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예산으로 2016년 폭염관리대책비 도비보조금으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064만 원을 폭염홍보물 구입비 및 전단지 인쇄비로 도비 1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송악의용소방대 청사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부족분 270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66쪽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1076만 원, 또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청문주재자 및 도우미 실비 부족분 378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내부유보금 20억 7000만 원을 감해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해서 추가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이 원래 111억이 필요했는데 71억만 세웠던 건가요, 그럼?

예?

채무상환기금이 원래 111억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71억만 세웠던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채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당초 71억 편성했는데 추가로 40억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없고 빚을 갚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채무가 지금 880억 정도가 되는데 채무도 필요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채무상환도 조속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625억인가요?

지금 880억 정도 됩니다.

880억인데 이 40억을 시급히 갚으면 금리의 변화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나요? 없죠?

금리변환 은....

예, 다른 상황이 없는데 채무를 먼저 40억 갚는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 7445만 6000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비 부족분으로 KTX 등 열차 홍보비 부족분 3000만 원과 버스 외부광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버스는 시내버스인가요, 시외버스인가요?

관내 시내버스에다가 광고하는 겁니다.

시내버스의 외부인가요, 내부인가요?

외부에 붙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래핑을 했는데 래핑이 안 된 버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래핑을 대부분 했을 텐데 래핑이 안 된 버스의 외부에 별도로 또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래핑을 분명히 하면서 전국체전에 대한 로고는 다 들어갔는데?

예.

이게 래핑한 로고에 대한 비용인가요2?

저희가 외부에다가 붙이는 그 광고 래핑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총 44대에 대해서 50만 원 씩 해서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버스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 된 버스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과 1차 추경을 포함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세입예산은 총 67억 7554만 원이며, 이번 2차 추경에 143억 1800만 원 확보해 세입총액은 210억 9354만 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000만 원으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금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차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97억 2530만 원과 대비해 156억 27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3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중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3039만 원입니다. 먼저, 시정기획관리와 관련한 증액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 T/F팀이 1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배치되었으나 운영예산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아 10월 중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여비 198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와 관련한 증액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시민평가는 물론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에 근거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조사 등을 통해 아산시 정책발굴 및 시정자료를 활용키 위해 시정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와 관련한 증액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 근로조사원에 대해 총 572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에 홍보센터 건립 설계비가 지금 7천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그냥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것은 이번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을?

예, 설명은 산업건설에 가서 다시....

그러면 저한테도 나중 에 건립 설계비, 이것 빼놓고 나중에 설계를 장소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어떠한 팩트로 설계, 저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을 저한테도 좀 갖다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삭감하시고, 홍보센터 건립 설계비 및 토지구입비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예.

기본구상 용역은 왜 삭감을 하신 거죠?

아,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세웠었는데요 그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돼서 금액변경 없이 편성과목만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3천만 원이 다시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세입에 지방규제개혁추진실적 인센티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세출을 안 잡으셨네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쓸지?

예.

뭐 또 담당자들 격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만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규제개혁을 위해서 일한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만큼 그 규제개혁을 폭넓게 더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0페이지에 시민 만족도 조사 1식으로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시민 만족도 조사는 기존에 사실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 와 가지고 그 해 연도라든가 민선 그 전, 그 해 연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펼쳐왔던 시의 중요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도 우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가 정책방향을 정하고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거나 정책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의 의견을 묻는 식입니다, ARS 방식으로.

정책평가하고 또 ARS 전화문답 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조철기 위원님이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 구체화를 좀 시켜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기존에 하던 시민만족도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정책활용 자료로, 정책발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조사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1억 7065만 9000원보다 2671만 원이 증액된 61억 97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양천도초교사 도색공사 도비보조 235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도비 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7만 9000원이 증액된 309억 8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온양천도초교사 도색공사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도의원 사업비 배정으로 인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어학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방학 중 영어캠프 지원으로 2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여름방학 영어캠프 모집결과 수요가 많아 겨울방학 영어캠프 모집인원을 확대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방음시설 설치 및 창호를 교체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1070만 원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관리 현장지도 인건비 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생산관리 및 현장지도 요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을 천도초등학교교사 도색공사를 도의원사업비 배정에 따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도의원이 도비를 댔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겁니까?

일단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도색이 필요할 만큼 절실한 걸 확인하셨나요, 현장에 가서?

거기 32개 교실이 있는데 교실의 도색은 필요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의 방음시설 창호하는데 22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다른...견적서는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예, 적절한 금액인가요?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담당관 남효숙입니다. 위생담당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안입니다. 식품해썹 컨설팅비 지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중 유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작업은 도비가 삭감되어 1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기간제 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082만 3000원 감액하고, 세입에서 보고드린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사업비 중 도비 123만 4000원과 시비 288만 원, 총 4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식품해썹 컨설팅비 지원사업비 중 국비 960만 원과 시비 720만 원 편성하여 해당 560만 원씩 3개소 지원하고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홍보를 위해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온주 맛고을 거리조성 상징탑 설치를 위해 11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맛집 홈페이지 개편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담당관 소관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부족된 금액과 온주 맛고을 거리 상징탑 설치작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편성되어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외식 특화거리 조성 상징탑 설치가 이번 추경에 처리 가 되면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전국체전 이전에 마무리하고 싶어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10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전국체전 전에 설치가 돼야 그 의미도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전국체전 전에 가능한 거죠?

예, 제가 먼저 보고를 잘못드렸나 봅니다. 원래 9월 말이 목표였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썹 컨설팅은 농수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이겠죠?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는데 이 위생담당관에서 하는 내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제조업소로 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순위가 순대집과 떡볶이떡 제조업소가 1순위가 되고요, 기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해 썹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 거기는 주 생산품을 가공하는 중심으로 아마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해썹 관련된 시설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역할분담을 좀 해서 실제 이 위생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특화해서 하고, 거기에서는 기존에 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좀명확히 해서 양쪽의 내용이 겹치지 않고 특화해서 사업들이 진짜 특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유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못 잡았나요?아니면....

아니에요. 도에서부터 그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없애버렸어요.

중단했어요?

예.

아, 그러면....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아산시에는 유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지금 원래 지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었어요?

이미 90개소 정도....

아, 90개소?

예.

그런데 거의 중소형 마트에다가 지원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기타식품 판매업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중소형 마트에 유해식품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통 평균 한 2백에서 3백 군데 정도는 지금 많이들 설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9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다 라고 하면 도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잡아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난번까지 그동안에는 일명 식품파파라치,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거둬들인 과징금만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그게 안 되고 저희들이 우선 주요적으로 90개소도 이미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에 설치하는 바람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이것을 중단한 것 같은데 사실 나름대로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한 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전액, 360이 감액됐는데요 실상은 이 맛집 홈페이지가 잘 개선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맛집 홈페이지 개편을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2016년도 허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 6억 8400만 원 대비 237만 원이 증가한 총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및 아산시 생활임금 시행고시에 따라 현재 산지전용 모니터링을 위해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 임금 보전에 관한 금액으로 2016년 7월부터 적용되며, 아산시 생활임금액과 기본급 차액분 23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100쪽,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6200만 원 중 6억 1580만 원이 증액된 229억 7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첫 번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보조입니다. 신창면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생복지 증진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작업환경평가 용역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 소음·화학물질·분진·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하고 작업환경 측정 시에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작업환경 측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용역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 실험실과 체육육성과의 수영장,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장, 보건소 등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비입니다. 교직원 1명이 출산휴가로 이에 보수부족분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4억 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창면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때문에 옮겨와야...부족해서 천만 원 더 증액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올해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전환은 보건소에서 신창면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1층은 저희가 못 하고 2층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신창면에서 면장님하고 안전총괄과하고의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을 지금 아래층·위층을 따로따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에요.외관부터 전부 다, 위에서 지금 뭐 비도 새고 방수에서부터 전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상외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위의 작업부터 안 하고 실내를 하게 되면 다시 비도 샐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총무팀에서 어쨌든 예비군중대 시설은 총무팀인데 이게 공공시설과하고 서로 소통이 제가 보기에 안 된 것 같아요.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위만 따로 시설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우는 거랑 추경에 천만 원 더 세우는 거랑 올해 제가 보기에는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있거든요.이것을 좀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신창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4쪽입니다. 기정액 1억 3700만 원보다 183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보조금인 복지 허브화추진 읍·면·동 현판제작비 20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49억 80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 피복비 9700만 원과 소규모 숙원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기정액 2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떤 이유죠?

기정액이 200만 원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천오백이 서 있던 것을 목 변경해서 워크숍....

예, 그건 잘못 봤고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목을 변경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워크숍을 11월달에, 예산이 반영되면 11월달에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다

11월에 워크숍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건가요?

잠정적으로 일정이 제주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11월 8일부터 3일간 계획을....

몇 명이?

예, 36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에어로빅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견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도 한 번 들러보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제주도....

우리 아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아마 견학을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0억 6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 주행분 30억 원, 담배소비세 40억 원, 지방소득세 9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3999만 6000원, 그 외 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691만 원,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 세무사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비 241만 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업그레이드비입니다. 330만 원.민원실 안내판 제작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14페이지, 세입확충기여 공무원 선진세정 벤치마킹을 간다고 그러셨는데 열두 분이 그럼 우리 국내로 가는 건가요?

이것은 국외로다가 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열두 명이 그러면....

예, 5개 과, 그러니까 저희 세정과·징수과·교통행정과·종합민원실·도로과, 이렇게 해 가지고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까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두 명이면 3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아직...그 금액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자부담 일부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예.

사실 뭐 세입확충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기왕에 벤치마킹을 가든 휴식을, 힐링을 하든 간에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자부담보다는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397만 9000원으로 기정 4억 8477만 6000원 대비 3920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변동내용으로 2016년 생활임금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콜센터 근무자 생활임금 보전수당 6개월분을 산정하여 55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의 연식이 초과하고 잦은 고장이 있어 차량구입비 3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인쇄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5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3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49만 1000원이 증액된 602억 3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로 1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2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경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4억 6910만 2000원보다 4260만 원이 증액된 5억 117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4260만 원은 자동차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및 무인민원발급 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2020만 원은 연말과 연초에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부족이 예상되는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225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배방읍사무소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도 되고, 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 걸림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한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배방이에요?

아, 이건 한 대입니다.

한 대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 두 대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한 대 예산인데 잘못 쓰여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대가 어디인가 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예.

배방에 우선 한 대 놓으신다는 거죠, 노후화돼서?

예, 지금 현재 있는 건데 배방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99만 3000원이 증가한 87억 3155만 6000원입니다. 세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실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구입에 3500만 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에 2000만 원 증액하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 시설부대비 30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134쪽, 전산실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구매.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나요?

항온·항습기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가 있어 가지고 고장이 금년 들어 자주 발생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으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에어컨은 요?

지금 에어컨도 구입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에어컨은 있는 거죠?

항온·항습기만 지금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습니까?

예.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공공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저희들은 1억 2940만 원을 계상해드렸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지원 시설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만 원은 시장님실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은 의회 냉·난방 교체 증설하는데 전기공사비용.2000만 원은 철도하부공간 족용체험장 셔터설치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3층 5개 과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은 시민홀 냉·난방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만 원은 전기자재 등 전기구 차단기 콘센트 구입하는 비용과 철도하부공간 방문센터 화장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212만 원은 전액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온양온천역 광장 잔디유지 관리비가 포함된 2212만 원은 전액 감액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8쪽, 철도하부 족욕체험장 셔터설치공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족욕장에 저녁에 물을 빼면 노숙자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음주를 하시다 보니까 꼭 병을 깨놔요.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족욕장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 하도록 셔터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족욕체험장 주변으로 한 미관에 지장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미관에 는 조금 지장이 있긴 합니다. 셔터 설치하는 거니까....그런데 내려놓는 게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