 앞으로도 통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통합에 준하는 경영을 하겠다, 통합에 준하는 경영을 하면 누가 주도해서 할 거냐. 당연히 메트로로 가면 메트로가 큰 회사고 범위가 크니까 그쪽이 메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안전발판 시연회에 가서도 보니까 현수막에 ‘양 공사 안전발판 현장점검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양 공사가 통합이 되는 걸 전제로 미리 홍보하는 건가 이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아니, 그건 압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정성들여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게 무마됐고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게 양 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지,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났다고 해서 반쯤의 승리로, 어떤 결과로 완전히 버릴 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통합에 준하는 업무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에 서로 다른 복리체계, 임금체계, 직급체제가 다른데서 새로운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메트로에 오시게 되면 양 공사 직원들 간에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고조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아마 경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 중간에 답변을 하시니까 중복이 되고 속기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면 그때 차분하게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에 사즉생 각오로 임하는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7월 조직개편에서 안전관리관 제도, 안전시스템처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안전을 강화해서 사고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보면 월곡역 승강장 안전문 개방 사례, 답십리역 선로 침수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됐지요? 일각에서는 김태호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는 도시철도공사보다 사고위험이 더 상존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또 우리 송재형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고발생 시 사직한다고 말씀한 답변 실행하실 거지요?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장에 부임하시고 조직개편을 3회, 업무분장 3회 하셨고, 특히 부임 이후 한 달 만에 조직개편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는데 메트로 사장에 임명되면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했듯이 조직개편을 하시겠습니까?

조직 장악력을 위해서?

2015년도 적자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2,710억 원, 거기에 무임수송손실이 1,260억 원, 환승손실 982억 원,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468억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메트로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도 심하고 또 투자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무임손실 규모도 크고 한데 경영개선, 즉 적자를 적게 한다, 적자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철도공사 광고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메트로에 가서도 좀 신경을 쓰실 생각이십니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방화차량기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분진으로 인한 엔진이라든가 사고라고 할까 고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방법을 교통본부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할 의지를 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게 거기 용역 할 당시에 하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면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또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으로 임명이 된다면 어떻게 메트로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혁신적인 경영방침과, 또 예산확보를 하려면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소통과 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예산통과라든가 정책 실현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사망사고인데 그게 우리 현장입니까. 고객입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이번에 천왕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공사 중 일어나서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사고의 기준은 메트로 직원이나 승객이나 사망사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제가 그저께 저녁에 메일을 받았어요. 이 메일이 아마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진실도 아닐 테고요. “김태호 전 사장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전 KT 시절 인맥을 도와주려고 많이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소문은 많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얼마 전 마무리된 휴먼에러 제로 교육이었습니다. 같은 출신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람은 휴먼에러 전문가도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저 창업도우미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찮게 안 하니 설문지에다 좋게 써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포장하고 타 기관에게도 자랑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에 비해 교육비도 비싸고 교육 시 짐 나르는 것, 파워포인트 교육 시 화면 넘김 등을 도철 직원들이 하는 등 사장을 등에 업고 직원들을 종 부리듯 합니다. 하여튼 도철 내에서 그 강사가 김태호 사장 KT 라인인 것을 모두 공공연히 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길게 나오는데요, 사장님의 뜻과 다르게 직원 일부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절대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휴먼에러 제로 교육 A강사 누구인지 아시지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왜요?

네.

이분의 주요경력을 보니까 중장기전략 및 의사결정, 상상을 현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생에서 구현까지, 마케팅팀장 역량강화,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 중장기 전략 및 의사결정, 마케팅 전략, 리스크 매니지먼트 문제 해결, 창의적인 파워블로그 워크숍, 취업캠프 특강, 이게 휴먼에러 제로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이거 하기…….

그런데 없잖아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분 경력이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블로그에 없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만 혼자…….

사장님, 지금 보시면 아까 차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분한테도 강사료가 나가고 다 사장님이 아시는 KT 사람들이에요. 1,069만 2,050원, 991만 7,000원, 1,428만 원, 그다음에 449만 원, 이분한테만 계속 가네요. 아마 교재비 99만 6,000원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강사에 대한 선정이 객관적이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한 명한테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차 대표부터 이 A모 씨까지 다 KT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KT 쪽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A모 씨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계속 나가요.

필요하다는 것을 사장님 혼자 결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검증받은 게 있습니까, 공모나 절차나? 이분을 경영개선자문위원으로까지 지금 추천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장님, 그 교육을 누가 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검증받고 객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것으로는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장님의 전 직장 출신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생각…….

사장님.

사장님이 이 교육이 좋다고 승무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 성과를 봐 가지고 그러면 월곡역 사고가 납니까?

월곡역 사고가 났습니까, 휴먼에러 제로로 돼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잘하세요.

이분,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님이 좋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사장님이 좋으면 모든 직원들이 다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객관성을 담보 받으셨습니까? 사장님과 KT와 연관된 것 말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된 건 그거예요, 사장님과 KT의 연관성.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이 있는데 잘 써야 된다. 사장님이라면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하셨어야지요.

아니, 지금 의견일 뿐이고 저는 이걸 갖다 다 확인을 했어요. 이분 블로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휴먼에러 제로 쪽하고 크게 상관이 있었던 강의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장님 혼자 지금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공모절차를 거치고 직원들이 평가를 하고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왜 KT 출신이에요?

KT 인재개발원 교수라는데요?

사장님도 전 KT 출신입니다.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시잖아요.

앞으로 메트로에 오셔도 이분을 사장님 마음에 드시니까 계속 쓰셔야겠네요?

이것은 직원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이분 쓸 때는?

최소한 KT라고 하면 사장님이 KT……. 사장님.

그게 현실이에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요”가 아니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주변사람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사장님 혼자 나만 옳고 나만 천상천하유아독존이시란 말씀밖에 안 돼요.

이분 신분증은 누가 발급해 줬어요?

비서실에서 노력해서 줬다는데요?

네.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러면 도철에서는 여태껏 안전시설물들을 그렇게…….

아니,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데 그분이 갖고 다녔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KT 출신이기 때문에…….

사장님.

그게 현실이에요.

사장님은 깨끗하다고 하시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셨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휴먼에러 제로교육, 물론 실수 줄이기니까 사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것은 그것은 사장님의 경영방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부분에 있어서 특정강사가 마치 와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행동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KT로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비서실에서 신분증을 만들어줬다라는 이런 말을 올리는…….

이런 분이 여태껏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 분이 교육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문회장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잖아요. 대행체제로 갔을 때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의역 사고, 대행체제였었지요? 그렇지요?

자, 떠날 때는 떠나지만 대행체제로 갔을 때의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각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임 시에 정말 획기적인 면도 있었고 참신한 어떤 사업계획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게 특화사업이지요, 특화사업. 많은 특화사업들을 우리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업무보고에 특화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들이 얼마큼 추진이 되고 완결된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 내용들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적어도 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때는 어떤 구체화된 그런 사업들을 보고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대상인 경우에는 시장이나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사장님 생각이 추상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의나루역 불꽃 역사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노력조차도 안 했고요. 기본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수립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요.

그렇지요.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을 비롯한 운영사업 등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이 검토단계에서 검토단계가 아니므로 공사와 협의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머릿속에서 혼자 추상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론에 뜨겁게 됐던 불금열차 있지요. 이것 또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역도 없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향후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적어도 의회 업무보고에 그것을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10대 성과가 있어요, 10대 성과. 잘한 거지요. 거기에 역사 내 약국과 의원 개설 추진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었고요, 저하고 뜨겁게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지요?

1월부터 모집공고를 냈고요, 4월 28일 장지역 한 군데에 한의원이 하나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유찰됐습니다. 없어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유찰됐지 않습니까?

봐요. 이게 10대 성과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메트로로 가시면 이걸 계속 추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사장님께서는 우리 사장님의 어떤 추상적인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적게 들어가지만 예산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력이라든가 또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업무보고 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메트로 가셔서도 이런 추상적인 사업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밖으로 내놔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기조, 이런 기조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앉아계신 자리는 수천 명 직원들의 대표로서 그 직을 잘 수행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앉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서울시에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 직영화 방침을 시장이 발표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본부와 메트로, 또 도시철도 공사 김태호 사장님까지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의 발표가 있기 전에 메트로나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느냐, 몇 명의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었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때 사장님이 회의체에 들어간 적은 없다, 실무자끼리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메트로도 그렇고요. 직원들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메피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 공사의 사장 이런 분들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표가 되고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메트로 사장님으로 만약에 재직을 하시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업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전업무직 관련해서 메트로에서 고용을 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사회적으로 메피아라고 해서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피아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144만 원을 받고 겨우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지도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직영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보수 수준도 어느 정도 상향시키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장의 발표였습니다. 그렇지요? 메피아가 아니라 용역사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 이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된 그 13명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인사처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인사처장으로부터 전적자들이나 아니면 메트로 직원의 자녀들이 몇 명 있었고 그중에 일부는 채용이 됐고 그중에 일부는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보고받았습니까?

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채용기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의역 사고 이후에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요 그 진상조사단에서 최근에 일련의 불공정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메트로로 보냈고요 메트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지적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특별채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공채와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채용 형태가 나누어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장님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메트로에서 이 직을 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사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대책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지 분명히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지요. 자, 민간위탁사에서 그동안 직원들을 채용할 때 특별채용과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를 운영했습니까?

이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요 흔히 말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메피아라고 불리신 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에서 시켜서 나갔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만 원 받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회적 지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144만 원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기준, 합리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락되고 탈락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메트로 직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인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9월 1일부터 당장 근무를 하게 되지요?

떨어지신 분들은 그러면, 이미 정원은 162명이라고 다 정해졌고, PSD 같은 경우에, 경정비 122명 이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겁니까?

두 번째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보수규정은 얼마씩 줍니까?

메트로는 얼마입니까?

채용공고할 때도 대충 얼마 정도 받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3,3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2,7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메트로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5호봉 기준으로 3,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민들께?

제가 어떤 지적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가장 아파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할 당사자인 메트로는 준비가 대단히 소홀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사장님이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이번에 구내운전직도 안전업무직으로 전환을 했지요?

구내운전직, 기존에 어떤 분들이 담당하셨던 업무입니까?

최소한 본선 경험자 또는 경력자들이었겠네요?

왜 그랬지요? 신규로 한 사람들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신규자로 66명을 뽑으셨어요. 그렇지요?

이 신규자들이 구내운전을 안전을 담보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준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 사실은 구내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본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을 때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고요. 하지만 구내운전이나 모타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복잡한 사항이고…….

신호체계도 복잡해요.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맡아서 하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작업운영내규에 보면 제31조에 교육기간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규 응시 면허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 실무실습이 6,000㎞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본선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동행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구내에서 하려면…….

구내는 원칙적으로 혼자 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라든지 차량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혼자서 하려면?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업무가 전혀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업무야말로 안전업무직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력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66명 다 뽑았나요?

사고 난 이후에 대책들을 세우고 그 대책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된다고 생각됩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그 대책들, 이런 대책들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유경험자를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를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후보자님, 만약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본부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구조화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규정들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문제는 좀, 우리 사장님이 내정되시기 전에 저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불합리하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 없이 탈락자가 생기고, 그것도 144만 원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메트로의 또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정,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피해를 당하는 것들, 이것들은 반드시 구제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메트로 사장님이 양 공사 통합 무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사고가 터졌어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메트로 사장직에 응모하고 나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났습니다. 사장이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한 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물러나겠다…….

저도 그게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트로 사장이라는 지위, 또 우리 대중교통의 총책임자로서 아까보다는 지금 답변이 보다 합리적이고 대안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민이 하시겠지요.

자, 그리고 제가 맨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혜의 철폐가 시대의 요구였고 우리 사장님이 인사청문회에서 물러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절차의 문제, 내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잠깐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1·2급 승진자 출신을 보면요 특정지역이 좀 많지요?

눈이 안……. 자, 38명이 승진을 하셨는데요 서울 2, 경기 2, 충남 5, 충북 1, 강원 2, 전남 11, 전북 4, 경남 3, 경북 8입니다. 충분히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편중에 따른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치만 보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절한 지역 균형도, 물론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업무 능력이었을 때는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월드컵경기장역 하차 중 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호선 월곡역 사고가 크지요?

사고 나실 뻔한 분 몇 m 앞까지 열차가 들어온 겁니까?

역 구간이 몇 m지요, 모두가?

열차가 40m 밀고 들어왔지요?

이 제보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가족이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그 피해자보다는, 그 있던 사람보다 그게 소문에 소문이 돌면서 가족들한테 제보가 온 겁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지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열쇠를 누가 줬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분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인가요?

말씀을 잘 좀 해 주시지요.

이 책임은 지금 나열 대행님, 그다음에 민만기 감사님, 그다음에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이분들한테 경고를 주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모든 책임은 사장님 아닌가요?

7월 28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김재형 대법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물론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한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일부가 지켜졌다는 게?

구의역 사고에서 처음에 부역장님이 열쇠를 주었지요?

여기서 열쇠 주었지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스크린도어를 여는 사람들이 그 열쇠를 받고 그거 고치는 횟수도 한 달에 3,000번?

똑같이 가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는 보고하셨습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지요. 서울시 행정이 붕괴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만일 사고가 났으면.

이 마음, 이런 안일한 사고가 난 겁니다, 부역장이 열쇠를 주었다는 게, 아직 남아 있는 운행 열차가 있다는 게.

아니, 잠깐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 주었잖아요.

그 행위가 여태껏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짚고 짚고 짚고 하기로 한 게 안 지켜졌잖아요.

아니, 제가 알아보는 것은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전의 절차는 지키지 않았고, 다만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되지 않고 일어날 뻔했던 사고들이 꽤 많았나 보지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게 나오고 결국 더 큰 오해를 사고 더 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PSD 문이 열리면 열차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여태껏 열려 있으면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언제 보고했는지…….

그전에는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고했나요?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태껏은 열리면 열차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사고가 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런 보고한 자료 갖고 오세요.

아니, 어떤 경우로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실 그대로 그것을 다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예외를 얘기하실 거면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태껏 도시철도의 안전 시나 PSD 문이 열리면 열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고장 시 열리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요?

저희가 구의역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강조하고 그러던…….

휴먼에러 제로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은 의미가 없잖아요.

카톡으로 동영상을 여직원에게 전송은 왜 했답니까?

성희롱, 도시철도직원이요.

2005년 7월에…….

네, 2015년 7월이요.

성희롱 교육은 제대로 안 하시나 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요? 메트로에도 이런 성희롱 사건이 있습니까? 사장님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지요?

유체이탈 같아요, “안타깝습니다.”라니. 사장님, CEO라는 건 모든 책임을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즈음 시대적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해 봐야…….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에 성희롱을 어떻게 교육시키셨습니까?

저는 앞에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ㆍ내용상 문제점을 죽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절차상 문제를 드렸고 오후에 내용상 문제점을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