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기준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 속 상정합니다. 먼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452만5,000원이증가한52억 4,961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준액인 시간급 부족액 보전을 위한 차액의 인건비와 중간 부분에 휴양림 내 20년 이상 노후시설 긴급 보수비로 대비해서 1,000만 원의 시설비와 495쪽, 스카이 어드벤처시설의 장비 회수장치 밑에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회송 도중에 장비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 등산객 보호를 위해서 안전망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 사업소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에서 349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에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의 부기를 당초 실옥4통에서 방축4통으로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으로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4억 391만 8,000원이며,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 346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둔포 신남1지구 및 신창 신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384만 원 계상하였으며, 347쪽 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중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 목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배방 중3리, 선장 돈포2리 소규모 농로포장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천관리사업은 시특법에 따른 노후 배수문 보수 및 수문·제방 정기점검 용역비 1억 500만 원과 전국체전 대비 지방하천 예초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안내표지판 제작, 온천천 어류방류 및 온천천 예초 용역비로 4,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행정운영경비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불법사항민원발생 시 사용 하는 현황측량 수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가 더 신경 썼을 텐데 확인이 좀 덜 되었네요?신창 신곡리가 2개씩 나오고, 이 자료 누가 작성하셨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해서 갖다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348쪽에 과장님, 노후 배수문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배수문이 총 몇 개나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량을 말씀드리기가.......
기준
유기준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배수문이 총 몇 개나 있는지 하고 노후된 것이 몇 개나 있나 자료를 해서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4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만 책정된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국가하천이면 국비가 투입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비가 투입되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수문 정기 점검하는 업무는 시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매년 하기는 하는데 책정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위한 용역비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원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업비에 원래는 정기점검 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성시열위원
큰 틀에서 본다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큰 틀에서 본다면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점검 항목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업으로 봐서 시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국가하천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전부 100% 시비로 투입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국비나 도비가 뭔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어야 맞지, 왜 우리 아산시 시비로만 들어가느냐, 이게 국가적으로 그러면 과감하게 국가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이양을 시켜주던가, 그렇지 않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하고 다르게 이렇게 정기점검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업비는 또 전액 국비로 주는 사항인데.......
성시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줘야 맞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점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점검 자체도 국비로 줘야 맞는다, 또 아니면 국비가 안 되면 50대50 반반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야 맞지, 현실적으로 예산의 수요 예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요구는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건의 좀 하십시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 1,2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점용 전기요금 금년도 부족분 3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시설비 주요도로 가로등 시 로고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읍·면·동 LED 보안등을 기존 예산에 1,000개소 1억 서 있고, 이번에 100개소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을 2015년도 보상 잔액과 이자수입으로 3억6,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로 3억 6,00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1,260만 원을 추가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당초 상반기에는 월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했었습니다. 서면심의 한번, 회의심의 한번을 했는데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월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는 거의 참석수당이 8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는데 10만 원이에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크게 그런 차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더 많은 수당을 줘야 되는 차별이 된 분들인지,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통상 저희가보면심사수당이7만 원에다가 교통비 해서 10만 원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청내에서도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각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10만 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10만 원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참석하시는 심사위원들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해서 3억 6천을 더 많이 계상하셨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하셨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먼저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크게 이유가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10억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3억 6,007만 6,000원은 전년도에 보상을 주고 남은 돈하고 또 저희가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키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3억 6천의 예산을 더 한다고 해도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 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말이면 20년 이상 된 것은 자동 실효되다 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는 건이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에 시 로고 교체공사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000만 원 밑에 LED보안등 설치공사 1억을 늘렸어요.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기 가로등에 로고가 있는데 변질된 것이 많아서 전에 상반기에는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 도색을 완료했고, 이번에는 시 로고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읍·면·동 LED보안등은 그동안 저희가 본예산에 100개소를 계상해서 그것은 설치를 다 완료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한 100개 이상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보안등을 100개소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 세울 때 100개소만 잡았다는 얘기는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관계 상 지금 100개소 1억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자꾸 쇄도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더 세운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도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 다. 362쪽 세입예산입니다.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5억 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사업 시설비로 선장203호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아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원, 신창소로 2-299호 개설공사비 3억 원,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동절기 제설작업 선탑자 급식비 1,000만 원, 도로보수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 보행육교 엘리베이터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300만 원, 도로보수 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300만 원 등 합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동절기 제설작업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1억 원과 친환경 액상제 구입비 1억 100만 원 등 합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로 동절기 제설차량 임 대 용역비 2억 원,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 2억 원, 동절기 제설작업 근무자 대기 컨테이너 설치비 1,250만 원 등 합계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동절기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비 1억 6,500만 원, 다음은 제설기 15톤용 구입비 4,200만 원, 1톤용 구입비 2,400만 원 등 합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온양4동 도로보수공사비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시설비로 은행나무길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비 8,0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자전거도로 노면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 인건비로 노점상 단속요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64쪽에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게 지금 5억만 섰는데 5억 가지면 다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금년에 설계와 보상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중에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5억 추가 계상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5억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온천대로 풍기동에서 남동까지 지금 확포장공사 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까지예요? 저쪽 선문교 있는 쪽으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마트에서 시점을 해서 진양주유소 앞까지 거기가 480m 구간입니다. 거기까지가 1차 예정이고요.추가로 도비가 이번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온천교 전까지, 우선 전국체전을 마치고 추가로 더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온천교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 총 잔여 사업비가 연장은 700m 중에 한 190억이 소요됩니다. 온천교가 교량 연장이 110m이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계속 도비라든가, 특별 교부세, 최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65페이지요. 도로유지보수 관계인데 동절기 제설차량 임대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이게 구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차량을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구간이 어디어디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시 장비는 3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3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5대 했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장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3대 더 확보해서 아산시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추가로 더 해서 국도든 지방도든 관계없이 아산시 전 지역은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국도하고 지방도 관계없이 한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존에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국도나 지방도도 자체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즉시 제설이 좀 어려운경우가 있어서저희 시가 우선 제 설장비를 선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국도나 지방도에서 우리 아산시한테 덤프트럭이라든가, 기타 제설장비 차량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은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 지방도라든가, 국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이 직접 하는 것이지 장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자전거도로 노면 정비공사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내용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현재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는 한 133㎞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라 이번에 계획한 것은 역전 하부공간 주변 자전거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 경기장 아산경찰서 주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선 체전 전에 5,000만 원을 가지고정비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가지면 예산이 다 할 수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일부 조금 했었고요. 잔여 사업비를 위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 근무자 대기 컨테이너 설치가 여기는 지금 1,250만 원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에 의하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동절기 제설작업 운전자라든가, 작업원이 야외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신동에 컨테이너가 없어서 추경에 넣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둔포나 영인 쪽에다가 제설작업 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서에는 1개소이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라도 2개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컨테이너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라면 근무자가 사실 이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폭설이나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하는데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그래도 그때 기간이 며칠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근무자의 근무여건에 의하면 필요로 하겠지만 굳이이것을 해야되는 가장 큰 요 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통상 강설이 내릴 때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운전자는 당연히 차로 인해서 작업을 나가는데 그 밑에 포크레인이나 기존의 도로 보수원이 자재를 적재해주는 그런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근무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물론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대기장소로 쓰지만 또 하절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또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기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또 여기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해도 자재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자재는 야적해 놓는 것이고, 이것은 근무자만 컨테이너 안에서 잠깐 대기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굳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동사무소가 아니고 신동 매립장하고 둔포나 영인면 일원에 추가로 또 작업장을 겨울 전에 만들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근무자 대기를 그런 쪽에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보행육교 엘리베이터 14대 부분에서 혹시 이번에 가칭 아산초보행육교에엘리베이터 설치가 들어가 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도 포함시킨 것은 아니죠, 아직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그것은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신창소로 2-299호 천사마트 개설공사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3억이 몇 평 정도, 쉽게 몇 평방미터 정도가 개설이 되는 비용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3억 원으로 기존에 도로가 8m 폭이기 때문에 면적은 3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가가 남성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가 민원이 너무 많은 곳이고,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방미터 자체가 좀 적은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그래서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들이나 거기에 사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산 전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온양역 하부공간 지금 역 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말씀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온양역 하부 광장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게 현재 사업비는 자재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는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보시면 전국체전 대비 주요 도로 노면 정비 사업 범위 내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과연 주요 도로 노면정비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역 광장을 전부 해체공사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도로를 정비하더라도 어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절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도 다 철거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 광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도시계획 상으로는 교통광장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행자가 그쪽으로다 보행을 하고있기 때문에저희는 도 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자 관리도 공공시설과가 아니라 다 거기서 관리를 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가 되면 공공시설과로 관리 이관은 되는데 하자라든가, 법적 기간 내에 하자 발생 시에는 당연히 저희가 하자보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공공시설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이관할 텐데 이게 관리하는 과가 다른 것을 했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아산시 업무가 그렇게 서로 과끼리 협의가 잘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인터넷, 여러 누구든지 물어봐도 장래를 봐서는 기존에 있는 녹색 부분에 대해서 다 파헤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 마디 보고도 않고 했다는 자체가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6대하고 7대하고 보면 7대에 의원들이 민주당이 더 많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행정의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국장, 과장도 마찬가지예요.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 모든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 줬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중학교 개교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시설비.......
심상복위원
그 돈이 POOL 사업비로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 좀 자료 가져와 보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지금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요.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2017년 개교 목표로 학교에서 진행해서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은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추정 사업비는 약 20억.......
심상복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20억.......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총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5억은 공사비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5억 원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포함해서 보상비도 있을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총 10억 원을 예상하는데 저희가 공사비는 6억 원을 판단했고, 보상비는 4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쪽에 20억들어간다고 했는데공사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쪽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비가 11억 원, 보상비가 9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지금 제가 봐서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심상복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시간도 있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또 진출입로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출입이 걱정된다면 그 옆에 한성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아산시에서. 지금 진출입로 얘기가 된다면 아산시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거기를 허가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진출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어야 됩니다. 개설해서 그쪽을 사거리로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했어야 돼요.그래서 이쪽에는 공사비로 20억을 추정하시고, 그러면 지금 개설공사 올린 것은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018년 3월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말까지 개설 완료 목표입니다.
심상복위원
2017년 말?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학교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학교 공사 진입도로는 별도로 기존에 갈동 소하천 제방도로가 다 학교부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현장을 교육청 관계자하고 같이 다 확인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민원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을 올리기 전에 제 생각은 미리 이런 일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냥 눈감고 야옹 하려고 했던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는 개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 절차가 있겠지만.......
심상복위원
과장님, 개교가 시급하다면 작년에 저하고도 얘기한 적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제가 작년에 용역비 세우라고 해서 5,000만 원 세우기로 약속까지 했었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
심상복위원
아니라고해도 상관 없 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이 절차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장님이나 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든가, 그 전에 이번 추경 예산 올릴 적에 이것을 얘기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그 절차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분명히 작년부터 급하다고 제가 교육청이나 예산 부서나 도로과나 교육지원과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예산이 없어졌고, 이렇게 갑자기 여론이 들끓다보니까 편법으로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예산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를 다 했으면 저희들도 급한 것을 알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이것은 제가얘기 안 했으면 이 진행에 대해서 그냥 다 속이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는 위원들이 목적에 맞게 예산 승인을 합니다. 전용은 실·과 권한이지만 시민 민감 사항이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8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억 5,148만 1,000원으로 기정액은 50억 3,1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액은 65억 4,163만 8,000원이며, 기정액은 65억 163만 8,000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일환으로 CCTV 신설 및 교체가 시급한 읍내 주공아파트와 신창 장미아파트의 사업 보조를 위해서 시·도비 4,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개발정책과 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도시재생 부문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재생 자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고 배방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인한 무료급식소 대체시설 임차를 위한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5,036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3,876만 5,000원입니다. 환지청산금은 13억 2,245만 8,000원이 감된 20억 5,094만 원, 체비지 매각은 7억 원이 감액된 33억 원, 그 외 수입으로 한전 고객시설 부담금 정산 차액 5,0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 2,245만 8,000원이 증가된 23억 2,245만 8,000원입니다. 380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시설물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5,03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036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80쪽요.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개선공사, 이게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배방 공수지구 포괄사업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공수지구가 작년도 4월에.......
심상복위원
포괄사업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청산은 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청산은 지금 필지가 다 매각이 안 돼서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시설비가 서 있는 것이네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통상 개발사업이 끝나도 보통 5년에서 6년 간은 계속 그런 사업이 지속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그쪽에 어떤 민원은 아직 없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아직 전에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해소를 시켰고요, 또 차후에 그런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해소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37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자문가 자문수당에서 아까 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사실 자문가 수당은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배방 복지회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동을 시키는데 복지회관에서 지금 독거노인 무료점심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중에는 그분들이 급식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인근 지역에 임차를 해서 그 기간 동안 급식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상황에 맞게 하셨다고 보지만 이게 도시재생 전문가 수당에서 감해서 이쪽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이 또 금액이 300만 원씩 똑같다 보니까 그것 감해서 이렇게 대체시설 임차료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아뇨, 그것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이 재생지역 전체 공수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재생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하지만 전문가 수당은 수당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따로 해야 맞지 않나.......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금액은 적지만, 또 의미도 있지만 이게 수당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렇게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79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체비지 매각에서 7억 원이 감액되었어요.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토지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매각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변동이 가능합니다. 매각이 되거나 환지청산금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매각이 되면 7억 감된 부분이.......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일단 매각되었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정도 세입을 그렇게 잡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인데 20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발생 요인이 뭡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입·세출의 잔액을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데 금년도 결산서의 잔액하고 수치를 맞춘 겁니다.
성시열위원
결산서에는 얼마 나온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결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똑같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체비지 매각을 속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나름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좋은 토지는 매각이 다 되었고, 좀 저희가 봐도 조금 그런 토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시에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보면 고객시설부담금 정산차액으로 5,036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고객시설부담금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지중화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시설비를 한전에다가 줍니다. 그러고서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들어간 돈하고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은 저희가 다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종결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찰대 진입도로 사업 관련 상하수도 GIS 성과 심사비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액은 4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찰대학 진입도로 사업 관련 상하수도 GIS 성과 심사비 400만 원 증액과 인주지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업비 일부 조정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공사비 6,8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 창고 개축공사에 2,900만 원, 수문정비 대행사업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기정예산액 대비400만 원이 증 가되어 예산액은 48억 9,87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386쪽에 수문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걸매리 용수로에 수문이 하나 부실이 돼서 저희가 당초에는 1,1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정주여건개선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예산이 그렇게 섰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수문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배수 수문이라든가, 이런 것 정비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게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이게 업무가 일률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막 여기저기서 과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이 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 민원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세입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사업 특별교부세 2,100만 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입니다. 다음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2,065만 2,000원으로 종전보다 4,3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은 지적공부등록관리의 지적의 날 행사운영비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 편성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마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1억 4,295만 8,000원에서 2억 549만 원이 증액된 23억 4,8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른 생활임금 보전 수당으로 1,2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신정호 야외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990만 원, 신정호 공원 및 관광지 기계 제초 사업비 2,000만 원, 신정호수 버드나무 제거 사업비 5,000만 원, 잔디광장 산책로 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남산 충렬탑 산책로 조성에 따른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소장님, 500페이지 보면 잔디광장 산책로 코아네트 교체, 밑에 데크 교체가 있는데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관계없이 조금만 여쭤보면 지금 우리 소녀상 있는 데 있잖아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하고 우리 예총에서 하는 이순신비,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문제가 제기돼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시조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소녀상하고 동상하고 가운데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전해서 지금 완성해놨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비용은 혹시 어느 예산에서 한 건가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 비용까지 다 해서 처리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페이지, 신정호 수변 버드나무 제거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전에는 버드나무를 어떻게 제거했어요? 예산 5,000만 원 계상하기 전에.......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성시열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정호에 그것을 그전에는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드나무가 엄청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 5월 달, 버드나무 꽃이라고 할까요, 꽃이 다 질 때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꽃가루라고 할까요, 그게 막 날려서 그게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또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꽃가루에 대해서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 전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약 3.8㎞ 정도에서 버드나무가 엄청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전에는 보니까 제가 한 2～3년 전인가 보니까 버드나무를 한번 솎아 치기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처음 서는 거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 신정호수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운영비는.......
성시열위원
경상적 경비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경상적 경비가 우리가 약 12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가지면 그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할 수 있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뇨. 이것은 워낙 양이 많아서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10억이 시설비, 수영장 운영비라든가, 제초작업, 목이 다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제초작업이 들어갔네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신정호수공원 기계 제초, 이것이 또.......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드나무 제거사업 5,000만 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시열위원
버드나무.......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3.8㎞에 대해서 버드나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몇 주나 되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주는 못 따지고요. 우리가 이것은 거리로 따지거든요.버드나무가 물가에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버드나무가 약 4,500㎡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는 4,500㎡, 약 3,800m, 그러니까 3.8㎞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제거 인부는 얼마나 들어가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인부보다도 우리가 이게 산출 근거는 나무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조그만 것, 큰 것 할 것 없이 잔뜩 있어서 인부는.......
성시열위원
소장님!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충 가설계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부가 몇 명인지, 또 버드나무가 몇 주인지, 대·중·소를 따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가설계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무턱대고5,000만 원이면 이것 1억이라고 하면 무조건 1억 세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확실하게 가설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인부는 몇 명이고, 단가는 얼마고, 또 버드나무는 몇 주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기본적인 가설계가 나오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하면 지금 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소장님, 생각해보세요.5,000만 원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소장님을 믿고서 이렇게 신뢰하는 측면에서우리가 믿고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해야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제가 정부 품셈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설계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가설계는 아직 안 했지만 수치적으로 볼 때 정부 품셈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예산을 계상할 적에 그 정도로 뭔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지, 그냥 평수만 나온다고 몇 평방미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을 못한다니까요. 인부가 10명이 들어가는지, 20명이 들어가는지, 30명이 들어가는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게 4,500㎡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성시열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 산출 기초를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남산 충렬탑 산책로 데크 조성사업인데 이게 8,000만 원이에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데크를 몇 개를 조성할 것인지.......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70m 조성합니다.
성시열위원
70m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폭은 3m에 길이는 70m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6월 6일 현충일날 저희들은 없었는데 끝나고서 보훈단체장하고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훈단체 분들이 연로하시고, 거기 남산 안보공원을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하니까 연로하신 분들, 또 상이군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올라가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성시열위원
개소는 몇 개소예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개소는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만한 데크를 만들어달라, 너무 가파르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8,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8,000만 원도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신정호 수변 버드나무 제거사업, 이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신정호일원 공원 기계 제초 사업, 이것도 당초에 6,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잔디 제초작업을 할 데가 더 늘어났나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한 번에 2,000만 원씩 1년에 세 번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6월 달에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년에 네 번 정도를 해야 맞는데 세 번 하면 사실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저도 하고 직원들이 같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왜 네 번을 예산 세워서 하지 직원들이 땀 뻘뻘 흘리고 하냐, 정확하게 예산 세워서 하라는 그때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금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더 깨끗이 하기 위한 측면에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래 1년에 네 번은 해야 맞는데 예산을 세 번밖에 못 세워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예산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인부는 얼마나 들어가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인부보다도 저희가 한 번 할 때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2,000만 원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저의가 그것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풀 길이하고, 그런 것을 다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에 대해서 오후 한 3시쯤 해서 같이 오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청소가 아산시 관내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적용이 각자 다 달라요.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다른 과도 그렇고 근로기준법도 참고해서 모든 것을 오후 3시쯤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2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