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날씨 속에 지역구를 살피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 19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처음 개최된 우리 운영위원회 연찬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잘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가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전국 어느 시‧도의회보다 한발 앞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김경원입니다.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는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폐회, 도정질문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경안 제안설명 등 여러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추경예산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제10대 후반기 의회도 활기찬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예, 김위한입니다. 처장님.

예.

의회사무처의 고유기능이 뭡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서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고유기능이지요, 이것이요?

예.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이 기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정치행위를 보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정치행위라는 것이 ‘우’로도 갈 수 있고, ‘좌’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치행위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정치행위들이 정확하게 보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선 다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한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30년 이상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못 따라 오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최근에도 직원들의 그냥 단순한 사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약간의 보좌활동에 조금, 의원님 생각에 미흡하신 분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처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처의 고유한 기능인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자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페이퍼가 없는 전자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본청의 집행부들은 아직도 페이퍼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산 자료들입니다. 박스로 한 2박스, 3박스도 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반 회의나 조례안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는데 예산안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책자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은 전산파일이 왜 안 되지요? 그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받아 와야지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활용도나 보시는 데 너무 힘이…

전자시스템을 안 하는 이유 중에는 필터링을 해서 훑어봐 버릴까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실‧과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엑셀파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엑셀파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돌린 것을 그 프로그램 다시 집어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들어갔고, 목적이 뭐고, 사업계획부터 해서 죽 설명된 자료들이 실‧과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서 의원들이 몇 박스나 되는 것을 못 보는데, 전산파일로 회의를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면 의원들이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요. 보통 우리가 엑셀파일을 보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이 거기 실·국에, 실‧과 외에 다른 데도 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엑셀파일이 좋은 점이. 그래서 예산 자체가 잘못 집행되고 있는지, 잘못 편성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그 많은 책을 다 뒤져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은 아니지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이제는… 페이퍼를 없애는 본회의 시스템까지 갔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려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조현일 위원님.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정포럼, 아까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7개 분과 회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

99명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만약에 문화환경분과 김희곤 안동대 교수 외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셔서 그 추천에 따라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것이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이렇게 포럼단을?

예, 전부 추천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정포럼의 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추천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많은 일들을 뒷받침하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위한 위원님, 또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시고 시정요구,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본 위원이 준비한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서가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줄여서… 제안설명 전문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보면, 구성 제안이유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8항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주요 내용은 ‘K-2와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금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30분 이내’라고 한다면 우리 경북권역이 됩니다. 그러면 경북권역 내에서 대구공항과 K-2 공항이 이전됨에 따라 일정 부분의 경제적이라든지, 도민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아까 홍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도 반드시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발전이 되고, 3백만 도민들에게 유익한 공항 이전과 K-2 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예, 김창규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역의회에서 통일 관련 특별위원회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의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염원이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의회가 그런 것을 반드시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통일 관련 특별위원회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검토하지 말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일 10시에는 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 올라가서 좀 시달리는 것을 보셨는지 빨리 끝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