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한 예결위 위원장에 이영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현인배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김희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조철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성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악·도고·선장·온양5동·6동 지역 다선거구 유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여름 기상관측이래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폭염 때문입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 및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도 일곱 명의 환자가 발생, 응급조치 및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금년 여름 같은 재난수준의 폭염에 대비 우리 시는 주민자치센터 17개소, 보건소 1개소, 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505개소 중 192개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기능으로는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건강관 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준은 평소 노약자가 자주 이용하고 일상생활 중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내 냉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 중 노약자가 무더위를 이겨내고 휴식을 가장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뿐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505개소 중 무더위쉼터 지정은 192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경로당 무더위쉼터 지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선, 다가오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요청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가 적용되는 한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료 폭탄으로 냉방기 가동을 엄두조차 내지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경로당 무더위쉼터 기능 및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경로당 냉방시살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시설과 미비된 시설을 확충하여 쉼터로써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기능보강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냉방기 가동이 최적의 냉방수요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재해구호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거 조례로 아산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국기수거함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안정적인 위원활동을 보장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들에게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재능나눔, 재취업·창업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서 예비 노년세대에게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추진 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센터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는 대상을 교육기관까지 포함하고, 위원의 연임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규 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인의 정관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정기회의 안건발굴 및 합의안건 이행검토 기능을 하는 민간 자문기구 설치가 의결되어 관련 규약을 일부 개정하 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및 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유통단지 조성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서비스 혼란을 방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관련 규약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의 건 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만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공간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문화활동 공간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배방체육관 건립의 건은 지역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근린공원 내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장이 발행하는 아산시민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준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계획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개, 지원액의 단계별 구분,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등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통합적·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모든 종류에 확대 적용하며, 시설물 용도변경 및 증축 시 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조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리계에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공개공지 기준완화, 가로구획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축사에 대하여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지의 공지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각각 1미터로 완화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 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존치 목적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농업부지 매입의 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업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에너지 비용 제로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설하우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법적·의무적 경비 변동사항과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적절한예산편성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912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아산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 운영”등 3건에 47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