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6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의원님과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영민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명희 의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맹진영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건택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승로 의원님과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상묵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김구현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의원님과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의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김동율 의원님과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의원님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우미경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상훈 의원님과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성중기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장인홍 의원님과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사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태수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유동균 의원님과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박중화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최영수 위원장님이 사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0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시장 제출 의안 57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청원 4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청원, 동서광역철도 내곡지구 경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서초 김용석ㆍ이종필ㆍ김동승ㆍ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초) 의원 국민의당 소속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교장 자격연수(1기) 해외교육 체험연수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19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지난 5월에 다녀오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당연히 집행되었습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그룬트슐레 비스마르크 스트라쎄를 다녀오고 쓴 부분입니다. 또 다음 2기 교장 자격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2기에는 91분의 교장선생님이 다녀오셨고 화면과 같은 결과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셨습니다. 2기 선생님들도 이 학교를 갔다 오셨어요. 그룬트슐레 비스마르크 스트라쎄인데요. 이 결과보고서하고 페이지 4페이지지요.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결과보고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 한 자가 안 다릅니다. 1기 선생님들이 갔다 온 독일 랑엔에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학교를 갔다 온 것인데요. 여기 이 결과보고서하고 2기가 갔다 온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기는 아까 끝날 때 “제공”으로 끝났거든요. 2기 결과보고서는 “제공하고 있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관목적”이라는 네 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표절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북한산을 다녀온 다음에도 체험보고서를 쓰면 내용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산을 많이 봤고 어떤 분들은 계곡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방학숙제를 베껴냈다면 뭐라고 지도할까요? 다음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3년에 실시된 교장 자격연수 해외체험보고서입니다. 교장선생님 81분이 가셨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여파로, 2015년 지난해에는 예산부족으로 해외연수는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출발 23일 전에 여권 copy를 취합하셨어요. 출발하기 14일 전에는 항공권 발권 및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교장선생님들이 낸 보고서입니다. 더 넘겨볼까요. 여기 갔다 온 내용 등등인데요. 연수 3일차 하이델베르크 다녀오셨고 특이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보시면 안내데스크 운영 잘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향후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이렇습니다. 식사 메뉴의 다양화, 연수생 집합 시간 엄수에 따른 스케줄 지연 방지, 아마 식사질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듯하고 몇몇 연수생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 시간 맞추는 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쓰고 낸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가 아닙니다. 연수를 지원한 여행사 직원이 회사에 낸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여권 copy 취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안내데스크 잘 운영했다는 말이 나오고 식사메뉴의 다양화가 나오는 겁니다. 선진국 교육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서울교육에 대한 고민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2012년 연수만 해도 최소한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초등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하며 느낀 점을 기술했고 연수 참가자들이 실명을 내걸고 약간의 감상문을 적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해외연수는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역주행이 아니었다면 저의 오늘 이런 발언은 없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체험보고서를 이렇게 쓰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체험활동을 통해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자기글로 솔직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교장선생님들 해외체험보고서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볼까 두렵습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것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자 모 조간신문 보도입니다. 동물원 캠프 참여할 8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보도자료는 22일 저녁에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된 그 시간에 서울시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5분의 4가, 80가족 모집하는데 5분의 4가 차 있었습니다. 하물며 24일에 독자들이 받아봤을 때는 이것은 정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16일부터 선착순이었는데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23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홍보만 있지 정보는 없는 것입니다. 선착순 접수 전에 보도자료가 나가야 독자들에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대공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다른 시 기관들의 예약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프로그램이라면 산림청 자연휴양림처럼 신청 후에 전산추첨을 하든지 코레일의 추석승차권처럼 선착순 시작시간은 언론보도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언론은 서울시 홍보지가 아닙니다. 언론은 독자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일상에 바쁜 시민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동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떨리는 심정으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특히 홍익여자중학교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포의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마포구의 소재해 있던 난지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아름다웠던 동네 난지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마포 난지도가 이런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군사정권이던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8.5톤 트럭 1,300만대 분량인 9,200만㎥의 서울시쓰레기를 퍼다 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마포에 위치한 난지도는 먼지, 악취, 파리가 들끓는 삼다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쓰레기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던 15년 동안 마포구민이 받아온 고통과 피해에 대해 서울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해 주지 못할망정 난지도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유일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생기게 된 계기는 난지도에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되자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가건물을 새로이 활용해 보라는 1995년도 서울시 권유에 따라 마포구가 자체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직접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통과시킨 구예산으로 만들어진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자 인천시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1조 5,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시는 인천시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예전에 쓰레기를 매립해 온 난지도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단 하나뿐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포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 온갖 악취, 먼지, 벌레들로 고통받았지만 순진하고 얌전했던 우리 마포구민들은 그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마포구민에게 서울시는 오히려 더 큰 보상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작 쓰레기장 위에 세운 농수산물시장조차 빼앗아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환수계획 철회 및 운영권을 마포구에 지속적으로 부여해 줄 것과 효율적인 시설투자 및 운영을 위해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10년 단위로 바꾸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포구에서 20년 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 후 농수산물시장을 세우고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2년마다 재계약해 주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을 못해주겠다, 내놓아라 하면서 마포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와 시가 갑과 을로 나뉘어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농수산물시장을 만약 서울시에서 끝까지 환수해가려고 하신다면 본 의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과 삭발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