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날씨와 기나긴 열대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2016 청년의회가 청년발전특별위원회와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주최로100여 명의 청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록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항상 서울시 청년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청년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합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도와줘야 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정책도 아니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손으로 만든 가장 현실감 있는 정책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청년활동지원비와 관련된 현안들을 보고받고 이 시대 청년 당사자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서울혁신기획관으로부터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16 청년의회 개최 관련하여 서울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자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인 권지웅 부시장과 함께 청년당사자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의 의견들을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철한 시각과 식견으로 청년수당 관련 업무추진사항과 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에 따른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수당 관련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청년활동 지원사업 및 청년의회 개최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추진부서 공무원 모두는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의 설자리 사업 중에 하나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청년 안전망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으며 서울시는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청년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풀어내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간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의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기에 소송과는 별개로 청년을 위한 정책추진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8월 21일 지난 일요일에는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청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9명의 청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실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업무 추진부서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구장회,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청년수당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긴급현안사항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권취소 이후에 100여 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 프로그램이 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 취업직무훈련, 건강, 여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 인용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9월 초 중에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후속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청년문제라는 것이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1단계 청년보장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규모화할 수 있는 2단계 청년보장사업에 대한 안을 논의를 시작해서 10월 중에 발표하는 것을 일정으로 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청년수당 관련한 전체 진행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기획관님, 먼저 우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31명만 선발이 된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게 정부와의 갈등이 있어서 지금도 선정자 중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혹시 이것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일부는 계좌가 압류상태로 되어 있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좌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대상이 제외된 것이 있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3,000명을 선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약정에 동의하거나 계좌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169명은 제외된 것이고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는 그 신청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기획관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예비자를 또 발표해요. 그러니까 6,309명이 신청을 했으면 3,000명에 대해서 선정대상자로 선정하고 한 200여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자를 선정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다면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접수를 받고 나서 대상자를 늘려야 된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0, 5,000명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5,000명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한 결과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 소를…….

(도봉) 위원 알겠는데 충실하셔서 3,000명을 하는데 3,000명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년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이 정책제안이 된 것이 2015년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안에 우리가 반영을 하고 의결이 된 것이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입안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네, 그때는 없었고요.

(도봉) 위원 왜 없었지요?

처음에 청년들 단체들을 통해서 접수된 의견은 사실 구직수당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정책설계가 필요한데 예산규모도 그렇고 처음에 저희가 시범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활동계획이나 구직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발을 통해서 약간의 상호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정책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정책 중에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인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정책 설계할 때 보건복지부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를 보면, 1호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 또한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서울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협의라는 것은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게 우리가 약점 잡힐 필요 없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좀 떳떳하게 먼저 협의를 했으면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월 12일에 “야, 너희 뭐 하냐. 우리랑 왜 협의 안 했냐” 이러면서 협의요청서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26조를 보면 협의ㆍ조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강제규정인데 저는 이 강제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보장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갖다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강제적인 어떤 문구를 넣어 가지고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치원리에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26조제2항에 대해서 개정법률 건의안을 국회의원님이나 예를 들어 국회를 상대로 요청하실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협의를 지금 동의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권고로 바꾸는 안 같은 것을 내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어느 의원님이?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도봉) 위원 기동민 의원님 대표발의로요?

네.

(도봉) 위원 그 발의된 내용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동의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협의하여야 한다가 문구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조정…….

(도봉) 위원 아니, 개정안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개정안은 권고 규정으로 아마 지금 바뀌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원입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자치 원리에 의하면 협의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26조제1항에 보면 포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앉아 있는데 중복해서 줄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절실하니까 사실은 중복을 피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제26조제1항에 포괄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으니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아니면 제2항 자체를 삭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주신 자료 1쪽에 미취업기간을 19.4개월로 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신청인원 평균나이가 26.4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미취업기간이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는 19세에서 29세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에서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이거든요, 26.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업기간을 19.4개월밖에 쓰지 않은 이유가, 이것을 어떻게 저희 보고 보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6,300명 대상자들이 낸 자료를 단순통계를 지금 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구소득이나 이런 것들의 분포도를 보면 가구소득도 저소득층의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표를 봤을 때 이해가 가는, 그래야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보면 미취업기간 이것으로 걱정되지 않는, 취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미취업기간이 2년도 지금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2년 정도밖에 미취업 안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집단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했다면 저희가 표를 보는 데 더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론 결과적으로 2,831명에 대한 데이터는 다시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교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만 좀 더 추진방향에 맞도록 기본 정규분포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특별한 사정을 좀 더 달아서 대학 졸업한 미취업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단서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좋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는 맞춤형대책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지금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대한 만큼 청년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청년수당을 받는 동안에 뉴딜일자리 지원은 가능한가요? 이것은 좀 세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정책에 지금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 상태고요. 저희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자 중의 일부를 지금…….

그러면 성과를, 저희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의 방향 중에 일자리, 취업이 들어가겠죠? 그 취업 안에 뉴딜일자리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 정책을 설계할 때 사실은 뉴딜일자리 사업의 전 단계 성격을 갖는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뉴딜일자리 사업을 들어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계라고 하면 제가 관심 있는 일자리 중에 대기관리 점검 지원요원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우대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성과를 얻도록 하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이루어져서 청년의 활력이 정말 서울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저는 충분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될 텐데 저희는 사실은 협의라는 것은 절차적 규정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했고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보건복지부는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서 협의라는 것은 승인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와 승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협의에 대한 법적 의미가 아마 대법원 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약서 검토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협의와 합의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조금 억지로 유권해석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법인 소에서도 잘 진행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건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사실상 청년복지 차원에서 처음에 접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내면서 우리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금 방향성을 바꾸어서 일자리 구직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을 더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구직단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의 90% 정도는 다 그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건복지부랑 저희가 협의할 때 문제는 구직활동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는 쟁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구직활동이라 함은 기능자격증을 따거나 학원에 등록하거나 이게 구직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은 구직활동이라는 것이 워낙 폭넓어져서 그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국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사업들을 많이 늘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단계 대상자를 통한 구직 60만 원 지급한다 이것도 지난 3월에도 언론에다 한번 했다가 집어넣고 다시 또 한 번 나오는 것이고 이래서 방향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위인데 구직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쟁점만 남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가 협의요청도 최근에 저희랑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간 충실하게 협의에 임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의를 드리냐면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상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지게 되었는지는 제가 통탄할 일입니다만 사실상 청년수당 자체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한 것인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요?

저희가 청년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구직수당 얘기 같은 것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기술교육원이나 뉴딜일자리 외에 새로운 정책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포럼과 연구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것도 참조를 했고 특히 지금은 학업단계에서 직업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고통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취지를 반영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밑에서부터,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정책을 제안했고 또 이것이 시에서 수용되었고 그래서 지금 실행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하고 계시나요?

법률지원담당관이나 변호사 통해서 계속 저희도 그게 핵심인데 본안소송은 아마 1~2년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현 정부 안에서 안 끝날 가능성도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소 1~2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처분소송은 아무래도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직권취소사례가 이게 첫 사례여서 그것도 보통은 한 달 이내, 한두 달 내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난한 싸움이 되겠네요, 1~2년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노동정책들을 제안했는데 유사하게 정부쪽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상황이? 계속 그냥 이렇게 막히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직권취소했을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의규정도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헌법상의 지방자치를 사실상 저는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개정 노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론 환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의 이슈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 전체에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은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무산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혹시 구두합의 근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구두합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조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6월 13일인가 1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2~3일 안에 합의공문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사실은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으니까 공동 보도자료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동 보도자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했는데 그 안에서는 결재 과정에서 주어가 다른데 뭘 공동 보도자료까지 하냐, 각각 내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복지부 내부의 프로세스에서는 저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근거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나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 재판에 이기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는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기사 같은 데를 통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에 보면 공무원은 서류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하셔서 사실상 인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구두합의의 근거를 정확하게 잘 준비하셔서 재판에 잘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청년수당 정책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차피 민간위탁기관도 선정을 했고 또 청년수당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전이나 대안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중에 지역기반의 거점별 청년활동 지원활성화도 계획을 하시고 후속 연계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내용 이런 것들을 아마 민간위탁을 받으신 단체에서 이것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청년들이 지역기반을 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수당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로서도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처음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미참여자들이 갖는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가지는 거의 모든 방법을 다 행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기관이나 무중력지대나 이런 공간 같은 것을 제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9월 3일이 2차 지급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정도에, 저희가 방법을 지금 계속 과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2차에 우리가 지급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지만 본인들도 6개월 정도나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 세운 것에 대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이 이것도 같이 협의하면 좋겠고요. 이런 시범사업 한 개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평범한, 여기에 정보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같이 민간위탁기관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거점으로 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신청인원이 한 6,3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파악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신청 받는 과정에서 통장이 자기 통장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연락들이 온 사례들로 보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이 상상 외로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만 되어도 청년들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3,000명을 못 채울 정도면 사회가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권지웅 청년한테, 명예부시장이시군요. 좀 질의할게요. 그때 청년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봤는데요…….

다음에 설명하고…….

아, 다음이에요?

다음…….

여기 설명하고 다음입니까?

다른 안건으로 상정될 겁니다. 그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부채문제가 앞으로 장래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모임도 좀 하면서 정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햇살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용회복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청년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차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제소가 3건 있는 거죠?

아니요, 대법원 2건, 헌법재판소 1건입니다.

아, 대법원 2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네, 그렇습니다.

청구인이 서울시장이시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청구사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을 무효화하는 청구사항이죠?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 것은 9월 8일로 지금 아마 잡혀서 이게 지방자치 시행령에 따라서 감액하는 규정에 따른 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마 첫 번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두 번째 헌법재판소 건이죠?

네.

제가 질의한 것은…….

첫 번째 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무효확인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없다는 것은 이 소 자체를 불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협의를 안 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해서 제기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어서 아마 그래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무효확인청구를 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사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예산안 의결의 사전절차로서 이런 것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무리한 소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효확인청구 소는 당장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이번 회기에 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 소를 취소하라고 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무효확인청구 소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청년수당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이 불투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2차 지급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안 할 계획입니까?

2차 지급을 저희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단된 상태고요. 만약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처분신청을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것에 준하는 후속대책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정도까지 저희가 안을 취합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9월 2일 사실 이번에 선정된 분들과의 첫 공개미팅이 있습니다. 9월 2일 김제동 콘서트가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조금 기를 살려가면서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9월 2일 김제동 콘서트, 서울시에서 준비한 건가요?

김제동 씨가 하는, 평화재단에 청년재단을 하나 최근에 만드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대상자들은 다 초청했습니까?

지금 초청 예정입니다. 저희가…….

9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저희가 지금 3,000명 대상자들이 한번 모이는 자리입니다. 톡투유 방식으로 일문일답하는 형식이어서…….

그 자리에 전부 대상자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희망자들, 그러니까 다는 안 되겠지만 처음 공개미팅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도록 지금 안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당을 6개월 받겠다고, 그리고 주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는데 한 달만 주고 법 위반이 돼서 지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임을 서울시가 어떻게든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9월 3일로 다가섰는데 지금 한 1주일 좀 넘게 남았죠?

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도 안 남았네요.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부서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이번에 선정된 분들에 대한 필요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8월 말까지는 초안이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은 서울시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막아버렸지만. 당사자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돈을 준다고 해 놓고 못준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해서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난은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속대책을 지금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죠. 그분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게 마련을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사실은 대책이 어제 중앙일보에도 일부 보도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안들이 나가면 혼란이나 불안감 같은 것을 호소하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을 완전히 확정해서 숫자나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발표를 못하는 것을 보니 아주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 청년활동지원비 대상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그리고 대상자들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미리 알려주시고요, 함께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아까 3,000명 대상자들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0몇십 명은 빠졌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절박한 분들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은 저희가 지원할…….

다른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지 않았죠? 찾아보지 않았죠?

아니요, 저희가 지금 후속대책에는 선정된 3,000명 외에도 신청하신 분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아니, 탈락하신 분, 그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대상자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 1차적으로 그분들 먼저…….

저희가 각각의 상황별에 따라서 안내문자나 안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센터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지원대책을 마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련해서 선정이 됐지만 개인의 신용이나 통장부재,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원책은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의 지원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지원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년수당 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6 청년의회 개최 결과 의견청취

혁신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자료 4쪽부터 있습니다. (보고) 2016 청년의회 개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지웅 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께서는 2016 청년의회 개최 시 정책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도 엄청 고생해 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지난 주 일요일에 있었던 청년의회가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은 아니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조발제에서 이야기했다 다시피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쨌건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9급 공무원 시험에 22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4,000명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만 8,000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정말 구조적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청년수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마치 개인이 부도덕하고 해이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착각해서 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다루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건 지금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기에 있는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젊은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서도 그렇게 여겨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말씀드릴 열 가지 제안에 있어서 각각 이것을 제안하신 청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더 잘 아는데 오늘 제가 간략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 서울청년의회 개최 결과 의견청취 (회의록 끝에 실음)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들을 두고 사실은 내일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도 혹시 청년들이 제안한 이 정책들이 포함되어서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다소 지금 청년들이 준비한 정책이 일정 정도 미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이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혹은 아니면 반응되어서 이 에너지들이 유실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자리가 일단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의회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청년의회에서 제안된각종 정책 관련한 담당 주무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죽 지켜봤는데 청년분들이 상당히 참신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그중에 관심 가졌던 것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 문자통역 등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이 6% 정도밖에 수화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6%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각장애인은 그래도 수화라도 해 줘요. 그런데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들리기는 잘 들려요. 들리는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청각장애인들은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종류가 다른데 뇌병변 장애인들은 아예 표현할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뇌병변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뇌졸중 태어날 때부터 요즘 뇌성마비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뇌병변을 앓고 계실 텐데 사회에서 이런 쪽의 장애인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청년들이 제기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을 청각장애인뿐만 아니고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네, 과장님…….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장애인 개개인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관광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련된 지원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그 업무는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요 그 업무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여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컴퓨터나, 요즘에 그런 의사소통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손으로 뭘 누르면 대신 기계가 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모양인데 그 기계가 한 80만 원 정도 가나 보죠, 그 기계 하나가?

네.

그런 기계들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예산상의 문제로 100% 다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규칙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특히 청년장애인들이 좀 더 살아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청년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관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들어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일자리대장정해 가지고 뉴딜일자리든 어디든 하여튼 일단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보통 외국의 사례를 봐도 사실 새로운 일자리 무슨 특구나 이런 것을 만들 때도 한 10년 정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경제상황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하여간 틈새를 찾아서 하는 것들을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만들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업의 문제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청년들이 고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만한 마땅한 자리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 그런 일자리나 이렇게 자기를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이나 이런 데만, 좋은 일자리에만 그렇게 많이 몰리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보다 한 10배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청년들이 정말 생활정치의 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런 어떤 욕구라든가 그런 요구들을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를 열어서 함께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 뭉클했거든요. 저는 부채 중에 아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이어서 더 특별히 관심이 가는데, 저희들이 하면 개정이 가능하죠?

네,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약간 구직을 하는 단계까지에, 졸업 이후에 구직이 시간이 걸리니까 연장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구직해도 구직해서 얼마 정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는 것이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구직되는 그 단계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금융생활지원대책 수립이라든가 또는 신용회복 같은 지원사업에서 같이 MOU나 여러 가지 맺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죠?

저희가 보통 지금 부채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우리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사업이 새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부 서울시 사업의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민간위탁기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이 쉽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홍보를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곳에 와서, 어딘가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도 강화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 부분에 다른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청년가구 건강에 대해서 실태 연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연령을 이렇게 별도로 못해서 한 구당 1,000명 정도가 조사가 되는데 별도로 청년만 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설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동사업에서는 65세 이상만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가족건강,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기구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설된 그 부분에 저는 청년도 같이 함께 만약에 넣어서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건강실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거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시민건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검토하시는 것 중에 건강지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필수 상비약 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고 이것을 배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면 저는 우리 찾동사업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푸드 셰어링까지 공유부엌을 가진 주민센터에서 이것까지 다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동에서 지금 가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사실은 취약계층 빈곤위기가정하고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부분도 여성도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논의되는 1인 가구 청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는 가능하고, 오늘 사실 저희 1인 가구 건강키트에 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키트가 이런 키트여야 되는가 이런 샘플도 한번 생각해 보고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청년가구는 또 어르신과 빈곤위기가정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도와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위원이어서 여기 보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같이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집봐유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데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거인데 그러면 정보통신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혁신파크에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것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기획관님 이것 어떻게 어디서 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질의된 내용들이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실국별로 꼼꼼히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의회랑 같이 보고를 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꼭 집어서 해 달라고 한 것은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현되는 것이 정말 닿아오면서 이게 정말 정치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종원 과장님, 각종 청년수당과 관련한 홍보내용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인가요, 1분 톡인가 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카드뉴스인가요?

네.

그런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본인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활용해서 그 내용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여러분들한테도 다 보내주세요. 안 하고 있지요?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의원님들께 공유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책들에 대한 피드백을 나중에 다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자로 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청년의회 개최 결과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을 비롯한 회의참석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회의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여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6 청년의회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