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주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6년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먼저 결정하시고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율 의원입니다. 지난 23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향후 임시회 의장직무대행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규정한 다음 순위자인 남광인 의원님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변명만 듣고 또 234회 임시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결사의 자유였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적극적으로는 단체 결성의 자유, 단체 존속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결사의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결사의 자유와 반대로 소극적 결사의 자유란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하거나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도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으시고 원고작성대필을 운운하시는데 다선의원님으로서 보여줄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사법적ㆍ민법적ㆍ윤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창호 의원님은 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명분으로 후반기 남구의회 원구성 파행을 주도해왔습니다.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향후 임시회부터 이창호 의원님은 의장직무대행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향후 임시회 의장직무대행을 다음 순위자로 변경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난번에도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할 일이 있으면 내일 해야 됩니다. 내가 의장직무대행을 내일 할지 안 할지를 또 예측하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 올린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리에 맞는 의사진행을 해야죠!

예.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파행을 모색하겠다면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주겠어요.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내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응?)

그 안건은 일반적인 안건이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이 선출된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그 안건만을 다루는 것이지 그 외의 건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점기 의장님께서 월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법행위고 그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월권행위로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 내용에 동의하는 직원이나 전문의원들 있으면 발언대에 세워서 확인을 해주세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회의를 인정할 수 없어요.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만 이야기를 하세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을 행위를 한다면 싸움으로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별놈의 XX들, 너무들 하네, XX들, 진짜.) 싸움 신청하는 것밖에 안 돼.

(의장석으로 걸어 나오며) 경호권 발동하세요. 하세요! (ㅇ남광인 의원 의석에서 ― 하라 그래! 하라 그래!)

(의장석 옆에서) 경호권 발동하세요. 부당한 의사진행을 얼마든지 의원들은 막을 권리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해.

김점기 의장이 진행하는 내용에서 맞다고 판단되고 하는 의사국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