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주민주도의 희망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주요내역으로 본 조례안은 총칙을 포함하여 3개의 장과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 희망마을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군과 주민, 마을만들기 주체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금으로 2천만원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에서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의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금번 제22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세무과 소관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 이유로는 임기제공무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당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건당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을 당초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령 인용조문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각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 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군은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연천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연천군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기존 자료를 통폐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 정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전통시장의 기준과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6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35조까지는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입니다.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군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한 바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녹색건축물 전환사업 등으로 하며 주요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전력저감 전기설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으로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회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규제, 성별 및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보조금 심의는 2016년 8월 12일 원안가결되었으며 2016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