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이 굉장히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지난 17일인가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전국의 약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됐다 그러더라고요. 17일에 350만 마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4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처, 그다음에 시장비서실 업무보고가 주요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파악을 위해 심도 있게 잘 받으시고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 1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건, 특위 연장안 2건,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우리 의회 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 때 상견례를 했는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두 분부터 다시 한 번 상견례 인사말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대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김기대위원
반갑습니다. 김기대 부위원장입니다. 김선갑 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활발하고 더 열정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후반기에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의회 사무처나 의회의 보좌하는 모든 직원들이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또 우리 서울시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보필하고 보좌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김선갑 위원장님 잘 모시고 후반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측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제가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갑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한 우리 김선갑 위원장님, 또 양 부위원장님과 함께 멋진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사무처장님을 저도 여기서는 처음 뵌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계시다 오셨는데 정말 사무처장님은 이제 의회맨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천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팀웍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제가 웃고 삽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요즘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 역할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 주시고, 김선갑 위원장님을 비롯해 저희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하는 데 저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이 지역구인 박호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 성원 중의 1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장님, 두 분의 부위원장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명희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대 서울시의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무처장님 추진력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과 함께 9대 의회가 좀 더 확실하게 의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특별히 8대 의회부터 따지면 의회 생긴 지가 20주년이 넘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의회 개혁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께 목표로 잡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9대 의회에 뚜렷한 시민을 위한 좋은 의회의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판술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제일 잘하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어떤 터를 닦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기대, 송재형 두 분의 부위원장님, 김동율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그다음에 최판술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제가 사실 보건복지에 있을 때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힘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처 쪽하고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할 텐데 사실은 복지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처 일도 이렇게 보니까 만만치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무처에서도 직접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가 좀 더 변할 수 있도록 저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시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지향하는 것은 같은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는 사무처와 시장 비서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무처만 우선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시장 비서실은 이따가 배석하면 하시고요. 사무처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심의될 안건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희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16년 주요시책사업 분석 목록안, 그러니까 목록 제목만 제출했어요. 조금 더 하나하나의 상세한, 예를 들면 A4 용지 한 장짜리라도 해서 사업 항목마다 제목만이 아니라 조금 틀거리를, 쟁점이 있으면 쟁점대로 A4 용지 반쪽짜리라도 어쨌든 좀 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사무처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받는 이유는 물론 시간을 요하는 자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제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한 자료는 지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공보실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대부분 지역신문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상파라든지 중앙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 보도된 내용들 이것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출입기자명단, 바뀐 게 또 많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히 해서 주시고 구분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41쪽에 보면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운영 지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청년수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20명의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팀장님들은 배석을 안 하셨나요? 자료작성 누가 하시려고 그래요? 담당관님들이 직접 지금 자료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미리 받는 것은 작성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료작성은 팀장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들이 거의 배석을 안 하셨어요. 이거 끝나고 자료 제출하시려고 그래요? 밖에서 보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작성하게 해서…….
김선갑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공보실 예산 있잖아요, 예산. 그리고 광고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상파라든지 지방신문이라든지 지방채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예산 총액도요.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명희위원
한 가지 더 제출 받겠는데요.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정책연구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런데 의원들 모르게 알음알음 끼리끼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개방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분에게만 주지 마시고 저희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기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담당하신 동료위원들께서 익히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제가 자료요구나 어떤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나서 운영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 가다보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가 이렇게 길어지나, 지금 의회가 온통 공사중이에요. 가는 데마다 소란스럽고 혼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마쳤어야 될 공사 같은데도, 의회별관 1층 화장실 같은 경우 늘 다니니까 내 눈에 들어오니까 여러 날 걸리도록 어느 한 사람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데 또 부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뭐 하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광현 담당관, 제 전화 받으셨지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김기대위원
그런데 자료가 어제 저한테 제출됐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확인하고 보내셨습니까?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지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으로 세부…….
김기대위원
세부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달랑 두 장…….
김미경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앉아서 하십니까? 답변석에서 하셔야지요.
김선갑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정광현입니다.
김기대위원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일일이 나열하지 않지만 잘 알아서 챙겨서 보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A4 용지 달랑 두 장, 세 장, 제가 안 받았어요. 이거 내가 안 받은 것이니까 다시 해 와라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만 두 장인가로 요약해서 저한테 가져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 확인하고 보내신 거예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제가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글쎄 제 생각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더 보완해서…….
김기대위원
그것은 담당관 생각이지 내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그런 안이 안 왔어요. 굉장히 좀 서운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처장님, 그것은 분명하게 시정하셔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금액 보려면 업무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공사 얼마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어느 업체가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입찰이 됐고 누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인지 변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자 본인에게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렸는데 고작 두 장으로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동료분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다 주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려면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산서 보면 되지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회직들이라 의원들하고 더 가깝고 친밀해서 아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업무적일 때는 업무적으로 가세요. 철저하게 가시고 제가 일전에 아마 인사 관련해서도 함자는 모르는데 저쪽에 앉아계십니다만 저하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하나 가져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왜 안 오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요. 그러면 하나 주고 또 갑니다. 왜 또 이것만 가져왔느냐고 또 요구하면 다음날 또 가져와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받았어요. 그 지경입니다. 그게 의회직이라서 의원들과 가깝지만 업무적일 때는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처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경호 처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부위원장님 말씀은 전반적인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첨부서류로 사업별설명서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깁니다. 이 사업별설명서 내용하고 비슷해요. 조금 다른 게 뭐냐, 추진실적 이게 내용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기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자료요구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다시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자료요구 하나.
김선갑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위원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자매도시 방문교류하고 상임위원회 중심 공무국외활동 있잖아요. 상반기에 갔었던 일정과 그다음에 다녀온 후에 후기가 혹시 있으면 그것까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5일 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9조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정례회 시작하고 시정질문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정질문을 하는 그러한 의사일정으로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23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23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된 안건은 다 처리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영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업무가 제대로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영 비서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허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취임하여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 비서실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보좌관 이해선, 총무과장 정상택)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비서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서울시정도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시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비서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실 관련, 또 업무 보고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마루위원
시장실 외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실은 모든 것이 다 통하니까요, 길도 로마로 통하듯이. 자료 충실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공약사항 및 이행 현황 죽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예전에 예결위 할 때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대 시정 핵심추진사업 있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장 별정직 채용 현황 있지요? 시장님 취임한 이후부터 별정직, 임기 포함해서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업된 현황 플러스 업무추진, 경력, 실적내역을 보내 주세요, 개인별 주요경력하고 업무추진 실적내역.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님 기관운영비가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이것도 시장님 취임부터 지금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홍보예산, 제가 시장실 간부를 보니까 미디어특보도 있고 미디어보좌관도 있고 그런데 시장실 홍보비 구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고 계시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박마루위원
공중파 TV 쪽 별도로 예산 파악해서 주세요. 총 예산 플러스 케이블, 그다음에 중앙 일간지, SNS, 미디어, 미디어는 홍보영상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토탈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울시 산하기관 30억 이상 건축물 계약 내역, 취임 이후부터입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30억 이상 건축물 계약. 그리고 5억 이상 용역체결 내역 목록, 제가 1번부터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공개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5억 이상하고 30억 이상 건축물 계약 이 부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시민제안사업 있지요? 그동안에 시민제안사업 내용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호근위원
조금 전에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 비서실의 예산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박마루 위원님께 주시는 것을 저에게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판술위원
민선6기 공약 이행실적 관리 및 정상추진 지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총 256개가 되네요? 이것이 박마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6대 핵심사업하고 256개 공약사항, 지금 보니까 사업완료가 113개가 됐고요. 임기 내 완료가 138개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하고 정상추진하고 사업완료 된 것을 구분해서 상임위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입니다. 25개 자치구에 한정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다 소상하게 자세히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율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일자리대장정 현장방문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주위원
저는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 수행에 있어서 관련부서 연계 집중회의, 공유협력회의, 집단지성광장 등 수시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 받는 이 시간 내에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지만 비서실장,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제대로 신뢰성 있게 작성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작성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왜 하세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왜 하시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비서실의 업무영역에도 있듯이 시의회와의 협력과 협치를 강화하고 소통해서 전체적인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비서실에서 추진하는, 여기 주요 기능에 나와 있구먼요. 주요 기능이 16대 시정핵심과제 추진 지원 및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주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업무보고의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 초의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를 봤어요. 6개월 지난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추진현황의 변화도 없고 어떤 문제점도 없고 업무보고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자는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4대 영역에 있어서 구조화되어 있고 구조화된 영역에서 세부 업무영역들이 청책토론회나 집중회의 이런 구조화된 세부사업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최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실장님, 금년 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업무보고서 봤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저는 이전에 업무보고서…….
김선갑위원장
이게 그 금년 초에 추진한 업무보고서, 이게 오늘 들어온 업무보고서예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슷해요,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제가 주요 기능 언급을 했지요. 그러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적시가 되어야지. 제목만 적시되어 있어, 내용도 없어, 추진현황도 없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도 없어요, 거기에 따른 보완책은 당연히 없고. 왜 여기다가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추가 보완하고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제가 집행부,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요. 상호존중하자고 그랬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면 소모전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다 소모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피곤합니다. 감사 때 힘들어져요. 지금 종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게 만약에 다시 추가자료 제출요구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선갑위원장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성심껏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율위원
도시안전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율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됐지요? 7월 12일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1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장실 이해선 보좌관님하고 정상택 보좌관님도 같은 시기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선 보좌관과 정상택 총무는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시장을 보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 시의회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맞지요? 제가 전반기에 우리 지역 민원인과 함께 비서실에다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가지 질문하고는 소식이 없어요. 깡통이야. 그래서 완전 나를 무시하는 구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을 질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서실이 문제야. 시민면담을 신청하면 선별해서 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면담요청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ㆍ국의 검토과정과 그다음에 비서실 검토과정을 동시적으로 진행한 후에 시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면담이 결정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연락도 없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연락이 없어.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체크해서…….
김동율위원
실장님께서 김동율 의원이 시장님과의 면담 신청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찾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비서실 직원 혹시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비서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 원래 소통시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소통불통의 시장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판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실장님 3월 28일자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의장한테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시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취임 전의 일이기 때문에요.
최판술위원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시의회에 제출된 일부 자료 및 보고사항이 보도됨으로써 일부 관련 유관기관 협의와 이해관계 시민 및 단체 문의 등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시의회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에서도 보도기회의 형평성을 들어 관련된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시민 홍보가 확정된 정책을 알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등의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도 의회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추후에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 명의로 이 공문을 의장실로 보냈습니다. 이게 결론은 시의회의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자제해 주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렇지요? 또 이 내용이 기자단하고 기자들하고 차이가 뭐지요? 서울시와 시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단이라는 것은 대표를 띠고 전체 기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확정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지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나가고 있다면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예산편성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확정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최종적인 가결을 해 주셔야 사업으로서…….
최판술위원
결론은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공문을 의장실로 보낸 것을 알고 계시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파악…….
최판술위원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고요. 저는 추후에 오늘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오늘 언제 받으셨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참석하기 전에 바로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바로 받으셨지요. 그것은 제가 이런 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8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게 몇 개 있습니다, 동대문 기동대 문제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170m 연결시키는 것.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병대와 국립의료원, 기동대를 이전하는 전제조건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전을 약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어느 한 곳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제가 확보해 준 것들입니다. 예산이 확보됐고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우리 시의회와의 협의와 협치 이게 가능한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하고 제출하고 또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숙이 알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내 지역에서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편성한 것을 의결해 준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서울시가 KBS에 보도를 냈습니다. 뭐나면 시의원들은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앞으로 기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쓰라는 말인데 시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자들은 서울시가 공문에서 “기자단에서도 보도기회의 형평성을 들어 관련된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단은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다만 일부 기자들이 대변인에게 개인적인 항의를 한 것인데 마치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처럼 묘사해 서울시가 명의도용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김인철 대변인은 특히 소방학교 부지 교환 보도와 관련해 사실상 관련사업이 무산됐고, 보도자료 제가 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와 경찰청을 다니면서 취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그리고 덕수궁 앞 역사탐방로 조성 보도는 영국대사관이 항의를 하는 등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해 어쩔 수가 없이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예산편성까지 됐고 예산심의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그랬는데 이것 하나 기사화 된다고 해서 외교문제로까지 됐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사관 측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산이 확정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모로 정책이 알려지고 집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의 기회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타 자가 있는, 외국기관들이나 이런 긴밀하게 협상의 영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외부에 오픈되는 절차들이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안 합니까? 하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상임위, 전문위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육까지 시켰어요,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런 교육까지 시켰어요. 이것 누가 시키신 거예요? 이것 또한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고, 언론관인가 대변인을 통해서 공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전문위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것 시장님이 시킨 거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시켰을까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주무 담당부서에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업무협조 사항들에 대한 상호 간의 공유의 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이 사건은 아마 서울시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시는 하는 일들이 다르지요. 그래서 협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앞으로 자료요청에 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협조나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과정 속에 있어서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치영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의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공문의 내용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공문내용이 아니고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자들이 내가 볼 때는 몇 기자가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공문에는 서울시와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단에서 보도기회의 형평성을 문제를 삼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방금 이것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 요구자료에는 일부 기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문도 허위공문이네요? 그렇지요? 허위공문이잖아요? 일부 기자단, 일부 기자, 기자단. 그렇지요? 공문이 허위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기자단 내에서는 기자들 사이에서의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한 간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간사단들의 의견들은 기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시장이 1부시장인가요? 그런가요?
김선갑위원장
1부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최판술위원
2부시장인가요, 1부시장인가요?
김선갑위원장
1부시장, 1부시장.
최판술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판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비서실장님이 별정직으로 비서실장으로 오신 것이 이번에 처음인데 그렇게 보면 시장님이 이제 시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직전에도 3급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오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마 상당한 시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는 표현을 써서 저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처음은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처음은 아니지만…….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 전임 비서실장은 행정직 일반직이었고, 그 전의 비서실장 두 분은 별정직이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실장께서 챙겨야 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얘기했고, 그 미흡한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각 상임위별로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16대 핵심과제, 또 256개의 공약 이행실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다 보고가 된 이후에는 아직 미흡한 것, 실적이 완료된 것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11월 정례회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께서 시정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영위원들한테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별로, 상임위별로는 알겠지만 운영위원들은 우리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업무보고의 뒷장이 아니더라도 별책으로라도 꼭 운영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실장께서 시장님이 대외활동을 위해서 가시면 수행을 나가는 빈도가 얼마나 되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거의 없습니다. 내부에서 일정들을 보좌하고, 수행비서관이 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행비서관과의 연락체계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제가 보면 비서실장도 하고 국회 비서관, 보좌관도 하셨기 때문에 입법할 때는 사실 현장에 많이들 나가지만 서울시 비서실장은 컨트롤 역할을 많이 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대외활동을 위해서 나가시더라도 사실 실장은 컨트롤타워에서 문제점, 또 추진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시장님이 하시지 못한 일들을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리고 방금 직전에 얘기했던 보고사항들은 반드시 우리 시장실에서 챙겨야 될 일이고 운영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일이니까 다음에 별책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일단은 16대 핵심과제 중에 저희 지역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해서 지난 7월에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님들, 구청장님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김영한위원
아니요, 일단 저희 동네는 7월에 현수막이 굉장히 현란하게 붙어 있었어요, 탄천로 폐쇄 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뭐 뒤에는 각양각색으로 해서 동네마다 다 붙었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네가 그렇게 되니까 해명처럼 와서 설명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10월에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내겠다고만 저는 전달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16대 핵심과제인데? 업무 맞으시지요, 16대 핵심과제 지금 진행하는 것?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고요.
김영한위원
그래도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상황에 대한 파악과 시장님과의 보고를 통해서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김영한위원
그러면 실장님만 공유하시는 거고 시의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은 채 시민들과 협치나 협력을 할 수 있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지 않고 진행상황들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 같은 간담회 자리에 초청을 한다든지 배석하는 자리를 꼭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의 자리 마련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알고만 계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실제적으로 몇 건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간담회가 있다고 7월 중에 이틀 전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저는 기존에 다른 일정이 있었고 간담회는 그냥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이 참석을 못하면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간담회 이틀 전에 통보는 천천히 관계에 대한 갈등상황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김영한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전반적인 조직 내의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조직이 어떻게 세분화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가교역할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집행부 간에 조직도 될 수 있고, 또 시의회와 집행부가 각각의 조직으로 그 역할의 가교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참석을 못하신 경우에 있어서 정보공유사항이 발생하면 의회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시의원님들께 공유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16대 핵심과제 중에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해서 생애주기별 복지, 시민안전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사업완료 된 것과 정상추진, 만약에 일부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부추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세 꼭지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시장실에서 동부병원에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가위 때. 동부병원에 깜짝방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생을 잘 챙기시려는 의지셨겠지요? 그래서 상임위에 알리지 않고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혹시 한가위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깜짝방문을 기획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시장님 혼자 깜짝 방문하시는 게 정말 민생을 챙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한가위에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부실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보고가 단 두장인데요 이 두 장으로 운영위원들이 시장비서실 업무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충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라 하는 게 사업명이 있고 사업목적과 사업기간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예산집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또 그에 따른 향후과제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적시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대부분의 업무들이 각 부서에서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보고받고 시장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형화된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형화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과제,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형화되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예를 드려볼게요. 현장시장실 운영한다고 써서 보고를 하셨어요. 현장시장실 운영하는 이유가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민생현장을 파악해서 오프라인에도 답을 주고 온라인에도 올리려고 홈페이지 개설하셨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시장실을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되어 있느냐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통제현장 점검해서 2월 22일에 갔다고 되어 있고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 시설점검 3월, 6월 했다고 하고 현안별ㆍ계절별 민생현장 방문 추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작 제가 여기 현장시장실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또 공유마당이나 자유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면 공지사항도 그냥 서울시 현장시장실 홈페이지 개편 그 한 건으로 끝나버리고 자유게시판도 2016년 3월 그때 세 건 올라온 것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현장시장실 운영한다고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들이 업무보고에서 부실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현장시장실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님의 일정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시장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은 대부분 각 지역별 자치구별 시장실 운영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현장시장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현장방문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실 때는 현장시장실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현장시장실 및 민생 현장 방문 차원에 있어서 64건의 방문실적이 있는데요.
장우윤위원
아니, 보고서에 보시면 현장시장실하고 땡땡 해서 앞에다가 내용을 정리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장시장실이란 게 오프라인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민생현장 이야기를 듣고 답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현장에서 시장님이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구에 관심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하기 위해서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보고서 표현상에 있어서 현장시장실이라고 하는…….
장우윤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장시장실 하고 이 부분에 사업내용을 명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부분들이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업무보고서가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고 온라인상에도 보충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자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도 사전설명회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 편성 심사 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님의 주요시책 사업 중에 하나를 보도자료로 확정된 것으로 해서 미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의 심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예산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요시책 사업들 추진계획도 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그렇게 문제시 되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적한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회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ㆍ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시의원과의 수시면담 등을 통해서 지역별 민원과 현장정보 청취, 해결방안 공동 모색을 한다. 그리고 보니까 시의원 면담 14회 추진을 하셨어요. 14회 추진한 것은 주체가 시장실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대부분 시장실에서 시의원들의 면담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대부분 시의원이 현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청해서 만난 것이지요. 이게 협력강화를 위해서 시장실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정보 청취를 한다고 해도 아까 잠깐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어떤 활동들이 있으시거나 또 센터들을 개관한다든지 이럴 때 연락이 가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왔다가기도 하고 어떤 때 가끔가다가 시장님 조용히 왔다갔다고, 그래서 오히려 동네사람들한테 내용을 들어요, 왜 안 왔냐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었냐 물어보면 시장님이 조용히 왔다간다고, 시장님은 조용히 왔다가지만 저희 시의원은 굉장히 민구스러워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소통과 협치일까? 적어도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을 때 방문일정을 전달해서, 시의원들이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서 조용히 왔다가신다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인해서 다녀가시게 된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왔다갔는데 알고 모르고를 따질 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반드시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센터 개관이나 이런 데도 가서 보면 물론 구의원과 시의원의 역할이 다르지만 가끔 그럴 때 보면 시의원들이 어디에 서있나 하고 정체성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센터를 개관할 때는 각 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시장님이랑 시 간부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시 간부들은 시장님 모시기에 바쁘고 또 구청 간부들은 구청장 모시기에 바빠요. 그러면 적어도 시의원이 갔을 때 아무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 간부들은 적어도 시의원들을 환영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뻘쭘하게 저희가 가서 아이고 우리 지역 오셨냐고 인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민제안ㆍ민원 적극적 수렴 거기에는 시민들이 제안하고 민원을 내면 제안ㆍ건의사항은 상시 반영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시의원들의 제안ㆍ건의는 아무래도 걸러지는 통로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소통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서실에서는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원들의 어떤 기능들 시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지침을 공유해서 지금 제기하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자면 사실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시장의 공약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각 지역 의원들의 공약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본예산에 들어갈 때 수반시키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본예산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의원들에게 지역현안의 문제들을 한번씩 받아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까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닙니다. 없지 않아 그런 절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의장단이나 대표단이나 이렇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어떤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받아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받아서 지금 시장 공약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혹시라도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담당 시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본예산에 투입된다면 훨씬 더 예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안을 드리니까 비서실장님이 고민하셔서 시장님하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부위원장입니다. 비서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짧은 기간이네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지금 한 40여 일 지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일일이 답변하기는 버거운 시간 같은데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마 이 책자일 것인데 이 책자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아직 업무가 채 파악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글로는 써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노력마저도 안 됐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전 보고내용을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대의기관인데 박원순 시장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기에는 지금 가지고 온 자료도 책 하나 놓고 저희들하고 답변하고 계신 것 같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가볍게 오시지 않았나.
허영
허영비서실장
자료준비는 충분히 해 왔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보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에 다녀가셔서 시장님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서 우리들과 오늘 나누어진 의견을, 의사를 전달하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우선은 자료제출 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장실만으로 집행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요구사항들, 의원님별로 지적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관련된 부서에 전파하고, 그 전파에 대한 각 부서의 입장을 저희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대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협치, 의회하고의 관계. 그것는 정무라인이나 비서실장이 더 역할을 앞으로 발품을 팔아서라도 계속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의회와 관계,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일단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님들 이외에 많은 의원님들이 전화를 통해서 각 지역의 민원문제나 상임위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요청들을 해 오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제가 파악한 한계 내에 있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면담요청 부분들은 여태껏 지속적으로 시장과의 면담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고요. 우리 비서실의 소관업무 사항에 있어서 매 회기 전에 정기적인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교섭단체별 협의회, 그다음에 상임위별 간담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의원님들이 했었던 공약, 그리고 지역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협의 이런 부분들을 각 실ㆍ국별로 잘 전파하고 협조요청 하고 지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천만 시민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은 개개인이 지역의 대리자입니다. 어찌 보면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속속들이 많게는 한 20년, 15년, 또 짧게는 4년 이렇게 지역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교역할을 실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 위원님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다 똑같은 얘기지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업무보고 자료 정말 심각하다, 보자마자 정말 이 2장의 업무보고는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와 양수레바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나 실상 정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실까 저는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분이나 윗분들과만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닌가, 또 너무 높이 가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시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각 구별로 내려가셨을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같이 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도 보면 대부분이 시장님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이 라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계속 배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은 시의회의 예산들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의회하고 했을 때는 의장님과 파트너지만 실상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지역의 시의원들과 파트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실 수 있게끔 비서실 라인에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 비서실 간부명단을 보니까 이것이 다 2016년 7월 1일자, 지금 비서실장님이 7월 12일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행정의 연속성에서 비서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대체, 전임 운영위원분들이나 나머지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를 제기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전달이 됐을까 저는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이 다 7월 1일자로 왔단 말이에요, 본인은 7월 12일자로 오시고.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런 자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고 이런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보고를 들으셨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비서실에 이런 의회 담당을 서포트하는 직원이 있지만 전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자료제출과 향후에 업무협조에 있어서 저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강해 나가겠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시장실 행정보좌관이나 총무과장님 이런 분들은 같이 역할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낸 것 자체도 문제인 거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비서실 라인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의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한두 사람이라도 남기든 이렇게 해야지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해 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서로가 했는지를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임 비서실장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부서와 원활한 소통들이 있었는데 제가 별정직이고 정무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보좌관, 예산과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죽 해 왔던 비서실 직원들은 계속 업무 연관성, 연속성을 가지고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 연속성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급마다 판단하는 것들은 실상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엉뚱한 얘기를 저는 해 볼까 해요. 어제 서울시의회가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한 열 분 가까이 오셔서 토론도 했는데요. 거기서 논지로 나왔던 해결방법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회에 정책보좌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획조정실의 과장급이 나왔는데 그분조차도 서울시공무원들도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에게는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조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전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동조는 하시지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래서 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제 관련 40명 추가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그 관련된 사항들을 직권취소해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못한 부분이어서 이에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원고로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취소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하고 덧붙여서 사실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이 부분을 당신의 공략 못지 않은 중요한 의제로 채택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야를 불문하고 진행되고 있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시장님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명확한 개헌의 필요성들을 어느 자리에서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제안하시는 분권의 내용이 뭐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것이 예산상에 있어서의 자율권, 조직 구성에 있어서의 자율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시민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 이런 여타의 부분들에 있어서 개헌 필요성들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야 될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발제문에 보면, 이제 얻어서 보실 텐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까지 통틀어서 해외사례를 좍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했던데 그중에 보면 일본 동경이 우리 서울보다 큽니다. 인구 숫자가 1,300만이 넘지요. 서울이 1,00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동경만 하더라도 지방 대 중앙정부 예산의 비중이 6 대 4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파이가 큰데, 큰 이면에는 조직이 달라요. 특별히 본 위원이 관심 갖는 조직 중의 하나는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이 역할이, 고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주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가 그걸 틀어쥐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만 해도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에 고용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없다. 일정하게 아주 부분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해서? 청년수당도 거기에 같이 결부된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인데 고용노동부 못지 않게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노동시장을 지원한다거나 고용창출한다는 이것이 다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의 종류예요. 시민의 구체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일자리이기도 하고 생계이기도 하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소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도시의 성격에 맞지 않는 조직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형의 조직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를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어떤 단위가 서울시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상상을 해 보면 서울시장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비서실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일정하게. 그래서 비서실에서도 지방분권의 내용을 그동안 예산의 비중이라든지 자치조직이라든지 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못지 않게 굵직굵직한 중앙 정부조직법 개편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뛰어가야 될 부분을 지방정부의 소임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정부 조직의 강화방안들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8 대 2 구조에서 적어도 6 대 4 구조로 지방분권강화 차원에 있어서 개헌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이 수립이 되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거란 것이지요. 굉장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집권식이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행태를 지방분권의 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명심하고 담당부서에 그러한 것을 특별히 연구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우리 시의 입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누군가 새로 오셨을 때 보통의 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본 위원이 무안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똑바로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로 이게 철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공감을 주셨으면 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짧게 할게요.
김선갑위원장
업무보고 추가로 또 받을 거예요.
박마루위원
옥바라지 골목 아시지요? 그 진행되는 것 여기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사안 좀 알려주세요. 시장님이 직접 손해배상 있다면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일정 부분 이게 명도소송에서 이긴 재판과정이 있었고 이게 인기동영상이 되었더라고요. 그것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진행 상황들에 대한 자료들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가끔 중앙일간지들을 보면, 아까 제가 공보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료요청 했던 것이고 지금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 대부분은 다 시장님 위주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시민이 시의원들도 선출한 것이고 시장님도 같이 선출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의원님들의 역할들은 대부분 다 지역신문에서 다루게 되고 중앙 이 부분, 몇 가지 신문 보면 조선일보도 그렇고 서울 이렇게 코너가 남겨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미디어보좌관도 계시고 미디어특보도 이번에 새로 임명되셨고,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제 그만두시는데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대선캠프가 있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없나요? 왜냐하면 구의역 사건 이후로 정무라인도 싹 바뀌고 시장라인도 대부분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시겠지요. 마지막, 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김동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과 의원들이 중요한 면담을 요청하면 시장실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담 이후에 피드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특수교육 관련되어서도 16년 만에 우리 특수학교 만듭시다 시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시장님도 그 상태에서는 강서구에 짓고 있는 어울림 그 자리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쓴소리 하려다가 참았어요. 계획서가 다 나온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 기획 계획에 참여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도 보세요 못 짓는 것 다 아셨잖아요. 사실 시의원과 같이 대담을 하고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장실에서 이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고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김선갑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이란 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숫자는 뭡니까?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밤도깨비 시장 상설화…….
허영
허영비서실장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책회의를 한 날짜입니다.
김동율위원
회의하는 날짜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밤도깨비 야시장 상설화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금 네 개소에서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야시장은 주로 누가 이걸 운영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 저희는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청책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들은 것이고요.
김동율위원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제가 가끔 각 지역 야시장 행태를 보는데 야시장하면 무슨 특정단체 이런 사람들이 운영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옛날 과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한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ICE 미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마이스라고 해서 지금 동남권역 국제교류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전시산업…….
김동율위원
전시산업으로 보면 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전시산업을 위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새 길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황자료 세부 내역을 주시고 마을공동체에서 새 길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마을공동체 사업의 새로운 길, 새로운 활성화 방향,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시재생과 결합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새로운 도시개발 차원에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주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새 길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청책토론회였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달랑 이렇게 제목을 써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새 길 찾기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른 머릿속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적극 보완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보고는 추가보고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기능이 16대 핵심과제, 민선6기 공약사업 약 256개 되지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실장께서, 이 사업을 비서실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단, 여러분들이 만든 업무보고서에서도 적시했듯이 비서실의 주요 기능이 핵심과제를 지원하고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에요. 이 주요 역점사업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총괄하는 위원회예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그래서 16대 핵심과제 민선6기 256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문제점 전부 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선갑위원장
또 아까 최판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1부시장이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두 번째 문형주 위원께서 지적한 것, 시장께서 자치구 행사 방문했을 때 시의원들 몰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의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의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지역구를 방문했는데 해당 구청장과 구의원도 참석을 하고 많은 주민이 참석했는데 시의원이 몰라서 참석을 안 해요. 선출직은 뭡니까? 시장도 선출직이에요. 시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아요. 의회하고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내고 기자들한테 풀을 해요. 뉴스 보고 알아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서울에 96개 시의원 선거구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그 지역 출신 시의원도 몰라. 뉴스 보고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시의원이 설명을 못 해요.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성만 높아져요, 언성만. 우리 실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파악을 다 못 하신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하셨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경험이 있어요. 이것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좋은점보다는 굉장히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그래서 더 변화된 서울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서실 업무보고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한 허영 비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요청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마루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요청 했던 것 있었지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과 똑같은데 저는 취임 이후부터입니다.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이상으로 시장 비서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존경하는 김선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시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문제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자치를 안착시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사무처 인력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지원요원 채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직권취소로 제동을 걸었고,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는 많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대 국회에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사무처 전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원님들께서 모든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방재정 개혁, 정책보좌관제 도입,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의 역량을 총력 집중하고, 또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국회, 학계, 언론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문하시지요.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그냥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만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실 2년 동안 노력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을 보면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집행률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서버 설치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도입할 때 내용을 사전에 받아봤나요? 아마 처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장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공보실장 임출빈입니다. 사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총 9억 2,000 중에 선급금이 3억 정도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간급이 한 30% 지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40%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송재형위원
소프트웨어도 지금 도입 다 됐나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그것은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서버가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어떤 용량이고, 또 소프트웨어는 어디 어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는지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HD 방송시스템 이중화 작업은 된 것 같은데, 아마 수화방송 이 문제는 도입이 됐는데 집행률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예산이 다 소모되지 못할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고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요.
송재형위원
이중화 작업은 그렇게 되어서 처리가 되고, 수화방송 도입 향후 집행률이 2억 8,900만 원만 예상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초 3억 2,800…….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낙찰률…….
송재형위원
낙찰률 때문에?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낙찰률 적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매번 어려울 때 예산 세워서 해 주면 꼭 이렇게 남아서 말이지 이월시키지 않도록,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한 변경절차를 한번 거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충분하게 쓸 수 있으면, 이것을 처장님께서 사실은 조정을 중간에 해 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정말 필요한 장비 작년에 해 달라고 했는데 금액들이 없어서 못하고 못하고 이렇게 넘어온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처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세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맨 마지막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봐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50명을 채용했고요 이어서 40명을 추가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소위 말해서 직권취소명령을 낸 것입니다. 직권취소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자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행자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지금 계속 문서로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시의회 전반기에 정책보좌관제도에 관련해서 사실 이런 임기제공무원들을 더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절대적으로 찍는 의견은 뭐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50명 때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40명을 추가채용해서 90명을 채용하게 되면 사실상 의원님 한 분당 한 명의 정책보좌인력을 두는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임금총액제에 의하면 사실은 40명을 더 채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첫 번째, 우리 의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사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사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0명이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의원 일인당 개인적 보좌관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현재 대항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냥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논리를 잘 개발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임금총액제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정책보좌관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 이런 논리를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소송 중에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소송결과나 또는 중간의 내용들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문자보고든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들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보면 구의원들보다 못하다 이게 조사결과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시에서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 의회로 갖고 오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고 사실 그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로 갖고 와서 의회에서 세워서, 물론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 쪽으로 갖고 오면 독립적인 면에서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의 포인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2012년인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선택적복지 포인트 동결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별로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형국이고 우리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자치구보다 좀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로 이관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일인당 3억 원의 보험 보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보험 같은 것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물론 시에 얹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쪼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송재형위원
자치법을 좀 더 보시고요 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과 시의회에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원들이 복지포인트가 낮으니까 올려 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실은 우리 의회 자체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방안이 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거둬들인다는 생각을 갖고 꼭 챙겨주시고 비교분석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좀 더 큰 틀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꼼꼼하게 좀 살펴보세요. 그냥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분명히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로 갖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의원들이나 의회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첨언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와 있는데 일단 공보실 질의 좀 할게요.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홍보예산이 14억이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방송사, 지역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방송사도 구분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MBC든 KBS든 SBS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분석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사하고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유도하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광고성 예산을 지원하고 기획기사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자들이 취사선택해서 하는 기사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사실 현재 공중파는 정말 생각 못할 정도로 광고비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좋은 기사를 발굴해서 방송사 기자들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공중파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린 내용에도 그게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tbs라든가 케이블 TV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비와 송출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박마루위원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저 한 번도 여태까지 공보실에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정책이 있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공보실에서 연락 받으신 분 계시나요? 지금 중앙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제가 아까 허영 실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원순 시장님 기사는 대문짝만 하게 나요. 제가 못 봐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보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서울란이 있습니다, 수도권란도 있고요.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다 서울시장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 우리의 의사, 예를 들어서 올린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난리를 치고 보좌관 하나 두는 것도 난리를 치고 의회사무처의 기능에 공보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14억 이것 예산 적은 것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bs에서 106명 의원님들 다큐 만들고 있지요? 그것 조회수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tbs가 서울시에 몇 개 정도 나가는 줄 아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 다큐방송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모두에 다 방영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tbs가 갖고 있는 채널들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채널에 다 가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그리고 tbs는 전국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딜라이브라든지 티브로드라든지…….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 다큐멘터리는 지금 현재 tbs에서…….
박마루위원
tbs에서 하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tbs에서 방금 말씀하신 딜라이브, CJ 그리고 또 이런 케이블 TV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국회에도 국회 24시인가 25시인가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많이 못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실에서 의회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띄워서 홍보한다든지, 요즘 세상에 SNS 있잖아요. 본방송 요즘에 누가 봅니까? 고생하는 의원님들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세요. 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SNS 관련해서는.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주요 시책 및 예산 분석ㆍ평가 이 부분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복지니까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한테 이것 다 전달되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모두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제가 언젠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전 사무처장님하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다고.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선착순으로 받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회별 균형을 맞추느라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별 균형.
박마루위원
이거 예산 16억이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니오. 16억이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아니, 1억 6,600만 원 되어 있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공청회 3,900, 토론회가 1억 2,7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올리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올린 것입니다. 지난해에 추경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제가 보고올리면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총선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사무처장하고 불편하셨다는 게 복지위원회가 보시면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은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우리 의원회관 중앙을 개방해서 여러 가지 전시를 하잖아요. 사실 공간은 너무 좋은데 가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간 제공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거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그 전 후반기에.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몇 월경에 보통 그것을 받지요? 1월에 대관계획을 받습니다. 그때에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1월에 받으면 그것이 12월까지 가는 건가요, 그때 다 받아서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내고 전시하기는 좀 그렇고…….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누가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희 사무처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사무처에서 배정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신청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심사도 안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것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겹치지만 않으면 대부분…….
박마루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우선순위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박마루위원
확실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추천이나 신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관련 자료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의원님이 신청했는지 저만 볼게요, 엠바고로. 그리고 27페이지 지금 여기 케이블 TV, 라디오 홍보 이렇게 되어서 티브로드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마루위원
1억 3,000이면 이것 공개입찰 해야 되지 않나요, 경쟁입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제한경쟁으로 지금…….
박마루위원
제한경쟁으로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들어와라 이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티브로드가 서울을 전체커버를 안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오히려 서울은 딜라이브가 커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티브로드와 했지만 티브로드가 서울시 전역을 하는 업체, 다섯 군데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전체 같이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티브로드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 채널들이 함께 한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것에 관련되어서 인지도나 시청률 조사한 적 있으세요? 매년 여기와 하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년치 했어요, 여기와?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2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1편,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11개 구를 제작했고, 올해 14개 구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상세한 자료 주세요. 그리고 딜라이브하고 한 것도 자료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가 공익캠페인을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나가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말씀은 저도 다른 위원님께도 들었습니다. 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편, 3편, 특히 3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무엇에 신경 쓰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상반기 2년 동안 해 보니까 사실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민원도 많고요, 하루에 두 분 정도 만나고 나면 한나절 다 가는 경우도 있고 행사도 많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 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박마루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도 이것 시의회 소식지에 8억 7,000 이 정도의 예산이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효율이 있을까, 책자 만들어서? 어디에 몇 권 배부하는 거예요, 몇 만 부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4만 부입니다. 책자를 4만 부 발간하고요. 점자책을 1,500부 그리고 CD, 테이프로 1,000부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요즘 세상에 CD, 테이프를……. 테이프 없어졌어요. CD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쪽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 정말 한번 평가를 내려보세요, 냉정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싣고 의회사항 싣고 나가는 거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가 연속해서 또 여쭤볼게요. 전광판 하는 것 지나가다가 안 보여요. 1억 넘게 하면서, 그것 왜 거기다 설치하셨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전광판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결정하기 전에.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영상광고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소재 중구청과 협의 이런 것, 관련 법령 검토, 중구청과 협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최적 위치가, 지금 현재 게시판을 거기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박마루위원
처장님, 제가 아까 전동휠체어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봤거든요. 거기 우리 시민들 거의 안 봅니다. 1억이라는 돈 가지고 거기다가……. 카운트 한번 해 볼까요, 누구 시켜서? 간판 있는 그쪽은 그래도 덜할 것 같아요. 저쪽 모서리에다 딱 해서……. 이것 뭐 장사하시는 분들 도움 주는 거지 누구 주겠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거기에 하게 되면 법령위반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처장님, 법령 위반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 아마 욕 먹을 거예요. 기사 쓰면 기자들이 1억 넘게 넣고 보지도 않는 전광판 만들어서, 그러면 서울시의회 욕 먹이는 거지요, 또 의원들 예산 잡아서 저런다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래도 전광판을 설치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거기가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박마루위원
시청 본관 있잖아요. 청년이 답이다 해서 죽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지나다니면 너무 너무 잘 보여요. 그것은 법에 저촉 안 돼요? 해결했겠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박마루위원
거기가 옥외광고 자리도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김경자(양천)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그것 보면서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언젠가 계속 아마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물 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콘텐츠. 콘텐츠 계획은 있어요, 그 전광판 돌아가면?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회의, 상임위 이것을 계속 녹화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 영상물들을 활용해서…….
박마루위원
운영위 할 때 제가 진짜 한번 볼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이것 조회수 확인하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자료 줘 보세요. 이것도 1억 가까이 예산 들어갔어요. 제가 운영위 안 했으면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 교통방송하고 하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잠깐만요, 좀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아니, 보세요. 조금 줄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이따 추가질문 또 하세요. 또 기회 드릴게요.
박마루위원
이것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우리 의원회관에 화장실 개선하고 있지요? 그런데 7층이나 8층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남성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서, 특히 8층에. 여기 여성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쑥쓰러워요. 왜냐하면 소변하는 것이 거울에 다 비칩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박마루위원
8층에 한번 가셔서…….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한번 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숙자 의원님 라인에 있는 화장실, 이참에 할 때 칸막이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해야지요. 당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추가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디자인 개편한다고 했는데 의원 홈페이지 106개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원래 계획은? 이것이 얼마나 진행됐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는 8월 1일자로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개편을 했답니다.
한명희위원
같이 개편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한명희위원
열어 보니까 비어 있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메일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정책보좌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원들은 사실은 시간도 없고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셔도 자칫 5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기왕에 정책보좌관들 50명 있는 대상을 놓고라도 홈페이지 관리운영 훈련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내든 뭘 해도 이것을 다 실을 수가 없거든요, 의원 자신들은 탑재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제가 8대 때도 했고 9대 전반기에도 했는데 정책연구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실속 있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모셔오고 의원들 한 10몇 명 들어가서 하는데, 연찬회 두어 번하고 토론회 두어 번 하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그때 정책위원회에서 연구되거나 발표되는 정책성과물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채택되어지거나 운영되는지는 점검해 보셨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지난해에 했던 22건의 용역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까지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고, 또 올해 한 것도 내년에 분석할 것입니다. 분석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토론회 한 번 일회성으로 하고마는 정도라면 정책연구위원회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들도 대단히 바쁜데 외부전문가들은 일정하게 자신의 스펙 관리라든지 이것을 위해서라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바쁘고 정신 없어 죽겠는데 이것을 하느라고 그 시간에 참석을 해야 되는 책임성도 있고요. 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본 위원은 8대 의회 때 토론된 것 중에서 한 건을 정신장애인 건에 대해서는 토론회도 새롭게 의회 내에서 하고 당사자 조직들하고 일정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은 있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를 꼼꼼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평가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이 위원회가 좀 더 생산적인 위원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 사실은 다양한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짜여 있던 기본 시스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어젠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이제 3기 위원회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최영수 위원장께서 굉장히 의욕에 넘치셔서 네 번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목표까지 세워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토론회 횟수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토론을 위한 연구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좀 더 현장에 반영되는 실천되는 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없겠고요. 덧붙이자면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지와 열정은 제가 존중하겠지만 이게 자칫, 기왕에 연구 사업이 핵심이었는데 연구 사업에서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가는 게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상의를 올리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운영위원회 사무처 사업비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홍보비도 있고 의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꽤 방만하고 많은데 의원들이 이렇게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구석구석 있다는 것을 충분히 캐치 못 할 수도 있어요. 저조차도 와서 보고 굉장히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유되면서 의원들이 활용하고 유용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공유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문서로도 제공될 수 있겠고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의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최초 의원님들 당선되어서 등원하실 때 의원활동안내서를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예산이 이렇게 매년 바뀌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일인데 의원들이 그 지원의 성격을 충분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박마루 위원이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원들이 바라는 바인지 효과적인 것인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기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변화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관심 분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활동인데요. 적극적인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9대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입법발의 수준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월등히 높고요. 이번 9대 의회는 8대 의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머릿속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분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입법ㆍ정책의제 발굴 면에서 올해의 이슈 같은 경우에 연구 용역 과제로 제시하여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입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영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제적 입법의제 발굴을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로 검토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발주를 주는데 그런 케이스가 바로 지방자치 조직권과 같은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 과제로 나간 것 중에 지방자치 조직권 확보를 위한 조직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이론검토 이런 것이 연구용역으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제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과제와 별도라는 것이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선제적 입법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타 시ㆍ도의 자치법규 입안 상황도 먼저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법동향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동향검토를 다하고 나면 분석해서 매월 의원님들 메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입법의제 발굴 TF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게 몇 명으로 몇 회 정도 운영을 합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저희는 네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사람이 각각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월 모여서 논의들을 거치고 티미팅 형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미팅도 하고 중간에 자료들을 검증하고 보고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의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서 과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과제 58건 중에 20건을 선정하셨는데 연구용역 과제접수가 보통 매년 1~2월하고 6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실시되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한 24.7%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 결과보고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최종결과보고가 안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주 중인 것도 있습니다. 1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유찰되어서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는…….
장우윤위원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액이 적지 않습니다. 7억 4,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효과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등 22건에 대해서 지금 종합평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다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으로 그 과제들에 대한 수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위원들의 1차 검토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분들한테 과제들을 전부 내보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과제당 두 분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오늘 첫 회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뒤에 41페이지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운영 지원이 있어요. 변호사 20명이 있는데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자문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월별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자문건수별로 지급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월별로 지급하고요.
장우윤위원
그 20명에 대해서 월별로 매번…….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또 추가자문이 있을 경우 그 자문료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법률자문 건수 총 4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보통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임위 조례입법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변호사 수에 비해서 자문한 법률 건수한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입법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들이 있으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니터 관련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이버홍보관도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민망스러워요. 2014년도 9월에 홍보영상 만든 것 외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모니터를 만들었을 때는 보다 더 의정활동들을 활발히 소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사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의회교실은 알겠는데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뭔가요?
김선갑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명수입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민주시민에 요구되는 지식, 태도, 자질 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토론ㆍ참여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외주를 줬나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용역준공을 보니까.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외주를 주면서 아직 이것에 대한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이것은 끝나면…….
문형주위원
끝나고 나서 주는 형식이에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카데미로 운영하면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운영될 텐데 이것을 왜 굳이 끝나고 주지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그쪽에서 선급금을 달라는 소리 안 해서 끝나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우리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영림 과장 나와 보시겠어요? 저희 서울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률자문 건수가 총 49건만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적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100여 건이 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곱하기, 한 분의 법률자문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도 다르고 해서 기본적으로 세 분에게 동일한 주제를 드리고요. 현안의 경우에는 다섯 분이나 법률고문 전체에게 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곱하기 3을 하는 것이 각 변호사들이 하는 자문건수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인원수가 좀 적지 않나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적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서울시는 지금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체계도 역시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도 와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서울시는…….
문형주위원
서울시가 50명이면 저희도 50명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문형주위원
비용 때문에 그러나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시정 전체와 의정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문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자문료식으로 주나 보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 지급하고 건수당 2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체계로 움직이는데, 저희는 고정급 20만 원 드리고 건수당 10만 원을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변경이 좋지 않겠나. 사무처장님,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조례에 20명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남 기획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저희가 항상 예결산이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승우
남승우예산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결산이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보좌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 결산을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재무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자체에서의 지원체계는 없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예산과 정책이라는 것과 더불어 갈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은 결산을 통해서 예산과 정책에 기반해서 수립될 텐데, 결산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승우
남승우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예산안의 경우에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 왔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셨지요.
승우
남승우예산정책담당관
그런데 결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산 분석보고서를 별도로 발간을 해 오지는 않고 결산토론회로 진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결산토론회에 입각해서 결산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검토를 할 때 우리 예산정책담당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승우
남승우예산정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서 의원들 교육연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네 분밖에 안 하셔서요.
문형주위원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저것 하나 여쭤볼게요.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12개 연구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뭐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올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먼저 연구단체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운영위에서 승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원 배분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 예산…….
문형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살림포럼 같은 연구단체는 사실 매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말씀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문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지루하시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닙니다.
최판술위원
방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비서실하고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확인 차원에서…….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인가, 대변인실이지요. 대변인실과 공보실의 기능이 다르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암만해도 조금…….
최판술위원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요. 그쪽에 방점이 찍히고요. 우리 공보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사무처의 목적이 뭐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우리 사무처의 설치 조례를 보면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공보실장 임출빈입니다.
최판술위원
공보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대변하는 곳이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최판술위원
전에 상임위 보좌인력들 한번 교육시킨 적이 있으시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최판술위원
실장님이 시키셨나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그때 의정과 직원을 했는데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내용이 뭐였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도자료라든가 그것을 광범위하게 널리 알리는 것이 주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라든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까?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 아니고 공문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그 내용은요.
최판술위원
동일한 조건, 동일한 사항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공람만 했고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어쨌든 의회사무처 내부는 처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지시를 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별도 얘기 없었습니다.
최판술위원
대변인실에서 내려와서 교육 좀 시켜 주라고 해서 시킨 것이 맞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전혀 없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위원님, 그때 교육내용은 보도자료 같은 경우 하루에 일일 두 번 나가는데 아침 9시하고 5시입니다. 그런 경우에 9시에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보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기자분들께 나가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된다 이런 내용들, 공통적인 사항들을 얘기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기자단에서 형평성 논란 얘기 있지요? 공보실장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이 나지요. 그때 어떤 한두 기자가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최판술위원
그 기자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지요? 대충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문하고 제가 요구자료를 받은 것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어떤 공문 말씀이신지요?
최판술위원
저한테 이 공문 내용하고, 또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자료로 온 것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어쨌든 저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의 대변인실에서 의장님 앞으로 공문이 왔을 때 이것을 어쨌든 의장님이나 처장님께 보고드리고 공람 정도로 해라 해서 공람을 했고요, 첫 번째.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전체 사무처의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 교육 사항에서는 전체적인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반적인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을 주로 주지시켰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이 공문이 의장실에서 공보실로 왔나요, 아니면 의장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다 보냈나요? 이것을 각 상임위별로 다 보냈지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저희가 공람시켰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보냈습니까?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에 의하면 시정의 주요정책과 관련해서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일부 보도가 됨으로 해서 혼란이 야기된다, 자제해 달라,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장 비서실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업들이 언론에 발표돼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공문 보낸 내용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다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협의도 하기 전에 서울시 집행부에서 발표한다……. 종전에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사무처의 주요기능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는 당시의 의장단과 제대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돼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행정1부시장 사과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9대 전반기 초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 냈어요. 그것이 25개 과제에 33건입니다. 사무처장님 기억하시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자료를 봤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잠깐 보세요. 25개 과제 33건이에요. 몇 건이 완료가 되고 몇 건은 추진 중이고 몇 건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나름대로의 지표가 나와 있겠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에게 있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총 26건 중에 완료가 20건 추진 중인 게 6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다시.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8월 20일 현재 총 26건이고 완료가 20건, 추진 중인 게 6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실현 불가한 사안은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실현 불가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좋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들님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입법기관이면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사무처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이행 안 하거나 준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냥 시정만 해야 되겠어요? 조례는 뭐예요? 자치법규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그것 위반하거나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서울시민도 조례는 준수해야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공무원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준수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이 준수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혁과제 25개 과제 중에서, 우리 8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도 일부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태동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 의회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어요. 두 번째, 의장 자문기구로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 안 됐지만 객관적인 의회의 인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됐어요. 이것 현재 가동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2015년 12월에 한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최근에는 왜 안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갑위원장
왜 안 하고 있어요? 사유가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전 운영위원장님 또 전 의장님 이런 분들께서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회 구성하는 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원구성이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으면 그 장들에 의해서 규정과 절차가 이행되어야지요. 전자를 왜 이야기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도 이런 상황입니다라고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최근 여름에도 각종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리고 7월 정기인사가 있었어요. 왜 가동 안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두 위원회 위원장님이 전임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 운영위원장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위원회 새롭게 구성하세요.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 부분 의장님께 보고올리고…….
김선갑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고 조례가 제정됐으면 이행하고 준수하세요. 지금 느낌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김선갑위원장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알겠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런데 전자를 왜 얘기해요.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의회 운영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 올린 것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준수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의장님께 보고 올리고 방침을 받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종전에 두 건 얘기한 것은 의장방침이 아니에요. 잘 검토하고 얘기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어디 의장방침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됩니까? 조례에 규정된 대로 준수해야지.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최대한 조례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런 게 사무처 내에서 재발되면 안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회의이니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더 당당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