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7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일 35도 이상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경기불황과 가계부채, 취업과 보육ㆍ교육 문제는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더하게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도 서민들의 시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을 맞아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의회 의장이자 한 명의 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많은 항일 애국지사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민주열사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을 묵묵히 감당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분투한 선조들의 굵은 땅방울과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이들이 흘렸던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 본회의장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최후의 의혈투쟁인 부민관 폭파의거가 있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광복 후 약 30년간 국회의사당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지방자치의 산실인 서울시의회 의사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위기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이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발전시켜 다음 미래세대에 연계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의욕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수의 일자리를 주는 것, 아이들의 보육ㆍ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인과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여 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경제전망은 불투명하고 체감경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많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 또한 높지 않습니다.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도 국민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불신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길이 멀게만 느껴져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나아간다면 민주주의는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 스스로가 그동안 증명해 왔듯이 미래의 발전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졌던 기회를 자녀들이 갖지 못할까 우려된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우리 의회 그리고 서울시의원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 제9대 후반기 의회 슬로건을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로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자 버팀목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일요일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와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6년 서울청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은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싸고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적으로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이해를 구하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정책을 둘러싼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현저히 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한 지방비부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중앙 간의 갈등으로 행정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는 대등한 입장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입법을 시도하거나 소모적인 논쟁과 직권취소로 대응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불사하는 수직적 상하관계, 지시명령의 일방적 관계는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거의 구태를 벗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정ㆍ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입법을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얼마 전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폭염 속에서 휴게실도 없이 다음 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등록한 버스 대수보다 적게 운행하는 소위 뺑뺑이 배차 때문에 버스기사는 과로에 시달리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시내버스사업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 과다정산된 표준운송원가, 경영합리화 노력부족, 임원진의 도덕적해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촉발된 지하철의 구조적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민원 중에서 대중교통노선의 변경과 증차 및 신설, 요금문제와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등 교통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된 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이니만큼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식당, 탈의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이 학교 간, 지역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이 없는 학교가 39%,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62%에 달하고 있었으며,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339개 학교가 3년 연속 지원받은 것에 비해 136개 학교는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와 달리 교육여건개선비, 학교시설확충비 등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공립과 사립학교 간 시설격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학교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학교시설의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나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학교급식 비리와 급식 식중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크고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급식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관계자 징계와 더불어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 등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집행부 업무보고, 3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심의 전 사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올 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연간 약 1조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집행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소통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같이 협력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힘을 실어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시정업무를 결정할 때 서울시의회를 제일 첫 번째 대화상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인 집행부와 의회가 자주 소통하고 협력할 때 서울시 행정이 더욱 안정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