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대진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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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유례없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는 계절입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10대 후반기 우리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한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도 역동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은 위원회 소관의 도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1박 2일간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현장에서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 하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끝으로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오랫동안 잘 해 주셨고 보기도 좋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히 얼마 전에 리우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께 메달 현황이라든가 다 보고해 주셨지만 그래도 경상북도 선수들의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장 정도는 인쇄해서 여러 위원님께 나눠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금 있다가라도 만약에 되면 경상북도 선수단이 국가대표로 리우올림픽 가셔서 수상한 내역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일단 한 가지 먼저 묻고 넘어갈게요. 도립예술단 있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도립예술단에 다른 위원도 질의 많이 하시겠지만 223회 지역을 순회공연을 했네요,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순회공연을 한 내역도 있습니까? 대충 어디 어디 공연을 하셨는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가장 많이 한 곳은 우리 신도청이 이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적으로 도립국악단과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하고요. 시‧군에는 요청이 있으면 시‧군 주요축제 그리고 또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오지라든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수용해서 거의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청에서 몇 회, 안동에서 몇 회, 관광객이 많은 경주에서 몇 회, 예를 들어서 약간 오지라고 하는 경상북도 상주에서는 몇 회,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 223회 공연을 했는데, 예를 보면 안동시에서 61회를 했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운식

이운식위원

안동은 도청까지 포함된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다음에는 경산시에 20회, 청도에 13회, 성주에 10회, 칠곡에 11회, 포항에 12회, 경주에 13회. 이런 부분들이 다 10회 이상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3개 시‧군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1, 2회 공연한 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거리인 1, 2회 쪽은 봉화, 울진, 영덕이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지역에는 왜 그렇게 공연이 안 되는 거죠? 그쪽에서 섭외가 없어서 그런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지만 기존에 벌써 예약된 것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실태를 보면서 좀 저조한 시‧군에 많이 보내자 이렇게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문화향유를 골고루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하반기에는 좀 개소수가 적은 데, 횟수가 적은 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각 시‧군 단위 공연한 공연 횟수 있죠? 그것 하나도 좀 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저는 일단 서두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립 문화기반시설 18개소에 248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 우리 신도시 지역에 도립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별도의 예산투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신도청 부지 내에 문화콤플렉스 부지 3지구에 350억 규모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반영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에 대한 구성의 면적도 좀 조정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공하게 될 겁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곧 착공을 하게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계 다 마무리되어서.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착공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5월이면 벌써 지금 8월도 다 되어 가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없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신도청에 있는 도청신도시본부에서 거기에 건축‧토목직 인력들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전을 기하고 나중에 건축물이 다 완공되면 운영은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운영하게 되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 3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 목판사업 추진인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제가 그때 7월 8일 날 여기 도청 화백당에서 목판사업 완료본 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까지 삼국유사 목판본이 없는 상태로 인쇄본만 전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국유사 목판사업이 완료되면 그날 우리 국장님께서 경과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료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는 역사에 나오는 김부식이 쓴 정사이지만 삼국유사는 우리 지역 출신 일연 큰스님께서 민족의 애환과 생활상들 또 전설이나 설화를 소재로 한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가 있는데, 목판이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다 소멸되고 인쇄본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본도 조선중기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딱 한 부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조선중기본은 먼저 했고요. 그리고 조선초기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곱 군데에 소장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 데 모아야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를 낱개로 딱딱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중첩된 부분을 모아서 지금 조선초기본은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연스님께서도 생략된 부분도 있고 글씨가, 예를 들면 ‘아들 자(子)’ 자가 ‘놈 자(者)’ 자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오·탈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제에 이런 것들도 오·탈자를 좀 해서 ‘경상북도본’으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쉽게 접근을 못하니까 많은 고대사 학자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본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한두 차례 거쳐서 방향설정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멸실된 목판이 복원되기 때문에 문화융성이라든가 경북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지만 거기에 일연스님이 가지고 있는 삼국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함축성 있게 이것을 정리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미래를 상상케 하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부의 학자들이 이 사업의 정통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학자들이 정통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 전 조선일보에 이 분야의 최고 언론의 전문가인 이선민 선임기자도 기고를 했는데, 삼국유사 중에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경상북도가 정말 추진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거기서 조선초기본과 중기본에 대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경상북도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형이 훼손되면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자문교수단에서 전국에 이것을 전공한 고대사 학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조선중기본, 초기본은 원본대로 하고 경상북도본은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CD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삼국유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좋은 건전한 대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토론회 마지막 방향설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되면 그 문제도 다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경상북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서원 국장님, 이렇게 10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셨죠? 잘 하셨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다 하셨으리라 믿고 그냥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주요 기본현황을 아까 생략을 하셨는데. 관광객 추이 이게 지금 2016년도에 1만 8616명,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근거가 뭐예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분석을 어디에서 했느냐, 간단하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 이전에는 주요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387개소에 23개 시‧군별로 거점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시·군에서 입력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이게 관광객이 A 갔다가 B 관광지 가면 이중으로 잡힌다는 이런 것 때문에 387개소를 192개소로 축소해서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시‧군에서 192개소를 해서 지정 운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192개소를 샘플로 해서 여기에 방문한 관광객 수를 따져서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관광지를 방문한 외국인, 내국인의 방문 카운트는 안 되네, 그렇죠? 못하네,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병직

황병직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객 통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읍이나 한 면에서 두 군데가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옛날 300여 개에서 지금 축소된 게 한 면에 2개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하게 됩니다. 옛날에 소수서원이 있고 선비촌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수서원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를 갖다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측정지점을 정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통계를 받기 위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예, 이 질의와 관련해서 41페이지 2016년도 중국인 대구·경북방문의 해 추진, 추진실적이 2016년도 상반기에 10만 명 이상 추정. 이것도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합니까, 아니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올해에 우리가 대구·경북 중국인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무는 호텔이나 숙박지를 해서 전부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 약 6만 7000명이 1박 2일 이상 자고 간 것으로 집계되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나머지 3만 3000명은 하반기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반기 예측이 아니고, 그것은 당일 왔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군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했던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정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반기에는 저희들은 한 15만 명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직

황병직위원

추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5만 명 정도를…

병직

황병직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추진계획이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15만 명을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굉장히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과다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목표는 좀 과다하게 잡아야 그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지, 위축된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은 다행히…

병직

황병직위원

예, 목표치는 과다하게 잡아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

창순

김창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김창순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직원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뒤로 젖혀 앉아 있고, 이게 공무원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우리…

병직

황병직위원

무슨 과에요? (

창순

김창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화융성사업단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문화관광체육국… 다음 7페이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여행업 총 729개 맞습니까? 업체수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언제 파악한 거예요? 2016년 1월 달에 보고할 때 몇 개였어요, 총개수가, 업체수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6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업체수가 총 509개에서 729개로 늘었으면 이렇게 지금 불경기에 업체수가 이렇게 늘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 220개가 늘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병직

황병직위원

이건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세요. 2016년도 문화환경위원회 2016년 1월 25일 날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업체수가 509개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불과 6개월이 지나서 보고한 내용이 729개면 어떻게 다르냐 말이야, 이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지금 관광진흥법이 신규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많이 국내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완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20개 신규로 증가한 내용의 현황은 있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출해 주시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음 체육시설. 우리 종합운동장이 경상북도에 25개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월 달에 몇 개였어요? 종합운동장 수도 1개 폐쇄를 했나, 경상북도에? 1월 달에는 24개로 되어 있던데. 종합운동장 수가 24개 1월 달에, 2016년 지금 현재 보고할 때는 25개. 1개가 어디에서 차이나요? 1개 어느 지역에서 폐쇄했어요?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늘어난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에서 늘어났어요?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포항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포항이요? 포항 어디에요? 생활체육공원은 19개에서 28개로 늘었는데 이건 뭐에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공원은 일반적으로 공한지나 자투리땅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추세가 있는데, 이게 19개에서 28개로 늘어난 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 근거자료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이 근거자료 제출하시고, 관광지 현황 개소 틀린 것 220개, 이거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출력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 창달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전략은 변경이 될 수가 없죠? 날이 바뀌든 월이 바뀌든,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2016년도 1월 달의 추진전략과 2016년 지금 추진전략이 굉장히 달라요. 이 내용은 정책목표는 같은데, 정책목표가 같이 수립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추진전략도 이것은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서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고, 이것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은 맥입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기반 마련이, 이것은 기반 마련인데 1월 달에는 창조적 계승 및 보급 확대에요. 그다음에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위상 제고도 이것은 사업명이 달라요. 다르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 지금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6개소인데 이게 지금은 7개소로 늘었거든요. 이 이유도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내 여행업계는 완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국내관광객 유치 계획도 수립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는, 주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지역에는 사실은 모든 경제적 활동이 마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죠, 성주군민은. 그에 따르면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성주군의 관광업계는 초토화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무슨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 장황한 관광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경상북도 내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지원대책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저희들 영주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대충대충 하려고 그랬더니만 어디 회의 장소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여기 놀러왔어요? 놀러오셨어요? (

창순

김창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

관계공무원석에서 - 김창순입니다.) 손 넣고 뒤로 젖히고 계시면 제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휴대폰 때문에 손이 잠깐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위원님이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도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감사관실에 감사 받았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했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보면 징계위원회 있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21조에, 이게 내부적인, 도립예술단은 내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단원들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내부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율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미약해서 외부로 언론에 유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감사를 거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체적으로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도립예술단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에 면세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면세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적극 검토한 추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1월 달에 좀 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그때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형적인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창의적인 문화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본부장으로 계셨는데 또 국장으로 뵙고,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좀 부드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할 강’ 자보다 ‘부드러울 유’ 자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7쪽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관광객 추이의 기준변경에 대한 이런 질의도 하셨고, 또 중국인과 관련돼서 사드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솔직히 대구·경북 중국인 방문의 해 2년차에 이렇게, 또 만리장성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염려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대책과 아울러서.

웃음소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한국의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한 경우에는 지금 한 건이 중국의 안위성과 지방정부 간에 하는 사업들은 중국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교류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반기 하는 것들도 중앙정부보다는 민간차원에서 관광객을 우리 쪽으로 많이 오게 하는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답변도 그렇고 관광객 추이도 보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뀐 기준 이후에도 외국인과, 국내관광객은 비슷한 추이지만, 외국인은 좀 주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중국관광객은 눈에 띌 만큼 서울지역에서도 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 반면에 일본의 엔화가 여건이 맞는 관계로 오히려 요즘은 동남아나 일본 관광객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지금 한국관광공사 측의 동향자료에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중국인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관광객 포지션을 잡았지만 좀 더 넓게 화교도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면 베트남 분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의 어떤 폭을 좀 넓히셔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좀 다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우리 공직자들도 좀 일찍 퇴근해서 영화도 보고 문화예술 공연을 좀 많이 보라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민선6기의 김관용 도지사께서 할매할배의 날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겠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많이 알고들 계신데, 문화가 있는 날은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나. 이런 부분에 기왕 날을 잡았으면 전국적으로 잡은 날 같은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같이 홍보를 좀 하셔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얘기입니다. 여기 문화유산과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하고 관리하시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원 예산비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비와 군비 비율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5 대 5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도지정이,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100%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고, 또 시‧군에서도 그 문화재에 같이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5 대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좀 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지정도 하시고 지정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도비 비율을 각 지자체보다는 좀 높게 하십시오. 그게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좀 감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조례로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사안별로 좀 심도 있게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예산지원을 좀 펼쳐 주십사,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안동에 들어오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니까 ‘정말 안동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자에 여러 번 언급도 되어 있지만 ‘경북형 Culture, K-Culture, K-Pop’ K 자가 들어가니까 저는 코리아가 생각이 나요. 왜 이게 경북과 코리아가 이렇게 같은 K를 쓰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새롭게 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이런 것처럼 경북의 관광을 뜻하는 5천 년 유구한 문화를 상징하는 그 문구 하나를 개발한다든지, 이 K 자가 너무 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드려보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해외스포츠 교류 인도 서자바주인가? 무슨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2천 불 연봉 받는 분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가신다는데, 8명인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책자에 없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육상도 있고, 우슈도 있고, 복싱도 있고 말이죠.

주홍

조주홍위원

육상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보다도 전지훈련을 이쪽에 옵니다, 우리 선수단하고 함께. 그래서 서자바주가 이제까지 인도네시아 체육대회 할 때 15위권에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교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2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한테 많은 노하우를 배워서 서자바주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그런 교류하는 강사님들도 여러 종목에 지금 진출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97회인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전국체육대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18년도까지는 어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18년도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보통 2년 앞의 것을 미리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9년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2019년은 전국체육대회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00회가 되겠죠.

주홍

조주홍위원

그거 유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3.1절 일어난 것도 100주년이고.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으로 9월 2일부터 3일, 4일, 3일간 경북 영덕에서 체육회가 통합되고 처음으로 전국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지원이 지금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떠신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생활체육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전국축구대회, 생활축구대회인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행사가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중등축구대회 아닙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중등축구대회 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는 어제 시작이 됐고, 이거 말고 전국생활축구대회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남다른 것이 이것이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첫 전국축구 종목별로 개최되는 대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길이 없다 보니까 좀 편법적으로 1000만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담당국장인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아직 연결된 것 없습니까?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노력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고개를 끄덕임)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창의적인 개념의 문화환경이니까 문화관광체육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인재이시겠지만 이 부서에는 더 인재가 오셔서 정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또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시고 명쾌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광해설사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336명, 그다음에 150일 정도로 해서 26억 1000만 원입니까? 26억 정도 수당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총 등록된 해설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총 등록된 인원은 348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348명이 그러면 전체가 거의 종사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신규양성을 매년 40명씩, 매년 이렇게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양성은 거의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사하거나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권이 발생했을 때는 또 보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도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어서 지난번 자료 보니까 하루에 2천에서 5천, 많게는 7천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8월 10일 현재로 55만 돌파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55만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자료도 함께 좀 내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울진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관광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관광지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은 두 번 내지 많이 가시는 분은 다섯 번씩 가는 관광지도 있을 정도로 관광이 새로운 자원이 없었는데 경상북도 도청이 새로운 관광지로 지금 부각되어서, 특히나 해설사 운영을 잘하고 있다. 제가 오는 방문객들마다 해설사 요청을 하면 거의 다 배정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던데, 매년 그러면 40명씩 이렇게 양성을 하면, 지금 몇 년부터 양성한 게 348명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40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한 20명 정도 수요가 됐을 때 그 반을 운영해야 되지 한두 명 가지고 그 반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모아서 20명 이상 될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36명 같으면 하루에 한 5만 원 됩니까, 수당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다가 해설사들이 사기앙양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1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보니까 1인당 연간 77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 추울 때 더울 때 두 달 뺀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적다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4만 얼마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용훈

장용훈위원

4만 원에서 5만 원, 25% 인상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 해설사 분들이 우리 지역마다 그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정말 지역 전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처우개선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일탈해서 근무하지 않은 날 수에 사인하고 이래서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물론 그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관리감독 하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 시‧군에서는 이번에 신규양성과정에 신청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양성된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당부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리우올림픽 우리 경북선수단 총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선수 18명, 임원 2명입니다. 20명.

용훈

장용훈위원

상당히 많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금메달 2개 같으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금메달 2개는 경주의, 안동대학교를 나온 경주 출신의 구본찬 선수가 남자양궁 단체와 개인, 그리고 동메달은 포항 출신의 76kg급에 곽동한 유도,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의 여자 역도 부문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정도 성과 같으면, 우리 금메달 총 몇 개였지요? 우리나라가 9개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9개 땄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9개에서 우리가 2개 금메달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본 위원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군체육회 사무국장을 했었어요. 여기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김응삼… 과장입니까, 요새?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체육은 투자대비 성과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하면 그 시‧군은 성적이 올라가고 국가 올림픽도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체육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매년 몇 %씩 증가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용훈

장용훈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5년 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학교체육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개 시‧군별로 우리가 특기종목으로 육성되는 학교체육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것도 한 5년 치 같이 한번 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특구가 경주, 울진, 문경 이렇게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개소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관광특구가 지정돼서 1999년부터는 공중위생법상 야간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서 실제적으로 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 백암관광특구 거기에 가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온천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한 재미가 없다. 그 멀리까지 고생해서 와도 특별하게 볼거리도 없고 단, 물만 좋다고 해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관광특구를 지정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유지되고 혜택이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그 메리트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각 시‧군에서는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업소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속된 말로 파리 날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갖고 있는가, 관광특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것이 관광특구로 지정됐을 때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거의 다 관광특구가 온천 위주로 다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온천법이 완화가 되고 모든 온천들이 수온이 25℃만 되면 다 온천으로 지정해 주는 관계로 많은 온천특구들이 지금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내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진흥자금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업소는 장기 저리로 융자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한 번 더 나가서 살펴서 최소한도의 여건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는 데도 앞으로 신경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관광특구라는 것이 옛날에는 관광특구 이래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특구다, 산업클러스터다 이런 특구, 경제 관련 이런 각 특구를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관광특구라고 별도로 특별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특구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지만 그 개념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일단 6차산업이라든가 산업이 발전되면서 다른 특구하고 많이 혼용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특구라는 제도가 통합된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경주는 실제 보면 가보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고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뭔가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경하고 특히 울진 같은 그런 특구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스포츠면 동계훈련이라든가 이런 전지훈련장으로 활성화하든지, 온천지대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지훈련장을 지자체의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2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료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도립예술단입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비단 경북예술단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법적으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 수습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에 수습이 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연간 얼마를 지원하지요, 이 예술단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단에…

용훈

장용훈위원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단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단이 8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항악단이 8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6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약 87억 원 정도 해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87억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61명.

용훈

장용훈위원

160명에 그러면 5000억 정도씩 매년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5000억이 아니고…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5000만 원씩, 아닙니까? 약 1인당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160명에 87이면 5000만 원쯤, 그것 아닙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연봉, 연봉.

용훈

장용훈위원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보니까 인건비로는 약 64억 정도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용훈

장용훈위원

64억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 장비 사는, 또 악기 사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운영하는 경비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는 약 64억 정도 나갑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64억.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타 시향이나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연봉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서울시하고 광역시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을 것이고 일반 도하고는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맞췄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맞췄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립예술단에 대한 운영 현황, 그다음에 인건비 현황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도립예술단 그 운영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의 운영의 목적은…

용훈

장용훈위원

그중에 하나 중에 우리 오지지역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오지지역 우리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이것도 큰 것으로 하나 들어가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포항 같으면 지금 포항시립교향악단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시향도 있습니다, 예.

용훈

장용훈위원

포항 같은 경우는 아까 12회 공연 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봉화, 영덕, 울진은 1, 2회 정도 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은 예술단 운영 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순회실적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시 단위는 교향악단 거의 다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용훈

장용훈위원

구미, 경산, 포항 이런 데는 다 안 있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다는 안 있습니다. 지금 문경도 없고, 상주도 없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립예술단 운영 본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한번 본 위원이 내년도 운영계획, 공연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울진 쪽에 예를 들면, 자꾸 울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립국악단 한 번씩 공연을 오면 홍보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참 가서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열정적으로 오신 분들은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꽉 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공연을 할 텐데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못 보는 것이 아쉽다. 왜? 관객이 적은 데 그분들이 그럴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래서 앉아 있으니까 낯이 간지러워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담당자 군청 직원들 보고 이럽니다. 이거 홍보 좀 하고 버스로 읍면별로 좀 실어 날라라. 쉽게 하면 50명씩 한 차씩만 해도 6, 7백명이 찰 것인데 이 꼴이 무슨 꼴이냐, 이런 얘기도 자주합니다만 이런 공연이 사전에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케줄이 1년 치가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큰 행사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되고, 나머지 중간 중간 들어가는 부분은 2,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요청이.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 87억을 들여서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그 효과는 실제적으로 수백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람객이 와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관람객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못 온다 이런 것은 주최 측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도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게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1년 치든 분기별이든 그 계획이 나오면 각 시‧군에 해서 최소한 그 좌석은 찰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야 순회공연 의미가 있지, 아까 여기 1회, 2회, 20회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러면 관람한 관객 수는 그게 자료가 집계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 집계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각 시·군별로 한. 공연 횟수마다 집계 관람객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 혈세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과장님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응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도 농수산위 2년 하고, 촌에서 자란 사람인데 새롭게 창조적 파트인 문화 이런 데 와서 업무를 대하고 보니까 생소하고 더 뭔가 일해 보겠다는 의욕도 생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많은 요구도 할 겁니다. 그에 맞춰서 도민 문화융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우리 배한철 위원장님 중심으로 상임위가 처음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서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보존 내실화가 있지요? 거기 보면 3번 문항에 비지정 종·고택 상시관리 지원 50여 개소, 1억 20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 종가가 몇 곳이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는데, 약 종가가 한 300여 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00여 곳 됩니까, 종가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비지정 종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비지정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약 50개소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비지정 종가가 50개 확실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비지정 종가·고택이 한 50개소.

영길

정영길위원

50개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전체가 300여 곳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고택은 413개가 있고요. 종가는…

영길

정영길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택은 413개소, 종가는 241개소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종가가 241개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고택이 4백?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3개소.

영길

정영길위원

413개소. 고택과 종가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몇 % 정도 차지를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고택은 전국의 36%이고요, 종가는 전국의 35%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5%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상시관리 지원하고 있는 50여 개소는 그러면 241개소 중에서 50여 개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비지정 종가나 고택은 소유자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50개소를 지정해서 잡초제거도 하고 우기철이나 장마철에는 뒤에 절개지에 무너지는 부분에 배수로도 내주고 하는 평시관리죠.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잡초제거하고 인력 지원하는 데는 인건비로 지원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종가를 통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쪽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나 이 종가를 지키고 있는 차종손들이 없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지키고 전통 계승·보존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떠나버리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예산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북에도 지금 폐허 수준의 종가들도 많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폐가 정도까지 간 종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문화국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옛 조상들의 성현들의 얼이 깃든 이 종가· 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을단위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일정한 지원을 해 줘서 마을에서 지정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나 사회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집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들하고 종가하고 종손들하고의 어떤 업무적으로 제휴를 해서 그 기업에서 그 종가를 활용을 하고 체험을 하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종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삼성그룹에서 창조경제 협력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경상북도의 종가·고택 44개를 일단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돈을 줘서 거기에 고택 체험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이 앞으로 되면 이런 관리 안 되는 부분들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종가음식의 경우에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삼성그룹에서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께서 우리 광산김씨 종택의 수운잡방을 서울에서 두 차례의 프로모션을 거쳐서 2개의 종가음식 전어탕하고 황밥을 지금 한식메뉴에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효시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비지정, 방치된 고택들을 좀 기업과 연계시켜서 사회환원사업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한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통문화를 지키고 종가를 보존하고 또 가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의 그런 부분을 이어가는 차종손들이 사실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말만 종가 전통문화 계승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봤을 때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몇 %정도 차지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한 7.65% 수준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물론 예산 확보하시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경북의 자존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이상은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위원님. 간단하게.

운식

이운식위원

예. 국장님,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우리 문화재 찾은 것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를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신라토기 5점을 저희들이 외부인으로부터 기증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식

이운식위원

기증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운식

이운식위원

영천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천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쉽게 말하면 중국에도 우리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이 있는데, 경상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했더니 지금 접속자 수가 약 40만 정도가 접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중국인들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적은 것 같던데, 시‧군 단위 보면 그 담당직원들이 전화멘트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런 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나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문화원을 통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압니다. 그런 큰 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직원들이라도 전화를 딱 하면 경상북도를 관광홍보를 한다든가 전화멘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시‧군들에 보면 홍보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항상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경상북도는 계속 중국인관광객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죠? 포커스가. 중국 가서 지사도 그렇고 대구·경북 관광의 해 해서 같이 가서 중국관광객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자료 많이 보셨겠죠, 그렇죠? 상임위 자료 많이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광객 포커스가 중국인밖에 없다는 얘기죠? 중국인밖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동남아 관광객도 있지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딱 오셨어요. 우리 국에 딱 오셔서 이제 큰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국을 좀 멋있게, 경상북도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들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세요, 두 가지 엮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관광진흥과장을 했습니다만 관광산업의 성패는 관광을 하고 간 관광객이 그 지역을 다시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대구와 공동으로, 타깃은 대중국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중화권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화교권 관광객도 그렇고 무슬림 관광객까지도 저희들이 해외관광객 타깃 목표를 중국에서 탈피해서 좀 다변화하고, 또 미래세대 고객인 수학여행인단의 유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북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다양하게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 되시면 포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리우올림픽하고 몇 가지 자료를, 황병직 위원도 자료로 다 요청했는데, 다음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회기 중에 전문위원 계시니까 갖다 주시면 우리가 보고 또 추가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다 끝나고 갖다 주면 개인한테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건의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건의하신 2019년도 100주년 체육대회, 사실 참 선두주자로 한번 나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도립예술단의 많은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보면 언론에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 원인이 뭐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무사가… 단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무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무자죠.

한철

배한철위원장

내가 안무자 같으면 전부 내 후배들만 다 데리고 와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운영상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3백만 도민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엮여져서,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요? 조금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와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국악계 계통은 많은 학과들이 대학에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국장님, 인정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투명성 있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주 문화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MOU 체결을 9월 달에 우리가 호찌민 가서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9월 13일 날 할 계획인데, 거기 베트남 호찌민시의 당서기하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한국을 방문하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온 기회에 이 기회에 MOU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가 들어와서 일단 그렇게 지금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렇게 하거든 꼭 우리 상임위 몇 분을 거기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시켜 주시고, 또 호찌민 갈 일 있으면 하기 전에, 위원장은 절대 안 갑니다. 두 분, 세 분이라도 모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먼저 번에도 전에도 꼭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시겠다 이러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일 못 봤는데 이번 후반기에는, 절대 위원장 내가 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세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같이, 돈만 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미안합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예술단 단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한 뭐라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무자.

한철

배한철위원장

안무자.

용훈

장용훈위원

아, 전체 안무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무용하는 책임자이십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나는 단장이 그 사람이 ‘한무자’이신 줄 알고, 분명히 조례상에 이건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돼 있고, 우리 국장이 부단장인데 싶어서. 예, 미안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후반기 원 구성 후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더욱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조금 한 10분 했다가 할까요?

영길

정영길위원

조례안 바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바로 할까요?

운식

이운식위원

바로 하고…

한철

배한철위원장

관계없겠습니까? 예.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정회 없이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중에 지금 김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배석하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시고 그렇게 조례심의를 바로 진행하시죠.

한철

배한철위원장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김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황이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과장님하고 답변하실 국장님 외에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저하고 해당 담당 두 분의 과장님만 남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나머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문화융성사업단장님 남아 있고.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계신데 다 계시지… (장내정리)

한철

배한철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훙 조례안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 인문학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들 한 분도 참여를 안 했네요. 우리 상임위원들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어요.

창규

김창규의원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거시기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에 최소한의 위원회 구성, 설치, 또 필요한 지원, 그리고 약간의 포상. 예산 수반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면 최소한도 실비보상도 해 드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학교나 단체에 일정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반은.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참고사항에 있다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

주홍

조주홍위원

예,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뒤에 담당자께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 비용추계 검토가 됐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이고 인문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분야를 제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대상기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비용수반이 너무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보통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평가할 때 예상 경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정해짐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각 조례에 의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 기초단체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기초단체와 합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문화융성사업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부합하게 제7조를 축소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네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초·중·고하고 그런 쪽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실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원대상이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대상이 초·중·고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조례에 보시면, 5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인문학강좌 지원에 1, 2, 3번까지가 우리 예산실에서,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보면 자치사무 외 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융성사업단에서 검토의견 낸 것이 이 법 11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인문학강좌를 듣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축소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의견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부합하게 축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봐요. 11조 어디에 해당돼요? 법 11조에. 법 11조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뭐라고 왔어요? 기억하세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으로 줘야 되지, 왜 문화융성사업단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인용해서 검토의견을 내고 있어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조례안 비용추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병직

황병직위원

비용추계서는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연간.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이고.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비용추계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의견을…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연간, 지금 이 인문학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1억 미만이라고 판단이 서면 비용추계서는 제출 안 해도 되죠, 첨부 안 해도 되죠?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첨부 안 했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이거하고 묶어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을 내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검토를 한 의견을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설명을 해 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부합하게 어떤 내용을 축소해야 되냐 말이야, 지원 근거를. 지원을 무엇 무엇을 축소를 해야 돼요? 이 조례. 어디를 축소를 해야 돼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조례 5페이지 제9조에 보면 제3항하고 제4항 있지 않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이런 쪽을 이제 좀…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에 해당돼서? 법에, 교부금법에 해당돼서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교부금법에 해당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축소하자 그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

병직

황병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하여간 정리를 하면 담당관실에서는 상당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든 제·개정을 하든지 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의견과 같이 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맞게 축소를 해라.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축소를 하냐 말이에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상의하셨어요? 협의하셨어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협의는 못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어디 경상북도 의원 알기를, 예? 발언권…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단장님!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찬성하고 공동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됨에 따르는 데 있어서 일정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대표발의하는 의원하고… 제 얘기 들으세요. 문화융성사업단은 전부다 와서 자세도 그렇고 태도가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검토의견서를 대표발의한 본인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이 대표발의한 검토의견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저도 내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고, 문화융성사업단에서는 무슨 의견을 남의 타부서의 의견을 인용해서 내고 있어요? 그것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내가 봤을 때는 제11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11조 축소해야 될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미약하다니까. 다른 법에 근거해서 또다시 지원근거가 또 마련돼 있다고. 문화융성사업단 문제구만. 본회의장에 업무보고 하러 와서 손 넣고 뒤로 젖히고 앉아 있지를 않나. 이거 조례심의와 관계없는데 문화융성사업단, 지금 문화교류과라고 있나요?

「위원님, 추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과거에는 문화교류과였는데, 지금은 문화융성사업단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잘 아시네요. 지금 조례 운영되고 있는 그 담당 관리과가 문화교류과로 돼 있던데, 그거 문화융성사업단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

병직

황병직위원

조례 가르쳐줘요? 업무파악 제대로 싹 다, 오늘 본청으로 돌아가셔서 문화융성사업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조례 전체를 확인 다 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제까지는 죽 그렇게 해 왔는지 몰라도 의견제시를 하면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규 의원님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의원 퇴장

12시 6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황이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영길

정영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의원

고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은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이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1차 문화관광체육국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사업소 업무처리가 있는데요. 점심 드시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애써 오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후반기에도 오늘 보고하는 주요업무와 당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특히 후반기 원 구성으로 문화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장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정영길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서 도민들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민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2016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배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성과는 유인물로 하고 계획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손재선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장님, 바쁘신 데도 방문해 주셔서, 격려차 방문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성식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원장님, 성과는 유인물로 하고 계획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제공과 휴양, 소득개발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들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성식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민외기입니다. 2016년도 팔공산도립공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민외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대상기관을 먼저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업무보고 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러 원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장소들이 많으시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작년까지는 233개소를 했는데 올해 328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는 다 아직 못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각 시‧군에 이렇게 군도나 지방도, 국지도로 차를 몰고 가면 설치가 되지 않아서 하천구역에 임시로 칸막이를 쳐놓고 방치된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2017년도에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치워질 수 있도록 집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임도밀도가 현재 ha당 2.15이고 전국이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보다는 밀도가 이렇게 낮은 수치인지, 현재 현황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임도밀도는 임도 총길이에 면적을 나눈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도밀도가 ha당 2.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2030년도까지는 이것을 밀도를 8.5m로 이렇게 하고.

주홍

조주홍위원

2.85?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도 산식이 ha당에서 km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좀 활성화를 해서, 임도를 하다 보면 사유림이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홍

조주홍위원

밀도가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내용입니까, 지금? 2.15라는 것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사유림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경북 전체로 봐서는 좀 낮습니다. 우리가 경북이 지금 2.15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2.78이거든요. 제일 낮은 데는 지금 보면 경기도가 1.88, 강원도가 1.85입니다. 우리가 2.15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는 좀 낮고 강원도, 경기보다는 좀 높은 이런 현실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산지지역에 임도 설치된 길이가 이 넓이에 대비해서 짧은 것인지, 많이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표기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짧은 거리라 하니까, 사실 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산불 진화하고 산림 병해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임도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임도가 적당하냐 아니냐 심사를 해서 임도로 선정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임도를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길이로 보는 것보다는 산림 면적이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차후에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임도밀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임도도 관리하시고 설치하고, 사방댐도 주요업무 같은데 여러 가지 산림복지,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바다보다는 산림 쪽으로 더 관심이 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이런 쪽의 산림복지를 도민복지 차원에서 임도밀도를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개인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2억 원이 이렇게 2016년도에 성과지표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하수처리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국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개인 하수처리를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정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농어촌 민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정화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홍

조주홍위원

개인적인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그 개인 집을 상대로 이렇게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하수처리 지역하고 하수처리 예정구역 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공동주택도 한 1일에 50톤 이상 하는 데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지금 어차피 이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에 산림도 있고 대기, 수질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수량이 주는 것 같아요. 올해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여름가뭄’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엄청나게 강수량이 주는 형편에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가보면 정말 물이 다 말라가니까 오염의 정도가 정말 심해졌다는 게 더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실례를 들면 영덕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십천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태까지 행정이 집행이 됐는지, 마을단위 하수오수처리시설이 바닷가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위에 면단위의 생활폐수가 그대로 상수원 오십천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는 면단위, 여기 보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도민이나 군민들이 상수원에 그 위쪽의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바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행정의 우선순위로 바닷가에 그렇게 전부다, 바다에 들어가면 말 것인데 우리가 직접 먹는 이 상수도 위에는 오수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보셔서 정말 상수원에서 가까운 그런 마을 위주부터 오수처리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갖춰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이것은 한번 꼭 알아보셔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조주홍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영덕부군수를 해서 조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오십천은 울진의 왕피천과 같이 은어가 사는 아주 청정하천인데, 지금 그 상류지역에 생활하수처리가 옳게 되지 않아서 그대로 오십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조사를 해서 생활하수처리를 상류에 설치를 해서 상류에서부터 퇴색되지 않고 오염된 물이 오십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감사원의 기관경고 내용을 접했습니다. 영덕에서도 얼마 전 전수조사를 해 보니 9개 면에서 5개 면이 지금 재선충이 퍼져 있다고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조사한 내용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10월,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관경고라는 것은 아주 좀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소나무가 100이 죽었으면 실제 100보다는 더 많이 120개가 죽었다고 보고하고 국비를 더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프면 더 엄살 피워서 더 많은 약값을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뭐가 또 이렇게 잘못 됐다 떠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새롭게 마음을 다져먹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되고요. 우리 조남월 국장님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정말 백두대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금강송 거기에도 방어선을 구축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쟁 이상 버금가는 개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조성할 때 풍천에서, 제가 풍천면을 그때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대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서 왜 풍천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왜 이런 시설이 우리 면에 들어와야 되느냐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1833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을 음식물처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것이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부지역의 인구 해봐야 여기 11개 시‧군 해봐도 인구가 몇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청이 들어오고부터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의 신도시조성 부서에서 신도시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계획이 있으면 여기 어느 지역에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어떤 용도가 들어가고, 이것은 주택지역이고 이것은 아파트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토지이용계획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또 그 옆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지금 안동시에서 한 것. 화장장은 지금 다 지어졌고요. 환경종합에너지타운을 용도로 짓겠다는 계획이 신도시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건설을 할 때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 개별로 설치, 시‧군마다 설치를 하면 되겠죠. 11개 시·군이 영주, 상주, 문경 이렇게 1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마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정부의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광역화해서 설치를 유도하면 경제성도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영덕하고 봉화 이런 데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여기까지 운반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 같은 경우 한 3, 40분, 영덕 같은 경우에도 동서4축 고속도로가 뚫리면 안동까지 접근하는 데 한 40분 하면 들어옵니다. 이것은 연말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군에서 거기서 처리해서 하는 비용보다 여기 와서 통합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다, 경제성이 더 있다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인중

김인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운송비용이라든지 이동방법, 현재는 지금 자체로 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거기 풍천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환경부의 설치승인만 되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서로 간에 또 의견도 교환하고 반대하는 내용도 좀 우리가 듣고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은 어차피 지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이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최소화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입니다. 낙동강 녹조 방제대책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서 27쪽에 있는데, 어제 보니까 서울 한강에는 녹조 제거선을 띄운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날씨 탓이다 또 어떤 분들은 보를 막아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상주보나 낙단보, 저 밑에 고령보 이런 데 녹조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녹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저도 강정고령보부터 해서 칠곡보로, 구미보로, 낙단보로, 상주보로 한 바퀴 돌고 녹조 현장을 보고 또 수자원공사 댐 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책을 세우고 하고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녹조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지 마시고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빨리 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한강에는 제거선을 두 대를 띄워서 녹조를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대책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대책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떤 대책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대책은 녹조 상황실을 설치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인입니다. 축산폐수농가가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비밀배출구를 해서 누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그 원인을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물도 문제지만 넘쳐나가는 물을 방류를 조금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분뇨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71개소를 단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운식

이운식위원

단속해서 단속은 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단속한 그 실적도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저 밑에 가면 오히려 상수도, 음용수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던데. 그걸 남조류 개체수라고 하던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지금 하류 쪽에, 상류 쪽에는 조금 약한데 하류 쪽에 강정고령보 밑에 대구취수원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경북지역에 보가 5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고, 처음에 관심단계에서 지금 강정고령보만 관심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업무보고, 낙동강수계 주민사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2억이 있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낙동강수계 관련해서 우리 상수원의 관리지역하고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사업에는 일반지원사업 직접, 특별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일반지원사업은 오염정화시설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고요. 직접지원사업에는 학자금이라든지 공과금, 의료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50억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숙원사업을…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이 어떤 어떤 것에 지불이 됐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자기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보면 자제분들의 학자금 있지요? 학자금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댐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거래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요. 쓰레기 분리배출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만 여쭤볼게요. 상주는 뭘 얘기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 돼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안 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과 댐 주변지역에 해당이… 지원대상 사업대상지구가 아닙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벌 쪽에 있는 데 거기는 뭡니까? 상수도 뭐 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상주 사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있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해서 치료비 100만 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조례로. 거기 해당된 분이 계세요? 7월 1일부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7월 1일 시행 이후부터 도내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안동하고 영양에.

운식

이운식위원

그랬어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부상자가 치료비를 청구한 사람이 5명 나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거 줬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그것은 의사 소견서를 받고 자료를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직 지불하진 않았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사망하신 농가 분들이라든가 피해를 당하신 농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것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시·군에 야생조수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모아서 지침을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두 달 정도도 안 됐는데, 벌써… 어떤 사례입니까? 멧돼지에게 부딪혔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에 도내 사망자는 말벌에 쏘여서, 말벌의 집중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물기업 수출지원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인데. 우리 대구에서 물포럼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출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출로. 물 판 게 100몇십억 판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물 외국으로 수출한 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우리 10대 물기업이 해외에 가서 수출을 하고 한 그 실적이…

운식

이운식위원

110억이고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10억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경비는 굉장히 많이 쓰네요, 보니까. 내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닌데, 보니까 경비를 많이 쓰네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도내 물기업이 한 175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을 매년 10개 기업씩 선도기업으로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기업이 지금 현재 세계물포럼 이후에 물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투자유치실하고 해서 해외는 물론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 회의를 한 안동댐의 물포럼기념관도 앞으로 거기가 1년에, 한 달에 한 1만 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념관으로서도 탈피를 좀 하고 교육의 장으로 물포럼의 추진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장소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산림환경연수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의 휴양림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 가서 펜션이라든가 모든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들께서 어떻게 어떻게 가동을 하면 가동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휴가철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끝나가니까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됐는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저조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실무자…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도내에 지금 자연휴양림이 19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18개, 개인이 하는 것이 1개, 19개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가동률을 파악을 해 보니까 49%의 가동률이 나오는데, 그 19개 중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가동실적이 상위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는 동기 대비해 비교할 때 한 3%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46%였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8월말 대비해서 3% 증가됐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크게 증가된 것도 아닌 것 같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은 단지 숙박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숙박에다 치유기능을 좀 곁들여서 지금 그런 휴양림시설의 고급화를 위해서 휴양촌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완전히 조성되면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카라반하고 일반 숙소하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카라반, 작년에 카라반…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카라반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팔공산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팔공산에서 카라반 운영합니까?

외기

민외기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합니다. 대구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사용금액을 저희들이 한 15만 원 이상 굉장히 높게 설정해서 손님들이 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가동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일반 숙소에 비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카라반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것.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좀 특색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카라반 사용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조정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춰볼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조남월 국장님? 조남월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에 지금 총원이 사업소하고 해서 지금 약 한 194명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국에는 91명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25명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5명이요? 1명이 24명에서 증원됐나요? 감 됐나요? 환경정책과가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나요? 전반기, 1월 달 대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월 달 대비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산림자원과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정원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과는 21명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산림산업과.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산업과는 13명.

병직

황병직위원

1월 달에 몇 명이었어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월 달에 산림산업과가…

병직

황병직위원

14명에서 1명 줄어든 게 맞나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1명 감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배석해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거의 남성분으로 다 이렇게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중앙 전체 우리나라에 환경과 산림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업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성 비율로 보면 여성분들이 점점 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중요한 업무에 나중에 성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높아진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여성분들도 직원들이 많이 계시나요, 여기 참석은 안 하셔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녹지 부분에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나 환경, 화공 이런 데 여성분들이 많고 오늘 참석을 안 해서 그렇지…

병직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으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페이지 지금 환경안전과의 담당업무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환경산업 육성 및 화학사고 예방·수습이 환경안전과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건제순이라든지 이런 순서에 따라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업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는 우리 환경영업 관련 감독하는…

병직

황병직위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뭐가 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있습니다. 환경산업육성은 지금 현재 4개 관련법에 처리하는 인허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허가 명칭이 어떤 인허가가 있는가 하면 폐수처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그다음에 이런 관리대행기관 이것이 환경산업육성법에 이것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관련법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사항.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하고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한 사업들이 있느냐?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병직

황병직위원

육성계획 말고. 계획은,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질의드린 답변을 동서남북 답변하시면… 그 계획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뭐가 있었느냐, 계획은 사업이 아니지,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업으로 포함시키면 되나? 그건 안 되지. 이것은 제가 지금 환경 담당국에 환경안전과에서 이런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예산이나 주요정책업무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조례도 지금 전무해,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환경안전과에서는「경상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조례」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존경하는 우리 장대진 위원님께서 환경산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업무들이 많이 개발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장대진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가 마중물이 돼서 더 큰 환경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육성될 수 있도록 바라고. 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말입니다, 현황에. 경상북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비위생 매립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이 되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병직

황병직위원

담당과장님은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이라 하면 비위생 매립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기입니다. 예,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이 지금 16개잖아요? 우리 지금 현황에,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이 총 16개소인데 2016년 1월 달에는 13개소로 돼 있는데 3개소가 늘었나요? 증가했나요, 시설이? 증가했다면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현황을 갖다 주시고, 아니면 잘못 기록을 했으면 잘못 기록했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16개소 맞습니다. 증가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증가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재활용시설 그거는 13개소 있어야 됩니다, 3개소 있어야 됩니다.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이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담당국장이 확실하게 있다 이랬는데 끝나고 자료 가져왔는데 담당직원이 엑셀처리를 잘못해서 숫자가 잘못됐다고…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여기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비위생 매립시설이 몇 개죠? 2016년 6월 30일 현재.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108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한 번에 내가 지적드릴게요. 환경기초시설 그 밑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1월 달에는 20개였었는데 이게 17개로 3개소가 줄었나요? 폐수종말 처리시설 이게 급격히 줄 이유가 있나, 감소될 이유가? 20개에서 17개로 됐다면 3개소가 줄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안전과에서 하는데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안전과의 담당과장님…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 김영모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안전과장님 얘기하세요.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김영모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1월 달에 20개였었는데 지금 17개인데, 3개소가 줄었느냐? 맞다, 안 맞다. 줄었으면 준 현황을 주시고,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다. 어느 게 맞아요? 분뇨처리시설도 지금 안 맞고.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거 반드시 확인해서, 10대 후반기 첫,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업무보고서가 만에 하나 여기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남월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국 직원 분들은 우리 배한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체적인 위원들을 뜨문뜨문 보시는 겁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철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점검 해 보시고.

한철

배한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확실히 만들었으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우리 물산업과 경북 물, 물산업과 과장님.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 윤봉학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 지금 평균 누수율이 몇 % 나오죠?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누수율은 지금 현재 24.7%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4.7%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기준이 언제죠?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현재 기준입니다, 누수율이요.

병직

황병직위원

오늘 기준이 아니고, 이 24.7%라는 기준이 언제 기준이냐고?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2014년 기준입니다. 통계가 2014년 기준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2014년 12월 말?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14년 12월 말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누수율은 24.7%.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24.7%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요금은 지금 체계가,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전체 평균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이 그 현실률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나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대부분 못 미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대부분 못 미치죠?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정확한 폐이지를 못 찾겠는데, 과장님?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요금현실화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몇 개 시·군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례가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권고는 계속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모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니 일정한 부분 현실화시켜라라고 경상북도에서 권고한 사례가 있느냐?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회의석상에서 계속 소집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노후관로 개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물 소비량에 따라서 우리가 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면 23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 요금이 현실률과 떨어지기 때문에 물값을 어느 정도 인상… 물값을 인상하는 게 생산원가에 맞추어서 물 사용하는 수익자들이 물을 아낄 수 있는 생각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감사자료 내용에 있더구먼.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영덕군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 권고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요금을 상승시킨 일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디 영덕군만 얘기합니까? 23개 시·군을 얘기하지. 국장님 영덕군청에 있었다고 그것을 지금 모범사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주시는 해본 적 있어요? 안동시는 해본 적 있고? 제가 지금 23개 시·군을 얘기하지 영덕군청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여기에 지금, 산림자원국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비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그냥 다시 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합니까, 사방댐 건설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긴가 하면 환경산림자원국에도 사방댐 사업이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사방댐 사업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왜 똑같은 사업이 다른 양 기관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느냐 이거지.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잡아서 하고 총괄 세입은 저희들이 하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세입을 잡아서 해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산림청에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하고, 총괄관리를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는 그 자체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것은 시‧군 부담금으로 시‧군 부담금을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서 총괄사업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사업하는 추진하는 주요사업대상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림문화휴양촌, 여러 많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주요대상지에서 재선충이 발견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은 재선충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한 123ha 되는데, 전부 사전에 예방주사를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문화휴양촌 조성 그 사업대상지에서 재선충이 지금 발발한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최고 가까운 데가?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잘모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뒤에서 가르쳐 줘보세요. 예를 들어 산림과학박물관,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촌 이런 산림자원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대상지 중에서 재선충이 발발한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지?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안동에 한 1㎞ 지점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약 1㎞ 지점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성식

김성식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같이 수백억, 많게는 수백억 그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 사업대상지에 어디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딱 모니터링 되고 데이터베이스 딱 나와 있어야지 약 1㎞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러니,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 그다음에 환경산림연구원 원장님?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손재선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재선충 방제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업무 공조하시는 게 있나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고사목이…

병직

황병직위원

시‧군의 고사목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수시? 언제 했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고사목을 시료를 떠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즉시 검경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은 재선충으로 죽은 나무다, 그냥 다른 수목피해로 죽은 나무다.

병직

황병직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자원국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다 시‧군하고 전부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실험을 의뢰한 것을 알고는 있나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근거 없다고 그냥 무조건 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 또 조사들어가기 전에 얘기 확실하게 해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저희들하고 다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 데이터. 산림청하고 다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간 이 말씀이 무슨 얘긴가 하면 소나무재선충은 우리 국토 전체 산림이 한 70% 되나요, 전 면적에?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71%.

병직

황병직위원

그중에 소나무가 30% 정도?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30%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소나무가 이렇게 재선충이 확산돼서 소나무가 없어지면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된다니까.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잘하면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될 위기 상황인데 경상북도의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이 이 소나무재선충 만큼은 매일 만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남월 국장님?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선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또 우리가 방제단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전쟁이 선포됐는데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1㎞ 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지금 공식석상에서 하는데 무슨 전쟁이 선포돼요, 전쟁이. 전쟁나면 이러면 다 죽어버리지. 다 안 죽도록 전쟁 잘 하십시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잘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잠시 우리 정책위원회 회의 급히 참석차 자리를 좀 비웠다가 와서 혹시나 중첩되는 내용이 질의될까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혹시 중첩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다 훑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 관내 평균 누수율이 23%라고 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24.7%.

용훈

장용훈위원

24.7%. 전국 평균하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치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23개 시‧군 평균이 좀 높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전국 평균은 11.1%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몇 %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1.1%.

용훈

장용훈위원

전국 평균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누수율이 그렇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국은 11.1%고, 우리는 24.7%.

용훈

장용훈위원

11.2%?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1.1%.

용훈

장용훈위원

12.1%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1.1%.

용훈

장용훈위원

11.1%. 전국 평균이 11.1%고, 우리는 24%.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24.7%.

용훈

장용훈위원

24.7%다. 원가는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하고 우리 도내. 물론 23개 시‧군을 평균 나눠서 전국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치인만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확인합니다. 원가는 평균치 돼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원가는 1192원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도내가 그렇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192원.

용훈

장용훈위원

1192원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국 평균치 대 놓으면 어떻습니까, 톤당? 누수율이 이만큼 높으면 그만큼 높다고 봐야죠.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나 마나입니다. 전국보다는 아마 우리 원가가 상당히, 왜? 100톤 만들어서 24톤, 25톤 흘려보내 버리고 나머지가 유수율이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원가가 높아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가에 대한 자료도 한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평균하고 우리 각 시·군별로 누수율, 그다음에 원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같은 1톤 먹는데 어느 동네는 톤당 1900원짜리 먹고 어떤 동네는 6, 7백원짜리 잡숫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수도? 23개 시‧군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

용훈

장용훈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회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천천히 하시고, 혹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원가가 높다, 단가가 높게 나와서 그 지역 주민이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버리면 편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부가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35페이지, 시‧군별 임도밀도. 우리나라가 거의,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의 86%가 임야입니다, 임야고 한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총면적당 임도 시‧군별 길이를 좀 한번 자료를 받아볼까 싶었는데, 여기 임도밀도라고 되어 있네요. 나와 있는데, 현재 ha당 2.15m,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전국 2.8m인데, 우리 상당히 못 미치고 있네요? 경상북도가 아마 임야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경북. 주요한 산림자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임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가 지금 임도밀도는 2.15인데, 지금 전국평균은 2.78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약 2.8m네요,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2.8이고. 지금 제일 낮은 데가 강원도이고 1.85, 경기도가 1.88, 그다음에 제주도가 1.90.

용훈

장용훈위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국장님, 산림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같은 길이로 따지면 비율이 낮잖아요, 밀도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국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산림을 관리하려면 임도가 그만큼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30년 기준해서 8.5m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15가 몇 년도 기준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84년도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84년부터 몇 년입니까? ’16년하고 31년 동안 쭉 지속된 게 2.15m네요,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럴 수 있죠.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30년까지 이 목표가 과연 이만큼이 달성되겠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2030년도까지 8.5m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이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 목표 이상 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임도 개설에 더 박차를 가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2016년 예산에 이거 나와 있는 사업비보다 2017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연 얼마를 우리가 집중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계산부터 나와야 되고,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설에 대한 단가는 코스트는 훨씬 높아지니까 가급적 앞당기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산림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다음에 50페이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혹시 지적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형산강 수은오염 재첩 어패류 생산되어서 채취금지 돼 있지요? 포항 형산강.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하천 수질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형산강 재첩 관련 말입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되게 했지 않습니까? 재첩에 수은이 기준치가 kg당… 어패류에는 kg당 0.5mg입니다. kg당 0.5mg이 기준인데 0.7mg이 나왔어요, 수은성분이. 이래서 재첩 전면 채취금지, 어패류 다 금지가 내리고. 또 심각한 것은 포항의 형산강 하류에 섬안큰다리라고 있어요. 0.1km 하류지점에, 그러니까 100m지요. 거기에 적체 토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밑에 퇴적토양에서는 수은이 얼마 나왔느냐? 기준이 kg당에 0.11mg인데 이것은 97.5mg이 검출됐어요. 900배입니다, 기준치의. 이 정도로 형산강이 수은에 오염되어 있다. 이 내용 못 보셨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첩을 해 보니까 기준이 0.5인데 0.7 정도로 나오고, 부적합 판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첩 채취금지가 조치됐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정 형산강유역 배출업소 29개소를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위반업소를 3개소를 적발을 하였고 또 고발조치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하고 우리 도하고 경주시 전문가들이 8월 23일 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강화하고 수계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형산강 하구 준설사업이라든지 철강공단 내 준설로 준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던 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수은하면 중금속, 심각합니다. 이것은 수질 이런 데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바로 이거고, 또 알다시피 ’56년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이것이 발병이 되어서 2011년까지 총, 공식적으로 2265명이 이 병에 걸렸어요. 이것은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이게 그냥 이런 재첩에서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로만. 이것이 유통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염된 재첩이 유통되었는가 이것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건강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은 우리 강 관리, 하천 관리 하는 환경관리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안전과장…

용훈

장용훈위원

안전과장님 그거 관리합니까? 심각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이번에 형산강 재첩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사실 그 밑에 있는 퇴적물을 채취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 지점에 따라서 수치가 자꾸 다르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도 토양에 의한 방법이 있고 퇴적물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지도 않고 어떤 기관에서는 토양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90얼마가 나왔었고요. 퇴적물로 검사한 데는 0점 얼마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용훈

장용훈위원

97.5가 퇴적물에서 검출된 양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퇴적물에서 검출됐는데, 그것은 수산개발원에서 그쪽에서 검사 채취한 것인데 그것은 토양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측정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검사하는 것은 퇴적물의…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수은은 검출되면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검출되면 안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물론 기준치가 있습니다만, 우리 먹는 재첩에 나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 0.5기준인데 0.7까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0.7까지 나왔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유통이 어디까지 됐는지도 사실 확실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러면 이것이 결과가 이랬으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 수계에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가 다 조사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업소는 저희들이 29개에 대해서 특정 유해물질 나오는 데는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다 하고, 그쪽 물도 시료채취를 다 하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 주기가 몇 주기로 했는데, 검사를 몇 주기에 했는데 이번에 이런 난리가 났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검사주기는 처음에 통보된 것은 대구시 보건연구원에서 식품 쪽으로 재첩을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하니까 수은기준이 0.5인데 0.7이 나왔다고 포항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수계에 아까 27군데 업소라고 했습니까, 배출?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업소는 29개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9개 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형산강이 포항이나 경주 시민들의 상수원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상수원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류든 중류든 우리가 정기적으로 퇴적물하고 그다음에 그 안의 어패류하고 이러한 검사하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에. 얼마 주기로 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일반 물고기하고 일반 조개류 이런 것은 수자원 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수질, 형산강에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부에서 전부다 매달 수질을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채수하고 있고, 그쪽에 측정망도 있습니다. 측정망이 있는데, 수질에서는 사실 중금속이 안 나왔습니다. 수질에서는 안 나왔는데 퇴적물에서는…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퇴적물하고 어패류하고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자원연구소라고 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서 그 주기가 얼마 주기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용훈

장용훈위원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했다 하면 추적하면 그 업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추정이 거의 돼 있습니까? 배출업소에 대한 몇 군데에서 언제쯤 배출됐다는 그게 압축이 됐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업소에서 배출돼서 어떤 퇴적물에 중금속이 나온다는 그런 장담은 좀 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적물에 대해서 분기 1회씩 환경부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퇴적물에, 어패류 이런 데.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그 전에는 퇴적물에 중금속이 그 정도로 초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주기 안에서 발생해서 이만큼 기준치 이상 90배에서 900배 정도의 지금 검출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배출을 한 업소를 추적하면 그것이 분명 나올 것이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훈

장용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동으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지요, 조사하고?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대책 마련하시고, 형산강뿐이 아니고 이렇게 오염된 어패류나 퇴적물이 발생할 수 있다, 검출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하천은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할 때에는 정말 그 표본을 여러 군데 좀 늘려서 신뢰가 갈 수 있는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드리고, 특히 재첩이 그런 게 검출되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입니까, 거기서 늑장대응을 했다. 이것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게 신고가 되고 발동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명심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영모

김영모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55페이지 재선충 관련해서, 재선충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벌써 지도를 보면…

한철

배한철위원장

위원님, 재선충은 여러 분이 우리가 물었거든? 간단하게.

용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마 했을 것 같아서. 왜 또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느냐, 잘 아시죠? 울진에 금강송이 있습니다, 군락지가. 물론 우리 북부지역 그다음에 각 지역의 소나무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의 나무고 이래서, 참 한때… 왜 이러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 여행 작가 중에 김신한 작가라는 여행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써놓은 글에 보면 ‘금강송과 마주하는 순간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이 몰려온다.’ 감이 오시지요? 금강송 보는 순간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몰려온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지존의 포즈가 느껴진다’ 이런 정도로 금강송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황장목이라 해서 겉과 속이 붉은 나무로 특별히 관리해서 구역을 정해서 수백 년 관리해 온 금강송입니다. 거기에는 5백년송 같으면 올라가면 조선9대 성종 때 아마 이게 싹이 틔어서 자란 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참 이것은 정말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아까도 전쟁을 선포했다 또 금강송이나 우리 저쪽 북부지역 등등을 사수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꼭 그게 지켜져서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수백 년을 우리가 보존해 왔듯이 금강송이 우리 후세에도 수십 대에 걸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신 있으시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아마 중첩됐으리라 싶고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생리적으로도 조금 힘들 시간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남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환경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이경기 과장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의 가동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장사문화공원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죠?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장사공원은 담당이 어디죠? 복지겠죠? 아니요, 부서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노인복지과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하수처리시설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우리…

대진

장대진위원

환경에너지타운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정책과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환경정책과죠. 앞으로 환경에너지타운 로드맵이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지나온 건 치우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중앙에 우리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착공 예정이 언제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승인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승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16년 9월에 공사착수 예정이라고 이렇게, 담당 과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우리 이경기 과장이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 자료 어디 어디 줬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다른 데 안 나갔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누구누구 줬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다른 데는 나간 데는 없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이게 대외비입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의장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이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국방정책도, 정영길 당사자가 있지만, 국방정책도 주민이 반대하면 결국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우리 경상북도에 삭발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잘못되게 되면 삭발이 또 나와요. 그럼 가장 밀접한 풍천면민들하고 협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어요? 국장님, 과장이 답변하는 게 빠르겠죠, 세부적인 것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의장님. 저 환경정책과장 이경기입니다. 사전에 의장님한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정이… 9월 2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을지훈련이 터지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9월 2일 날 오후 2시에 풍천면사무소에서 주민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대표들한테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9월 2일 이전의 그쪽 대책위의 동향은 알고 있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그 외 대책위의 동향은 저희들은…

대진

장대진위원

그 이틀 전에 대책위가 비상소집을 하고 아마도 반대 투쟁이…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그런 감지는 조금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예, 31일 날 11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죠?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한 달 전에 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직전 정책과장님하고 이 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게 일단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SK건설, 거기서 서류 보완이라든지 환경부하고 계속,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 보완 쪽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주민들은 아마 착공할 시점쯤 되면 데모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주민설득이라든지 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두 번 정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거기에 하루 소각량이 얼마죠? 완공이 되었을 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1일 소각량이 390톤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대략 390톤이면 5톤 차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요새 15톤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30대 정도…

대진

장대진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소각 종류는 어떤 겁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소각 종류는 가연성…

대진

장대진위원

예. 그럼 11개 시·군 쓰레기를 집하하잖아, 그렇지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11개 시·군 집하합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11개 시·군은, 정부정책은 본 위원도 동의가 됩니다. 각 시·군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상당한 경비가 들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지역 11개 시·군 쓰레기를 전부 집하해서 여기서 소각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정책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동을 떠나서 어떤 시·군이고 어떤 시·도든지 당해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한두 개 시·군도 아니고 11개 시·군, 다시 말해서 이 광활한 북부지역 모든 쓰레기를 다 집하해서 이쪽에 태운다고 하면, 만약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공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도 충분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아시잖아요. 여기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민대책협의회 구성을 하라고 독려를 하니까 안동시의회에서 여기 지역구에, 일단 착공을 해야 나서지 지금 여기 누가 나서서… 시의원 한 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자고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안동시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착공을 빨리 안 하면 도저히 자기들은 못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그 관계도 복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시대로 시청에다 이야기해서 가급적 빨리 의원님을 구슬려달라고 하고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양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꺼려하죠, 의원님들이.

대진

장대진위원

그 지역구에 도의원은 없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의장님은 제가 할 적에 했는데, 이게 이야기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장님한테 드리고…

대진

장대진위원

이 자료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개발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벌써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주민들 동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협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쩌면 당해 상임위가 되어 있고 또 제 개인이 아니고 당해 지역구 의원이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건 죄송하다는 얘기로 될 일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의장님이 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아신다고 전임과장이 저한테 이야기합디다.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 되면…

대진

장대진위원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래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상황이 을지훈련이 터지고 저도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의장님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게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11개 시·군 쓰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분담이나 이런 협의체는 어떻게 돼요? 그냥 타 시·군은 갖다 소각하고 가면 끝납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

대진

장대진위원

과장님.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과장이라고 모를 걸 몰라야 되지 가장 중요한 정책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다른 수치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대립되어 있고, 분명히 한치 앞도 못보고 있어요. 풍천면민들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1개 시·군의 협의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국장도 알아야 돼요, 지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상임위 업무보고인데 뒤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동시민들이 11개 시·군 쓰레기를 다 갖다 때는데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하차하고 가면 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11개 시·군에 가동할 때는 앞으로 어떤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부담을 하고, 어떤 양을 어떻게 부담한다든지 그런 로드맵이 우리 도에는 아직도 없어요. 이 사업이 2011년부터 구상됐죠?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기 과장님.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지금 보세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모른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담당과장뿐만 아니고 국장… 그러잖아요, 지사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풀어줘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직 과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풀어가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대책 없는 겁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면 돼요? 아니면…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11개 시·군 협의체 관련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11개 시·군의 쓰레기가 올 때 설치비용 절감이라든지 처리단가 인하, 그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은 환경에너지타운은 우리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별 교통하고 관계없다고 보고 장사공원이 지금 5개가 준공이 되는데요. 하루, 요새 최신시설로 돼서 1기에 2구만 처리를 한다면 하루 10구의 시신을 소각하게 돼요. 그러면 장의차 10대가, 아시죠? 장의차는 절대 1대가 안 다닙니다. 운구차 해서 한 수십 대가 도열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도로가. 거기 쓰레기차가 대략 50대 이랬는데 분명히 넘어섭니다. 지금은 계획단계니까 그렇지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100여 대 이상이 돼요. 그 쓰레기차 100여대가 매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운구차 수십 대가 매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장 큰 경상북도가 담당 국이 이건 정말 이리 저리 펼쳐놓고 정책을 펼쳐야 돼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아직까지도 탁상공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되고, 9월 달에 보니까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하고 있고, 당장 밖에서는 내일모레부터 대규모 시위가 들어오고, 모르긴 해도 지사실까지 하는 이런 건데 아주 태만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 데 제가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대안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개 시·군 쓰레기가 올 때 하루 경비부담이 어떻게 된다. 그럼 경비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민에게는 이러한 득이 있다. 손해가 있는 반면 이런 득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와 백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9월 2일 날 또 주민설명회 한다고 계획은 잡아놓고, 가서 주민설명회 주 내용이 뭡니까? 가서 잘 봐달라 이 얘기입니까? 주 핵심이 뭡니까?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인체 피해라든지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또 다시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거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우선 주민 전체 만나기는 뭐하고 대표 두세 분 그렇게 해서,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상세하게 의장님하고 상의를 제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부분은 할 얘기가 참…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전체 다 있는데 공론화시켜서 “의장님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는 말씀을 제가 못 올린다 이 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대진

장대진위원

무슨 비밀 얘기 있어요?

경기

이경기환경정책과장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조남월 국장을 비롯해서 환경산림자원국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만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전체적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예찰은 총체적으로 대응을 잘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약제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88년도 재선충병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재선충병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물을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2030년 되면 소나무가 생육하기 적합한 땅이 한 40%가 없어진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도, 또 그에 관한 생육 적합지,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재선충병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안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문제도 우리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확실히 보고하셔서 국장님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책임지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는데, 재선충 문제, 사실 어제 우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찰·예방밖에 없었지 특효약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쟁 선포했다고 했는데 전쟁 선포한 지는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아까 황병직 위원님 얘기하시데요. ‘동해물과…’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없습니다. 올해도 92억인가 이렇게 해 놨던데, 예방약… 소나무 하나 도청에 옮기는데 한 나무 사려고 하면 수천만 원 할걸요? 금강송 한 송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때 재선충 어디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예방하고 예방하고, 이건 대책이 안 섭니다. 차츰 차츰 가다 다 말라죽습니다.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 놓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제10대 후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환경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조례안은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물산업과 과장님.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 과장 윤봉학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서 내셨죠?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 1항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3조1항은 잘못되었다는 의도로 낸 것이 아니고 원래 경상북도지사는 승인을 받아서 안 된다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내 줬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조례 제·개정은 상위법령의 근거 범위 내에서 제·개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상북도 물 재이용 종합계획수립은 광역시장, 지방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는 거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검토의견에. 검토의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역도는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아니므로 경상북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니 제3조1항은 조문이 잘못됐다.” 이런 검토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제3조1항에 보면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수립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물산업과에서 의견 낸 법정관리계획에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조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면 지금 물산업과에서 낸 검토의견에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검토의견을 내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전문위원님하고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충분히 집행부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고,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 내용들까지 다 협의해서 했는데 뒤늦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이렇게 의안으로 유인되어서 나오면 이 의안은 사실 계속 오래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사람도 오류가 있었고 심의한 위원회도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짚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승동

여승동전문위원

앞으로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건 의회의 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물산업과에서 낸 검토의견서는 부적절하다.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물산업과에서 검토 낸 법정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니까.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이런 검토의견 내면 안 되지. 앞으로 내지 마세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진

장대진위원

황 위원님 지금…

병직

황병직위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짚어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조례 내용은 문제가 없고, 조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에 따른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이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내용이 의안에 유인되어서 배부가 된다면 다른 제3자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조문으로 제정이 되었지?’라고 의심을 하거나, 의원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 말문을 닫았습니까? 머리만 끄덕끄덕거리고. 답변을 하십시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검토의견은 조금…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후반기에도 오늘 보고하는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원장님,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앞으로 주요사업계획하고 핵심만 보고해 주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각종 질병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취임하면 행동강령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뭐로 정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슬로건은 없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연구원을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연구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취지를 전 직원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산뜻하고 힘차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밑에 직원들이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직 제가 간 지가 한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낙하산이다 이래서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언짢은 표정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급식 사고 있었죠, 봉화에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거 조사 했습니까?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가 봉화군에서 들어와서 지금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오래, 벌써 3일 됐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배양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3, 4, 5일 정도 길게는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부위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그것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전국에 몇 개 급식 사고가 났는데 지금 다른 타 도, 타 시‧군도 그렇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도는 일어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라도 같은 데는 벌써 나왔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원인이 뭐였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살모넬라균이라고 대부분 다가 식중독 일으키는 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콜레라도 발병 됐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패류 쪽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우리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콜레라로 접수된 그런 것은…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방이니까 경상북도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콜레라를 진짜 후진국에서 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발생하는 병이라는데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를. 예를 들어서 어패류 때문에 발생됐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낙동강 수계 담수에서 기생충 감염이라고 조사가 많이 나왔죠? SNS 보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부다 기생충이 무지 많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던데 저속한 표현이라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쉽게 이해하면 간디스토마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민물고기에 많이 서식하고, 또 그것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아마 간디스토마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고기가 민물고기가 이런 기생충이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익혀먹도록 도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습니까, 그 담수에서? 아니, 우리 상주보, 낙단보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외부에서도 와서 조사하고 가고 그러던데, 정말로 물이 다 썩어서 고기가 없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물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고기가 없다, 난리가 났거든요. 고기가 있어요, 담수어가? 일반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 죽어서. 고기가 없는데 무슨…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 자료를 보면…

운식

이운식위원

’15년 것 말고, 지금 작년의 것… 예.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15년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흡충 등의 기생충 감염률이 경북이 7%로 전국의 5.2% 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경북에 있는 강가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날것으로 먹는 그런 통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고기 종류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런 고기는 가급적 날것으로 안 먹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무조건 병이 나면 조치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방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은 만약에 담수에서 무슨 디스토마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홍보를 하셔서 주위 도민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드시지 말라고,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이나 보건소에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여름 돼서 다들 긴장하고 계실 것인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서. 여기 보니까 맑은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의뢰한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결과치를 통보해 주는 것이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부적합 판정이 되면 다시 또 재의뢰해서 이상 없을 때까지 그게 확인돼서 음용 가능하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시·군에서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물을 채수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혹시나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또는 중금속이 들어 있으면 다시 부적판정을 내려서 해당되는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시‧군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서 다시 물을 채수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 건수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 현황에 보니까 지방상수도·학교 급수시설 2657건 중에 부적합이 30건,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지하수 등 이것도 2200건에 부적합이 390건, 이 부적합 나오는 유형은 다 어떤 형태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나오면 해당되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도 통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내에 있는 정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개소수가 많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경북관내에 제가 알기로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다 시료를 떠올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시‧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을 합니다마는 부적합 건수는 대부분 다가, 물론 그중에는 중금속에 오염된 경우도 있지만 수치가 기준치 초과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채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독이라든지 용기 그런 게 부적합해서 대장균 같은 균이 초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물을 채수한 건수에 대해서 조금 물 채수 맡기는 직원들한테 물 채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시료용기도 멸균용기를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다 분기별로 딱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사업법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용훈

장용훈위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발생하는 지역이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리 같으면 그 지역에 발생한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그다음에 그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해서 쭉 훑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별로 시‧군 담당자들이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시‧군은 분기가 도래한 데도 있고.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뒤에서 자료 주려고 자꾸 이러는데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얘기하시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질검사는 보통 분기별로 한 13개 항목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갖고 있는 소유된 보유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요. 물론 부적합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장균 균이 최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이 관리자가 대부분 다 동네 이장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독에 조금 부실하고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장균 균이나 일반세균이 다 초과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아마 그걸 폐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세균이라든지 그런 것 나온 것은 염소소독을 하면 그게 다 부적합 항목이 다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각 시‧군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이게 자동염소투입기가 거의 보급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용훈

장용훈위원

몇 % 정도 보급돼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할 때에도 저는 특히 상수도 먹는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추적을 하고 늘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마을에 대장균이 발생하는 것이 그 계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보면 계곡수 내지 지표수를 많이 합니다, 마을상수도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축을 사육하는, 예를 들어 한우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가축사육을 하는 지역에 보면 대장균이 검출 빈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높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장 분들이, 그것을 크로로칼키라고 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염소소독…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을 한 번씩 지급받아서 가서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다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시‧군별로 위탁관리하는 것과 직영관리하는 것 그런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염소자동투입기 그 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그래서 발생되었는데 다시 가서 확인하면 거의 크로로칼키가 약효가 떨어졌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래서 대장균이, 대장균이 하나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세균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시골에 거의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곡수나 지표수의 상수원이 많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

용훈

장용훈위원

물론 여기는 검사만 해 주기 때문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산업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 그러면 두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여기는 물론 검사하는 것인데, 왜 질의를 했냐? 이런 부적합 유형이 대충 어느 정도였느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대부분 다가 보면…

용훈

장용훈위원

대장균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장균, 일반세균 그다음에 분원성대장균 이것이 대부분 다가 차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학교, 이건 중요한데, 학교도 대부분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도 정수기도 같이 했거든요. 정수기도, 학교도…

용훈

장용훈위원

대장균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장균하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방상수도를 빨리 관내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넣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학교 중에 아직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죠, 관내에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있습니다. 보면 상주 화북·외남·낙서, 안동 안동중.

용훈

장용훈위원

한 몇 군데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학교는 지금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게 전부다 지하수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여기는 검사 대행해 주는 기관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상당히 많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보니까 아주 막강하게 갖춰져 있는데, 장비가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거의 분석을 다하고 하는데, 과별로 장비별로 연중 사용일수, 대충 알겠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반기 때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하면서, 농업기술원 관련 각 과하고 그다음에 각 시험소별로 해서 장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고가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연중 며칠 안 쓰는, 다시 말하면 1억 이상 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일수가, 날수가 며칠 안 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사용일수가 편차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비로 지원되는 장비 지원사업이지만 종합병원을 예를 들면 각 과마다 CT 내지는 MRI가 한 대씩 다 들어가 있다.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종합병원에 왜 영상촬영실이 따로 있습니까? 각 과마다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상촬영실을 두고 그 기계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또 경영면도 좋고 국비에도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연구기관이나 각 대학, 산학 협의를 해서 장비를 공동으로 고가장비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별로 해서 사용일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매년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한 30억인데…

용훈

장용훈위원

다 못 받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못 받고 예산 형편상 10억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이 영천으로 이전 한 것이 2008년도 9월에 이전했습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도래됐는데, 그 와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정도검사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로 인해서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한 2, 30억씩 요구를 해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한 대 구입한다, 신청을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장비구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어떤 모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구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심의위원회 운영을 전국의 자료도 보고 이러니까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왜? 연구원 같으면 연구원 의 부서장 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단지 올해 받을 것 내년에 돌아온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요청한 것은 1, 2, 3년 안에 다 돌아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부서에 그 장비가 정말 필요한지, 예를 들어 요즘 좋은 유도결합플라즈마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요새 유전자정량분석장치 등 이런 2, 3억씩 가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물론 연구기관 하는 분들은 욕심을 당연히 내지요, 내야 되고. 그러나 이 정도의 장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좋은 것을 너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국가에서도 그 심의기능을 상당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그 심의과정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러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것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과가 있고 덜 필요한 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맞습니다. 과가…

용훈

장용훈위원

업무 부하를 조절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좀 활용하고 이런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기술원에 제가 요구한 게 그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영상촬영실을 따로 운영하듯이 고가장비는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 그것도 사람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장비 그 좋은 것 갖다 놓고 제대로 분석자가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 효율을 5%, 10%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정말 그것을 영상촬영실같이 집중해서 관리해서 분석자가 딱 붙어서 전문가가 분석해서 자료 착착 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좀 해 주시고,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수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구입연도, 그다음에 구입 시 단가,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를 보니까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폐기물분석, 음용수과까지 모든 경북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좀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창궐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체계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경북에서 그런 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총책임 수장은 어떤 체계가 되어 있으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 총책임자로 체계가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건강국장님이 돼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각종 행정처벌이라든지 지시는 보건정책과 또는 복지건강국장 소관입니다. 모든 대책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복지건강국장님이 전문분야의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잘하고 계시는데, 직렬은 행정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상당히 고려를 하셔서 비상체계 시 그 전문직의 책임자가 적시적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간흡충 해서 간디스토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원장님 간디스토마가 민물고기에만 있다고 믿으십니까? 바다에 있는 어류를 회를 많이 먹어도 그 충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간디스토마는 민물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기생충은 바다 고기에도 고등어에도 기생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디스토마를 일으키는 것은 민물고기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민물고기를 회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바다 회는 제가 먹거든요. 그런데 간디스토마가 검출된 것으로 나오고, 그 약을 복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의 지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바다 회를 먹어도 그 간디스토마가 있는지를 한번 역학실험을 해 보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바닷가에 있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칼이나 다른 식자재에서도 2차적으로 오염될 수는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번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보니까 ’15년도, ’16년도 비교해서 도민의 건강증진 이 예산이 1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강검진, 안전성검사 이것이 여러 감염병, 식중독균, 에이즈, 지카, 농산물잔류검사 여러 가지로 불량식품 먹거리 조사, 오히려 여기에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어떤 사유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안동에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는데 국비가 7억 정도 감됐고, 또 도비도 7억 감돼서 그렇습니다. 14억이 줄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전 사업하고는 비슷한데 어떤 특정사업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를 보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이 2건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학교내 급수, 지하수, 부적합 비율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사후대책이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시‧군에서 이 부적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서 그 항목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가령 대장균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독을 강화를 한다든지, 중금속이 나오면 그것은 여기서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폐공을 해야 되고요. 지방상수도는 바로 관로로 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상수도시설이 다 깔아져 있는 데 나와서 살면 되겠지만 좀 혜택을 못 받는 도민들은 취약시설에 방치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본 위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표본, 물 샘플 있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누가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탁받은 기관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운영을 하는 위탁받은 기관이 될 수 있고, 해당되는 시‧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가져오고 이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나 위탁업체 직원이 어디 특정지역에 가서 물을 퍼서 갖고 온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가져와야 되고요.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게 가져온다고 다 100% 믿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지 않다는 경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위해서는 수수료까지 다 받고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주홍

조주홍위원

예를 들면 포항제철에 금연하면, 어떤 금연을 해야 될 처지에서 자기 본인 아들분의 오줌을 갖고 갔는데 담배로 검출됐거든요, 담배 피운 것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물론 하시는 분들이 거기의 샘플의 물을 갖고 갈 수 있겠지만 엄청난 가뭄이고 또 그 물이 엄청나게 더러워 보였을 때 조금 더 상류지역에 가서 물을 퍼가고. 저는 한 번 봤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물 채수하는 지점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수 들어오는 것 한 번 뜨고요. 그다음에 정수과정을 다 거친 마지막 말단부분을 한 번 떠오고 이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원수 뜨는 부분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원수 뜨는 부분은 조금 혼탁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정수나 여과를 다 거쳐서 마지막 말단부분 물 뜨는 그 물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건데요.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지나가는 말씀에 철저하게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유의해서 물 채수 접수할 때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친환경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지금 골프장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보고상으로는 48개로 보고됐는데, 여기는 17개 시‧군에 50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개에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은 틀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연 2회 이상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몇 회입니까? 이상으로 해 놓아서 3회인지 5회인지 제가 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연 2회로 표기하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질의가 연 2회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일단은 시·군에서 시료를 한 번 또 떠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뜨기 때문에 2회 이상 이런 표시가 됐는데…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골프를 치는 인구지만 골프장에 농약을 수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아주 폭염이고 또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농약 살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꼭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때야 그러면 그 골프장에 이때쯤 나오겠다 해서 적게 뿌려버리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농약잔류량이 적게 검출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탄력적으로 이 시기에는 뿌리니까 조금 더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웃주민들에게도 이런 데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 원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으로 공부가 저도 부족하지만 동해안에 4개 군에 25개 지정 해수욕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몇 회 중금속 잔량검사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진척은 상반기 때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연 몇 회 검사를 하시는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2회 정도로, 개장하기 전에 한 번 또 마지막 개장 끝내고 난 후에 한 번, 그렇게 2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개장 다 끝났는데 하셨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개장 전에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도 개장하기 전에 한 번, 개장 아주 피크 때 귀찮더라도 한 번, 폐장 후에는 사람들이 해수욕장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장 후에 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횟수를 조금 귀찮더라도 해수욕 철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두 번을 이렇게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 일이 참 많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1박 2일 동안 포항, 영덕, 울진 일원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시책 점검 및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