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현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4억 2568만 6000원이며, 기정액 224억 7300만 1000원보다 47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재원별 현황은 국고보조금 187억 8783만 6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758만 5000원, 도비보조금 24억 9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6829만 4000원이며, 기정액 20억 8427만 4000원보다 84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재원별 현황은 세입 1019만 2000원, 보조금 3억 636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억 5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2억 5438만 4000원이며, 기정액 340억 7609만 원보다 1억 78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증액, 국·도비 조정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6829만 4000원이며, 기정액 20억 8427만 4000원보다 840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2015년 결산잉여금 반납 1억 8732만 원 증액, 또한 국·도비 조정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억이 있고, 그 2억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뭐 의료급여관리사를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 의료지원 인건비를 늘리는 등 하지만 대부분 큰 비용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 1억 8천7백 증액이주요한 원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결산잉여금이 많이 있었나요?

이게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일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좀 실수한 면이 있습니다. 원인은 작년도에 의료급여기금 시비 전출금이 있었는데 시비 전출금을 쓰지 못 하고 국비만 썼습니다. 시비 대신 국비만 쓰다 보니까 국비가 초과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오류가 있어서....

내용으로 파악이 돼서....

예, 그래서 이번에 반납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었음에 대해서, 업무에 원활하지 못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시 안 나게 사실 국비만 쓰고 시비를 안 쓰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다 시스템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출금을 쓰지 못 했습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고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의료기금에서도 보면 아주 절실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보호장구급여비, 예를 들면 본예산에도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같은 사업량이 줄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국비 내시가 적게 돼서 그런 건가요?

국비 내시가 적게 됐고요, 왜냐하면 국비 내시가 적게 되는 이유가 예산을 당초보다 내시를 했는데 예산집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아, 아산시는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집행상황이 우리 계획만큼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키움통장을 할 사람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당초 예측보다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예, 그렇죠. 줄은 거죠.수요가 적은게 이것도 다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산시의 이 늘어나는 인구상,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적었다는 것은 이 신청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신청 자체가 적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물량을 억지로 채우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분명히 국비를 받아서 세우는 계획만큼은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신청자를 더 독려해서 이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실 시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하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아산음봉산동, 아산서부, 탕정, 이렇게 있어요. 통으로 해서 4천5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기관별로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해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사회적 수혜금, 해서 한 곳이죠? 이게 어디입니까?

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허브화사업이 네 군데거든요.그런데 온양3동은 또 권역형이에요.그러다 보니까 권역형과 기본형이 있는데 예산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읍·면·동별로 하다 보니까 분리됐습니다.

아, 그럼 이것이 한 개소가 아니고 다 틀린....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군데로 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맨 위의 운영비는 어디 거예요?

아, 동 복지허브 시범사업 운영비 이것은 온양3동이죠.

온양3동?

예.

밑의 간담회 교육 나눔행사는 요?

아, 이것은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간담회 비용 나눔행사는, 시범사업이라고 명기된 것은 다 온양3동입니다.

아, 시범사업은 다 온양3동이에요?

예.

이거 전부 시범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 다섯 개가?

예, 이것도 온양3동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된 것은 전부 온양3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다 온양3동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디?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온양3동 외에....

시범사업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은 다 온양3동이고, 시범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온양3동으로 지정됐었고요, 이번에 늘어난 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추진하는 읍·면·동인데 배방·온양6동·신창....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다 시범사업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예, 시범사업은 다 온양3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복지허브화부터 차량구입까지 다....

예, 이것도 온양3동입니다.

이것까지 다 온양3동 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세 개의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지원이 내려갔습니까?

여기 153페이지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이것은 운영비인데 배방·신창·온양6동, 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지원교육, 이것도 동 지역이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활동, 이것도 온양3동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152페이지, 간담회 및 교육, 나눔행사 추진이 있어요.

예.

4백만 원 한 개소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온양3동이죠.

온양3동?

예.

그리고 이 사례관리에서 나타나는 간담회 교육, 이것은 3개소가 같이 하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53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배방·신창·온양6동, 같은 행사운영비로 같은 건데 왼쪽에 있는 것은 온양3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153페이지는 온양3동을 제외한 배방·신창·온양6 동.

그런데 지금 여기 행사지원비는 250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 온양3동의 행사지원비는 4백만 원이죠? 간담회, 교육, 나눔행사가?

예.

이게 맞는 예산이에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온양3동이 시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온양3동은 온양3동만이 아니라 시범사업 복지허브화는 탕정·염치·온양1동, 이렇게 네 군데까지 포괄하는 곳입니다.

온양3동이?

예, 그래서 권역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하고 다릅니다, 이 온양3동은.그래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차량구입도 있고 현장활동 실비보상금도 있고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906억 4842만 원으로 기정액 882억 9644만 8000원보다 23억 5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21억 32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92억 2536만 8000원보다 29억 6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부부의 날 행사추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사할린 한인정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1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동들의 안전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 대상 충남안전체험관 체험용 수송버스 임차비 320만 원, 급식비 336만 원,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한 아동학대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수행인력 임금은 호봉승급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부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쪽, 민간위탁금 부부의 날 행사추진.... 부부의 날 행사가 언제죠?

10월 21일입니다.

예?

아, 5월 21일....

5월 21일이죠?

예.

지금 추경을....

그 예산사업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감액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170쪽, 공용차량 버스임차비는 어디에 사용한다는 거죠?

아동들의 안전체험교육지원을 통해서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충남안전체험관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

우리 조례에 우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죠?

....

그 계획은 생각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8회를 하신다 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용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임차비 40만 원씩 8회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산시가 안전도시 조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딱히 꼭 8회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은 아니죠?

월 1회 정도 운영하려고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다 보니까 횟수가 조금 제한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조건에 월 1회 정도로 아이들을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한 게 거기 목적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72억 584만 3000원보다 8246만 원이 증액된 572억 88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4855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3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79억 6003만 9000원보다 3억 997만 6000원이 증액된 883억 60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의 노인활동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무료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72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9000만 원과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2쪽 중증장애인 연금 1억 7003만 3000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260만 6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량 축소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비 6959만 9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장묘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증감은 없으나 시설 유지관리에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코자 부기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과의 본 추경안은 대부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들 보육을 위해서 천억을 쓰고, 어르신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660억을 쓰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210억, 금액은 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크지 않은데 이게 뭐 국비로 직접 지원되는 비용이 별도로 이 예산 이외에 잡히는 게 있나요? 없죠?다 통해서 가게 돼 있죠?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그에 대한 매칭을....

그렇죠.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 도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해서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지금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사회적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 인구대비 내지 는 복지의 필요성 대비 적다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더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노인복지 비용 자체도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이외에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이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의 양과 질을 좀 높여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질 자체가 좀, 아니면 그양 자체가 다수 간 느낌도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6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기정액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7억 2786만 원으로 기정액 115억 3663만 7000원에서 1억 9123만...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9회 충남예술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교천 야영장 당직수당으로 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고·선장지역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옹기전시체험관 운영성과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관광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기정액보다 2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1 억 천이, 국비와 도비가 감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세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해지는 내용이?

....

보면 2016년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정액이 1억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그 세입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금년도 문체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시조인 수리부엉이를 활용한 융·복합 가상현실 공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남문화사업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행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짜면 실제 사업비는 그럼 국비를 받는다는 거죠?

국비 3억 3천하고요, 시비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3천인데 시비...실제 사업을 그냥 충남....

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총 사업비 4억 4천이면....

4억 2천.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서....

4억 2천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사업명에 보면 가상현실 뭐 비주얼로벨하고요, 공연 360 가상현실 비디오 개발, 뭐 온라인 플랫홈 구축, 부엉이가면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특화콘텐츠로써 수리부엉이가 아직 시민들한테는 안 닿아 오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수리부엉이 자체를 통해서 아산시의 트랜드가 제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가 일부있고, 뭐 오프라인으로 가면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좀 실제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 면 도고·선장 순환버스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고·선장 쪽에 여러 관광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쪽의 업체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관광지를 연계한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고요, 그에 따른 비용이 한 달에 월 6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협약을 한 후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월이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한 달에 3백만 원씩이니까요.

4개월?

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것은 없습니까?

금년 말까지 일단 하고요, 또 내년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할 거고 금년도 분만....

다른 지역은 이 순환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임차료해서 주는?

예.

이게 그럼 처음인가요, 도고·선장이?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재 신창역 쪽에서 내려 가지고 뭐 택시를 타고 다니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택시요금도 적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관광지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버스를 운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좀 우려의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버스가 잘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차량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의 성과를 잘 거뒀으면좋겠고, 이후에는 좀 확산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쪽을 어떻게 경유해서 순환을 하고, 어느 관광업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 같은 경우는 신창역에서 출발해서 도고역, 그쪽의 토비스콘도라든가 그 다음에 BS콘도, 글로리콘도, 파라다이스스파 도고, 그 다음에 옹기체험관, 세계 꽃식물원, 아산코미디홀, 아산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도고역, 신창역,이렇게 해서 코스가 되겠고요, 이것을 운영할 저기는 우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에서 지금 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파라다이스도 지금 자회사 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양역도 지금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적에 호텔마다도 경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창역도 도고역도 지금 파라다이스가 많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 파라다이스만 딱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파라다이스도?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자회사 차를 좀 이용해서 무언가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아산시가 도고만 지금 집중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평성의 우 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기왕에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선 한시적으로 4개월 동안을 해 보시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건 면밀하게 나중에 결과론이 나와야 될 것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그리고 파라다이스하고 함께 연계해서 만약에 혹시 더 수요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간중간 때 회차별, 무언가 같이 파라다이스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탁기간이 내년 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면 성과평가를 3개월 전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 내용에는 운영여건을 검토한다든가 운영성과를 진단하고, 뭐 운영사례 등을 분석해서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시체험관에 위탁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 감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까?

도 감사는 지난번 저희 충청남도 정기감사 때 그쪽 부분은 다뤘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나중에 별도로 그거에 대해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굑교야양장 당직수당하고 민간위탁 운영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는 부분이죠?

예, 그것은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당직을 해 봤더니 지금 그 기간제 두 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명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거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당직수당에 있어서 이것을 한 명 계상하신 건지, 두 명을 계상하신 건지 제가....

공무원의 경우 지금 야간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 고 저희 공무원,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아, 우리 공무원도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예, 야간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쪽, 제9회 충남예술제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남예총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주개최지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할 겸해서, 시너지효과도 기대해서 금년에 우리시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건 매칭사업은 아닌데 도비 9천5백, 시비 5천, 해서 1억 4천5백을 들여 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체험행사 등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총 산하의 8개 지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 이런 데에서 사진 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을 전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육성과장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은 39억 9952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769만 4000원이 증액돼서 40억 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이 705만 5000원이 더 왔고요, 또 도비가 90만 8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796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86억 5656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9억 1785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195억 7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3796만 4000원이 증액됐고요, 체육시설 확충으로 3억 3064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스포츠 마케팅 활동으로 6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공공시설 관리로 4억 872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쪽, 도민체전 입상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낳게 하네요.예를 들면 배구·축구, 같은 2위 입상인데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이 축구가 410만 원, 배구가 550만 원....그렇다면 인원은 축구가 많을 텐데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또 검도 1위가....

축구하고 배구요?

예, 일단 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검도하고 야구를 보면 물론 검도는 1위인데 인원이 많지 않죠, 검도 인원이?

검도도 많죠. 체급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1위를 한....

종합 1위죠.

그래서 일단 390만 원이 지급됐고요, 야구가 180만 원, 그리고 단체지급액도 보면 뭐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30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배구하고 축구 관련해서 개인지급액의 차등이 왜 이렇게됩니까?

축구가 410만 원, 배구가....

550만 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 기준이?

기준은 현재 1등이 300만 원, 2등이 200만 원, 3등이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런데 배구보다 축구가 인원이 더 많죠?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총 41명 됩니다. 배구가 초등학교 학생까지...남자 일반부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인원을 여기에서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개인별 지급하는 게있고 단체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단체가 사실 저희들이 도민체 전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체 1위를 하면 8백만 원, 5백만 원, 3백만 원....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인원과 관련해서....

정확히 인원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단체 인상액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단체 인상액을 종합우승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8백만 원 주고, 또 2위를 한 5백만 원 주고, 3위를 한 3백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3백만 원, 2백만 원,백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8천만 원 정도 서 있는데 거기에서 5% 절감액 따지면 한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니까 한 6천7백2십 정도를 지급했어요.그래서 지금 더 단체한테 1500만 원 지급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위는 5백만 원 정도, 또 2위는 4백, 그리고 3위는 2백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은 괜찮지만 단체한테 줄 수 있는 그 저기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 줘 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추경안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개인지급액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야 할....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저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마음 야구장 기능보강사업, 뭘 하는지? 이게 전국체전 대비인가요?

....

전국체전 대비는 아니죠?

그 체전도 또 일부 개최가 됩니다.

한마음 야구장에서요?

예.

그래서 뭘 하는 건가요? 원래 계획은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소프트볼이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6억을 가지고 뭘 하나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야구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사실 매트가 깔려 있어요. 매트가 깔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져요.그래서 그 위에다 지금 모래 식으로 그런 마사를 깔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그래서 거기에다가 잔디구장을 좀 깔아줘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3억을 세웠는데 사실은 6억 정도를 가져야 그 매트를 다 깔 수가 있습니다, 잔디구장을.그런데 먼젓번에 3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절름발이 예산이 된 거죠.그래서 이번에 3억을 더 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소프트볼 경기도 치를 수 있겠다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인조잔디죠?

그렇죠, 예.

인조잔디가 6억이다?

예.

경쟁입찰을 한 거겠죠?

저희들이 견적을 낸 거죠. 이게 뭐 그때 가서 완전한 저기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산시 체육인의 밤 개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예.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체육인의 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장소는?

저희들이 이번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좀 개최하고, 또 도민체전 종합우승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뭐 체육인들 유대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이 연간 체육행사하고 또 활동에 대한 평가분석도 해 가지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포함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순신체육관에서 저희들이 뷔페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한 뭐 7백여 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호텔 같은 데 잡아서 하기는 그렇고 이순신체육관에서 저희들이....

그럼 이순신 빙상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빙상장이 아니고 우측에 저희들이 프로농구할 수....

예.

그쪽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4천만 원이면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식사까지 하고 나서 한 7백 명 정도라면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저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는 그때처럼 그냥 우리 시청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어쨌든 이거 있죠, 4천만 원?

예.

구체적인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주차장 활용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주차장 활용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202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아, 주차장 활 용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예.

아, 이것은 저기예요. 복합스포츠센터 있잖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은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이 사실 무용지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원래 당초에 용역을 안 했었나요?

거기 용역은 안 했죠. 아직 용역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이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예, 계획이....

일부 주차장을 폐지해서....

볼링장이나 뭐 그런....

예, 볼링장.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줘서 명확한 용역이 돼야 우리가 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되나요, 용역 내용이?

하게 되면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이런 전체적인 저기를 해야죠.

적합성 및 비용....

적합성, 예 그렇죠.

어떤 종목 선택 여하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그런 설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명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내용만 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예.

예, 알았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이유는 문체부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이따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시민체육관 학선하키장, 곡교천 파크골프장은 1회 추경 때 우리 아산시비로 투입을 했는데요 다행이 도비 50%를 부담해 줘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92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입니다. 선수단 응원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한 것은 17개 읍·면·동에서 각 경기장별로 자매결연 및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응원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대 체전 긴급차량 지원에서 전국체전 기간이 7일이고 장애인 체전 기간이 5일인데요 중간에 일주일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계과에도 관용차량은 있지만 고유 사업용 차량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장별로 생수가 모자란다든지, 또 자원봉사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할 때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요 차량 네대를 임차해서 준비단에서 석 대를 쓰고, 한 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영 공인물품은 저희가 기정예산 3억을 세웠었는데요 중간 실사하는 과정에서 스프링보드 및 스타트 대가 너무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것은 방축동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공무 이벤트 운영 1000만 원은 기타보상금 목을 변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벤트사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획안도 짜고 상품도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영상미디어 이용 체전홍보는 예를 들어서 그 영상미디어를 작성해서 다큐라든지 또 체전기간 동안에 미디어를 작성해서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실과 상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체전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물론 1회 추경과...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판단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폐회식 교통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초 천만 원에서 저희들이 5천만 원으로 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LTE 무전기라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 LTE 무전기가 어떤 형태냐 하면 휴대 폰 기능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대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 50명이버튼을 누르면 50명이 전체 사항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사지 않고 임차 운영으로 약 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범운전자뿐이 아니라 경찰, 또 상황실, 중앙안내소, 23개 경기장에도 배치를 해서 종합상황실에서도 이렇게 콘트롤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현재 라바콘도 저희들이 교통량을 원활하게 위해서 차량을 분산켜서 라바콘, 경광등, 이렇게 안내표지판에서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가 무너지면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교통지원 부분은 바로 아까 연계된 그런 사항이고요, 전국체전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개·보수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억 5천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기 보고드렸던 대로 지붕 스페이스 프레임이 파손되는 바람에 지붕을 전부 교체하다 보니까 그 안전에 저희들이 굉장히...처음에 비게를설치하지 않으면 전면 타일이 파손돼서 타일 교체하는데 8억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그 비게를 설치해서 약 그게 2억 7천이 들어갔고요, 또 수영장을 개·보수했는데 도색을 하지 않으면...시민체육관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아서 도색비용, 또 내부적으로 수영장 쪽에서 요구했던 라커룸이라든지 안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5억 5천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민체육관 개·보수 사업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 편성하게 됐고요, 학선하키장 시설확충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시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하키장 설치 천5백이 증액된 것은 당초 대한하키연맹에서 규격이 4m였었는데 7m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로얄볼링장은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민간한테 주는 건 좀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체부에서도 처음에는 기금을 승인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시비·도비를 전부 삭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비 삭감액은 시민체육관으로 변경·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곡교천 파크골프장 시설확충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 편성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종합스포츠센 터가 준공이 되었고, 또 보조경기장에 있어서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하는 예산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주 경기장 청소용역을 2천만 원 계상하게 된 것은 그 안하고 밖에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됐는데요 판넬 부분이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칙칙하고 때묻은 게 보여서 시설비로는 예산집행이안 되기 때문에 그 청소용역 2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외벽 판넬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보조경기장 550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가 굉장히 가물었고, 또 보조경기장에 잔디를 신규로 식재했기 때문에 초반에 물을 하루에도 두 번씩 줘서 부득이 하게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체전준비단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체육육성과나 전국체전준비단이나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항상 1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어쨌든 살펴보기에 너무 애로점이 많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내수영장 개·보수가 갑자기 5억 5천이 더 올라왔어요.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붕교체나 뭐나 이렇게 전문용어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금방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에게 보충자료라도 이렇게 1식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끝나는 대로 그 자료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절대 그러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전국체전준비단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1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되도록 지양해 주고, 되도록 위원들이 제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편성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실내수영장 개·보수 건 5억 5천에 관해서는 세부적으 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 안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했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태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4630만 6000원이 증가한 65억 955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22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403만 5000원, 도비보조금 7027만 1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9953만 1000원이 증가한 190억 735만 9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220페이지,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 2200만 원, 전국체전 의료지원 및 약국운영에 따른 의사 및 약사 근무수당 1080만 원, 221페이지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비 4400만 원, 22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 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7196만 원.224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곳에 이제는 배치가 다 된 건가요?

저희 관내에....

설치할 데가 몇 군데인가요?

예?

의무적으로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은 공공보건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그곳에 설치하는 게 29군데고요, 공동주택에 10대 설치돼 있고, 철도역사가 두 군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할 데는 다 있는 건가요?

다는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데를 국비보조를 받아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이 좀 정해져 있나요?

공동주택 같은 곳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주택관리하는 그 주체에서 구입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세동기는 철저히 해 주시고, 산모 건강관리의 제가 했던 조례 중에 수유시설 조례가 있는데 수유시설 조례 제정 이후에 뭐 특별히 늘리거나 아니면 지원한 사례가 좀 있나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아, 늘었나요?

예, 지금 28군데....

예, 보니까 신정호에도 수유시설이 있고 한데 이거야 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규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08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977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 1250만 원, 국고보조금 1752만 8000원, 도비보조금 150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234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2939만 6000원을 계상 신청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32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 등 2378만 4000원.236페이지 치매투약 및 의료비 지원에 2335만 6000원,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에 1500만 원.237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 35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가 889억이었는데 올해는 141억으로 사실 52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그러면 금연사업도 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금연사업비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죠, 인건비 정도 늘어난 것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비 플러스 흡연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건 국비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흡연장소 설치는 국비로는 불가하고요,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원이 항상 발생하는 온양온천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흡연자가 상당한 게 사실인데 고통을 받는 비흡연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라도 이런 담배소비세를 걷어서 뭐 사실은 꼭 필요한 데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온양온천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없고요.

왜요?

역전에서 역 장이 해야 될....

역장....

예, 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협의를 저희가 많이 해 봤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그 철도청 자체에서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울역도 아마 시범적으로 놨다가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자체 내부적으로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역 같은 경우 일부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느 누구의 땅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 역전 광장에도 시가 관리하는 일부의, 시에서 관리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라도 하셔야지 이게 뭐 담배세는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 지금까지 노력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보면 지금 예산서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많은 걸 보니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건강증진과의 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많습니다.

예, 인력관리에 힘드시겠지만 생활임금 보전에 따라서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쪽, 국외업무여비 정신보건사업 해외연수비 5백만 원 1명,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 좀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저희가 했고요, 또 사업계획이라는 게 연초부터 국외 관련된 부분들이 계획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쪽에서 하는데 선진국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인데요 여기의 주가 치매마을이라든가 치매요양시설,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해외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한 명만 가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예, 충남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시는데 저희 아산에서 한 분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가면서 5백만 원 지원했나요?

보통 480에서 이 정도 됩니다. 유럽이나 좀 멀리 갈 경우는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운입니다.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 기금 925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361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3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CPU 구입비로 54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1회 추경 에서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 변동분 925만4000원을 증액하고, 홍보물 제작비 부족으로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권경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세입입니다. 공공도서관 대관시간 연장운영시간 인건비로 국비 7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1억 9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69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5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 인건비로 1259만 1000원.255쪽, 탕정도서관 개관 관련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던 책 소독용역 등 2030만 원과 소풍도서관 스토리텔링 사인물 제작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춘근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7회 짚풀문화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5백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품목이 어떤 품목을 구입하시려고....

지금 현재 저잣거리 안에 현재 임시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행정기기인 복사기, 뭐 이런 물품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무비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번에 5백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럼 프린터나 뭐 이런 것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임대하고 구입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뭐 손익분석까지는 제가 못 했지만 저희가 기본 사무용품, 비품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뭐 구입이 좀 낫다, 아니면 임대가 낫다, 이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입이든 임대든 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헷갈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짚풀문화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더 담겨져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까지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짚풀문화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과의 공동 주관에서 보존회 단독 주관으로 이렇게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 그 짚풀문화제 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가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총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도 짚풀문화제의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전기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짚풀문화제가 이번에는 며칟날 개장을 할 계획이시죠?

전국체전이 끝나는 14일부터 14·15·16, 3일간 이렇게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때 앞당겨서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짚풀문화제를 당길 계획은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지금 은행나무 길, 그 다음에 온양온천역 전 앞에서 체전기간 중에 문화행사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을 거쳐서 그것이 끝나고선 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짚풀문화제를 개최하는 걸로 이 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2010년도 전에 저희들이 6년 동안을 봉사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때는 진짜 이 짚풀문화제가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쨌든 예산도 줄고 획일적으로 또 행사 날짜도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공무원들의 행사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리고 또는 봉사자들의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해서 잘못하면 우리 짚풀문화제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저는 매년 참석을 하면서.그래서 우리 5년간 짚풀문화제에 관광객 참여수, 외부·내부 참여수에 대한 그 서면자료를, 급한 건 아니니까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음봉면장 이정희입니다. 2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온천단지 환경관리 인건비로 1910만 3000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탁자와 의자구입비로 2380만 원을 해서 4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온천단지 환경관리사업은 제초 등의 인부임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400여만 원이 증액돼서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인한 관광객이 적게 찾아주고, 또한 풀이 자라지 못 해서 제초작업 등을 4회만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석 전에 전반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체전 전·후로 환경관리를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고자 회의실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면사무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회의실이 비좁아서 회의마다 자리 이동배치가 잦아 집기가 파손되어 불편한 상태로 조치가 시급하여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십분 헤아려 주시어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오시라고 해서, 일단 감사하고요 의자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자나 책상의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통상적으로 한 10년 봅니다.

10년 정도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바꾸지 못 해서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불편은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를 좀 못 하셨나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행정차량하고 이장들이 올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불편해 하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누락됐던 거죠.

예, 그 삭감된 제초작업은 말씀하신 대로 네 번만 해도 주변 아산온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정도는 아니게 가능하다 라는 거죠?

예, 충분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제초작업 및 공원화사업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산온천단지 방문하신 적이 최근 언제죠?

아, 제가 간 지는 보름됩니다. 2주....

현재는 아산온천단지 제초작업이 다 잘 돼 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달 22일부터 말까지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청소도 한 번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체전 전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다가 지원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청소 자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이렇게 저희한테 온 게 있어 가지고 제초하거나 이런 데에는 지장이 없고, 환경미화작업도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아산온천관광단지를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사실 아산시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온천문화축제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행사 시에만 제초작업이 되는 아산온천단지,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맨홀뚜껑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니까 119에 신고가 돼서 바로 조치를 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뭐 충분하다고는 하시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단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본예산 편성 시에 요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관광과....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한데 더 지원이 되겠습니까?

두 달 전에 저희가 돼서요 문화관광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행사가 끝나고도 잘 관리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믿어주십시오.

음봉면 화분에 마크가 선명히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풀이 무성해서 정말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상황도 목격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