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질의 있습니다.

우선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운영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온 바에 따라”라고 했는데 협의를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나리오 상에 있는, 시나리오 내용만 가지고 진행하십니까? 시나리오라는 것은 회의의 내용이 누락이 되는 걸 방지하거나 순서에 맞춰서 하기 위한 하나의 목차에 불과한데 시나리오를 그냥,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시나리오를 그냥 보고 진행한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결연하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전반기 운영할 때 주민도시위원회나 특히 운영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직 위원장님께서 양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보고 듣고, 훌륭하게 많이 배우셨을텐데, 그렇지만 시나리오 상의 내용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총무위원회가 많은 안건들을 심의․심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상의 부분들을 확인은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나리오 상에 질문과 토론을 왜 같이 종결합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읽거나 하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간사를 뽑는 의사를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10분 정회하기로 했는데, 정회시간을 10분 해놓고 바로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속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더 조언 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조언할 입장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면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제가 의문시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희망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또한 그렇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희망선택을 받아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표현을 한번쯤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사실 우리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는데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의회의 회의가 운영이 되고 규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회의운영하고 규칙 중에서 발언 자유의 원칙이 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원칙과 권한 중의 중요한 게 발언자유의 원칙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간사를 선임하는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데 의논해가지고 한 것처럼 된 이런 어떤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편파적인, 물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원구성을 하는 임시회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나오신 모 의원이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오늘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정회, 그리고 재청, 이의 제기, 이런 상황을 모 의원께서 잘 모르겠다 하는데 위원장님 회의를 중간에 정회하고 재청, 이의제기,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가 지난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의사봉3타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일을 잘하겠다는 표현이 원칙, 규정, 기존의 회의 규칙에 준해서 여러 가지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판단되고 의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아까 전에 따로 하고 의결해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냐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질의토론을 한꺼번에 하면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고 토론을 하실 위원도 계실텐데 그것을 시나리오에, 제가 기다렸는데 빨리 빨리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데, 본회의에서 안건들이 심의를 거치는 동안 그 속에서 본회의에서는 의장님이 나름대로 회의를 주도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안건의 중요성, 의결형태 등 회의규칙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회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 전반기를 하고 난 후에 후반기가 진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선배위원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은 것 중에 “6대의 관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관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초선이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관례가 존재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관례를 많이 생각하기 전에 회의 규정에 준해서 안건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어서 중요한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후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의 오늘 토론의 내용은 안건에 준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