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 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100만 원, 도비 1억 60만 원, 총 1억 9,3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에서 기 편성된 산·학 협력 14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 과목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 로 변경하고, 신규 사업 1건을 추가해서 1,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에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행사를 위한 보조금액 1,2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1,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신설하는 SY테크사의 설비투자 보조금액이 산통부에서 최종 확정에 따른 국·도비 및 시비 조정으로 인해서 총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통부 평가에 의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관내 2개 기업이 추가 선정돼서 국·도비 포함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테크노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차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한 사업비 등에 총 7,99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아산제2테크노밸리 폐수처리 연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용잔액 반납분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아산테크노밸리 시설관리에 2,5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용잔액 반납분에 대한 이자 18만 9,000원을 증액해서 금강환경청에 반납분 9억 8,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 및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286페이지,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게 출연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신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출연금의 관리라든지, 출연금은 그냥 출연해서 끝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 시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나 그런 쪽에서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총액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금액을 통틀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정산 내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한 금액의 사용분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항 경상보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조지원을 해주고 관리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29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아산 제2테크노밸리 폐수처리 설치사업으로 해서 국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9억씩이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체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는 이게 전액 국고분입니다. 그래서 국고 잔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국고분이 이 정도로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좀 많이 남아서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번에 마을만들기 충남대회가 있어서 도비 3,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세출은 8,2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CB센터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원래 센터장을 한 70만 원씩 비전임 전문직으로 그러니까 센터장을 70만 원씩 주고는도저히 데려올 수 없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대상자를 찾았습니다만 센터장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생활임금제 예산을 지난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실·과에 우리가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법적으로배정이 안 되고,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실·과에 우리가 직접 봉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서 감을 했고요.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5천을 감했고, 5,000만 원은 혹시 다른 데서 모자라면 우리가 다음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만 남기고 1억 5천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마을만들기 대회가 전국체전이 끝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아산에서 하는데 보통 예산이 한 3천이나 2천인데 이번에 충남도가 아산시에는 돈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만들기 각 우리 면에서 잘 하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삭감했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을 지금 생활안정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떤 재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소급을 하 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전제로 소급을 해서 법적으로 조례 상에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 때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심상복위원
하고 있는데 소급해서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7월부터니까 7월 20일 봉급에 지원을 했겠죠. 그 다음에 8월 달,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다른 과도 동일한 사항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1억 7,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금 2,000만 원,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2억 587만 8,000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5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구입 국비 보조금에 대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0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 2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아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7,235원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7월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6,000만 원은 당초 탕정면 동산리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서 염치읍 백암리 은행나무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자연마을의 생활하수에 대한 자연정화습지조성을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계 물의 날, 또 환경의 날 실개천 살리기 마을행사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기존 600만 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별 감도 차이가 있어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관측하기 위해서 악취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끝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보전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309페이지 보면 염치 백암리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대상지를 은행나무길로 변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당초에 그쪽 마을 주민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마을에서 그쪽 부지에다가게이트볼장을설치하면 서 공중화장실 설치보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는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또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마을회관도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또 보건지소가 있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크게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은행나무길에는 차 없는 거리를 확대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 화장실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악취측정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500만 원, 1대, 혹시 지금 우리 시에 확보되어 있는 측정기는 몇 대나 가지고 계신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악취측정기의 형태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휴대폰의 앱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물질에 따라서 기기의 편차라든가, 사람의 취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에 특허출원이 돼서 지금 현재 개발 상용화되고 있는 전자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적인 칩을 기기에 삽입을 해서 물질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수치화된 기계가 있는데 그 가격이지금 컴퓨터하고연결해서 구동을 을 하려면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산악취라든가, 이런 복합악취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도나 취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 기존에는 지금 악취측정기 장비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기를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고자 하는 기기는 전자IC칩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IC칩만 교체를 해주고, 배터리만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 내구연한은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것을 사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절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민원에 빠른 대응으로서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한다,그래서 이게 측정을 해서수치가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민원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복합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이 인지적, 그러니까 관능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취기를 맡아서 허용배수를 늘려서 15배 이상이 되면 지금 기타 지역에서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마다 어떤 분은 악취가 15배 이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같은 냄새를 같은 자리에서 맡더라도 그렇게 농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길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체질마다 냄새 맡는 것이 다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축수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민원이 지금 매일 와서 1인 시위도 하는데 어떻게 농장을 이사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축수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상복위원
지금 이것 사는 것도 좋습니다. 사서 측정해서 기준미달이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기준미달이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축수산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그쪽에 관련된 민원이 과장님도 음봉 쪽에 자주 나가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구체적으로 농장하고 축수산과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시에서도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그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최대한 덜 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감 시설이 8월 4일 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상황하고 후 상황을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시 취기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일시적으로 차용을 해다 놓고 날짜별로 야간에 수치가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는지 데이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09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실개천 물의 날, 환경의 날, 400만 원 증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에다 예산을 추가 지원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수질오염 총량제 협약식 하는 것을 저희 시 곡교천에서 행사를 했고, 또.......
성순
박성순위원
장관님 오셨을 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이것이 기존에 서 있는 행사 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개천이라든가, 마을.......
성순
박성순위원
사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 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생겨서 행사 운영비 예산이 부족하시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수요가 생겨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은 본예산에 반영된 97억 8,200만 원에서 정부3.0거점 지자체 발굴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도비 보조 900만 원이 증가한 99억 9,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3,800만 원에서 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7,8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7월 가로청소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18명에 대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원 세 분에 대한 생활임금 보전수당과 급량비, 교통 비로 5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도비보조 사업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어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대 체전 청결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비 3,000만 원과 상차용기 등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미이행 소매업 신고 보상금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부3.0거점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부담분 7,000만 원을 더해 생활자원처리장 대수선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 종료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이 약 800톤 증가하여 수집·운반비 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실옥동 임시선별장 압롤박스 구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명 증원되었으나 휴일근무수당이 과다 계상되어 인건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겼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은 인건비 등 대체로 필수경비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318쪽에 여기는 신동매립장 압롤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는 실옥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318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압롤박스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산 과목 분류 자체가 신동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옥동에 임시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옥동 것인데 예산 과목 구분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 용역비를 또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용역은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서 산정을 대부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운 이유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못 했다가 이번에 예산 팀에서 반영을 해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먼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못했었고, 이 용역비는 체계적으로 얼마에 용역을 계속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처리비 원가계산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계약이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3년이 종료되는 그 다음 해 전에 다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3년이 다 되어 가려고 해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내년에 계약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1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1명 증원하신 예산을 증액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2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명,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면 일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증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도에서 금년도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로 총 60억 원을 편성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도비가 서서 인력 채용할 수 있는 TO가 생기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7억 5,000만 원이 아산시에 배정이 돼서 시비 7억 5,000만 원 부담해서 15억인데 당초에는 2명 분 9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쪽에 아마 예산이 좀 있어서 다시 2명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하는 것 좋죠. 좋은데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하나 좀 다른 질문인데 삼성전자가 금연 회사로 완전히 지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어디서 피우느냐 하면 밖에 나와서 피우는 거예요.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원, 상가,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대책 없이 쓰레기 투기가 심하거든요.그래서 일부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학원 주위까지도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투기단속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런 주변으로 확대할 수도 있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담배 피우는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는데 탕정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약지역입니다. 탕정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쪽 노무자들이 주변 원룸에 살면서 쓰레기를 대부분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삼성에 환경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상무가 팀장으로 있는데 그 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삼성하고 도급계약을 하는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근로자들이 쓰레기 투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게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지금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단속도 하고, 저희가 수거도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회사는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고 하겠지만 그 피해가 일반 시민들한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밖에 나와서 투기하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삼성하고 협의하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 담배 금연구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추가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회가 잘 됐네요. 그렇게 해서 회사 주변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박성순 위원이 말씀 잘 하셨는데 배방에 삼성전자 앞에 가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앞에 편의점들이 있어요. 담배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편의점에다가 개인 사물함을 다 만들어놨어요.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10명, 20명이 나와서 근처 편의점 4개인가 3개 다 보면 목욕탕처럼 자기 사물함을 만들어서 담배하고 라이터 들어갈 것만 해서 다 넣어놔요.그 집 물건을 이용하니까요.그러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다 어린이집 근처로 해서 담배를 피우니까 완전히 공장 굴뚝이에요.그것 좀 한번.......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쪽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나도 느꼈으니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삼성전자하고.......
심상복위원
점심 때, 퇴근시간 대 일용직 근로자나 정식 직원들이나 그 근처 군데군데 수 십 명 씩 모여서 담배꽁초를 이면도로에 엄청나게 버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안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성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주차공간 일부에다가 흡연실을 아예 만들라고 하세요.그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배방고등학교 있고, 배방중학교 있잖아요.학생들이 엄청나게 지나다니고, 일반인들도 지나다니면서 코 막고 지나다녀야 돼요.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가장 한명수입니다. 저희산림녹지과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29억 3,2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765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예산 변동 없이 시설비 500만 원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감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사업인 아산～천안 상생협력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사업 중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위한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산불예방을 위한 드론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중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 주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위한 인건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위한 불법행위 관리인건비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여름철 취사행위 및 불법 상행위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임금 생활임금 보전수당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유림 관리사업은 시유림 무단점유지 복구공사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중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위한 인건비 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주·연차수당 1,08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327쪽 용화 제2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생활임금 보전수당 46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사업은 주·연차수당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전지역 공원화, 녹지관리, 가로수 관리, 양묘장 운영관리 사업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인건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사업은 은행나무길 청소 등 관리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25쪽요. 드론이 그렇게 싸요?5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드론이 2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산불예방이 초기에 있을 때 감시하는 내용하고, 또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감시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면 업체에 문의한 결과 충분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론을 조정하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드론은 저희들이 2주만 교육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농사용 쪽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조정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1주일 정도만 이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얼마 전에 농업 쪽에 관련돼서 드론을 한번 가봤는데 자격증이 필요하고, 몇 천 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 보험료까지도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굉장히 싸네요.이게 회사에 물어본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고요.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325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 주사로 해서 1억이 늘었어요. 과장님,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도내 저희 주변에서도 천안시, 세종시, 평택시 쪽으로 해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청정지역으로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실시하면 지금까지 나무주시를 실시한 데는 재선충병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사업비지만 중요 거점지역이라고 생각하는 현충사 주변, 그 다음에 외암 민속마을 주변, 봉곡사 주변에 우량 소나무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이것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전멸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다만 우선 중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사업비가많이 듭니다만 ㏊ 당 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를 시범적으로 방제를 해서 그쪽은 절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지말고 본예산에 5,000만 원 잡았던 것을 추경에 1억 증액하는 거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본예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는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중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먼저 본예산 5,000만 원은 나무주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산림병해충 일반 예산까지 포함된 것인데 사실은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좀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예산 부서에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무주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수액 정지기인 그때 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저희들도 하여튼 이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추가로 잡는데 1억 정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시기적인 사업이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시유림 무단점유지 복구공사라고 했는데 여기 1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음봉면 산정리에 푸른초원농원이라고 진입도로가 있는데 양계장입니다. 그 입구에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자진 철거명령을 하는데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무단점유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무단점유자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왜 우리 시비로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게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본인한테 자진 촉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또 관례화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이영해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32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가 1억 원이 증액되었어요.증액된 사유가 면적이 더 확대되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산림병해충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겨울철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사업 시기에맞춰서 왜냐 하면 조기집행도 있고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맞지, 왜 그때는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하셨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했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겨울철 수목 생장 휴지기에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은 재선충병 나무주사는 누가 합니까? 하는 기관이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뇨,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업을 발주해서 산림조합이나, 나무종합병원에 어차피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예, 나무 수간주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솔잎혹파리수간주사나나무주사를많이 해온 방 법이 있습니다. 약종만 다를 뿐이지 저희들이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약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설계서 내용에다가 명시를 해야죠.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해서 선정하도록 시방서에 내용을 명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시유림 무단점유지 복구공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최근 3년 동안 행정대집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시유림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대집행은 저희들이 강당골 불법 시설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계속 해왔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 시유림에 대해서는 3년 간에 한 실적은 없고요.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 종합감사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제보가 돼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푸른초원농원에서 시유림을 무단점유해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 문제하고, 그것을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서 이것을 정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시 비용을 청구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비용으로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집 행을 하고 나중에 원인을 제공한 분한테 부담을 시키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다 받아냈어요? 강당골 같은 경우 받아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강당골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강당골에 대해서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받아내야 맞죠. 받아내야 맞는 거예요.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원상복구 후에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해야 맞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강당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시열위원
강당골뿐만 아니라.......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당골에 대해서는.......
성시열위원
강당골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을 받아내야 맞는다니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아니, 원칙도 원칙이지만 법대로 하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법대로 해서 받아내야 맞지, 그것을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주고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받아내고, 그것은 형평성 원칙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람들.......
성시열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28쪽 제일 마지막 항목요. 은행나무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최초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은행나무길 주차장 조성사업을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 5,0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절차 때문에 그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인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되었고요.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상 못해서 5,000만 원 포함해서 지금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게 최초 예산은 언제 선 거예요? 작년 추경에 선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진행을 하셨으면 지금 8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땅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아니면 그게 늦어져서 지금 거기를 그냥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사는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포장공사에 들어갔는데 아마 9월까지는 완료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공사는 바로 시작해서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체전 앞두고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거예요.지금 아산시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전국체전 해야 되니까 이것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공사 내역 중의 하나가 그게 불만들입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토지매입도 당초에는 협의 매수에 의존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주차장으로 편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소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이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하여튼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계획이 서고, 사업계획이 서면 가능하면 빨리 마쳐서 빨리 이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다른 사업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시유림 무단점유지 복구공사 음봉 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진행상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은행나무길에 지금 은행나무가 그전부터 잎이 붉게 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그전에는 원인이 안 밝혀졌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인을 밝혔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정리를 해서 원인 규명을 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저희들도 우려했던 대로 포장에 의한 수분부족,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예산요구를 해서 물이 투수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나무가 서 너 그루가 있거든요.충무교에서부터 경제진흥원 사이에 몇 개 있는데 저희들도 그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서울나무종합병원에의뢰해서자문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켜서 그 나무는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일단 잎이 적고, 은행나무 잎이 워낙 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문제도 수분 문제였거든요.일단 그게 밝혀졌으면 철저히 대책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죄송합니다. 은행나무길에 자주 가니까 보는데 광장 데크 밑에 쪽에 억새 식재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환경보전과에서 한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교통행정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8,3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영버스 사업 수입금 1,700만 원, 교통사망사고 예방홍보 조정교부금 2,200만 원, 마중택시 운영 손실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기정예산 275억 4,300만 원보다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및 운송물류 육성 지원 부문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마중택시 운영 손실금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조기 대폐차를 위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무임교통카드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공영버스 조기 운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대중교통 안전확보 부문입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12개 시·군 공동 용역비 4억 8,000만 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77억 1,800만 원보다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77억 1,800만 원보다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 부문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를 1억 원 증액하여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중버스 차내 장치 설치공사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지도관리 부문으로 천안아산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통질서 지도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5,000만 원씩 10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운수회사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수회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운수회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자부담은 없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차량가액이 1억 2～3천 되는데요, 그 중에 5천씩은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1억 얼마라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50%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보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건설교통부인가 어느 쪽에 보면 국·도비 대폐차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대폐차사업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고, 또 도비로 지원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경우가 있거든요.그런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왜 굳이 우리 시비로만 50%를 해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부 시책적인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순수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 대폐차 지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옛날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시의 부담도 적게 들고 할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버스를 사주려면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성시열위원
이게 언제까지 앞으로 해줄 것인지, 지금 아산시에 온양여객하고 아산교통 버스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48대입니다.
성시열위원
148대 중에서 대폐차 할 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바꿔야 할 차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폐차 대상은 차종이 9년이 되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차 상태가 9년이 지났을 지라도 양호한 경우에는 2년 검사를 받아서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148대 중에서 대폐차를 해야 될 차들이 몇 대나 되느냐는 얘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중형버스예요, 대형버스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성시열위원
버스도 중형, 대형이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중형하고 대형,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대형도 있고요.
성시열위원
이것은 하여튼 대폐차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몇 대나 있나,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연차적인 계획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버스가 지금 350대 정도 되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에 거기는 CNG버스라고 해서 친환경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중교통에 의해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그래서 본 위원도 CNG버스, 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를 해달라고 계속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148대는 천연압축 CNG가스 차량은 사실 없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350대가 전부 다 CNG 천연가스 버스예요. 그래서 천안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우리아산시에서도이런 것을 행정 을 답습한다는 것은 좀 별로 안 좋지만 좋은 사례를 같이 연구한다든가, 벤치마킹 한다든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무리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기 중에 버스에서 나오는 대기에 나쁜 가스들이 나오면 상당히 아산시의 환경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CNG버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39쪽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꽤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상치인데 단속을 많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반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루에 단속 건수가 한 150건 내외가 되는데요. 지금 2016년도만 하더라도 부과 처분한 것이 사실 한 8억이 넘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전부 주정차 위반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은 주정차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단속을 강화한다는 거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저희가 고정식 카메라 68대가 있어서 거기서는 9시부터는 무조건 찍습니다.
심상복위원
8시부터가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8시부터입니다.
심상복위원
8시부터 6시까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 빼고요.
심상복위원
그리고 점심시간 11시부터 1시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그게 잠시 주차해서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이동차량이 찍고 가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몇 분이죠? 10분이에요, 15분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촬영을 하고 15분 후에 다시 와서 그냥 있으면 또 촬영을 합니다. 고정식 카메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심상복위원
고정식 카메라도 15분.......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15분 시간을 줍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5분을 주는데 저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줘서 15분으로.......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동단속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총 3대가 있는데 카메라 달린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변동폭이 좀 있어서 굳이 한번에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경에 조금씩 더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가지고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심상복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자동차 주차나 도로나 그런 쪽에 사용하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340쪽에 보면버스 정 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마중버스 차내 장치, 그게 8,4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중버스를 7대 구입을 합니다. 지금 구입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대 당 700만 원씩 차내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차내 장치 내역이 운전자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은 통신하고 위치정보 역할을 하는 그런 단말기이고요, 행선지 안내 LED가 있거든요.전면, 측면, 후면, 내부에 승객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 승객들한테 음성안내기 등 해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왜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에 서 가지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335페이지 보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서 5,040만 원이 늘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달 1,220만 원이 나가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시기가 지나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일부 빼놨던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산림과나 이렇게 추경에 조기집행에 따른 이런 예산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가 올랐다던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그런데 조기집행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후반에 가면 건설이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데요.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그래서 꼭 그렇게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추경에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계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예산,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영마중버스를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송악지역은 7대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노선권을 훼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인하고 인주를 앞으로 또 해야 되고, 도고, 선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보상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내버스 회사들이 너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차량의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억이라는 돈을 계상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도 계속 매년.......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간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성순
박성순위원
약속하신 거네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약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약속한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3년 간은 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부분을 회수하면서 애로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순
박성순위원
차라리 지금처럼 보상 차원에서 노선 회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아산시 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문제 제기가 좀 된 부분이 있었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나 아니면 책임 소재를 따진다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재정지원 투명성 조례를 마련하면서 그 안에 그런 투명성 부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 분을 담아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렇고, 그동안에 발생되고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그동안에 집행된 보조금들 내지는 지원금들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인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손실금을 산출하는 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된 돈을 가지고 정산을 저희한테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분야가 다양한 항목들이니까 그것을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심도 있는 확인 절차를 했느냐.......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냐하면 현금적인 부분, 교통비가 대개 82%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부분이 한 18% 정도 되는데 현금 부분이 현금계산기가 작동을 않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놓고 한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현금 부분에 해당되는 18%는 빼고 카드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 그 기간에 대해서 처리하신 것이나 확인하신 근거들이 있느냐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현금 투입기를 우리가 새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카드회사라든가, 현금.......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자꾸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건들이 있잖아요.거기에 대한 조사나 확인,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시행하셨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사실 어떻게 썼는지 부분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손실이 난 이후에 손실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적정한 부분인가는 저희가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돈 나간 이후에는 사실은 민간 경영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돈을 지급하기 전에 요구된 자료들이 확실한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느냐.......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나온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있습니까? 자료 주실 수 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시열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하고 박성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마중버스를 하기 이전·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송악지역 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송악지역 8개 노선에 마중, 그 다음에 공영제 하기 이전에는 5억 3,000만 원이 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2014년도 이후부터 지·간선제 하면서 마중버스 6대는 1일 운송원가가 2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5,000만 원 감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공영버스를 한 이후로는 마중택시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중버스하고 공영버스 하기 이전하고 비교를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포함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세입예산은 총 67억 7,554만 원이며, 이번 2차 추경에 143억 1,800만 원을 확보해 세입 총액은 210억 9,354만 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실 세입예산은 142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180억 원 중 기 편성액을 제외한 잔액 141억 4,800만 원과 친환경에너지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차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 포함한 97억 2,530만 원과 대비 156억 2,7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3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세출예산은 155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61페이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증액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 기본구상 용역비 3,000만 원은 당초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으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비가 타당하여 금액 변경 없이 편성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5억 2,400만 원은 사업비 중 국비 50%, 도비 25%에 대한 우리 시의 매칭 예산 25%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과 관련한 증액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열 및 온천수 활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시비5,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풍부한 온천수 등 지열자원을 향후 신정호 주택개발 및 온양싸전개발 등에 활용가능한지 여부와 경제성 등을 사전 진단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 홍보센터 건립 설계비로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에너지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홍보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립공사비는 2017년 국비 지특예산 5억 여 원과 시비 5억 여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6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41억 4,8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180억 원 중 기 편성된 예산의 잔액 전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증액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는 사업이며, 건립공사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과 해당 부지의 매입비로 시비 4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61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홍보센터 건립 설계비 7,000만 원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1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이고, 시비 50% 5억 정도, 그 다음에 지특예산 5억을 받으시겠다는 것인데 미리 협의가 되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홍보센터를 문화관광시설로 보고 지특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로 해서 문화관광부 통해서 지금 기재부에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이 되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올해 하반기 내로 결정이 나서 내년 초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선정되는 것에 기본 설계가 필수 사항인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시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설계가 미리 되어야 내년도에 건축이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특 예산은 도비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라 도비 자율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도에서 우선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도의 자율성을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의 편성이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 빠른 시공을 위해서 올해 설계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설계해놨다가 그것 때문에 또 1년, 2년, 다음 사업으로 이월되어야 되는 이런 우려가 없을까 싶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도록 지특예산 확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62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 농공단지 토지구입비로 해서 4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토지주와 토지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협의가 되어있는상황 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정도만 진행이 되고, 보상금 자체는 아직 안 나간 상황이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보상금 자체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개 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서 그것의 평균값을 통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토지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얼마만큼 몇 평방미터를 구입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6,800㎡ 정도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될 토지는 아직 없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하신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향후로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확대해나간다면 추가로 어떤 부지매입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 8,936만 원이 증액된 164억 7,067만 1,000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또 3농 혁신 특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8억 8,9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6,431만 원이 증액된 304억 9,956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에 3,750만 원, 3농 혁신 특화사업인 농업회의소 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지원 사업으로 4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퇴비 생산비 지원 및 방품림 조성사업 5,000만 원은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친환경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사업대상자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 안정지원 사업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국내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과 40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포도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원, FTA 폐업지원제 사업의 여비로 1,489만 원, 폐업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400페이지 보면 3농 혁신 특화사업이 있어요. 4,000만 원을 이번에 도비로 해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농업회의소는 쉽게 말씀드려서 상공인들의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로농업계를 대 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7년도 6월 말 기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예산 4,000만 원은 준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교육,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 선진지 견학,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해도 이것으로 인한 통틀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의 특화작물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목적으로 하는 특화작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인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다, 그러면 너무 이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단지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농업.......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회의소 설립 준비 에 따른 경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5개 신규 지자체가 선정돼서 지금 17개 지자체에서 농업회의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 또 관계 직원들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요.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외국 선진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께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시도 꼭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작년부터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우리기 농림식품부로 신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금년도에 한번 고려해보자고 해서 금년 7월 16일자인가 언제로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충남도에서는 충남도에 충남광역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었고,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선정되었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또 당진하고 아산시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설립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그게 또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뭐를 줘도 안 아깝지요.그렇지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농 혁신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괄호를 하고 농업회의소 육성지원,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문구 자체가.이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농업회의소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니까 3농 혁신 특화사업에 대한 1식으로 지원인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으로 보기에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3농 혁신 특화사업에는 농업회의소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3농 혁신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목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메뉴 중에서 하나가 농업회의소 설립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신청을 해서선정이 돼서농업회의소설립을 위한 제반 교육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돼서 하시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01쪽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충설명서를 보면 송악농협과 인주농협으로 가는 것인데 농업인 쪽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이게 그러면 농협으로 갔다가 농협에서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그 사업이 농협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농업인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해주면 집행되는 비용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여기서 보면 생력화 콩 수확기는 쉽게 말해서 콩 탈곡기를 말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빌려주는 것하고 같은 종류인가요?가을에 서리태 같은 것 털고 하는 것하고 같은 종류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기계 종류는 같다고 봐야 되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한테 지급된다는 것은 전액 무상 보조예요? 자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농민들이 서로 가을철 되면 대여하려고 줄을 서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것이 이것 변칙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농협을 통해서 변칙으로.......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3농 혁신사업과 같은 일맥인데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받을 것인지 다 지정돼서 나왔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 냐 하면 3농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서.......
심상복위원
아니, 3농 혁신이고 그것은 맞는데 서로 이것을 선호하는 것인데 누구 일부 농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요. 도비 사업 지원해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역 농협과.......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역농협도 아는데 과장님, 자꾸만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기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니까 변칙으로 농협을 통해서 각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이것 표고버섯 생산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고, 산야채 생산기반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이것도 농업인이고, 그 밑에 그런 것도 이게 기계 콩 수확기냐, 콩 파종기냐, 그래서 선별기는 농협에서 다 한다는 것은 맞는데 선별시스템은 이게 또 뭐예요? 농협에 선별시스템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농협으로 다 지원해서 농민들이 콩 수확을 해서 농협에다 갖다주면 유통센터처럼 거기서 선별해서 농협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각 개인한테 수확기나 파종기, 심는 것, 수확하는 것 해서 농협으로 준다는것은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봐서는 3농 혁신 도비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 다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은 안 해도.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세요,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있으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듯이 이것이 도에서 3농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농협과 지역주민과 행정이 농정의 어떤 파트너로 해서 유기적인 동반자로 농업발전에.......
심상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것 변칙으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각 지역 농협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변칙으로 농민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얘기는 안 해도 다 선정이 되었고, 이게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농협에 공모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두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또 도에서 직접 현지 조사라든지, 또 각 농협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공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도 이게 조금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자세히 해주세요. 콩 파종기하고수확해서대형 콩 정 선 선별시스템, 그쪽에 납품하면 거기서 다 선별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송악농협에서 기계까지 다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농민들한테까지도 빌려주면 이게 낫죠.몇 사람한테만 여기 5대, 6대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일부 편법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401쪽에 친환경 농업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00만 원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런데 01에서 09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정과목이?이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목에 맞게 못 세우나요?왜 이렇게 꼭 중간중간에 바꿔져야 되나요?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세웠는데 세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로서는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 수당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나눠서 정확하게 편성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되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렇게 했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변경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음에 내년 것 본예산 또 편성할 텐데 그때는 세부적으로 본예산에서 세워진 목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없이 할 수 있게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403페이지, FTA 폐업지원 사업비가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농가들이 해당되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폐업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몇 농가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폐업농가 대상은 포도농사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산시에 총 폐업농가 신청 들어온 것이 노지포도는 41농가, 시설포도는 8농가, 블루베리는 5농가 해서 총 54농가가 폐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27농가가 탕정면에서 들어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700만 원 가지면 이게 지원이 다 됩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노지포도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 당 5,835원이고요,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는 9,015원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FTA 폐업지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TA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언듯 들으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업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보상비다 해서 FTA지원사업비보다도 FTA 보상사업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폐업농가에 대한 보상비가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보상비가 더 문구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신고라든가, 이런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주일 후에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했느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폐업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403페이지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FTA폐업지원사업비로 해서 27농가가 탕정이라고 했는데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403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포도 집하장 설치는 여기가 지금 탕정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하는 건가요? 1억 세우셨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탕정농협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27농가가 폐업을 신청한 지역인데 사실 탕정에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탕정에 포도 재배농가가 168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27농가를 빼도 한 140여 농가가 되는데 그것이 포도집하장설치사업이라 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공동 출하해서 선별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어쨌든 포도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성 위원님하고 이영해 위원님 질문하신 것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FTA지원사업비가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아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우리 시비는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혹시나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거기가 탕정 지역이 포도 농업의 집산지였는데 개발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개발예정지나 이런 곳에 대한 선제적으로 폐업신청을 해서 이 보상도 받고 나중에 개발에 따른 보상도 받고, 어떤 이중 보상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중복지원은 배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중복 지원은 아닐 거예요. 아마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당한 토지권에 대한, 아니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예정지들에 대한 폐업 신청이 아닌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만태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국비 5억 2,733만 원, 시·도비 8,097만 원이 증액된 52억 1,4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억 3,28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회가 늦어진 관계로 집행이 불가하여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낙농농가 헬퍼이용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비입니다. 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소규모 지원입니다. 국·도비 1,158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입니다. 국·도비 2억 8,560만 원이 증액된 5억 9,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연안해역 위험 경고판 설치입니다. 도비 증액 편성에 따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래 및 무용어종 퇴치 수매보상금입니다. 외래어종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신고의 지자체 상환금입니다. 공익신고에 따른 상환금이 발생한 10만 원이 증액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412쪽, 외래 및 무용어종 퇴치 수매보상금, 혹시 이 속에 준치에 대한 수매도 들어가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준치입니다. ㎏ 당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은 베스나 부르길보다 바닥 자체를 준설하는 바람에 깊은 곳이 많이 생겨서 수온이 내려가는 관계로 준치가 오히려 베스보다도 훨씬 더 상당히 많이 번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외래어종인 부르길이나 베스보다도 준치 같은 것을 제때제때 수매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원래 지금 정도에는 사실 해금을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물 자체가 위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폐그물이 땅에 묻히고 하는 그런 일이 많아서 산란장소에도 문제가 되고, 또 고기 잡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정도에는 폐그물 수거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서지를 않았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내년부터는 이것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장마철이나 이런 때 땅에 묻히는 폐그물들이 제때에 수거가 돼서 처리됨으로 산란장이라든가, 아니면 어획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다음은 유통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6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고,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2억 863만 8,000원에서 5억 5,635만 원이 증가한 57억 6,498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418쪽 GAP 시설보완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음봉 배마을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1,005만 원을 편성하였고, 418쪽 하단에선도농협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사업은 가공용 벼 확대 재배에 따라 원활한 수매 보관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상단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은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는 도고면 기곡리 이가수불농업주식회사입니다. 419쪽 중간에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 우수농특산물 홍보용품 구입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물류비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상단에 농촌체험관광 협의체 선진지 현장교육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농촌체험관광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예산을감액하여편성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 하단에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 500만 원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418페이지요.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선도농협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발전시켜서 혹시 가공미 도정시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유통지원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산시 전체 농협 중에 지금 제일 어려운 농협들이 도정시설을 가공하고 있는 둔포나 영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뻔히 알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가공시설을 운영하면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거기다가 인주농협이 지금 친환경뿐 아니라 다시 투입구 일반벼까지 그렇게까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미 가공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자꾸 줄여가면서 통합을 하는데 여기는 자꾸 확장시켜서 늘려주는 그런 폭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 농협이, 또 농민들이 어려워질 때 시에서 보조해줄 각오를 하고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현재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재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정책은 현재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회나 아니면 농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닥칠 것을 준비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농정이라고 생각을 해요.혹시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것까지 잘 좀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협들이나 농민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419페이지 보면 전통 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해서 6,000만 원 중에 전통주라면 어느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누룩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일련의.......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면 선장의 짚동가리술이라든지, 이런 술을 더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전통주라고 해서 특이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이가수불농업주식회사라는 도고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독특한 우리 전통주 제조 기법으로 이가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술들을 현재도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업체가 지원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아주 괜찮은 전통주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가수불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전통주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다 사업을 확대시키고, 어떤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런 쪽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인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분은 잘 알아서 그렇지만 지금 선장의 짚동가리술이라든지, 송악 외암리마을에서 나오는 술이 있잖아요, 연엽주. 이런 우리 아산시에 몇 개 전통주가 되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술들은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아산시에 지금 전통주로 나와 있는 신창막걸리, 음봉막걸리,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그렇게 이가수불에 한다면 거기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음봉양조장을 지원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이 사업신청을 한다면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매뉴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술이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 전통주인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이 알아서 하기보다는 사실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항상 지금 청년, 청년하면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하필이면 또 기타보상금에서 국비가 주는 바람에 이렇게 5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사실 이렇게되었는데혹시 지금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귀농을 전제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후계농업인 청년 쪽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 기술지원과 인력육성 쪽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아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419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용품 구입, 이게 보니까 4,950만 원에서 7,95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시 전체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구매를 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홍보용품 구입과 동시에 외부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에 대한 수불부 같은 것은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본예산 4,950만 원보다도 행사가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성시열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행사가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자고요. 10개 행사가 있었는데 20개, 30개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증액해줘야 된다, 이렇게 딱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사실 그러면 행사가 별로 늘어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어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가 10개에서 20개, 30개로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농특산물 구입 홍보용품을 구입해서 어디어디에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준 적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이런때 말씀하세요.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생각을 못했고 바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홍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에서 1억 5천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이게 본예산이 2억 5천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협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농협 조합장님과 시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협의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공법인에 기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조공법인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조공법인에 기표를 하게 되면 1%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된다, 아직 조공법인이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고준비 중이고 마케팅 능력을 키워가는 중이니 올 1년 정도만 올해 목표액이 243억 원이거든요.그게 1%면 2억 5천이 되는 것인데올 한해만 이런조공법인에대한 물류 비를 지원해주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조합장님의 요청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본예산에 1억이 있었던 것이고 1억 5,000만 원을 다시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시열위원
추가적으로 물류비가 얼마나 확대가 되었는지, 그 물류비의 양을 얘기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지금 똑같은 말씀이네요. 지금도 그냥 뭉뚱그려서 조합장님들께서 물류비를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세운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게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5년이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농산물 출하액수가 1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14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출하목표가 243억 원이었고 지금까지 120억 정도 출하가 완료된 거죠.그래서 하반기에 배를 중심으로 한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243억 원 목표량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억 5천을 추가적으로 더 계상을 하고,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243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는 물류비용이 243억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때 243억 원에 대한 물류비용을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우선 1억 정도만 예산을 세워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던 거죠.
성시열위원
243억 원에 대한 물류비용으로 1억만 계상을 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때 2억 5천을 계상했던 것인데 삭감이 돼서 1억만 우선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던 것이었죠.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확실히 물류비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만큼 산지유통계획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산지유통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못 받게 되면 저희 시가 유통활성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관련 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자체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자부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이것을 전부 시에 2억 5천이라는 우리 시비만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농협 자체 예산은 1원도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공법인 통합마케팅 조직을 운영하면서 지금 통합마케팅에 관련된 직원들이 4명이나 붙어서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지금 농협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총 예산 대비 농협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자부담이 매칭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공법인에 대한 경영상황을 들여다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적에는 그 정도도 설명을 자부담까지도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가 우리 아산시 순수한 시비로 농협조합법인에다가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자부담도하나 도 안 들이고 일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총 농협 물류비가 24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류비로 해서 2억 5천을 줘야 된다, 그런데 자부담도 얼마 들어간다, 농협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카.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동영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기정액 39억 3,802만 2,000원에서 900만 원이 증가된 39억 4,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425쪽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425페이지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몇 평방미터 정도 전용을 받으시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용할 면적은 2,2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용을 하면 건축면적은 한 170평 정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닌데요. 사실 제가 기술센터를 갔는데 농기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다 방치되어 있더라고요.그렇게 되면 비싼 농기계를 비 맞추고, 눈 맞추고 해서 자꾸 고장나면 수리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이왕 짓는 것 조금 넉넉하게 전용을 받든 이렇게 해서 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은 그 정도면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17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100%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걸려 있어서 그 정도밖에 못하시는 것이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2년 전에 제가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서 이게 된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그 정도 평수밖에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왕 짓는 것 혹시 다른 자리로라도 알아보셨는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기계 관리를 잘 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비라도 안 맞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응모하여 올 6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 원, 내년에도 6억 원, 내 후년에는 8억 원해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담 20%입니다. 공모한 주체는 둔포의 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으로 회원 수는 180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벼 육묘장이 1년에 약 한 달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휴기간을 활용하여 꼬마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화분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흙을 넣고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다단계로 다섯 단 내지 여섯 단으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꼬마감자는 80g 이하의 작은 감자로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최저임금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꼬마감자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나중에 그게 언제 심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육묘를 5월 달까지 하니까 5월 달 끝나고 6월 달쯤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언제 수확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8월 달이나 해서 1년에 잘하면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심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직 안 했죠.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올해는 생산이 가능한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용기도 사고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내년에 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좀 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러시죠. 이게 아이디어 사업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전화를 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심상복위원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쌀에 관계된 것인데 지금 현재 벼가 많이 있는데 매립을 해도 어떤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흙을 매립해도.......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틀릴 테지만 그게 원래 우리나라 정서 상 벼가 심어져 있고 지금 벼를 베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성토를 한다는 자체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게 자행되고 있는데.......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심상복위원
롯데건설에서 하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은 흙이 싸고 버리는 것 공짜로 되니까 흙을 매립한다고요.그것을 그렇다고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전 용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적인 사항이 있나를 확인해봤는데 그쪽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심상복위원
그게 지금 8월 19일이면 벼이삭도 다 패고, 고개 숙이는데 빠르면 한 30～40일 정도면 수확을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어느 쪽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법적 근거를 떠나서 지도 좀 해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파.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우리 상수도업무에 깊은관심 을 가지고 염려와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은 예산과목 해소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기타사용료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은 도비 결정금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방호를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대 체전의 참석자를 위한 급수지원용 차량 및 보관용 천막 등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상수도원 수질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 2,000만 원과 취·정수장 및 배수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블록화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기산동 상수도 배수지관매설공사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블록화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배수지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차량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016년 양대 체전 급수지원용 생수구입 및 차량임차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임차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양대 체전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500㎖ 10만 1,000병에 아산시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체전에 6만 3,000병, 장애인체전에 3만 8,000병을 저희들이 상수도과에서 그것을 26개 각 경기장으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보관을 해놨다가 경기 당일, 아니면 경기 전날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동용 차량입니다. 1톤 차를 하루하루계약하기는사실 행정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간동안 계약을 해서 임차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생수를 각 경기장에 배부하는 이동 차량이네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생수 구입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도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생수 구입을 도에서 해주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되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운반용 차량만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물값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보니까 양대 체전 급수지원용 생수구입이라고 해놨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입은 안 합니다.
성시열위원
구입은 아니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운반하고 보관만 하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운반이라고 해야 맞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전에 각종 행사 때 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물 같은 것을 무상으 로 공급하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해주 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지금도 그게 전국체전을 할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12만 병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 기획단에서 검토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12만 병을 주면 저희들이 수요자가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4.5톤 차 여러 대가 필요하니까 그 운반비하고 물값 구입비하고 계산해봤을 경우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물을 수자원공사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전국체전이다 보니까 저희 준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기획단에서 이것을 다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역으로 수자원공사에 미안하지만 협조를 좀 해달라.......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물은 주는데 운반비를 저희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럭 임차하는 운반비나 이 물값 생수 구입하는 것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성시열위원
전국체전인데 그게 운반비를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차피 전국체전은 국가적은 그런 큰 대행사 아닙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뭔가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래서 급수까지는 해주는데 협의가 차량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차량으로 몇 번 좀 갖다주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런 것은.......
일동 웃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성시열위원
시에서 협의를 잘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잘 해서 무상으로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전에 보면 시청 공무원인데도 보니까 이런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무상으로 얻어서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그 공무원이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청사방호용 CCTV 설치인데 이게 몇 대인가요?한 대에 1,200만 원은 아니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최소 6대 정도는 가져야 저희 청사 외곽 전체를 방호할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6대 잡으신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 정도 계획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6대라고 하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한 대 당 한 200만 원씩 잡아서 녹화기까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화소는 몇 만 화소로 하시려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6대면 6대, 곱하기 6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놀라서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14억 2,800만 원과 시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비율 확정에 따라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8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비 3,500만 원, 도비 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시비 186억 1,100만 원, 총 18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포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된 국토교통부 소유토지 601㎡ 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