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교육과장 장제우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동양지구 내에 있는 당산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개교 당시에 36학급으로 개교를 하였고 12학급이 증축이, 설계 당시에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당산초등학교는 일반교실 기준 총 48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관할 교육청 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2016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 확인을 지금 막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36학급이 개교 당시 하였으나 중간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이 하중에 반영되었다는 확인을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설계 당시의 하중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서류를 지금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게 되면 이따 오후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자료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구조안전진단 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산초등학교는 사각건물에다 중간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설계 시 반영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설계 당시의 하중을 명확히 문서로써 확인한 부분을 오늘 바로 좀 가져와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금 차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어제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서 학교신설폐지및통합관련조사특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폐교 및 이전적지 활용 현황에 보면요. 창신초등학교하고 구 용유중하고 이렇게 이전적지 현황이 있어요. 지금 창신초등학교는 새로 원당동에 지어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지금 그 구 창신초등학교가 서구영어마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 구 창신초등학교가 서구영어마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임대해서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서구청에서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상은 아닌데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매번 거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지금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누구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정확히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실무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이 원래…….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모르는…….

네, 알겠습니다. 연도, 시점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김진규 시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관련해서. 구 창신초 관련해서 서구영어마을을 원래 처음에 무상으로 저희 서구영어마을이 서구청과 관련해서 썼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구청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왜 그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돼서 임대료를 받아야 맞지 않나 이렇게 아마 조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서구청에서도 그러면 우리 서구청 땅을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느냐 그게 서구도서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구도서관이 서구청 땅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땅 비율을 보니까 비슷하다, 지금 구 창신초 부지나 우리 서구도서관의 부지나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본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복지재정과 쪽에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돼서 두 땅을 같이 무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맞바꾸는 조건으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구 창신초 부지하고 서구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니까 양 기관에서 그걸 맞바꿔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구영어마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 창신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 원래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구획정리가 들어가면서 땅 모양새가 조금 반듯하지 않은 부분을 구획정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일정 부분의 토지대금을 더 분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분담할 돈이 부담이 되니까 매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영어마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게 전년성 구청장님 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하기가 서구청도 부담이 되니까 분할해서 몇 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서구도서관하고 구 창신초등학교하고 빅딜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로 실무자가 오늘 안 왔으므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교육청이 이런 부지나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폐교되거나 또 이렇게 이전을 했던 학교들을 제대로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런 활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고 또 이런 것이 매각이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금 이 창신초등학교 문제도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협조한 걸로 제가 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빅딜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청의 이런 활용도를 새로 학교를 신설하고 무슨 하려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매각할 것은 빨리빨리 활용도를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에 16개 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9개하고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하나.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 유입되는 인구에 대비해서 학교를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학교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가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죠?

학교 설립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가 있으면 1단계, 2단계.

실무적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해당 과장이 좀.

네, 그러셔도 됩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먼저 개발지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시행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 학교 설립 실무진하고 먼저 최초에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가설정이 되게 되면 그 확정된 위치와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학습환경보전위원회에다 다시 학교 위치 심사를 받습니다. 학교환경영향평가라 그래 가지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학교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법적인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학교를 신설할 때 그 당시만 보지 말고 앞으로 그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진행될 것까지를 반영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 학교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자꾸 이런 또 몰리고 또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또 폐교 위치에 처해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물론 신도시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 그 도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업지역에 너무 인접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 위치를 좀 잘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원래 이것 2017년도에 지금 계획이 돼 있다가 ’19년도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연기된 이유는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연기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3단계 지역개발지역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써는 이마트 있는 데 위치 뒤쪽으로 저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마트 뒤쪽으로 검단개발지구 맨 남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구 백석초등학교 부지로 원래 계획을 잡았었던 것도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당초에 있던 백석초등학교 건물 연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특수학교로써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연면적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마 검토하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최초부터 검단개발도시 내로 들어가려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6대 때, 6대 때죠. 6대 때 아마 백석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면 그 학교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 특수학교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위치가 상당히 언덕져서 올라가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또 주민들의 어떤 반대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백석초등학교 구 초등학교는 그래도 검단하고 아라뱃길을 지나자마자 위치해 있어서 좀 주택가나 도시하고 약간의 이격되어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조금 반대의견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에 특수학교를 놨을 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반발 이런 것은 예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그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위원님도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검단 1ㆍ2ㆍ3단계 중에서도 3단계인데요. 상업지구 경계선 남측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입주 시기보다 학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단계는 여기서 보면 개발 시기가 제일 늦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가 입주하고 나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19년 3월에는 학교를 좀 개교할 필요성이 그런 부분에서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장애인학교가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중학교, 검단중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도 한번 염려스러워서 한번 슬쩍 떠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도 장애인 아이들도 같은 자식인데 그것 반대하는 것은 자기네도 원치 않는다 이런 논란이 있는 학부모들도 없잖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학교가 옴으로써 지역의 주변에 품격이 떨어지니까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인이라고 배움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저도 사실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와서 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추진을 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큼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줄 것인지 또 아니면 반대로 이것에 대한 저지하는 그런 저항력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치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진흥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3년도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 특별교부금을 신청은 했는데 반영을 못 했어요, 2014년도부터. 그러면서 지금 8월 현재 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려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부금 재신청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동안 2014년도부터 계속 반영이 못 됐던 이유는 무엇이고 왜 교육부에서 지원을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됐다, 여지껏 못 했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부터 특별교부금을 못 받았던 것을 2016년 지금 현재 8월달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 저희 학교교육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14년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그해에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했던 예산이 한 95억 정도가 되는데 그 95억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그해에 거기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지금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해 예산의 65%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반영된 것에 대해서 나머지 액수인 35%의 예산을 교육부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특교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65%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35%는 특교 신청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100%를 다 특교 교부금을 신청을 했죠?

네.

그걸 안 들어주니까 35%만 신청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신청해서 무조건 안 들어준다 그래서 그냥 포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물론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서구을 지역구의 신동근 의원님이 이쪽 위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님들한테 좀 가서 부탁도 해 보고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논의되는 시점이 조금 묘하게도 누리과정 예산이 얘기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했고 그리고 교육부 쪽에서도 그 이외에 또 예산을 인천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후순위로 밀렸든 안 밀렸든 간에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게 구 백석초등학교가 유아진흥원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여태껏 계속 예산확보가 안 됨으로써 방치됐지 않습니까. 방치해서 흘러갔는데 그것을 빨리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는 백방의 노력을 물론 하셨겠지만 새로 이번에 당선된 어떤 지역의 또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시잖아요, 교문위 위원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안 되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서 제가 같은 지역구의 시의원이고 국회의원님이시니까 이런 것이 교육청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 유아교육진흥원 진행하기 위해서 특교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캔슬 됐으니 이런 것 좀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정치적으로도 접근도 하고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신동근 의원님이 교문위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학교를 계속 다 돌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세 군데를 돌았는데 어제, 그저께도 일정을 잡아서 학교의 실정을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같이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접근을 하셔서 아니면 제가라도 중간 역할을 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신초등학교 구 지금 영어마을 학교부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 백석초등학교 부지도 지금 3년째 이렇게 방치시킬 게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 교육청의 노력은 있었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활치 않아서 계속 방치되는 이런 모습이 빨리빨리 어떤 진행을 해서 활용도를 찾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 인천교육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국장님들과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어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질문이 됐는지 잘 몰라 가지고 우선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용마루하고 용종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종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전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 사전에 많은 여론수렴이라든가 지역환경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론수렴을 해 본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해서 대상 학교의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 추진상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요건 이런 부분이 있고 폐교문제는 진행되는 절차상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결국 행정예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 단계에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상당히 반발이 너무 크게 예상되고 또 신설학교 업무의 절차가 중앙투자위원회, 중투위에 심의요청을 할 때 이전 대상 학교를 같이 1대1로 포함시켜야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반발이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업무추진에 너무 막대한 지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안 묻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예고 할 때 의견을 묻고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가 솔직히 잘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폐교하는 학교의 여론을 전혀 안 듣는다?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론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서가 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종적으로 이전에 대한 의견의 확정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행정예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그 행정예고 시에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서 그러면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학교이전 및 신설대체에 관련된 부분 중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솔직히 달리 변명할 말씀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학부모나 지역주민들한테 알아본 결과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네, 신설학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신설학교 생각만 하지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환경상 용종초등학교 같은 곳은 정말 학생들이 멀리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 환경 가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어린학생들이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용일초등학교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학교 버스를 돌린다? 버스도 날 좋은 날은 다닐 수 있습니다, 날 좋은 날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했을 때는 버스조차 못 다니는 데가 그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절대 이전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가부 여부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만약에 여론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이전대상에 대한 결정은 시의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결결과를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결과를 수용하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마루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용마루가 몇 년도까지 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14년도까지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계획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학교용지로 이렇게 확보한 게 아니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확보가 된다 그 얘기인가요? 확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하고 학교 설립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입주민이 예상이 되고 그 입주민에 따라서 학생수가 소요가 예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주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조성을 할 때 학교부지로만 확정을 해 놓고 학교 설립은 그 이후에 시기에 맞춰서 따로 추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를 보면 ’15년 10월에 감사결과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15년 10월. 그전까지는 학교 설립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설립이 아니고 그러면 계획만 세웠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부지 확보하고 계획하고…….

확보만.

네, 확보만 되어 있는 거고요. 설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대한 입주시기를 예측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계획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를 보면 인근 용현초등학교나 용학초등학교로 분산배치하겠다 지금 이랬는데 지난번에 답변은 6개 학교로 분산배치하겠다고 지금 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개 초등학교로 분산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용현초등학교나 용학초등학교는 거의 포화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용학초등학교?

용학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용마루지구 내에 학교용지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이고요. 지금 인근 학교 6개 학교에 대한 부분은 6개 학교로 분산배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용마루지구 내에 주변 학교수가 6개라는 말씀이고요. 용마루학교를 설립하지 못했을 때는 용현초등학교와 용학초등학교로 두 학교로 분산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용현초등학교하고 용학초등학교하고 2020년도에 용마루 주민이 입주했을 때 학생수를 산정을 하면 용현초등학교는 용마루가 미반영됐을 경우에는 1,479명이 예측이 되는데요. 용마루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1,629명으로 약 15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학초등학교에는 용마루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748명이지만 용학으로 분산했을 경우에는 957명으로 약 119명 정도가 분산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학교를 배치해도 학생수와 교실 수 문제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마루가 4,560세대인가요? 4,500세대 정도 되죠?

네.

그 부분보다도 그 지역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6월 말 현재 5,600세대가 지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학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오는 학생수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전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마루 주변학교는 통학이 가능한 학교로써 6개 초등학교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용마루에 1ㆍ2ㆍ3블록이 다 입주하게 되면 용현초등학교하고 용학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현재 용현초등학교는 47학급에 약 1,190명 정도에 학급당 인원은 25.4명으로서 인천시 평균 정도의 급당 인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ㆍ3블록이 입주할 때쯤 됐을 때의 2019년을 보더라도 1,480명 약 1,500명까지 올라가게 돼서 급당 인원은 26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블록이 반영되는 2020년 이후에도 약 150명, 1블록에서 유발 학생수로 예상되고 있는 150명이 반영됐을 때 57학급으로 저희가 증설을 하게 되면 급당 인원이 28.5명으로 현재보다는 급당 인원이 약 3명 정도는 상승하지만 그래도 과밀이 심화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용현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용학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9월 1일 개교 예정돼 있고 30학급으로 문을 열어서 760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블록 학생 200명 정도를 반영했을 때는 약 950명, 약 1,000명 정도에 36학급으로 상승돼서 급당 인원도 현재의 25.4명보다 26.6명으로 약 1명 정도만 상승하는 것으로써 용학초등학교는 과밀이 그렇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루 주변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로 인한 또 발생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또 그 주변에 있는 용현남초, 신광초, 숭의, 용일까지 합했을 때 그 학교에서 숭의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여유교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광초 3교실, 용정초 5교실, 용일초 6교실, 용현남초 3교실 등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일반교실이 전환이 가능한 교실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주변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통학구역 내의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청의 산출근거에 의한 것이죠. 산출근거에 맞춰서 지금 낸 것이지 사실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6월 말 현재예요. 그러면 9월달에 조례가 바뀐다고 해도 9월달까지 미리 이렇게 접수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오히려 1만 세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짐작하는 것은. 자료를 지금 내가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마 그게 1만 세대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용마루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또 자기 고향, 고향같이 지내던 원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학교가 빠지니까 이 양반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어제도 질문이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용마루 개발이 완벽하게 100% 입주가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추측하고 있는 유발 학생수는 560여명이기 때문에 그 560여명을 위한 신설학교의 기준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용마루지구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부 중투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3, 4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교육부에 신설기준 강화가 됐지만 그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변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상태에서 ’15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판단하는 학생 유발인원도 신설학교 1교 기준에 못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학교 용지가 존치하느냐, 이 학교용지가 필요가 있냐, 없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언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게 만에 하나 학교용지를 전부 주택용지로 바꿔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후에 학생수가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염려가. 학교부지를 남겨놨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용지 지금 남겨놓은 거 있어요?

용마루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하나 있고요.

그 학교 하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마루지구 내에 학교용지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거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학교부지입니까?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지 그러면 학교뿐 아니고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것도 들어와야 될 텐데.

유치원용지는 그 초등학교용지 바로 앞에 단설유치원을 저희가 설립하려고 학교용지 하나는 잡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유치원부지 이거 따로 있고 학교용지 따로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죠?

유치원용지는 약 3,000㎡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저희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치원용지는.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3분의1도 부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용지는?

초등학교용지는 약 1만에서 1만 2,000㎡ 정도…….

현재 남겨놓은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가 현재 확보는 되어 있는데 LH측에서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용지를 우선 당장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학교용지를 폐지하려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1만㎡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를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은 당장 없지만 그 학교 설립 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는 아니 되고 공원용지나 학생이 유발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LH측에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LH측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 LH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저희는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LH가 지금…….

문서상으로 받아놔야지, 문서상으로.

그래서 LH가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재는 저희가 의견 낸 이후에는 아직 받지 못하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LH에 가서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빼라고 했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설립 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일뿐 학교용지를 존치해라, 빼라라고 저희가…….

그게 그 얘기죠. 학교용지 지금 그런 설치할 계획이 없다 하면 LH측에서는 얼마나 좋다고 합니까? 벌써 그만큼 수익이 더 나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다른 지구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송도나 청라 같은 지구에도 저희가 현재 학교용지로 잡혀 있는 수량은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도 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학교용지에 100% 학교를 설립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육부의 설립여건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잡혀 있는 부지는 논현지구를 비롯해서 인천시내에 많이 다수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LH가 용마루뿐 아니고 다른 지구도 LH가 사업 시행하고 있는 지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지구에도 학교용지를 당장 폐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H가 지금 현재 굳이 용마루 안에 있는 용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들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마루에 대한 얘기지 다른 지역에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용마루에 있는 학교용지를 존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LH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다른 지구를 저희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LH에서는 교육청으로 얘기한다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한번, LH도 출석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일단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마루지역에 학교용지가 분명히 존치를 해야 되고 학교 자체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현초등학교도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용종초등학교. 용종초등학교도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행정국장님 최종적으로 한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하고 신설 억제방침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데가 바로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참에 좀 약간은 다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신설 억제라든가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데 첫 번째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법 또는 시행령에서 법제화시켜서 각 시ㆍ도별로 적용할 수 있고 따라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17개 시ㆍ도교육청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 인천이고 그중에서 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말이 이전이지 이전되면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 대한 고통이 따르고 또 반대로 신도심에서는 계속해서 인구유입, 인구유입이라는 것이 타시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인천시 내에서 이동하는 주민들입니다. 때문에 과밀학급이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게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제화시켜서 법령화해서 좀 이렇게 각 시ㆍ도별로 특색 있고 또 시ㆍ도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 신설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실은 이런 좀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에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입이 그냥 자체 시내 이렇게 인구유입 이동, 인구 이동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인천 인구유입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분께 어제는 언짢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과드리고요. 교보문고 앞에 가보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 참 좋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전선에서 학교에 관련된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래 가능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저는 인천에 있는 영종초등학교 90년 된 학교를 방문한 바 있는데 그 학교의 졸업생이 저희 시의회의 의원이 되셨는데 김정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90년 된 학교의 역사성을 보고 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역시 이제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또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하늘초는 제3연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라에 3,000억, 영종 2,000억 정도의 준비된 교육비 신설, 건축방향 이런 것 정해져 있는 것 맞습니까? 영종에 관련된 교육비 투자로 총 5,000억 예산이 서있는 것 맞느냐 말씀입니다.

학교 설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준비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비.

예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제3연륙교가 이어질 거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모든 건설계획에서 청라에 3,000억, 영종에 2,000억을 분양받는 주민에게 아파트비용이라든지 그래서 그 확보된 금액이 약 5,000억 정도 있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영종대교가 있고 다음에 연륙교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준비된 예산에 다리가 이어질 경우에 거대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1,405세대가 살고 있지만 이게 미래 가능으로 해서 12만 5,000세대의 도시가 된다 하는 제3연륙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육부가 준비하신 게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도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연륙교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지금 5,000억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영종초등학교에 갔을 때 발표된 내용인데 그것을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페이퍼를 저희가 적어 갖고 왔는데.

어떤 말씀을.

하늘초에 제3연륙교가 이어지고 나면 하늘초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도 필요하고 청라에 3,000억, 영종도 2,000억에 준비된 상황에서 연륙교가 이어졌을 때의 미래계획이 현재는 1,405세대에서 12만 5,000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 도시 예측을 먼저 말씀하셨었는데.

위원님,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하늘초가 아니고 하늘도시의 5,000억이라는 게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조성비에 포함돼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3연륙교가 들어오면 12만 5,000명의 인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학교 신축 설립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교육부 예산은 아니고 LH가 가지고 있는 5,000억 총사업비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그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학교를 건물로 짓고 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15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도시계획국에서는 알고 계실 건데 어제 검단신도시에 관련된 특수학교에 대한 위치도를 오늘 파악을 해 보니 LH를 위한 학교를 짓는 건지 또 각 학교의 위치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점되는 그림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교육청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도시에 대한 미래계획보다 학교가 먼저 있고 다음에 도시가 있어야 한다는 외국의 기본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시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사 들어올 사람이 14만명이 올 경우에 운동장 하나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뛰어놀 수 있는 강당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저희가 느끼게 됐습니다. 교실이 몇 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느냐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일본식 건물을 지은 학교의 경우에는 강당 우선 중심 교육의 영상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 설계하는 회사가 너무나 교육에 부족하다 보니 그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하나씩 빼놓고 지은 거죠. 그래서 모든 학교의 면적이 3분의1씩 감축되었습니다. 운동장이 있으면 당연히 강당이 있고 강당이 있으면 바로 1층에 급식소가 있는 거예요, 학생수에 맞춰서. 그리고 과밀학급이라는 표현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개 학년이 동시에 식사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순회를 하면서 세 번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강당의 의자수를 준비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인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의 건물 짓는 경우에 가장 신도시라고 하는 인천 영종신도시조차도 급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배려되지 않고 건물을 다 짓고 난 자투리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검단신도시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2019년도 3월 준공 개교를 앞두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LH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건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도로가 있고 나서 큰 도로에다가 특수학교를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학교를 짓는 그것을 주택 끝에다가 자투리땅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학생을 둔 주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있는 어머니들은 자동차에서 잘 내릴 수 있는 평면이 넓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한눈에 띌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특수학교 21곳을 작은 학교까지 포함, 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가보면 단 하나도 부천의 상록학교만큼 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만수학교, 만수동에도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특수학교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고집을 하셨어요. 그거를 특수학교의 목적으로 하려면 돈이 더 들고 영상실도 또 따로 하려면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특수학교를 집어넣었는데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발전돼서 좋은 위치에 계실 때에는 학교개발계획 이전에 학교위치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애인들을 좀 더 좋은 교통 환경에다 놔야 되는 것이 주택공사의 기본적인 윤리 아니겠습니까? LH공사에서 터를 만들면서 학교 부지에 이렇게 점 하나 같이 남단 제일 끝에다가 판판하지도 않은 자투리 땅에다가 이렇게 계획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부터가 우리 인천의 발상부터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교육의 근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폐지하고 신설을 너무 번복하고 있는데 옛날 학교는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물이에요. 거기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길러질 텐데 옛날에 집도 허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입신양명하면 그 자세를, 자리를 세세손손 간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을 또 다시 만드는 것은 책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학교에 대한 교실만 쪼개놓느냐고. 거기에 대한 정서 또 거기에 관련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모든 편의성 이거 다음에 주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한 4일 정도 집중해 보니까 많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나 영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도시기 전에 지금 완성을 통해서 다시 번복되는 그런 작업을 할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서 해외의 사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고정소학을 가면 학교는 작아도 아이들이 쓰고 있는 플루트 하나라도 바람이 들어서 그것이 상할까봐 다 꽂아놓는 피스 판을 먼저 준비를 해 주고 그 안에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 특수학교라고 해서 몇 학교 안 되는 그런 관현악을 갖고 있는 학교조차도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의 질과 학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에 앞서 신설학교와 폐지학교의 중대성에 대한 무게질량의 법칙을 한번 먼저 따져주는 교육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LH공사의 학교 만드는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통이 좀 좋고 확 트인 곳에다가 넓은 면적, 지금의 곱을 증가해서 싼 토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보스턴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기준하겠지만 거기에는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다 터를 여기는 학교가 들어설 곳이다. 가장 아름답고 해가 잘 들기 때문에 여기를 비켜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도시에 헌법이 있다고. 그렇듯이 도시의 학교건물을 다 빼놓고 마지막 자투리 땅에다 학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인천이 된다 그러면 인천은 명품도시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청라에 있는 이번에 장애자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부지를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지금 한 것도 아니고 2009년도에 이렇게 된 거라 지금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이 남으라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이 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학교를 짓는 다음의 학교라도 제대로 된 것을 확보하는 욕심을 가져달라. 건물 잘 짓는 것은 전혀 없고 넉넉한 터에서 아이들에게 녹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환경 미관을 해야지 지금은 학교 교사들이 자동차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변하는 학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힘들게 일하는데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학교에서 선생님 차 두고 나면, 운동장에다 차 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를 어떻게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게끔 7층 이상으로 규격화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매일 같이 보는 학교를 그냥 한 4층, 5층 애들 걸어 다니는 기준만 한다면 가서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가보시면 모스크바대학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었겠습니까. 높은 데 갈수록 사람은 높은 이상을 갖게 된다 이게 교육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마당을 넓히고 공간을 높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머리 발상이 그렇게 안 된다면 아이들 급식도 힘들고 식판 가지고 올라가다 사고 났으니까 이제 식판은 교실에서 안 쓰지 않습니까. 급식소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렇게 교육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위원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학교를 지을 교장이나 학교관계자, 교육청은 좋은 땅을 달라는 선점에 대한 욕정을 가져달라. 그래야 학교가 먼저 서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주택의 형식이 오는 거지 항상 뒤밀리는 자투리땅에다 학교 간다는 그런 관념을 이제는 떨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넓은 길에,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부천에. 저기 부천체육관 앞으로 가다 보면 상록학교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색으로 되어 있는지 학생들은 무려 한 200명도 안 되는 학교지만 대단하게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특별히 IT 기사도 많이 나오고 대단한 학교가 된 것은 환경이 좋고 보호하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궁지에 놓고 공부시키지 말고 교통과 그 학교의 위치를,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보세요. 읍사무소보다 더 크죠. 지금 행정관청보다 더 커야 되는 게 학교이기는 하지만 위치적으로 옛날 선조들이 정했던 교육의 가치만큼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통ㆍ폐합 이런 것도 있지만 신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를 학생들에게 줘라. 그러면 그 학생들은 만년대계 건강한 정신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강당을 만들어 줘라. 강당 없는 학교에다 밀집하는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 이후에 놀 수 있는 강당을 줘야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뛸 수 있는데 어른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500평씩만 양보하면 강당 만들 수 있으니까 교육제도에 투자를 과감하게, 용지가 평면일 때 선점을 해 놓으세요. 교육에 지팡이를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빼고 나서 주택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주택공사에서 허가받기 위해서 학교 하나 의무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이 살아있는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LH공사도 반성하고 학교 교육기관에 있는 분, 또 우리 시의원 모두가 염원하는 그런 일이겠죠.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우선 터를 좋은 터를 잡아야 됩니다. 백년지대계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터는 생명도 주고 지혜를 주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는 그런 시간,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하늘보다 더 중요한 인간을 교육하는 기관이 맨날 학급을 저학급으로 한다 뭐 교실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제도를 다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운동장 만들어주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흥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강당에서 공부하고 강당에서 영화보고 뛰어놀던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나는데 지금도 신흥초등학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학교를 지어주시기 바라고 신설학교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시려면 지금 현재 수정해야 되는 학급도 공터가 작으면 높이 올리십시오. 이렇게 애들 24층까지 엘리베이터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좀 더 전력을 쓴다고 해도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꼭 성공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특감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터에 대한 것을 강조했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책은 또 사람을 만들죠. 선생님들이 하시는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잊지 않을 거고 좋은 학교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LH공사라든지 우리 인천을 대신하는 재산을 만들 때는 학교를 가장 위대한 건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라도 그냥 인원수가 과밀학급이면 내버려두세요. 과밀학급이면 그 학교를 좀 더 보강해서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큰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이동, 이전해서 저학년 한 학교 쓰고 과밀학급됐을 때는 3, 4학년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로테이션하는 거예요. 외국 사례처럼 할 수 있다고요. 왜 법과 제도에 묶여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맨날 판박이처럼 하시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원들이 자유롭게 해외 최고의 수준에 있는 학교를 갈 때는 사랑이 많은 종교학교에 가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와서 학교 부지를 선점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잡얘기가 많았는데 중요한 그런 학교를 지을 때는 반드시 백번을 생각하고 터를 가봐야 된다. 그리고 미래계획에 학교를 먼저 선점을 하고서 건물을 짓게 해야지 아까 청라 학교 말이죠. 장애인학교를 제일 자투리 끝에다가 두는 그런 발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를 만들, 어린 애가 낳으면 온 동네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유아 수용계획 및 공립유치원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국ㆍ공립유치원 단설, 병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17개 시ㆍ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단설과 병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비율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했던 용마루지구죠. 택지지역에 있는 학교용지를 LH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시교육청 행정 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용마루지역의 학교용지는 폐지되지 않도록 존치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서 배경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대안으로써 오히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위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LH나 또는, LH가 되겠죠. 그쪽에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구성된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찾고 또 우리 민의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특위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관련된 저희 서구 가정지구에 이 부분도 제가 시정질의에 있어서 아마 교육감한테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지구 학교 설립에 관한 요구현안이 본 자료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용마루지구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물론 여기 가정지구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범위를 중학교는 좀 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고등학교 용지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물론 지역구에 있는 모 의원께서도, 국회의원께서도 여기를 국제학교나 특수목적고 설립을 요청도 했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 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반 우리가 외국인학교나 하는 부분은 다 교육청…….

네, 저희가 맞습니다. 특수목적 그러니까 외국…….

외국인학교가 저희 교육청 소관이 맞습니까?

외국인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제학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닙니다.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는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적정규모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물론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는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2㎞ 이상을 원활하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이나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 쪽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근거리에 고등학교가 많이 현재 남아있고 또한 우리 지역구 지구단위계획에도 보면 이런 부분은 근거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학교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학교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정지구, 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서 원래 학교 부지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돼 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하고자 해서 고등학교 부지 하나로 축소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지금 그 시점이 2012년도 이전 시점하고 2012년 이후 시점하고 교육정책이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자율학교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해서 인천에 관련된 학교가 많이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 새로운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일반 고등학교 육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특목고등학교에 대한 설립이 조금 제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에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고를 이전하거나 또는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의 설립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는 특수목적고 설립은 상당히 좀 교육부에 대한 어떤 저희 시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우리 송도나 청라에도 외국인학교가 있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도 있다 보니까 가정택지에는 특수목적고 외국에 있는 학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고등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고를 지금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가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특성화고에 대한 이전 재배치 문제는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군에 의한 학생의 수용계획상의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지역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에 세대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물론 바로 옆에 루원시티에 또한 지금 시교육청 행정타운이 이전계획을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빨리 메꿔져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어떤 특성화고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든 설립이 돼서 빈 공터로 남아있지 않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우리 시교육청 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특성화고가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지역적인 어떤 갈등도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상호협력 하에 우리 특성화고나 아니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만 되면 발 빠르게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조사특위라는 어떤 목적에 저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행정 시교육청이나 아니면 시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되도록이면 성실한 답변 그리고 또한 저희 위원님들도 준비된 얘기를 갖다가 꺼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은 어떤 우리 300만 시민이 아, 조사특위가 이래서 생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오늘로써 우리 조사특위 회의가 마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성실한 답변을 강구를 해서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날 동안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우선 송도 6ㆍ8공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된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네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큰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가 새로 와야 되는 지역에 있어요. 그게 용정초등학교가 서창2지구로 와야 되는 이런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은 용정초등학교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는 또 서창2지구가 지역구가 된 의원인데 보내야 될 데 또 저희는 와야 될 데 또 지역주민들은 학부형들은 보내지 말아야 될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저희같이 새로 된 데는 새로 만들어야 될 이런 참 모호한 입장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중투심사해서 할 때는 봉화초등학교가 청라로 가고 용정초등학교가 서창2지구로 오는 이렇게 해서 중투심사를 받은 것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도국제도시에는 이전 재배치가 아니고 새로 신설 아니겠습니까.

네.

왜 우리가 송도신도시하고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6ㆍ8공구의 해양1초는 저희가 지금 제가 갑자기 법령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무상으로……. (관계관을 향해) “무상?” “학교용지특례법?” “일부 무상공급.” 일부 무상공급 지역이기 때문에 1대1 대칭사업은 아닙니다.

아, 대칭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에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는 사안이 또 다른 사안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서창2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도시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곳이거든요. 그때 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씩 부지가 있었는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그 사항은 정확히 몇 개인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부지가 아마 줄고 초등학교 부지가 줄었던 것 같은,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부지 하나는 행복주택을 짓고 있어요. 680세대 짓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한 군데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가 약 한 4만여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시면 우리 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LH 쪽에다 이야기가 참 용이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답변 같아요. 그리고 우리 특위 안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보내야 될 곳, 와야 될 곳 이런 지역의 위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마음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특위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에서 좀 더 보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견 준 것은 LH에 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의견으로 LH 쪽에 그것을 학교용지로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상세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수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수 산식이요?

네.

그 부분을 조금 굉장히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아직 가장 간편하게.

그러면 실무 담당과장이 그것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개발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 세대수나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유발 세대수에 따라서 학생수가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에 따라서 학교 숫자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는 학생 유발 근거자료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논문에 의해서 발표된 그런 하여튼 유발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평형면적에 따라서 세대당 학생 유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당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발표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85㎡ 미만에서는 약 세대당 0.24명, 중학생은 0.12명, 고등학생은 0.1명 정도이고요. 85㎡가 넘어가게 되면 초등학생은 0.32명, 중학생은 0.17명, 고등학생은 0.15명 정도가 세대당 유발되는 것으로 해서 학생수를 산출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현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논문에 의해서 약간의 물론 착오는 있다고는 말씀합니다마는 착오라는 게 학교부지가 하나씩 없어져야 될 만큼의 그런 착오도 생기겠죠?

이 부분은 신설 학교에 관련돼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서창2지구에 고등학교 부지가 2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현재 행복주택 680세대를 짓고 있다고 차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런 수요조사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군 인천에 1학군, 2학군, 3학군, 공동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설립은 학교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산식을 적용해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그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군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또 지금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부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지고 초등학교 부지인가 8단지 뒤에 그 부근, 6단지 뒤에 그쪽 부근인데 이런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일을 하신다고는 했어도 예측수요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졌다.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서창 그 지구만 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설립은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학군 내에서 통학이 가능한 저희가 학생들을 배정을 할 때 동일 학군 내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위지역만을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제가…….

그 부분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가 또 한 부지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예측수요라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이런 데도 앞으로 좀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결론을 내주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끼리의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시의회에다 덜렁 던져놓고 토스를 해 놓고 의회에서 결론하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부분도 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 설계비 반영하는 것은 설계하고 있어요, 경연초등학교, 서창3초등학교 이 두 군데는? 설계비 이번에 추경에 올렸죠?

네,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진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지금 굉장히 바로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차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육부에서 신설 학교 설립에 대한 지침 자체가 지금 좁게 본다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더 저희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로 인천시민들 간에도 새로 야기되는 갈등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인지하시고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 대한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는 전제를 제가 수차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좀 중앙부처에 의사전달이 돼서 제도가 개선이 되기를 반드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 말씀은 저희 특위에 기대를 꽤 많이 건다는 얘기시네요.

네, 굉장히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교육청이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고민을 받아주신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왕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힘들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100% 인정을 하고 또 저희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또 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특위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씁쓸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만하면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LH에서 지금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네.

LH에서는 사업시행하기 전에 협의는 다 보죠.

네.

그러니까 LH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국토부장관이 승인 내기 이전에 인천시교육청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것에 관해서.

그것도 저희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될 때는 현재까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저희가 행정처리, 감사원 처분에 대한 이행과정으로 LH의 문서로 시행이 돼서 거기에서 요청이 온 겁니……. (관계관을 향해) “요청이 온 것?” 우리가 그쪽에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로써 명확하게.

네.

네.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만.

네.

아니, 그러니까 추측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런 것까지는 안 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다 반영시키기는 하지만 그런 소소한 데까지 다 일일이 그걸 2030 계획이라든지 장래 우리가 20년 이게 장기계획인데 거기다 다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루 맞은편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용마루 맞은편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교육청 추산으로 용마루 맞은편 개발 후에 학생수가 한 595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595명이. 그 맞은편 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용현3구역인지 5구역인지 내가 정확하게 그거 모르겠네요, 지금. 1구역인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조합에서 찬반 양측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아직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조합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만약에 조합에서 문제해결 다 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포함이 됐을 때 이 학생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마루 학교를 빼면 학교부지조차도 안 남겨놓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맞은편 지역에서 개발이 될 때 그 600명 정도 때문에 학교부지를 또 만들어 놓아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또 인구, 예정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하는 시기가 1년에 두 번인가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세 번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 몇 월?

4월과 8월 그리고 12월입니다.

12월이요?

네.

그러면 12월에 심사를 완료하는 건가요?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제출했을 때, 사전에 그러면 10월달 정도에는 제출하나요, 먼저?

11월경, 보통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제출을 하고 12월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계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심사해서 결정하는 문제는 1년을 다시 그냥 소비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를 많이 해서 신설학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 같은 해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는 여러 가지 학교 통ㆍ폐합, 신설 이런 문제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가 통ㆍ폐합,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기준을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러한 여타 지역보다는 기준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다른 도시는 200명 이하더라고요, 학생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기준이. 부산 200명 이하, 초ㆍ중ㆍ고 통ㆍ폐합 폐지했을 경우에. 대구도 200명, 중ㆍ고등학교는 200명 이하.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중ㆍ고등학교 폐지 같은 경우는 60명 이하에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2015년 4월 기준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기준으로 하신 사유가 있었나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건지. 주신 자료 보면 69쪽에 참고자료 7 시ㆍ도교육청별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기준에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니에요.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2016년 8월 현재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나요?

타시ㆍ도하고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교육부 기준 이전 부분도 있고 해서 비교해서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기준은 교육부에서 권고된 안이 있고요. 그 권고된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광역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광역시 내에서도 읍ㆍ면ㆍ도서지역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인천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통ㆍ폐합 기준에 있어서 초ㆍ중ㆍ고 통ㆍ폐합은 저희가 분교장이 워낙 많은 옹진ㆍ강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60명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도서지방이 없고 군 단위도 달성군 하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명으로 초ㆍ중ㆍ고 해서 폐교 기준을 잡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ㆍ도별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약간의 그런 어떤 기준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되고요. 다만 부산 같은 경우도 기장군이라든가 대구에는 달성군이 있고 인천시는 강화군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저는 이제 폐교대상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요구자료 159쪽에 보면 현재 인천남중 북도분교가 폐교가 1999년도에 돼서 지금으로부터 17년이 경과됐는데 지금도 미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돼 있는 겁니까?

네,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매각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그러기에는 17년 동안 방치한 생각이 드는데.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기존학교처럼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만 해도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 형식으로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리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을 하더라도 어떤 매각에 따른 수입을 얻기도 어려울 텐데요. 차라리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교육 관계자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도면 같은 경우는 영종 삼목선착장에서 15분이면 가요. 제일 가까운 섬이거든요, 옹진군 중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매각 추진 중인 게 6건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화 쪽에 가보니까 교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자료에는 면적이 없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길상초 초지분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폐교됐는데 현재 대부 상태에 있고 지금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고 임대료를 2,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임대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그 다음에 길상초 선택분교인 경우에는 지금 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사유가 뭡니까?

명도소송 중인데요.

명도?

네.

그러면 누가 임의로 여기를 점용을 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대법까지 가나요?

그쪽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무단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무단점유는 아니고요. 처음에 대부를 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임의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처리하기 위해서 퇴거조치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중학교가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현재 지금 영종국제물류고 재산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재산은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인 경우에는?

네.

그런데 163쪽에 영종국제물류고 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권이 다 국제물류고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 대로 원래는 영종중ㆍ고등학교 병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중학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종고등학교, 지금은 학교명칭이 바뀌어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로 돼서 그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운영을,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다 국제물류가 운영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영종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영종 미수립지역 개발사업 2017년도에 지구 내 포함돼 있어 개발이 진행되면 철거되므로 임대 및 매각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몇 쪽?

367쪽이요. 지금 영종초의 경우에는 하늘도시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철거되므로 임대 및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러는 게 현재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 계획이 맞지 않거든요.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영종초등학교 말씀하신 대로 이전계획은 사실은 좀 전에 계획수립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에 맞게 다시 재검토해서 이 영종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폐교대상도 다시 한번 재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약간 상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설사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단순하게 철거하거나 보상받을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학교를 존치하거나 이러한 의견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도시계획에 포함됐으니까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항상 주문했던 내용이 폐교인 경우에는 비교적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특히 시골도 그렇고 학교 위치가 비교적 좋아요, 양호해요. 상당히 남향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효용가치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외에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굳이 학교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해서 그 돈을 다른 교육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 세입재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화돼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요구를 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지금 교육특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우레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레탄이 있는 학교 모든 학교는 다 철거하거나 교체대상입니까, 아니면 함유량이 많은 기준치 초과한 것만 제거하는 겁니까?

지금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해물질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지금 아직 안 끝났나요?

다 마쳤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과거에는 용출량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함유량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을 어떻게 보면 강화한 개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우레탄 검출이 인체에 유해하다, 거의 상당부분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수십배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석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체에 아주 심각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방치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마사토를 다시 대체로 하든 다른 무해물질을 하든 일단은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전국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함량을 가진 우레탄 있는 학교, 그 학교에서 마사토를 깔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을 깔든 해서 그것은 곧 교체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는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교체가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 전에 제거작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부터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조사특위에 임해 주시는 교육청의 관계자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학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전배치를 할 때 아예 이전배치계획을 잡을 때 그 폐교 대상되는 학교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급하다고 학교를 예를 들어서 창신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창신초등학교 지어놓고 영어마을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활용도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백석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이 적고 당하동에 이전을 해야 되는 계획을 잡았으면 바로 백석초등학교 그전에 있었던 학교를 바로 이렇게 활용계획을 같이, 설립과 이전배치했을 때 폐교의 활용계획 이것이 같이 병행돼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요구자료에 의해서 검단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 설립이 열여섯 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특수학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검단신도시에도 학교를 다시 설립을 하려면 교육부에서 지금 요구한 대로 어느 학교를 또 그러면 열여섯 개를 이전배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 많은 학교를?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나요? 지금 교육부 내용 계획대로 한다면 추가로 신설학교를 증설해 주는 것보다 기존학교를 어딘가를 줄이고 그것을 이전배치해서 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검단신도시같이 대량으로 한두 개도 아니고 열여섯 개의 학교를 신설을 하려면 물론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 대안적으로 그러면 어느 학교, 우리 인천의 서구면 서구의 어느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되는가. 폐교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학교 설립 신설대책 이전과 관련성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검단지구는 아직 기반시설공사도 착공하지 못한 실정이고 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설립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교 신설을 교육부 중투심사에 신청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검단택지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위치별로 또 아파트 입주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쉽게 속단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의 중투 심사기준에서 신설대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단지구가 굉장히 과밀입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저희가 신설대체 이전이 아닌 단순 신설로라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단계지역별로 또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인근의 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에 존재하고 있느냐 등등 상황을 감안했을 때 초등학교도 신설대체 이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육부가 조건으로 달고 있지만 검단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설립이 현재 상태보다는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부에서 꼭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과밀도를 따져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인접해 있는 학교의 위치, 거리상태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서 지금 교육부가 만약에 그런 안을 굳이, 신설학교를 제안을 하고 어느 학교를 이전배치를 하든 폐교를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뒀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는 미리 아직은 멀었다고는 하지만 돌아오기 시작하면 바로 돌아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사전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가 요 며칠 우리 지역구 교문위 위원회를 둔 우리 신동근 의원하고 학교 방문을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마냥 검단지역이 굉장히 과밀지역입니다. 마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수가 넘쳐서 포화상태이죠. 그런데도, 학교를 교실을 그런데 증축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당하중학교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만 당하중학교도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백석초등학교도 사실 옮긴지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백석초등학교도 가니까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원래 계획했었던 것보다 의외적으로 지금 그 주변이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다 보니까 과밀지역이 되고 교실이 부족해서 일부 원래 교장 선생님실을 교실로도 쓰고 저쪽을 교장 선생님이 옮겨서 쓰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백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옥상에 증축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태양광열 뭐 이런 시설을 해서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또 교장 선생님이 하는데 그렇게 몰리는 데는 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대비를 했을 때는 우리 사전 앞으로 지금 당장의 계획만 가질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교실을 좀 학교 신설을 할 때 여유분을 좀 두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꽉 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더 물론 세밀히 뭐 다 교육청에서도 계산을 하고 하겠지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고려해서 신설을 할 때는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검단 쪽에 마전중학교도 그렇고 백석초등학교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학군을 조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당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가 양쪽에 있는데 그사이에는 동문아파트나 풍림아파트나 신한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림아파트가 1,870세대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을 갖다 저쪽 발산초등학교에 주고 나머지 신한이나 동문이나 이런 조그만한 아파트를 원당초등학교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원당초등학교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생수가 적고 발산초등학교는 포화상태가 돼 버리고 그래서 다시 학군 조정한다고 해서 풍림아파트를 반을 쪼개서 이쪽은 발산, 이쪽은 원당 이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같은 풍림인데 누구는 원당으로 가고 누구는 풍림으로 가냐 이것이 또 문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배도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머리 아픈 부분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밀 되는 데는 너무 과밀 되고 없는 데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신초등학교도 사실상 옮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도 조금 창신초등학교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 검단 이 지역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생긴지 채 얼마 되지 않은 학교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과밀지역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처음부터 물론 교육청도 예산도 여러 가지 계획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사전에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다면 좀 여유 있게 학교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많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단신도시에도 16개 학교를 계획을 잡고 있지만 한 번에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우리 특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문제되는 학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아, 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계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장께서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설치 기준에 대한 그런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운동장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자체 운동장을 활용하는 예가 극히 드문 그런 실정이거든요. 무슨 행사 하나 하려면 다른 운동장을 임대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은 학교가 거의 다 그런,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부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출입구마저 또 딱 하나뿐이 없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대로. 알고 계시죠?

그 현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공동 활동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출입구가 하나, 하나.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가 하나 뿐이 없었다.

죄송한데 어느 학교인지 한 학교만 좀 제가…….

내가 이따 일러드릴게요.

추후에 확인을 좀 한번…….

일러드릴게요, 이것은. 그리고 식당 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어느 학교는 3교시 끝나고 1차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두 차례하고 다섯 시가 끝나고 하는 학교가 네 번까지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현실을 좀 보고 왔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용마루 같은 경우도 용학초등학교나 용현초등학교를 합류했을 때 그런 현실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밥 먹는 것조차도 세 시간 끝나고 뭐 점심시간이 두 차례 심지어는 막 다섯 시, 5교시 끝나고서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것 학교 설치할 때도 설치 기준이 너무 작으면 다시 조례를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떤 설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인천 도심의 여건상 교육환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준보다 사실 더 오버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고…….

그래서 문제가 도시가 이미 형성된 그런 도시라면 그 공간에다 하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흥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신도시에 학교 설치 문제 이런 부분 또 구도심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구도시는 구도심으로써의 학교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부 지침 뭐 감사에, 감사에 지적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형평상 학교는 꼭 있어야 될 데입니다. 이런 제언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교육부 지침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교육부 주관한 해당 시ㆍ도교육청 과장회의 때 사실 목소리의 톤을 가장 많이 높이는 시ㆍ도 중의 하나가 저희 인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해당 과에서도 인천에서 여러 단체 또는 개인이 이 민원에 대한 폭주가 상당히 많고 있다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사실은 현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으로 교육부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에 대한 지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물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했을 때 신설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시ㆍ도에서 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지침이라는 겁니다.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요. 아까 우리 저기 누구냐,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부분 같은데 아,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우레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우레탄 피해가 어떤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죠?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레탄의 인체에 해로운 요소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용출법에 의해서 했다가 함량법으로 바뀌면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함량돼 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라는 발표만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해한 요소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건강상 어떤 해로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걸 어디로 알아봐야 되겠어요?

환경부에서는 뭐…….

환경부로?

네, 그렇게 그쪽으로 알아, 교육부에 환경부에서의 조사결과 때문에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만…….

문제는 지금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발표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곳에 지금 계속 또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남구에서도 물놀이장 같은 데 이것을 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이, 우레탄을 새로 재료를 사용해서 할 때는…….

아, 다른 재료를?

유해성이 없는 우레탄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걸로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별회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축계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규정에는 없습니다.

네.

최근 6년 동안 2011년부터 2016년 7월 현재까지 보면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은 565억이 걷혔고요. 기타지역이 383억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전체 949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뽑아봤을 때 송도, 청라, 영종지역에서 565억이 징수된 반면에 최근 6년 동안 지출한 부분은 21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244억이 징수된 반면에 지출은 5개 고등학교에 110억이 지출됐고요. 청라는 240억원이 징수된 반면에 4개 고등학교에 55억이 지출됐습니다. 영종은 75억이 저희가 징수한 반면에 2개 고등학교에 40억이 지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000…….

네, 2005년에 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낮추는 바람에 2009년도까지 계속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15억원의 미분담금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9년까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담해서 전출시키는 걸로 협약을 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수요는 늘어난 반면에 저희가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전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누적된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증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의 비리 공모사실 확인이라는 신문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학교 통ㆍ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과 교육에 관련된 일정한 룰을 어김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수고가 많은 직무를 갖고 있는 분의 사진을 일간지에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송도 6ㆍ8공구에 관련돼서 아파트 건설 활기를 띠게 된 송도 6ㆍ8공구에 관련된 실무 제일 수장인 우리 차장님이 나와 계신데 6ㆍ8공구에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하시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 송도사업본부장 한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6ㆍ8공구가 사실상 보증채무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곳인데 6ㆍ8공구 리턴부지에다가 결국은 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하게 된 이유와 그것에 대한 결단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ㆍ8공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 송도지역에서 학교용지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천의 송도신도시는 홍콩보다 더 앞선 계획으로 또 국제화도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도시인데 오히려 축소되면서 주거단지로 변하는 그런 우가 발생됨으로써 사실상 경제청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일반 업무지역과 같이 관여가 깊이 되어서 나름대로 경제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 활기를 띠게 된 것은 그만큼 학교의 위치가 정해지면서 학교가 있으면 먼저 학교가 정해지고 학교 정해진 상태에서 아파트라든지 주거가 형성되는 아까 오전에 차장님 계시지 않을 때에 얘기했던 외국의 사례는 학교를 결정하고 나서 그 주변에 맞는 도시가 빨리 활기를 띠게 된다. 그만큼 교육의 선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일간지에 보면 거기에 6ㆍ8공구의 초교 신설 승인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오늘의 보도뉴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불가피하게 송도 6ㆍ8공구라는 곳에, 더 넓은 곳도 있는데 왜 6ㆍ8공구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혹시 행정국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송도지역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단지별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입주예정이 계획에 따라서 학교는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6ㆍ8공구에서는 이미 지난 상반기 때 가칭 해양1초등학교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중앙투자위원회 중투위에 신청을 했으나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올려서 중투위에서 심의ㆍ의결되어서 그 학교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6ㆍ8공구는 명성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학교가 들어간다 이런 것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둡던 그런 인식이 많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경제청에서의 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6ㆍ8공구의 문제는 보증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걸려있는 부지인데 그 부분하고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6ㆍ8공구 중에서 보증채무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 땅인가요, 이거는?

6ㆍ8공구 교보증권 리턴 대상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리턴부지.

그게 리턴이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서 관리 신탁으로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신탁에서, 신탁회사에서 A3, A1부지인데 A1, A3부지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의 형식으로 지금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A1하고 R1은 아니에요?

R1은 상업용지고요.

상업용지 그대로고 그러면 A1부지에서 일부가 학교부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원 녹지로 지금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공원용지를 추가로 해서 학교를 그 안에다 둠으로써 결국은 이익과 맞물려가는 그런 개발계획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땅이 안 팔리니까 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땅은 사용하기 어렵고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둠으로써 지가와 거기에 있는 기본 인프라를 높이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선택하신 거네요.

원래 6ㆍ8공구의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학교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1부지와 A3부지의 세대수가 일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지혜롭게 잘해서 사막과 같은 6ㆍ8공구에 발전계획이 앞당겨졌다 이런 면에서는 학교에게 또 기회를 같이 줌으로써 윈윈이 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제청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에 대한 좀 안타까운 것에 대한 사실확인 이것 때문에 또 교육가족들이 상당히 지금 번뇌가 많으실 텐데 좀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4 한 장짜리 자료로 학교 이전재배치란이 참 황당하구나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신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머리기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니만큼 지금 함께 하신 분의 오랜 시간의 고민과 고통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조금 더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유쾌했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관련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저희 집안은 교육가족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없지만 의정부에 있는 망월사역 앞에 있는 신흥보건대학을 비롯해서 안산공과대학교 또 저쪽에 한북대학교 이렇게 종교 관련 재단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식을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지 그 외 교육이념이 없이는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인천의 교육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세울 때 사립학교는 엄격한 재산근거와 운영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허락을 해 주시고 또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를 결정해서 하실 때는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아름다운 학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학교 하나라도 깊은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과 오늘의 위원회의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서 인발연에서 미래형 인천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셨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2016년 1월에 용역의 요약보고서를 제출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을 여러 가지 인발연에서 교육전문가들이 이것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제를 보게 되면 학생 재배치 산출계획이라든가 또한 학생수, 학급수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네.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뭐 학생수의,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 봤을 때 18명 내지 20명으로 많이 응답을 했고요. 그렇죠? 이거 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이보다 상위로 해서 30명 적정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교사들은 21명, 23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현재 학급수에 대해서 학생들은 적정하다고 했지만 교사들은 많다 이런 현재 학급수에 대한 적정여부 이것도 설문조사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교 재배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했단 말이죠. 95페이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선에 계신 교육지원청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교육장님들도 다 이거 자료는 갖고 계시죠, 교육장님들도요?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는 교육정책해 가지고 지역 간에 균형적인 학교 재배치를 위해서는 원도심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단 말이죠. 동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 신설 지원정책에서 예외적용 규정을 건의 좀 해 달라 했어요. 전체적인 학생 감소추세에 감안해야 하지만,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신설 시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외적인 적용 규정도 필요함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란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좀 건의를 하셨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령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향후 예측적인 여러 가지 발전요인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전임, 물론 전임 국장께서 결정한 일이지만 후임 지금 현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겠어요.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자료 보시게 되면 397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이죠. 390쪽 좀 봐주세요. 원도심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건물이 낡고 노후화돼 있으며 현재는 시설규모는 큰데 학생수는 적어 시설에 비해 학생 수용능력이 크게 남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유지비용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낡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렇게 낡지는 않았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됐죠?

12년…….

그렇죠?

네.

지금 건축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아파트라든가 건축물도 시멘트 양생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공법을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지비용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는데 거기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동감하고 계시죠?

네, 외형상으로는 다른 원도심 학교보다는 좀 많이 나은 상태입니다.

아마 봉화초등학교나 옆에 인근에 있는 가림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아시죠?

네, 압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또 옆에 가림고등학교랑 같은 시기에 지어진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단 말이죠. 특위 종료시점에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행정적인 의회에다가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여기서 주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아니면 폐교에 지원하는 예외규정 이것을 교육부에서 무조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서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외적인 적용규정도 필요함을 교육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발연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란 말이죠.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일선 교육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무한의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교 재배치 또 폐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네, 유치원은 맞습니다.

그 점 저희가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유아 수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다만 유치원이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보다 현상이 다른 것은 지금까지는 공립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치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수용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인가 가능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니까 수용계획상 학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은 희망해서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입학.

그래서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 실무적인 부분은 조금 저희 담당과장이 더 보완설명해 드리는 걸로…….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더 깊이 있는 거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이면 이 내용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은 유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가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와 개입을 해 줬으면 하는 오히려 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사항은 공식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청담학교가 인가, 지금 201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인가했을 때 인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설사용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청담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조율이 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긍정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

네, 미인가로 운영하다가…….

그때 시장님 요청에 의해서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점이 다르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작년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때 당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성격이 달랐던 부분이 우리가 꼭 인가를 해 주겠다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무인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그래도 아이들한테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공부한 만큼에 대한 학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었으나 당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어떤 협의하에 인가를 내주되 두 가지 조건부 인가가 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을 수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해결을 해 주고 두 번째로 청담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직원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이른바 조건부 인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계를 받는다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어떤 인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항을 논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바로 답변드리려는 것이 시설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저희 시설과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법정이라 하는 것은 지금 소위 건축법상의 각각의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서 기준 면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단위당 뭐 한 대, 얼마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임받아서 조례라든지 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100㎡당 한 대씩 이렇게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있으니까 100으로 나누면, 총 연면적을 하면 주차대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00. 200.

네, 2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정 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만 추가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 기존에 있는 것, 어느 정도 시설까지는 그것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으면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계산에 의해서 늘어날 텐데 아마도 내지의 규정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그것은 전체 대지면적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정화조는 인원수로 산정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화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건물 빼고는 아니면 변두리 빼고는 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옛날에는 학교별로 정화조를 설치를 했었는데 제1부패조, 제2부패조 뭐 소독조 뭐 이렇게까지 다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설하지는 않고 1부패조, 2부패조 정도만 되고서 바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한 규정이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나오는 오물에 대한 측정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것은 최종 처리는 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옛날에 다섯 개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화조가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여과조, 소독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의 PPM 규정을 줘서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돼 있고 청정지역이 아닌 데는 이렇게 좀 완화가 돼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라든지 관리는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화장실은 저희가 소위 공유면적이라고 해서 계단실, 복도 그리고 일반 교실에 부수적인 시설로 해서 저희가 학생 인원수당, 8명당 소변기 같은 경우는 1칸, 여학생인 경우에도 8명당 1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소변기는 1개 대변칸은 1칸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8명.

여자인 경우는 대변실 1칸, 남자인 경우에는 소변기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실들 다 나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0, 법 개정에 따라서…….

네, 2009년 5월 이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잠깐…….

가능하시다면 저기 담당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네.

네, 송도사업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송도 같은 경우는 6ㆍ8공구 그리고 조만간 준공이 될 11공구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두 곳이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는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무상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조성원가의 예를 들어 50%,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6ㆍ8공구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11공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학교가 계획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급되어온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구수라든지 세대수가 증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300여세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하나 추가로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골프장이라든가 그 부지 쪽 측면에 학교를 하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부지는 100% 무상이 되겠고요. 건축비는 녹지를 1%로 축소해 가지고 그 녹지 1% 축소해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송도 6ㆍ8공구에 총 들어서는 학교 숫자대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2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6ㆍ8공구에 들어가는 학교에 1학교당 21%는 경자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무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도1초 같은 경우에는 1초에 건축비가 100억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학교별로 그렇게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특례법상 거기 근거해서…….

녹지를 1% 축소해서 나온 개발이익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박종식입니다.

네.

네.

네, 교육예산 확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유보는 안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