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 송도사업본부장 한기용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개발계획총괄과장 남문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일암 용유무의개발과장 장규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재생정책관 정상철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개발계획과장 이종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교육과장 장제우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학교 설립 및 통폐합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과 인천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 관련현황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예송유치원과 용학초등학교, 2017년에 서현유치원, 첨단초등학교, 예송중학교, 청선학교, 2018년에 예송초등학교, 청인학교, 2019년에 능허대중학교 이전 등 2019년까지 모두 9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학교 설립에 관한 주요현황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송도지구는 11개의 공구에 총 47개의 학교용지가 있으며 그중 24개의 학교가 설립되었고 미설립용지는 23개입니다. 2ㆍ4공구, 1ㆍ3공구, 5ㆍ7공구는 27개의 학교용지 중 총 24개의 학교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6ㆍ8공구는 개발이 진행 중으로 학교 설립 현안지역이며 11공구 개발이 완료되면 송도지구 학교 설립은 종료됩니다. 송도 6ㆍ8공구는 2009년에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학교용지의 전액 무상,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지역이며 학교시설 무상공급 범위에 관한 협약체결을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 주택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해양1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6ㆍ8공구의 주택개발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학교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지구 학교 설립에 관한 주요현황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되겠습니다. 청라지구는 6개의 주택단지에 총 20개의 학교용지가 있으며 5단지에 2019년 3월에 가칭 경연초등학교를 개교하면 미설립 학교용지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가좌동의 봉화초등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칭 경연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봉화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청라지구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 요구가 있으나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교육부의 학교 설립 승인정책 강화로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군을 기준으로 학교 설립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고 현재 서구 전체가 동일 학교군, 즉 3학교군으로 돼 있고 3학교군에 2022년까지 여유교실이 예상됨에 따라 청라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소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군 내 일부 지역에 학생이 몰리는 문제는 학급편성 조정과 배정방법 개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구 학교 설립 관련 주요현황입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지구는 9개 블럭에 총 6개의 학교용지가 있으며 고등학교 용지 1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지구에 중ㆍ고등학교 추가설립 요구가 있으나 청라지구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여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기준 강화, 학교군 단위로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판단하는 교육부의 정책과 3학교군 내 여유교실 예상 등으로 가정지구 내 중ㆍ고등학교 학교 설립소요는 없으며 학교군 내 일부 지역에 학생이 몰리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급편성 조정과 배정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지구 내 미설립으로 남아있는 고등학교 용지는 당초 중ㆍ고등학교 2개의 용지였으나 국제학교 용지로 전환된 것이며 정부 정책과 여건 변화, 특성화고등학교 재배치 차원에서 특성화고를 설립하거나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2지구 학교 설립 관련 주요사항입니다. 보고서 22쪽에서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서창2지구는 14개 블럭에 총 5개의 학교용지가 있으며 2019년에 개교 예정인 서창3초를 제외할 경우 학교 미설립용지는 고등학교 용지 1개입니다. 작년 12월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남구 숭의동의 용정초등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칭 서창3초등학교로 설립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정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미설립용지에 대하여는 청라지구와 가정지구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기준 강화, 학교군 단위로 중ㆍ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판단하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1학교군 내 여유교실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설립소요는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계획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총 14개의 학교용지가 있으며 미설립용지는 10개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12년 주택 입주 이후에 추가적인 주택 개발이 없었으나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분양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종하늘도시는 중산동 지역에 입주가 집중되어 2018년 이후 하늘초등학교, 영종중학교는 급당 40명을 초과하고 영종초등학교는 급당 3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부터 2개, 3개 블럭에 분양이 예상되고 있어 초ㆍ중학교 과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 교육부 투자심사에 영종하늘도시7초, 영종하늘도시4중학교 설립을 의뢰하고 교육부에서 이를 승인하면 2020년 개교가 가능할 것이며 그전까지는 인근 학교 분산수용, 학교 개편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신설대체 이전 또는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하고 있어 인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용마루지구 학교용지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보고서 28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용마루지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용지 각 1개씩 있으며 전부 학교 미설립용지입니다. 2015년도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영실태 감사에서 용마루초등학교 신설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보함에 따라 용마루지구 초등학생은 용현초등학교와 용학초등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이후 용마루지구 초등학교 용지를 폐지하여 학생 유발이 없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LH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폐지를 조합원과 주민이 반대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 LH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당산초 과밀대책입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동양지구는 당산초 외에 초등학교 용지 하나 더 있었으나 2003년 이후의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계획세대수 감소, 교육부의 수용지표 상향 등으로 2006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초등학교에 동양지구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완성 36학급에 12학급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산초등학교는 일반교실 기준 총 48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연차적으로 동양지구에 학생 유입이 진행됨에 따라 2011년과 2015년에 각 6개실을 증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산초등학교는 현재 일반교실 42개실이 설치되어 설계 기준으로 6개실이 추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양지구의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당산초는 2017년 이후 급당 30명을 초과하고 2019년은 33명을 초과하며 2019년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당산초를 추가 증축함으로써 과밀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추가 증축을 반대하고 학교 신설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 소요 규모는 교육부 기준으로 7실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24학급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학교 신설을 승인합니다.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당산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이 시급하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학교 신설을 검토할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와 중투위 통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설립에 따른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 학교 분산수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규모 학교의 육성사업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34쪽부터 39쪽입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학생 이동,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 급증 등의 문제를 관리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 학습권 보장,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범위, 육성 권고 기준, 재정 지원 인센티브 기준 등은 보고서 34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능허대중학교, 용정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학교 모두 송도지구 첨단1중학교, 서창2지구 서창3초등학교, 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의 신설의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전재배치와 통폐합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 현황입니다. 보고서 40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추진 중인 학교용지는 구 백석초등학교와 만월초등학교 2개 학교이며 구 백석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동암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전개원하고자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구 만월초등학교 부지는 안전체험관과 학교시설지원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및 통합 필요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 추진과 투자심사 지침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학교 신설대체 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학교 설립에 관한 승인과 교부금의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에 있어 교육부의 정책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근 봉화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 동양지구 사례와 같이 학교 이전과 신설이 인천교육 여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회문제화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재배치 관련 현황입니다. 45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 수용계획 및 국립유치원 시설 확충입니다. 보고서 47쪽과 48쪽입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30개 취학 권역별로 취학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금년 9월에 예송유치원과 용학병설유치원, 2017년에 가정유치원과 첨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18년에 송도4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19년에 송도5유치원과 용마루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기 학생 배치계획 및 학급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수는 2003년도에 시작된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황금돼지띠 등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일시적인 출산율 증가로 향후 2019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2020년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와 통계청 자료를 근거한 것입니다. 2016년과 2022년의 중기 학생배치 전망을 비교해 보면 학급수는 147학급이 증가하고 학생수는 1만 1,697명이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수는 1.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26.5명으로 유지하고 2020년부터는 학령아동 추이와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3년마다 0.5명씩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급편성 및 학생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수는 200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후 몇 차례 소폭 증감을 반복한 후에 2030년 이후로는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과 2021년의 중기 학생 배치전망을 비교해 보면 학급수는 6개 학급이 증가하고 학생수는 1,898명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는 0.7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급당 배치기준을 올해 30명에서 2021년 28명으로 소폭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도, 영종, 청라 등 신도심은 학급당 학생수가 높고 원도심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낮은 등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학급편성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급편성 및 학생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54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수는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과 2022년의 중기 학생 배치전망을 비교해 보면 학급수는 93개 학급이 감소하고 학생수는 2만 5,040명이 감소하여 학급당 학생수는 7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내지역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을 올해 31.3명에서 2022년에 22.6명으로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구지역인 3학교군의 학급당 학생수가 나머지 지역인 1, 2학교군의 학급당 학생수 대비 4명 이상 높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학급편성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학생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들을 장애영역으로 분류하면 정신지체 학생들이 신체장애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많으나 정신지체 영역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신체장애 영역 특수학교 대비 2명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정신지체 영역 특수학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신지체 영역 담당하는 공립 특수학교를 2017년도에 청선학교를 남동구에, 2018년도에는 청인학교를 남구에, 2019년에는 서희학교를 서구에 개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수학교 편중문제가 많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현안사항 보고서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보게 되면 39페이지요. 39페이지 보게 되면 인천 봉화초등학교 중기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다에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 있죠, 국장님?

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월에 오늘이 8월 24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8월도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여기 보게 되면 8월 계획 해 가지고 학부모 설명회.

네.

학부모 설명회 또 행정예고 설문조사 실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학부모 설문조사 샘플링 나와 있죠? 문항별로. 지금 학부모 설명회는 아직, 하셨습니까?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또 행정예고 설문조사 실시도 한다 그랬어요.

네.

설문조사 실시할 때 설문지에 가령 이게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설문조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 자료 좀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

현재 지금 아직 확정 못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설문내용,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이것 학부모,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하기 전에 이것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그래서 제출한 다음에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앞으로 또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검단신도시에 대비해서 계획 중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든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계획 중인 자료가?

기간은 혹시?

아니, 그러니까 신도시를 대비해서, 검단신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물론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 처음에 신도시 기본방향하고 다르게 스마트시티가 거론이 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토목공사는 LH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검단신도시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학교 설립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걸…….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백석초등학교가 계속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유아진흥원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왜 거의 지금 1년 넘게 비어있었나요? 그랬죠. 그래서 왜 그동안 추진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지금 검단신도시지구 내에 특수학교가 초ㆍ중ㆍ고가 들어온다는 제가 정보는 아니고 이렇게 흘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요구자료 항목 외에 제가 신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준비됐는지? 이 안에 교육청의 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구자료에 앞서 신설과 폐지가 예측 가능하다고 해도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천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지 하는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기본 기준을 학교 신축지역이 건설과 맞물려서 강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아마 변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신 게 있으면 그것을 더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입니다. 연일 요청하는 자료에 의해서 교육청의 많은 수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쿼터제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모도에 방문을 했더니 폐교하기로 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뜻에 의해서 다시 재건해서 아주 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말 유효하게 좋은 학교로 발전된 학교, 해광학교인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해송학교인가 그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섬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인천으로 많은 인구가 발전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교육부 기준을 우리 인천시가 참고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에 대해서 교육부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저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의해서 낡은 학교를 좀 더 좋은 학교의 모습으로 아담하게 잘 소 과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그 지역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동 교통편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 문제는 과거에는 사실은 독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에는 학교 신설과 이전, 폐교가 동일 문제로 같이 이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 전체의 인구와 그 다음에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 반대로 신도심에 있는 인구는 증가됨에 따라서 학교 설립 요인은 계속 생기는데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학교 설립과 기존학교 존치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줄어가는데 계속해서 학교수는 늘어가는 조금 경제적인 순환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이후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학생수와 줄어가는 학교를 신도심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인천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할 수 없냐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의 정책을 외면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교당 200억에서 2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전하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1대1 매칭사업이 아니면 신설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학교가 하나 설립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설립된 학교의 역사를 균형 있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덮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갖고 있는 졸업생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부일초등학교라는 곳에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필요목적에 의해서 학교 하나를 통합하고 부평남초등학교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도 과밀학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축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신축한 공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을 하다 보니 공기가 잘 안 통해서 늪지대처럼 모래가 계속해서 부어도 부어도 계속 가라앉는 그런 결과가 돼서 이제 체육관을 지어서 사각형, 마름모 사각형 같은 곳에 학교 운동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늘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학교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학교 운동장을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면서 증축이 필요한 건데 모든 학교에 가보면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또 학생들이 흙을 대하는 공간을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으로 덮어 가지고 사실 외관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그 외관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부상이 생길 수 있고 고무로 인한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만큼 교원의 질을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원에게 여유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을 줘야 된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도 교사들의 업무를 마치고 나서의 평가, 교수평가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하게 함으로써 그 폐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교사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율형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고 우선 생각하고 그 학교가 지어졌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향수를 아이들에게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청과 교육부의 상충관계입니다. 이 상충관계는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신설로 학교를 증축하고 또 한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그 폐교한 곳을 오히려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폐지했으면 요즘에는 평생교육학습의 시대인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제발 이것 좀 운영해 달라. 이것이 우리의 문화공간이다라고 봉화초등학교에 갔을 때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지역에 유휴공간을 좀 남겨두고 아이들에게 시간되면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의 향수도 보여주고 또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산을 학교라는 것만 바뀐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화학교로 더 증가를 할 수 있게 해서 문화창달의 도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공무원한테 억압하듯이 교육부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신도시에 학교를 지어도 그 신도시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아파트 공간이 커서 아이들이 교통거리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있는 집 애들은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고 그냥 걷는 애들은 걷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어른들이 걸어보고 교통거리를 측정해야지 그냥 학교만 지어놓고 크다고 해서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향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 장학관 플러스 모든 교육에 대한 열정들을 가진 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향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치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석남동ㆍ가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사항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보시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경우에 학생을 유발과다로 선정해서 분산수용 가능성을 축소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라는 주의ㆍ통보로 해서 감사원 결과 통보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감사기간이 2015년부터, 2015년 7월 한 2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셨죠?

네.

왜 주의를 받았습니까, 감사원한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초 검토한 대로 30학급 신설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유발학생수는 561명을 반영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학교에 여유교실이 22개나, 2㎞ 안에 있는 여유교실이 22개나 있다는 얘기죠, 여유교실이. 그래서 분산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렇게 감사원이 정밀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산배치와 같은 신설 수요 검토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 감사 주의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가 12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역의 개발심의라든가 또한 우리 시청의 도시계획국장님 여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토지수용 계획도 우리 인천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를 켜고 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이다 해 가지고 멀쩡히 정말 향학에 들떠 있는 학생들한테 심한 정서적인 피해를 주고 또 인근 학부모들도 상당히 유일한 학교가 폐교된다는 말에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그러한 압박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결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규모에 분산배치가 가능 확인되는 등의 이러한 것을 수행했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이런 주의ㆍ통보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위원님하고 약간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용마루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의견을 준 것하고 봉화초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

아니,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다른 답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용마루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마루지구가 약 4,5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학생수요가 저희가 산정할 때는 500명 미만 정도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이 24학급 해서 816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산배치라는 것은 인근에 금년 9월 1일에 개교되는 용학초등학교 그리고 용일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을 충분히 분산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마루지역에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그거 아닙니까. 분산수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축소라는 표현보다는 거리상으로 1.5㎞ 정도를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통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교육부의 전국적인 지침이겠죠,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속담에 윗돌목을 빼서 아랫돌을 메운다는 그런 방식의 것을 하지 마시고 사실 서구지역의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폭염에도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온갖 정말 노력을 또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힘겨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도 전임 행정국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것을 반성하시고 학교 지킴에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는데. 인천시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994만 860명이 인구가 있고 2030계획으로는 350만명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에 이런 현황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학교를 계속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학교 증설에 관해서는 조금 달리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천시에서 택지개발사업에 예를 들어서 송도, 청라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된 부분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학교재배치 문제라든가 신ㆍ증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해 가는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데 지금 원인제공자가 물론 인구증가에 따른 것은 인천시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지금 학교문제를 따져봤을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송도가 53.3㎞에 1,612만평이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자료의 경우에는 1,450만평이라고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차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황기영 차장입니다. 면적에 편차가 있다는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저희 송도ㆍ영종ㆍ청라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획일성 있게 앞으로 면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토피아 같은 경우라든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당초의 계획은 2006년도에 몇 세대로 계획하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센토피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몇 세대?

26만 4,000이니까 한 13만, 세대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만 3,000세대 정도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여섯 번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고 애초에는 9만 3,000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8,000세대 정도 늘어나면 인구가 몇 만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교육청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토지매각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경제청이 바꿔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 와서 인구에 따른, 8,000명이 늘어나면 거기에는 초등학교 인구가 있을 거고 중학교 인구가 있을 거고 고등학교 인구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인원 조정할 때도 문제가 발생이 돼 버리니까 앞으로는 교육청과 아주 각별하고 긴밀하게 그런 인구정책이나 학생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잘 거치셔야 좀 오류가 덜 범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정창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어민보상용지에 보면 두산위브라고 하는 2,000세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 여쭤봐도 건축심의가 들어온 게 없고 교육청에 여쭤봐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분양은 지금 70%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잘되면 다행이에요. 분산배치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못되면 수천명이 또 사기, 3,000만원이라든가 기본 조합의 자격을 소지하려면 그 정도를 내야 된대요. 그러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경제청에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자세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또 주변의 학생수가 송도에는 아시다시피 40명씩입니다, 학급반이.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심도 있게 주민들 피해도 안 일어나야 되지만 적정 학생수를 맞추는데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교 이전배치 신ㆍ증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나 이제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주상복합에는 일부가 또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협의는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돼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가 학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산식이 있기 때문에 추산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요즘 많이 들어서는 어떤 빌라 이런 부분이 들어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단위의 아파트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생수가 가중치 내지는 추정치겠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상가 겸 주택이 들어선 곳에서 발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는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왕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 충족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테두리를 봤을 때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데 또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인구가 집중화되고 그 인구에 따라서 또 학교가 필요하니까 신설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또 학교를 신설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인천은 또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그런 어떤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충족하되 우리 인천만의 어떤 특수성을 좀 더 더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겠고요. 우리 검단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전중학교가 학급당 수가 상당히 과밀되어 있죠?

네.

지금 폭주상태입니다, 거의. 그런데도 지금 학교 교실을 증설해야 되고 하는데도 엄두를 못 내고 하물며 마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저쪽 서구청 앞에 있는 운동장까지 빌려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서도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물며 반대로 백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별로 점점 줄죠. 그 이유가 백석초등학교가 검단지역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이격돼 있고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백석중학교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체육관도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시설투자도 잘해 놨는데 인구가 계속 줄면 또 백석중학교도 그러면 폐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석중학교를 거리감이 있고 이격이 있음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통의 불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호하지를 않아요. 회피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고 또 그쪽으로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편하니까 다시 청라나 다른 데로 전학 갔다가 다시 검단 다른 학교로 가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런 현상이 대거 일어났었죠. 그런 현상들을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백석중학교가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뭔가를 좀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백석중학교를 나오면 특목고 학교나 이런 데를 다른 중학교 나온 데보다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교육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더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거리감이 있거나 조금 멀다 하더라도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요. 회피하는 학교가 아니라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학교가 살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을 좀 한번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할 때 백석초등학교 자리에, 벌써 3년이 됐네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온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백석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나서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왜 빨리 활용도를 못 찾는 건지 또 유아교육진흥원이 온다고 그랬으면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 예산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먼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된 상황이고요. 지연사유로는 백석초등학교 그 지역이 제가 좀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교용지가 아닌 일반 행정기관이 들어설 때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별도로 또 이렇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원도심과 신도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학생수가 증가될 수 있는 어떤 특별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로 본다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역차별 문제가 나올,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더 깊이 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을지훈련 기간에도 이렇게 우리 시 공무원과 그리고 교육 관계자 분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교육부의 통ㆍ폐합에 대한 어떤 지침 강화가 언제쯤부터 시작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2014년이고요. 그게 2014년 이후에 2015년도 작년도에 더 지침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강화되었습니다.

제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41페이지에 대한 어떤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 이게 맞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학교정책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나왔던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어떤 형태가 상당히 지금 학교에 대한 원도심과의 어떤 신도심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침 권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거졌던 내용이 원도심과 우리 신도시 그리고 또 국제도시와의 어떤 도심의 격차 부분인데요. 제일 대두됐던 부분이 지금 우리 서구에 봉화초등학교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학교에 대한 부분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봉화초등학교가 원도심인데 여기가 상업지구로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별도의 계획안 있습니까?

현재는 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또한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시민들의 어떤 삶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주민들이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이 그쪽 현안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여건입니다, 그쪽이. 그리고 고속도로로 인해서 동서나 남북 방향으로 개발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2004년도에 봉화초등학교가 개교돼서 지금 12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약 한 36학급으로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학부모나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2030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업지구 그리고 또 주거형태 삶의 질을 막연하게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이런 현상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굳이 거기만을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후된 곳이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자꾸 파급이 되어서 물결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를 신경 안 써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서구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지금 국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남구 또한 남동구도 물론 뭐 계속 신도시가 유입이 되고 또한 개발지역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격차들이 또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이전배치를 갖다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부의 지침 강화를 통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봉화초등학교가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그쪽을 좀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될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글쎄요. 지금 단순하게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바꿔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활기를 띠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고속도로 일반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혹시나 그쪽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우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일단 다른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그쪽이 현재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뭐 그게 크게 그렇게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과 시교육청의 학교 이전배치에 대한 부분 쪽에 어떤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사전에 뭐 물론 오래전부터 그런 건 있어 왔죠. 교육청에서 이전재배치 문제가 거론이 되면 저희 도시계획국하고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감은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폐지가 됐을 경우에 석남서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25학급, 물론 여기는 원래 54학급으로 돼 있었습니까, 행정국장님 석남서초등학교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7학급입니다.

47학급. 현재는 지금 몇 학급입니까?

현재요?

네, 본 위원은 지금 석남서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상당히 줄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몇 학급입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5학급입니다.

47학급에서 25학급 지금 상당히 학생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불과 봉화초등학교하고 석남서초등학교가 약 한 1.5㎞ 직선거리로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정도 직선거리로 될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한 1.7㎞ 우리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리수가 저도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이동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상당히 지금 원도심의 또 우리 신도시의 학교 증설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런 강구책을 가지고 우리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또한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 이런 형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거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17개 도에 있는 의장단과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에 아마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신도시에 대한 저도 본 위원은 청라ㆍ검암ㆍ경서가 지역구인데 지금 5개 학교의 초ㆍ중ㆍ고 부지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원초등학교, 청라국제도시 5단지에 있는 해원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4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의시설의 학급을 일반학교로 개조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원도시와 신도시의 격차가 지금 있는 부분이 원도시에 있는 학교를 폐교를 하고 학교수가 필요한 학교는 신설을 지금 돌려 막기 위한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있다 보니 이런 형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청라에도 5개 학교의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 지금 확정을 지었어요. 왜, 향후 한 5, 6년 후에는 아이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결과로 나와서 있는데 현재가 시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도시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필요성 물론 뭐 송도나 영종 아까도 우리 김진규 시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검단지구나 청라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학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될 학교를 되도록이면 우리는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원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어떤 학부모의 원성을 좀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서 학교 필요성을 최대한 당겨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 당국과 우리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물론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계기로 해서 이러한 제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약간 우유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봉화초등학교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곳이 많이 다른 데로 이전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다 커 가지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큰 학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학생들이 적은 지역이지 그곳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업지역 사람들이 너무 공장을 갖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없어져야 할 곳이라면 공업단지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 지역의 평균면적으로 봐서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공장이 있었던 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 겁니다. 인구 집중 도시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적은 거예요.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고 그곳에는 오랫동안 터 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공업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곳을 공원지역화해서 녹지로 하고 공업단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토지의 값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는 도시계획국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거기서는 빠져 나가야 되는 지역이 됐어요, 인구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환경적 폐해를 주지 않는 시설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공업단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 다음에 준주거지 이렇게 해서 바꿔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님의 권한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업지역이 그쪽에서 이사를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학교의 모습도 살고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 되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계획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에 공업단지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말씀드렸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 도시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쪽이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마땅치 않게 되고 뭐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을 직접 나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도 들어가 보셨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왜 학교 교장은 안 늘어납니까? 이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텃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학교가 많아야 되고 작은 학교가 많아야 되고 있는 학교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모든 공유할 수 있는 공적 환경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교수를 많이 늘려도 상관없어요. 외국처럼 8학년, 9학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학교, 중학교가 멀면 거기서 중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는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했던 것을 교육적인 문제를 반박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공장들 그리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서 공장을 바라보면서 학습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애환을 생각한다면 우선 그것부터 공업단지를 해제해서 공업단지지역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란 것은?

글쎄요.

제가 2050프로젝트에 참여돼 있는 경험으로 봐서 그냥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그 땅을 그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단이 많습니까, 인천에는.

물론 그렇긴 한데요. 사실 공업지역을 또 그렇게 대규모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 또한 그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공업단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장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기적으로 본 거죠. 거기서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 지역은.

그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신데 주거지, 상업지 맞죠. 공장은 거기서 있어야 될 어울리지 않는 현 환경이 됐고 예전에는 서구가 굉장히 거리도 인천 북구라고 했을 때는 좀 먼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교통은 가깝고 그래도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일부만 공업단지로 했는데 그 공업단지가, 공업단지가 아니라 공장을 할 수 있는 상업 관련된 공업지역은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자주 직위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다음에 문서화해서 그곳의 공장을 덜어내고 맑은 환경을 지켜줌으로써 그 공장이 있어서 이사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이사를 많이, 그렇다고 공실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돼서 학생수가 줄어든 거지 사람이 이사 가서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을 교육청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인천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너무 부족해요. 교감만 하다가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명예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을 하루라도 할 수 있으려면 학교가 많아야 돼요. 그거하고도 저항을 해야 돼요, 교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있는 학교를 폐지할 게 아니라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냥 교장선생님 한 사람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두시고 거기 공업단지 없애버리고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빨리 이전계획을 해 갖고요. 이전할 거란 것만 알아도 그 동네에 이사 올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에 박차를 좀 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릴 겸 학교는 학교대로 교장선생님 머릿수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교감선생님 많이 학교에 교장선생님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포기합니까. 학교 교사들의 권익이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월급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지 않는 것 오히려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준 수를 왜 교육부가 참견하느냐고요. 그거 2년 전에 있었던 거 무효로 하고 우리 학교가 작아도 또 학생수가 적어도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발표만 해도 거기 서구에 봉화초등학교는 가득 찰 것이고 또 비싸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사를 와서 아기도 많이 낳아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업단지를 빨리 이전하는 방향 그리고 가능하면 상업도시 상업부지나 주거지로 전환하는 것을 앞당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래도시에 대한 것도 비전을 알려줌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그 지역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없애고 교육기구는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천의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좀 서둘러주시고 또 행정국장님은 학교 지켜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여유교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학생수가 모자라서 교실이 남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학생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개교 때보다 현재 줄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는 교실을 타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타 용도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양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교실, 특별교실도 많고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그리고 또 학생들 자체의 동아리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학교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게 1,253개 교실, 미활용이 64개, 중학교 활용이 25개 교실, 미활용이 29개, 고등학교가 200개 교실이고 미활용이 4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로 보면 활용하는 교실이 1,658개고 미활용이 134개 맞죠?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학교는? 지금 미활용 교실이 남아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교는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군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서지방에, 대부분이 도서지방에 지금.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옹진군, 강화지청하고 남부지청만 이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도서, 우리 도시지역에는 폐교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군 단위인 옹진군하고 강화.

강화.

두 군데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이미 매각된 학교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 우선 지자체에서 이것을 매입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다 우선권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입찰금액의 우선순위로 합니까?

지금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교에 있다가 농어촌지역에 분교로 바뀌잖아요?

네.

전체학생이 두 명, 세 명 있는 데 있잖아요, 분교라고 하더라도?

네.

그 학생들이 다 어디 인천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면 그때 학생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운영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은 매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우선으로 합니까?

네.

아니, 저기 학생이 또 나이가 모자라서 초등학교 못 들어가지만 나이가 돼 갖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로 폐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향후에 학생수 유발요인이 있는지 당연히 그것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바로…….

지금 확인해 보니 저희 미래형 연구용역은 작년도에 수행해서 끝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은 아마 금년도의 사항인 듯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인천시의 2030 계획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60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실의 실무관 차춘동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잠깐 가셔 가지고 제가…….

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하면서 매입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50%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요. 올해 얼마 필요한 것을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한 다음에 계약금이나 중도금할 때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 금액을 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윤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학교신설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 인천시에 학교에 관련된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학교용지에 관련된 일반회계 부담금이 적정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또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없는지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 외로 일반화된 그런 관행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물타기를 잘하게 그렇게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지 또 하나는 적정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의 전입 현황을 통해서 그 현황에 맞는 우리 인천에 건전성이 보장되는 교육제도가 보장이 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8개 결함이 나왔고 또 학교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데도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데도 위원들에게 각자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그리고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피력함으로써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합리적인 관행을 공무원, 교육공무원 합해서 조장하는 경향 이런 것도 세 가지나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경제청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경제청 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이전하는 학교가 지금 많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청 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도시에 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된 지금 현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발언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영 차장입니다. 오전에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듯이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어떤 진행상황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 하에 예정된 학교부지에 학교를 신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획된 부분들에 세대수를 초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원 계획에 맞게 취지에 맞게 학교용지를 확보해 나가고 학교신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학교 관련된 쿼터제가 맞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말씀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쿼터제 말씀?

네.

쿼터제라는 말씀은 1대1 매칭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에 간단히 답변을 드린 바대로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원도심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심으로의 학생수가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도심에서는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원도심에서 이동함에 따라 학생수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이 1대1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있는 학교를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라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도심으로 이전하여 신설하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왜냐면요. 인천에 있는 학교가 도시 황폐화하게 된 원인이 인천에는 송도신도시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또 경제청에서는 인천에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작은 비율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는 것에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가져가냐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 대비한다면 인천의 4분의1에 불가한 경제 신도시가 사실 구도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를 또 부족한 학생수를 핑계 삼아서 하나를 빼서 저쪽으로 박는 그런 굉장히 옳지 않은 짓을 우리는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글로벌캠퍼스에 있는 학교도 현재 인천에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이 5분의1도 되고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캠퍼스도 거의 다 공실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인천경제도시가 필요하냐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 구도심 학생들이 경제 신도시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학교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라든지 인천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교를 나눔으로써 크게는 둘로 평행해 보이지만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부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가 지금 여섯 배가 발전됐고 학생수가 네 배가 늘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갈 수는 없고 전문대학을 가려 하니 인천에 전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학교를 떠나서 가능하면 폴리텍대학교로 낮춰서 지원하거나 이런 불행을 우리가 젊은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런 교육제도의 쿼터제를 그냥 두고 경제청하고 맞물려서 이쪽으로 받아가고 저쪽으로 받아가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께서는 인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인가 하면 인천경제신도시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 경제신도시에 들어오기로 했었던 많은 외국인 다국적기업이 현재 현존의 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 지으면 손해가 나니까 그 용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도를 바꿔 가지고 주거환경 지역으로 바꿔서 분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맞는 교육제도가 없으니까 경제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은 구도심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그것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제청과 함께 교육청이 해야 하는데 글로벌대학교 캠퍼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초등학교조차도 보장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학교를 보장해 주는 그런 수용이,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 10대 대학 뭐 8대 대학 이렇게 해서 들여 놨지만 그곳에 수용할 수 있는,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캠퍼스라고 하지만 각 대학별로 외국어 가르치지 않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경제청에 있는, 후원을 받지 않고는 인천에 해소될 수 없는 현재 신도시 교육제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경제청과 행정국장과 만남을 통해서 자유경제구역 안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터를 공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어렵고 또 학교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은 바람에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는데 10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을 기다리는데 줄을 서서 2차, 3차로 나눠 먹는 현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신도시의 개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에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배달해 주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우리 급식제도를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급식당을 만들어서 제도개혁을 하거나 그리고 공원인데 공원용지로 쓰지 않고 있는 너무 많은 벌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급한 대로 녹지화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유 운동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청 차장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인천교육을 함께 걱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경제청도 더 이상의 불균형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없고 인천시민한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청에 있는 유휴부지를 또 공원화되어 있는 곳을 학교 학생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제도의 완화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신도시에다가 계획했으면 도시에 맞는 학교 쿼터를 준비를 해야지 구도심에 있는 것 갖다가 신도심에다가 심어놓고 구도심은 황폐화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불균형이 아니라 노예제도에 맞는 구도심과의 불균형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경제청 차장님의 몫이 경제청 청장님의 몫보다 크고 또 교육감님의 역할보다 교육국장님의, 행정국장님의 역할이 큰 만큼 오늘 의견이 되어 있는 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을 용지부담을 한 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 또 교육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잘 정의를, 평균적 정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우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쪽에 인천대글로벌캠퍼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저희가 인천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장하는, 흔히 보통교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설립이라든가 송도신도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채드윅학교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국제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가서 보시면 얼마만큼 여유로운 공간에서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는지 그것은 가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보셔야죠.

네.

외국에서 우리가 돈 내고 외국은 못 갈망정 초등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채드윅도 안 가보면 결국 우리 학교는 항상 한국식으로 과밀학급을 당연한 걸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유 있는 곳에서 또 시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지적 여유와 감성의 여유 이런 걸 다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가서 리포트를 또 받기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우리 학교 제도에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채드윅국제학교도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제가 정확한 법률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학생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이런 유형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수목적에서 설립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국제학교하고 국내학교하고 차이를 두시는데 교육에는 경계가 없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듯이 교육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수목적법인을 위해서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오픈하고 또 적자가 나더라도 학교 선생들에 주는 월급 같은 것도 인천에서 굉장히 많이 경제청에서 과감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왜 경제청에다가 우리 한국생을 가르치는 학교에 과감한 요청을 안 합니까. 경제청 따로 있고 한국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은 채드윅학교라 그러니까 제가 특정학교 명칭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특수목적학교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학교가 저희 인천에 유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학교하고 저희 인천교육감이 설립하는 학교에 비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저희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시설도 국제 수준 또는 선진국 수준의 최상위에 대한 시설이 돼 있다고 한다라면 그것은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국제학교가 특별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우리 한국이 제일이죠. 어머니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교육력만큼은 세계에서 제일인데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도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계를 교육의 법령의 범위에서 허가를 하고 과밀학급에 1인당 앉을 수 있는 면적을 쪼개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시대에 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작은 소도시 떠이닌시라는 곳에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떠이닌시라는 곳은 공산당 체제의 공산주의였지만 공산주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제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면 유치원까지 4개 국어를 다 가르치면서 무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해 주냐면 경제청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경제청이 있는데 경제청에서 지금 현재 분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경제청에서 수없이 많은 학교를 7,300개의 조그만 학교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인천에는 경제청에다가 요청할 것도 없고 경제청 따로 학교 따로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캠퍼스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의 애초의 모태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인천에 있는 흙으로 메꿨고 인천에 있는 갯벌을 메꿔 가지고 신도시를 했는데 과연 그 도시가 얼마만큼이나 멋있는 도시냐.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늪지대에다 만든 도시인데 거기도 경제청의 의지가 같이 국민의 단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있는 교육을 만들면서 우리가 통합 관련된 신설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도 학교에 얼마만한 계획이 사전에 미흡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학교를 폐쇄하고 그 학교를 옮겨 가지고 송도신도시에다가 쿼터제에 맞추지 말고 거기는 새로운 도시니까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국제학교에 맞는 그런 시설로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있는 학교면 국제학교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 아이들은 똑같이 배울 수 있고 사람은 똑같은데 국적 다르다 그래서 과밀학급에다 몰아넣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신도시에 있는 학교는 경제신도시답게 또 글로벌캠퍼스답게 그걸 봤으면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에 송도라도 균형에 맞게 거기만큼이라도 외형적으로 멋있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건축비를 많이 두고. 그런데 설계도 맨날 똑같은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정말 수준 이하의 건축물 가지고서 설계 쓰고 쓰고 또 쓰고 그것 비슷한 것 하고서 그것 내장만 바꿔서 또 쓰고 효과 없이 쓰고. 왜 인천에는 그런 건설업자들조차도 지정된 사람만 쓰느냐고요. 이걸 작품으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다가도 인터넷만 넣으면 설계를 해서 갖다 줄 건데 그런 것부터 변화하십시오, 교육국은. 학교 신설뿐 아니라 송도신도시에 만드는 학교를 만들려면 희생을 해서 큰 도시로 옮길 것 같으면 그 도시에 맞는, 걸맞는 작품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공원 하나 없으면 어때요. 해 놓고 허가받아놓고 공원 만들지도 않고 있는데 그걸 바꾸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유휴공간 넓은 학교 캠퍼스를 지어서 초등학교들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정국장이 손이 닳도록 쫓아가서 경제청에다 차장님 여기 와 계신데 경제청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인천교육에도 사정이 있지마는 경제청에다가 부탁해서 외국학교 비어있는 공간에도 우리 학교 고등학생들 체험하게도 좀 하고 그런 열정이 없습니까. 저는 진행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글로벌캠퍼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 인천은 숨 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대 주립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고 뉴욕으로 대학교를 갈 건지 선택의 문을 열어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애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맨날 폴리텍대학에다가 집어넣고 전문대학교도 하나 없애놓고. 인천에 전문대학교 다시 만드세요. 쿼터제 하지 말고.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을 바꾸든지 교육감의 의식을 바꾸든지 이렇게 변화가 돼야지 인천시민이 300만 시대인데 학교가 맨날 그냥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옳지 않습니다. 교사들에게 자유권을 주세요. 그래서 학교도 멋있고 10명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한 교실에. 왜 학교를 줄여요, 과밀학급을 하면서. 선생님도 쉬게 하세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졸업하고도 갈 수 없는 교사로 나갈 수 없는 너무 시험의 문턱이 높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인천에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있는 것, 안 쓰고 있는 상가들 학교로 전환해서 됩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시청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행정국에서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교육부가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교육의 사명을 다합니까. 부조리한 일이나 하지. 그러니까 행정국에 교사들만이라도 살아서 인천을 지켜주고 인천에 있는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관련된 업무 중에서 오늘부터라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손목을 붙잡고 학교도 가보시고 교장선생님들 다 같이 가서 어떻게 공부 가르치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한국 거랑 비교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주십시오.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답이 옵니다. 그런 걸 해야지 요즘에 지금 4개국, 5개국을 제가 조사하고 탐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교육공무원들이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제대로 하나 좀 멋있는 걸 하나 해 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송도신도시 내에 외국계열의 아주 우수한 학교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정도의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학교 설립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이라는 구분인데 신도심에 그러한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학교 자체가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저희 고민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환경을 구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건 차후에 논의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라지역 그리고 송도 일부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더뎌지는 관계로 2020년 이후에 급당 기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학교 신설은 과밀학급 해소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신도심에서 학교를 유치하는 자체가 더 긴급한 사항이지 교육환경 개선까지는 조금 추후에 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조금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신도심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신도심을 구성을 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늘어날 때 우리가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부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해 왔습니다.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가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아주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쿼터제에 대한 걸 오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질문이 쿼터제인데 박문학교라든지 좀 재단적으로 능력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게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인하대학교도 지금 경제신도시에 있죠, 부지가 있죠.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왜 안 짓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걸 재촉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학교 부지를 어느 때까지 지을 거냐, 너희들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짓는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국장님 인천대학교하고 관련된 인하대학교가 대학교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대학교는 저희가 일체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하대학교 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박문초등학교 그쪽은 사립학교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법인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박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학교가 인천시내 동구 박문로터리 쪽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도로 이전했는데 학교법인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만 검토하는 부분이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그러면 초등학교 쿼터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문학교가 인천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신도시로 갔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쿼터제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학교법인에서 일단은 가고 싶다고 희망한다는 전제는 그 가고자 하는 지역의 수용계획상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박문학교가 아니고 인천에 있는 계획되지 않아서 미처 학교 설립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학교 T/O가 없었는데 사립학교는 옮겨갈 수 있고 자체 공교육에서는 학교가 부족한데도 어떤 계획이 없이 다른 데가 가니까 사립학교만 보고 있거나 이런 데도 교육의 관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오전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학교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규모 학교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인천지역의 인구에 커다란 변화 없이 인천지역 내에서 인구가 이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구와 동구, 인천 남구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송도라든가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청라 그 다음에 가정지구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 택지개발에 따라서 아파트가 건축되다 보니까 인구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신설요인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학생수에 전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 설립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 그 학교를 신도심에 이전배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이 인천교육청의 일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에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설립의 차이를 논하고 계신데 이것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굉장한 넌센스예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감사만 받지 않는 것이지 교원이나 배정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급여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교육이 아니고 뭡니까. 법인의 대표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학교를 옮겨줘야 되는 명분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잣대를 줄 때는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립학교는 이전의 주체가 교육감이고 사립학교는 이전의 주체가 법인 이사장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박문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인구수의 이동에 따라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최종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없다라면 그 사립학교는 폐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폐교하지 않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천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모든 계획수립 자체가 법인에 있다는 거고 공립학교는 저희 수용계획상 교육감이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주체가 교육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판단을 더디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사립학교가 거기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수가 줄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다가 그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고 학교 학생들이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 법인이 다른 데서 교육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 명을 데리고라도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사립학교의 차이가 뭡니까. 공립학교보다 차별화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있는 거를 쿼터제로 인해서 자기네들 가고 싶다고 해서 신도시, 이건 발상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서 새로 신청을 해서 법이 좀 완화가 되면 오히려 송도신도시에서 초등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초등학교를 하게 하고 여기는 학교를 옮기는 대신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존속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도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인천지역에서 있었으면 인천 10년간은 그 학교를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사립 재산일수록. 그 학교를 팔고 옮겨가는 것 그런 것에 협조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좀 한 가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사립학교의 재산은 법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걸 모릅니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송도 쪽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전에 대한 재원을 기존에 있던 학교를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전하는 겁니다.

알죠. 왜 공립학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공립학교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 그걸 사립학교를 그렇게 가볍게 본인이 땅을 먼저 팔고 돈이 되니까 먼저 팔고 그럼으로써 그 학교에서 학생들 얼마 없고 왜 전통이라는 걸 생각하는 가치를 두지 않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없어져서 좋아, 송도로 옮겨 그러면 그것을 맞바꿀게 그런 발상 자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법의 원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평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박문학교는 박문학교대로 남쪽에 있으면 남쪽 그대로 아니면 거기 동구에 있으면 동구 그대로 두고 학교 하나를 제2캠퍼스로 옮겨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원자리를 지키고 그 재산은 지키되 거기서 자기네들이 종교학교니까 거기에 맞는 더 지역을 위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운영을 보류하고 옮겨가든지 새로 지어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보장 아니냐 교육사업하는 정도면. 학교를 통한 교원들 월급도 받아가는 처지에 그런 걸 마음대로 해 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저기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행정국 잘못하고 있고 인천교육청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예스맨 되는 거고 인천의 교육의 질이 얼마나 대단한 인천인데 말이에요. 그것 하나 못 지키고 전문대학교 하나도 못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인천시장님 잘못이 아니라 옛날부터 교육청의 기본 기준은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대학교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통탄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압니까? 대학교 신청할 때쯤 되면 전문대학교를 인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전문대학교를 부천으로 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폴리텍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 대단히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은. 대학교는 내 것이 아니고 공교육 초ㆍ중ㆍ고만 학교에 가는 것이다. 사람이 커서 갈 수 있는 지역까지 보장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것.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쿼터제에 대한 대답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지금.

쿼터제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쿼터제 설명해 보세요. 아니, 학교폐지ㆍ신설위원회를 했으면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네.

저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용마루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 학교 부지를 폐지를 하는 건데 그게 교육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폐지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LH에서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학생 수요를 계산하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선 거죠?

조금 보완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이고 2015년 때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용마루지역에서는 2014년 이전의 기준으로 한다라면 학교가 들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학교 설립부지를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이 34명에 26학급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미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판단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학교 설립부지를 뒀는데 작년도에 교육부,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처분서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교를 설립하지 않고도 그 지역에 학생유발 예측인원이 약 550명 정도 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 있기에 재검토를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유발 예상인원이 561명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로 따지면 현재 SK뷰에 비해서 세대수가 한 1,500세대, 아니야 500세대 정도가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마루지구에 학생유발인원이 적은 건 뭐냐 하면 행복주택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1,500세대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건 한 5년, 6년 후에나 신혼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 출산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대수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유발인원이 561명.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설립기준에 미달되는 거고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기준은 어때요? 몇 학급에 몇 명입니까? 26명에 몇 학급이에요?

816명입니다.

816명?

네, 학급당 34명 기준으로 해서.

34명? 어떻게 인천교육청의 학교 설립기준은 26명인데 34명으로 계산합니까?

교육부의 신설 학교 설립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24학급으로 따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교육부나 우리 인천교육청하고 똑같아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SK뷰 앞에 대우전자 부지 있죠. 그게 3만 5,000평입니다. 그것도 바로 빠른 아마 오래 걸리지 않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거기 2,000세대 정도가 들어섭니다, 규모 땅 부지 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앞에 바로 용학초등학교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건 계산 안 하십니까?

지금 용마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추정치가 561명이기 때문에 561명에 대한 분산은 용학초등학교하고 용일초등학교로 분산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번 국장님 걸어서 용마루 끄트머리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용일초등학교나 용학초등학교 그 위치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걸리나. 그리고 거리가 거기가 무슨 250m, 750m입니까? 다 1㎞가 넘는 지역이에요.

그 부분도…….

용현고개에서 용학초등학교 거기 계산했습니까?

네, 기준의 학교, 분산배치할 때 기준이 초등학생의 경우 통학거리가 직선거리로 1.5㎞입니다.

아니, 거기 직선거리로 어떻게 갑니까. 중간에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양쪽에 고속도로가 지하터널로 해서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아니, 거기 실제로 가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학생들이 거기 가장 먼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더군다나 저기 4,490세대가 들어서는데 물론 아파트 설립연도가 다 달라 가지고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거기도 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 폐지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죠, 용지가?

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류하십시오.

저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 입주민들께서도 학교용지에 대한 존치를 건의하고 있고 저희도 학교용지를 폐지는 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아파트 건립이 아니고 일반 공원이나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 지금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그래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놔두고 공원으로 사용하든 노인들 운동시설로 사용하든 관계없습니다마는 학교용지로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5년, 10년, 15년 후를 내다봐야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SK뷰 앞에 바로 대우전자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면 포화상태예요. 대우전자 부지에 학생들 들어서면 용학초등학교도 아마 또 증설하거나 또 다른 학교를, 초등학교를 신축해야 할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10년 이내에 분명히 됩니다, 그게.

참고로 위원님, 지금 용마루지구 그 밑에 무슨 지구인데 학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용마루지구 밑에?

그 바로 옆에 또 지구가, 택지개발지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용현1지구라고요, 바로 인접해서. 그래서 향후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장 현재 도시계획지구가 확정이 돼 있으나 건축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후에는 입주가 들어선다면 그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감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쪽 주민들도 민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예정대로 있는 학교부지 용지는 폐지하지 말고 그냥 보류해 가지고 그냥 갖고 계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라도 그 결정이 교육청에서 잘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LH에 다시 요구하셔 가지고 보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설정되는 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작년도에 통보를 할 때 바로 이 학교용지로 묶어놓고 나서 상당한 시일이 만약에 갔을 때 시공회사에서 또 다른 민원이 저희가 안고 있는 민원이 사실은 반대쪽 민원이 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 대한 소유가 없다는 내용을 보내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지구가 별도 택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LH공사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폐지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1,000세대가 더 들어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좋아할 겁니다. 지금 그걸 공원이나 다른 부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LH에서는 이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덩어리 하나 얻었네 이런 식입니다. 교육청에서 폐지요청을 하셨는데 다시 공문을 보내주셔 가지고 보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지로 그냥 놔두십시오. 국장님, 결정하기 힘드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좀 더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자녀분들이야 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손녀, 손자가 거기 용마루 거기에서 그 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건가.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겨울철에 추울 때 걸어서 다닐 수 있으세요, 거기가? 직선거리? 직선거리는 경인고속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20m 도로, 2차선 도로, 왕복 4차선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중간에 경인고속도로가 딱 막고 굴다리로 다녀야 돼요, 양쪽 굴다리로. 어떻게 다닙니까?

위원님 학교 설립에 대한 충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설립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원칙이 그것도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시행사 측에서도 쉽게 학교부지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을 통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하셨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예상하는 분들은 학교부지가 그대로 존치가 돼서 언젠가는 학교가 들어설 것을 알고 지금 입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저희가 학교용지를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별도의 아파트동으로 짓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셨으면 다시 공문을 보내주셔 가지고 학교용지로 놔두라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거꾸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교부지를 언제까지 놔둘 거냐고 저희한테 다시 또 회신을 하면…….

지금 아파트 짓기 시작하잖아요. 짓기 시작하면 아파트 하는 데 보통2년, 30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30개월 후에는 거기 입주하게 되면 학생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SK뷰에 입주하고 있잖아요. 입주하면 그 학생들 지금 어디로 다닙니까? 입주한 사람들 학교를 어디로 다녀요?

용학초등학교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초등학교 학구로요.

용학초등학교 학구요? 용학초등학교 지금…….

9월 1일자로 개교합니다.

9월 1일자로 개교하는데 그러면 저기 입주가 일자별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먼저 입주하고 그 학교가 지금 현재 개교 안 해 가지고 그냥 기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SK뷰에 입주해 가지고 용학초등학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위원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용지를 보류하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그 보류는 현실적으로 다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2015년도에 학교용지 부지로 확정을 해 놨다는 자체로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이. 충분히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 설립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 대해서 학생수로 예상되는 인원이 이미 561명으로 확정을 했고요. 561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자료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감사결정서를 저희가 무시를 하고 다시 또 학교용지로 환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저희가 번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작년도보다 또는 1년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변화 사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입주민하고 그 옆에 용현택지지구가 조기에 발주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학생 수용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용현택지지구는 그쪽에 없어요. 없는데 어디 용현택지지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용마루지구 지금 현재 지난번에 다녀온…….

거기 용현택지지구가 있다고 그러면 용현초등학교 그 부분밖에 없어요.

위원님, 현황보고 28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보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용마루지구가 있고 옆에 학교용지로 하나 잡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용마루지구는…….

4,490세대 표시해 놓은 데 그 옆에요?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현1지구 2,905세대 표시가 돼 있죠?

2,905세대요?

네, 그 밑에 학교용지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재개발계획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요? 조합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거 언제 될지도 몰라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학교 설립 요인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충분히 입주가 더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용현1지구에 대한 학교용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그대로 두겠다?

네, 당연히 둬야죠.

그러면 저기 그걸 폐지해 달라는 공문…….

아니, 용마루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저희가 폐지요청을 했고 그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금년 4월달에 요청을 했으니까 금년 4월달에 요청했잖아요. 금년 4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했을 거고…….

네, 폐지요청만 했고 아직 결정되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저희가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아무런 조건이 변화가 없는데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저희 인천교육청을 감사를 하면서 학생수에 대한 증가요인이 학교 설립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배치를 검토하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 다시 이것을 환원시켜 달라고 한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1명 산출은 어디서 한 거죠?

저희가 학생수를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학생수를 산정하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했을 때 어린이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561명이 나온 거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의 수용계획 학생수 예측에 대해서 저희 인천교육청이 상당히 아주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을 한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입주시기나 건축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4,490세대가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되면 초등학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위원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수가 1,000명은 넘을 겁니다, 1,000명. 그 정도 되면.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공감이 가는 것은 그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2014년도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이 제정이 되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설립을 바로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예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더라도 그 학교용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행사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동양지구라든가 기타 당산초요. 증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네.

실제적으로 개교 당시에 30개 학교가 지금, 4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교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급식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같이 늘어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여건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우리가 도시계획도 지구단위계획 그래 가지고 도시의 인구, 수도, 도로, 주차장 모든 계획을 세워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학교도 초창기에 2006년도면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학교 신설 과정에서 적정규모를 다 고려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80% 이상까지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신축ㆍ증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증축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럴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축까지 또 해요? 증축을 검토해요?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학교 내에 좁은 학교에 아이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건이면.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학교 설립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보통교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특별교실 그 다음에 제반 부속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여유롭게 교육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때 특히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학생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일반실로 6개실을 2011년도, 2012년도 증축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실에 대한 확충방안으로 특별교실 또는 선생님이 쓰고 있는 교무실 이런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동장은요?

운동장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강당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증축하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에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1년은 잡아야 됩니다, 10개월에서.

그러면 10개월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해요?

학교 내에 한번 설립을 해서 변함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내에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은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학생들이 고통을 겪는데 증축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안전사고라든가 소음문제, 학습권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당산초 같은 경우는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 지금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지금 계획에 있어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당산초 말고 지금 현재.

송도지역하고 청라지역입니다.

송도와 청라에 학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영종…….

하늘초에 증축이 필요하다?

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교 신설이 어려우니까…….

영종은 신축입니다. 다시 설립…….

설립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송도나 청라는 증축이 필요한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증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증축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일단 증축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신설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반드시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학교 신설, 학교 증축 이런 부분인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학생수가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그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를 다 열어놓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증축했을 때 한 1년 정도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그만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공사에는 위험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학생수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의 설립여건만 된다고 한다면 신설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다, 두 가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신설을 교육부 지침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는 있으니까 그것의 어려움이 우리 교육 당국의 어려움 아니에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를 정작 학생들이 봐야 된다는 걸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교육부에 계신 분들도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재정을 따지지를 않고 희생을 하셨으면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불편을 가중시켜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은 아니잖아요. 특히 교육 혜택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을 주는 정책을 지금 펼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거고 우리 국장님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재배치에 따른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을 경우에 불편함 또 증축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기타 안전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는데 과연 그 학생들은 1년 동안 그 힘든 부분, 향후에도 어려울 부분을 뭐로 채워줄 거냐 이거죠. 그 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편의를 제공해 줍니까?

그 전례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바로 능허대중학교가 약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배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이요?

일단은 매 연도마다 추가로 더할 수는 없고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이 만족하고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축이나 이전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한 어떤 배려와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학교 기준과 기준 적용을 보니까 제외기준이 통학여건 및 지역 특수성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300명 이상 증가 예상 및 인근 개발구역 고려대상 학교가 적정규모에 육성 권고기준에 이제 제외기준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영종하늘도시지역은 도서지역으로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학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24학급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저는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목표로 올해 연말에 심사죠, 교육부 투자심사. 지금 신청하시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2월달에 심사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2016년도 다 지나가고 2017년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그러나 현실은 빨리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1차 현장에서의 교육특위 논의 때 어떤 합리적인 방안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 투자가 통과가 돼야 될 거고 통과가 됐을 때 행정절차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속도를 내면 2019년까지도 노력해 보면 어느 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표로 지금 가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질문 마칠게요. 그러면 올해 투자심사 기준에 하늘도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결해서 간단히 말씀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특수성 중에서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산배치라는 것도 통학이 가능해야 되는데 영종 같은 경우는 분산배치 가능성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이 안고 있는 특수성 중에서도 또 다른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관철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신설에 대한 요건은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영종이라는 섬지역 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12월 중투에 확정이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제가 100% 약속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된다면 우선 설계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제가 최대한도로 당겨서 말씀하시는 대로 1년만이라도 왜냐하면 그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만이라도 당길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린 그대로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힘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열띤 토론에 보기 좋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또 우리 교육부의 현안 등 부분적인 것을 재정비하고 다시 개선책을 찾자고 해서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인경식 행정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학교의 어떤 신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한 증축과 우리가 학교의 교과교실제 담임교실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좀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죠?

네, 있습니다.

아까 영종도, 송도, 청라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어느 학교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안전성을 도모하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꼭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본 위원도 거기 답사를 하고 학부모들과 어떤 청취를 하고 왔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안전점검에 있어서 수직증축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수평증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직에 대한 부분적인 안전도 점검도 해야 되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수평적 증축을 할 때는 아이들의 소음관계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좋을 것 같고 애초 당초 그런 어떤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증축할 부분은 없었겠죠.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수요예측.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환경 편의적인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제가 다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요인이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증축을 하겠다고 확정된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희 지역구가 청라ㆍ검암ㆍ경서가 지역구인데 우리 서구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아직 학교 문제가 봉화초등학교 문제, 이전에 대한 부분, 폐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양동현 전임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죠?

네.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박윤국 교육국장님이 계시는데 먼저 제가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아마 우리 서부, 계양구도 서부지역청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뭐 다소의 민원은 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거는 민원이 적다는 건가요?

소관 업무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지원청으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아이들의 과밀이라든지 아이들이 요즘에 하절기에 오면서 상당히 어떤 운동을 하고 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임 교육국장님으로 우리 교육청을 관장하셨고 또 교육장님으로 지금 서부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제도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뭐 국장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거기에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 지금 현 정부에 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예를 들면 시ㆍ도교육청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저희 교육청에서 어찌할 수 없는, 교육부라든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가고 있는 학교 신ㆍ증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을 하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와 관련해서 아마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신다면 뭐 저희 인천지역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을 하고 이렇게 좌석을, 자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교육부에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십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서두로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학교 통ㆍ폐합에 대한 이전배치에 대한 어떤 특위가 제일 먼저 구성이 됐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17개 시, 군ㆍ구 의장단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를 좀 어필을 해서 잘못된 지침이나 방침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 다시 한번 저희 지역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라지역에는 아까 학교가 미설립된 학교 부지가 5개 부지가 돼 있죠, 행정국장님 맞죠?

네.

그리고 지금 경연초등학교가 중앙투자심의에서 4월달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이 아니라 몇 번째로 해서 통과가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쉽게 통과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렵게 됐습니까? 쉽게 그거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됐나요?

신설 대체 이전 때문에 결국 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통과된 이후 지금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통과를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는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부지 앞의 5단지는 해원초등학교가 불과 개교한 지가 지금 한 5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현재?

53학급입니다.

네, 53학급이죠. 그리고 교장선생님 한 분에 교감선생님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과밀학급에 있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그리고 학습의 태도를 몸소 일깨워야 되는 아이들이 이 과밀학급에서 땀 냄새와 요즘에는 성장의 시기가 우리가 자랄 때 시기하고 좀 틀리게 아이들의 몸집이라든지 형태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과밀학급에서 남녀학생들이 공존해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 학부모들의 원성이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한 국한되어서 제가 뭐 원도심 갈등을 갖다가 이 부분을 조장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 서구에 있는 단적인 학교를 지칭을 해서 이전재배치를 해야 되는지 참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신도시와 원도시의 어떤 지역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요인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것은 저희 교육부와 우리 시교육청과의 어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일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대해서는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금 표현상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학교가 없어진다는 서러움 그 다음에 신도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혼란 그러니까 서로 느끼는 어려운 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같지만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느끼는 강도가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금 우리 청라지역구에 아이들의 어떤 학교 과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지역적인 갈등조장도 종종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또한 우리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물론 우리 능허대중학교가 송도로 이전을 하면서 2년 동안 계속 지체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2019년 3월달에 개교의 목적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그쪽에 계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자면 학교가 송도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그쪽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그 지역에 우리 시교육청 당국에서, 우리 시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 있는 옥련동이나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비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능허대중학교에 관련돼서는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50쪽을 한번 잠깐 봐 주시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부처 지자체 협력을 통한 폐교 관련 인센티브 지원 사례가 돼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원도심에서 학교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공동화현상이라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화현상이라는 부분이 개개인의 원도심 주민들이 학교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상실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적인 의견도, 또 위원님께서 공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하나의 기관이 이전했을 때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통학에 대한 불편함도 물론 있겠고 그 지역의 상권이 좀 해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또는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실감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0쪽에 있는 중간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나가고 나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학교가 나갔다 하더라도 대체로 오는 이 기관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보듬을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뭔가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능허대중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하고 저희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서 지금 확정을 지은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공감대가 있던 게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폐교 관련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례 해서 우리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떤 답을 갖다가 저희가 구해서 어쨌든 지역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갖다 해서 어렵게 타결이 되고 지역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적으로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봉화초등학교라든지 용정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부분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단지 이게 불가피하게 교육부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게 존치되지 못하고 꼭 폐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지역적인 인센티브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교육청에서도 통감을 하고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도 운영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저번에도 존경하는 우리 지금 하반기에, 제갈 위원님이 같이 활동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의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부분을 얘기를 피력했습니다. 왜, 쉽게 말하면 땅과 아니면 어떤 건물을 약 뭐 한 삼사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했는데 운영주체를 어디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서로가 지금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허울만 좋은 그런 형태의 건물만 남아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도 분명히 만약에 설립을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생활문화센터를 해 주게 되면 연수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어떤 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와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교류, 교감을 줘서 운영을 아니면 시설을 누가 할 건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위가 물론 저희가 짧게는 3개월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시교육청의 관계자 분들, 고생하는 관계자 분들과 우리 위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부모와 우리 학생 특히 교사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형태의 조사가 나오지 않고 투명하게 모든 게 시와 그리고 교육부와 우리 시교육청이 삼위일체돼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감사원 자료를 갖다 놔 가지고 지금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크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네.

용마루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 감사원 감사지적을 보니까 이게 주변에 학교가 6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를 또 하려고 하느냐.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View, 용학초등학교 이게 9월 1일날 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부 기준으로 따지면 816명이 돼야 되는데 776명이에요. 그리고 용학초등학교가 금년도 776명이 입학을, 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다 해서 그러는데 연도별로 이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갖고 750명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용마루가 아파트가 들어서 갖고 그때 250명이 다시 거기에 학생들이 가게 되면 한 1,000명으로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4,450세대가 들어서는데 학생수가 교육부 기준으로 따지면 한 680명 정도 되는데 사오십명 모자란다고 이거 학교 신설을 불허한다 이것은 맞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 교육부 자료에 용마루 학교 부지 해결방안 여기 답, 정답 써놨는데 왜 국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여기 1안이잖아요, 1안. 해결방안 1안. 공동주택 입주시점까지 학교용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 자료 제출했잖아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안으로 해결방안을 1안, 2안 해 갖고 1안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용감히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대로 하세요.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학…….

그리고 아니, 조금 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4,450세대가 입주할 때 아파트 분양할 때 여기는 초등학교가 없다. 이것을 분양공고나 분양계약서에 명시한다는 게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이거 4,450세대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 저기 입주한 다음에 민원이 안 생깁니까? 학교 설립하라고 당연히 하지. 교육청 그때 가 갖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1안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말씀 그냥 빙빙 돌리시고 그냥 알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말씀하세요.

용학초등학교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16명 미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거기는 설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말씀드린 여러 번 제가 수차 말씀드립니다. 경계선,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용마루가 그 이전에 추진됐다라면 학교 설립 분명히 됐습니다. 기준이 2014년도의 기준으로 딱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된 경계선상에서 용학초등학교는 그 이 전에 설립한 학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안은 그렇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 이렇게 온 부분이 저희한테 직접적인 감사원에서 행정처분, 기관에 처분을 한 겁니다. 개인이 처분한 것이 기관에, 인천교육청 기관에 처분이 된 거고요. 입주 시까지 학교…….

아니, 처분이 경고나 그런 게 아니고 권고사항 아니에요.

기관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고라는 것이 기관에 대한 처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검토를 그냥 그렇게 잘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사실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했고 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로써 그렇게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황보고 여기에 나온 1안을, 1안 이걸 믿고 있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안이 국장님 답변, 교육청 답변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학교용지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신다잖아요.

노력 갖고 되겠어요? 아니, 국장님이 그 자리에 그냥 뭐 계속 계실 겁니까? 제가 내일은 못 나오니까 오늘 답변하세요. 그냥 그렇게 유지하겠다고 하십시오.

저희가…….

답변을 하셔야,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거 오늘 끝나지…….

저기 위원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이미 제가 답을 드렸는데 이것을 감사원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처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입니다.

금년 1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명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실무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를 통학구역 그러니까 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편리성을 위주로 한 것이지 저희가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학생에 대한 수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통학권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통학이 담보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차후에 바로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제가 다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결국 이전재배치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위원장님이나 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저는 거의 공감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학군에 대한 조정 문제는 학교 수용계획상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미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도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저희 인천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교군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최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더 검토해 보고요. 내용에 대한 깊이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에는 34쪽, 35쪽에 있습니다.

네.

35쪽입니다.

네, 봤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에서 추진절차의 예시안대로 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똑같이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차이가 현장확인 때도 했지만 원도심에 대해서는 학교 이전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만 그 다음에 신도심에서는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과밀학급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안 지켜,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나와 있는 대로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 학생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100% 수용했을 때 반대로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신도심에서는 학교설립이 그만큼 또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이 부분이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부분은 현재 학교에 대한 현재 있는 당위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검단 의원님이신 김진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불합리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 택지개발지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당초 2017년 3월로 설립계획 시기가 결정됐다가 현재는 ’19년도 3월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우선 학교가 지체장애 학생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정신적인 지체장애로 인해서 특수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에 설립이 2년이나 뒤로 밀린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택지 관련된 변경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학교용지가 위치한 3단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시기가 2019년도 3월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행정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2019년 3월 예정인데 예정이, 입주 완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검단 택지개발에 들어있는 일반 학교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설립계획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특수학교 설립은 다른 지역을 정하셔야 돼요.

네.

두 개를 더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특수학교는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일반학교보다 공법에 의해서 3분의1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과 설계가 지금 현재 있는 인천에 특수학교가 모두 부실하고 리모델링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 것은 제대로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설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 이루어져야 돼요. 2014, 2017년도도 당초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3월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갖다 써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굉장히 이쁘게 지어요. 특수학교라고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보다 더 우수한 학교를 갖다가 세워 준다 이 생각해 갖고 지역에서 반대하지 않는데 왜 어감이 나쁘게 특수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아직도 존속돼야 되는지 이것도 차별이거든요. 특수학교에 관련된 것은 내부적인 자료에 R이라든지 이런 표시로 하고요. 이 특수학교에 대한 부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학교명에 대해서는 특수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희학교입니다, 서희.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초 2017년 3월에서 2019년 3월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학교나 유치원만 설립이 된다라면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투위까지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통학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검단 택지개발지구 계획이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서희학교에 유치원 아니, 서희학교가 들어설 장소에 진입로가 상당히 지금 정지작업이 안 돼 있어서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 사업시행자하고 빨리 좀 기반시설이 조성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조성이, 기반조성이 지연된다라면 유치원 아니, 특수학교 설립이 오히려 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택지를 하지 말아야죠.

네?

택지를 선택하지 말아야죠.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기본 정비작업도 안 된 데다가 어떻게 학교를 계획을 합니까?

이게 난점이 뭐냐면 인천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왜 멀쩡한 학교들은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가…….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명칭대로 학교를 또 옮기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옮긴 학교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헐어서 그것을 짓더라도 특수학교만큼은 우선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교부금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참고로 지금 현재 시급하다 그래서 통학로 좋은 데 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본다면…….

아니, 그것은 허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공공…….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1년, 2년 늦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 봉사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땅을 그렇게 그것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해야만 기부채납을 해야만 건설이 가능하게끔 전부 다 그렇게 못 박아 놓은 데다가 학교를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특수학교는. 내일 답변하실 때 검단 택지개발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이유 이것 너무 단순하게 이것 뭐 육하원칙대로 그냥 내놓으신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시작한…….

기반조성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특수학교 설립은 저희가 하지만 서희학교라는 부분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조성은 시행사업자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시공사 이것 LH가 시행사거든요. LH 측하고 조속히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폐단이 뭐냐면 LH, 도시공사 이런 데다 땅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학교용지를 떼어받고 떼어주고 이런 게 가장 큰 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왜 이게 되는지 건설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공사에서도 나와서 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에 자료요청에 의한 요구자료를 성의 없이 덜렁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2년씩이나 밀리는 타당성에 대한 몇 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의 고민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이런 자료를 내면서 오늘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단 택지개발지구에 서희학교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2년이나 밀린다면 다른 지역으로 해야죠. 이것은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천시의 문제니까 이것 2년씩이나 더 딜레이 돼 가지고 학교를 고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특수학교가 부족해 갖고 다른 동네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시로.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도, 중등학교도, 고등학교도 맡아서 하는 그런 책무를 진 분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급하게 서둘렀으면 벌써 이것이 진행됐을 건데 땅도 조성되지 않은 데다가 학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룬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엉터리예요, 아주 인천교육청…….

서희학교만 지금 2019년으로 딜레이 됐죠. 다른 지역에 동희라든가 남희라든가 학교는 내년도 2017년 하나, 2018년 하나 다 개교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검단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서희학교만 조금 그런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러면 서희학교는 몇 명 지금 기준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교요.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기반이 조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라면 이미 돼 있는, 잘 돼 있는 데 가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특수학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요즘도…….

아니, 그러니까 부천에 가서 배우고 오라고 운동장 가까이 틔어있는 곳에 교통도 좋고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좋은 곳에 왜 그렇게 못 하고 맨 끝에 가서 정말 외진 데다 이렇게 선택을 하냐고요.

위원님 지금은 외졌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검단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이 상당히 중심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원은 300명입니다.

300명 학교 같으면 이것이 지금 밀려있는 학생들의 총 숫자가 1만 500명입니다, 장애학교 학생들이. 장애를 호소하고 학교를 못 가고 일반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학생의 수를 다 통계로 받으셨겠죠?

네.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이 노력을 기울여서 그동안 특수학교가 있었지만 더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구, 지역별로 설립을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학교 청소년학교만큼도 따라가지 못해 인천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장애학교를 가 봤는데 법무부에서 잘못된 애들 가르치는 학교 기준 설치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해. 교육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부족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고 그 사람들을 장애인들과 똑같이 다루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있는 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네,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주로 많이 가요, 청주로.

네, 위원님께서도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이것 저기…….

더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학교 두 학교를 지켜보겠지만 2년이나 밀리는 곳을 재촉하지 못한다 그러면 학교 교육도 지금 숨쉬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2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은 아예 내놓지 마시라고요. 이런 요구자료에다가 내놓지 말고 미정 이렇게 하세요. 이것 조사받는 그런 위치에서 계획도 정확하지 않은 교육을 교육국장이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서희학교뿐이 아니라 동희학교 더 어려운 학교들 차라리 장애인학교라고 하지 않고 조금 더 학교 안에서의 특수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선진교육을, 선진교육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비용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비용을 100원을 줘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50원을 줘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서 희망교육이라고 하냐고. 깎지 말라 20%를 유지하다가 다음에 20%를 내려서 그렇게 해야만 학교 설립하는 계획의 목적이 맞는 거지 제일 처음에 줄 때는 100원을 주고 다음에 50원을 잘라내고 그게 글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 뒤 안 맞는 그런 봉사 교육은 말로 하지 말고 학교 설립을 하려면 정확하게 근거로 해 가지고 하여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사명감 가지고 교육국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LH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에 결정을 한 교육 제도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검단만 있는 게 아니고. 지대가 얼마나 많아요. 시청 앞에다 지워줘야 돼요. 특수학교 분은 시청, 새 청사할 게 아니라 그런 학교에다 기본적으로 둬야 특수학교의 목적 방향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LH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내일 증인참석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장님.

검단.

검단 2년 동안 딜레이 돼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LH공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제청이나 도시공사나 도시계획국이나 특별한 이유 없으면 여기 참석하지 마시라 그러세요. 업무를 보셔야죠.

네.

위원장님 좀 죄송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내일이 안 되면…….

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특위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교육부에서 좀 얻기 어려우니까 특위에서 직접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