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기욱
도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투자유치 홍순용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인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데 안동에 5000병상인가, 병상 이상 대규모 병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안동 병원…
현국
박현국위원
그때 어느 병원, 안동병원에서 한다 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안동병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안동병원은 작년 10월 29일 날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금 그 부지가 현재는 신도시 내의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용도변경의 주체는 도청신도시본부의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용도변경만 되면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쪽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어차피 3000억 원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거의 다 대부분은 PF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MOU를 체결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검토했었어요.
현국
박현국위원
해봤을 때 차질이 없겠나 말이에요, 큰 문제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용도변경만 해 주고 또 5년, 10년 동안 땅만 갖고 있고 이런 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동병원의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는 순이익만 해도 매년 60에서 한 7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의 신용도를 그 당시에 했을 때도 A⁺인가 그렇게 나왔었고 해서 신용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은행에서 PF를 일으키는 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병원 외에는 사실은 저희 신도청에 병원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MOU를 체결했고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해서 저기 일반 현황에 보니까 조직 구성이 총직원이 정원이 23명이고, 5급이 가장 많아, 그렇지요? 5급, 6급이 7명씩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무관 1명에 또 6급, 서비스산업유치팀 이렇게 보니 6급 직원 한 분, 7급 직원 한 분, 뭐 이런… 셋이 앉아 놀기도 모자라는 인원이지 싶은데 이 업무분장, 한 업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직원 숫자입니까? 그냥, 저는 도저히… 그리고 서울센터 보니까 센터장님 한 분하고 8급 직원 한 분하고 있는데 그냥 사무실 청소만 하고 관리만 하고 있을 정도의 인원인데 업무분장이 서울센터 같으면 ‘수도권기업 발굴계획 수립‧추진’ 이거 작게 보면 별것 아니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고 또 하려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이상이 노력하고 참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 다 감당 못 하고, 일을 옳게 하려면 그냥 업무분장만 해놓고 세월 지나려면, 청소만 하고 지나려면 충분한 인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투자유치실장님으로서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본청의 인원도 충분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저희 투자유치실만 인원을 보강해 달라, 당장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서울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센터 운영은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오히려 본청의 인원을 더 확대하고 서울센터 대신에 코트라에,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코트라에 사무관 1명을 파견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산업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사무관 한 분을 코트라에다 파견을 시키고 서울센터의 사무관은 오히려 본청으로 들여와서 저희 실을 더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조정실과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서울센터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서울센터의 가장 주목적은 코트라와의 외국인투자정보 입수라든지 수도권 정보, 수도권 기업의 정보 입수인데 사실 요새는 수도권 기업의 정보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코트라에 파견이 되면 서울센터를 이렇게 2명 갖고 사실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수요도 많잖아요, 소모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원을 어디, 본청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현국
박현국위원
본청이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단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도…
현국
박현국위원
유치팀 그러는데 또 인원이 없고… 하여튼 적은 인원이라도 투자유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홍순용 실장님, 그리고 투자유치팀장님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성과와 실적으로 경북도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투자유치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경제침체,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한 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2016년 실적을 보면 국내 투자유치가 4조 9000억, 한 5조 가까이 되고 해외가 51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로 보면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1도 안 되지요. 이 해외투자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해외투자 지금 2개 업체 했는데 작년 대비, 또 그 전년 대비 지금 이것이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투자가 하락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외국인투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코트라에 사무관 1명 파견을 인사실에다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더 노력을 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외국인 기업들이 요새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투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다 재무적인 투자입니다, 증권투자. 그래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해외투자, 본 위원이 아까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코트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의 전초기지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들어오는 해외투자만 앉아서 바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외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의 인력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해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 그리고 앞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 복합 관광레저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앞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태영그룹, 대명, 일성, 롯데 등등 국내의 유수한 리조트 관광개발하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이 해외에도, 이제는 경상북도도 국내 관광객들만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는 그런 리조트 업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 디즈니랜드를 지금 만들어서 몇 개월 치 입장권이 전부 동이 났다고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브랜드 있는 그런 디즈니랜드, 춘천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제적으로 또 해외관광객들한테 브랜드가 알려진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 해외투자유치도 될 수 있고 관광객 유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홍순용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2016년도 주요 실적 MOU체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풍력발전, 또 태양광 모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영양에 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현재 해결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외지인이고 굉장히 극소수여서 올해 연초에 MOU 그냥 체결해버렸습니다. 해서 그분들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요새는 상당히 많이 저희 측으로 돌아와서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투자액은 6000억인데 고용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양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 가 봤는데 지금 영양에서 하는 것이 풍력 스무 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무 기를 하는데 사실은 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분들이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을 내고 지역발전기금을 낸다든지 그리고 GS측에 지역인재를, 그러니까 GS그룹 입사시험에 지역인재를 좀 우대된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역에 인센티브를 드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으로 봐서는 좀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랄까, 혜택을 볼 수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특히 GS 같은 경우는 저희가 MOU 하고 그동안 사실 MOU 하기 전에 거의 2년간 끌어왔던 작업인데 앞으로 풍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지를 관광단지화해서 미국의 서부 쪽에 가면 사실 풍력관광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부가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 모듈도, 요새 사드 때문에 전자파가 지금 아주 초관심사항이 됐습니다마는 태양광 이것도 역시 전자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양광발전을 유치하는 것은 극도로 저희도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서 또 전자파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그냥 공장 안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구미공장에서 생산해서 모듈은 괜찮습니다. 전자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전자파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에 모듈을 생산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모듈생산은 그냥 부품생산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아진산업, 경산에 있는 아진산업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경산에 있는 아진산업이 경주에다가 추가 투자…
성규
윤성규위원
추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미 경주에 공장은 있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 말고 또 증액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 확장.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특정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이 중에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진산업의 자동차 생산품이…
성규
윤성규위원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차체 보디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섀시 있지 않습니까? 기본 프레임, 그 틀 만드는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사람이 경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것 하나 물어봅니다. 아무튼 투자실적 MOU 체결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최종적인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년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MOU 체결의 성과의 계약률이, 투자유치가 50% 이상 되고 또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실장님 보는 경상북도의 투자유치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실 저는 7월에 재신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계약연장은 됐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1, 2년 내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2,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남은, 제가 2년 동안 도에 와서 도를 공부하는 데에 사실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고요. 이제는 경북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건전한 투자유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외국인투자유치에 총력을 가해서 경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 성과에 보면, 업종별 현황에 보면 IT‧전기전자 68개 업체, 1조 90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혹시 전기차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직 전기차 부분은 저희가 직접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대구광역시에 보면 전기차를, 언론에 보면 2020년도까지 5만 대, 1톤 트럭도 대구광역시에 유치해서 생산하겠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있는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지금은 현재 사실 저희가 투자유치실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창조경제산업실하고 굉장히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조경제산업실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직접 제조업체를 유치한다기보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그쪽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2차전지 부분의 소재를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1500억 투자를 유치했고요. 소재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동차 배터리를 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유치한 지역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포항이었습니다. 포항 부품소재산업단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4쪽에 보면 ‘복합 관광레저서비스 산업분야’에 보면 태영그룹이 1조 2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땅은 경주에 보면 과거에 도투락농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태영그룹 회장님이 도투락, 사회에서 근무할 때 그때 그 도투락이 망하면서 폐업을 하면서 그 땅을 태영그룹 회장님이 사 주셨어요, 20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블루원처럼 정말 세계적인 복합관광리조트로다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조 200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 7년간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관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스토리텔링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상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는 유교라든지 또 임야, 낙동강에는 물, 호국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 보면 거의 다 역사가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북도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거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추진계획을 할 때는 태영이 결국 SBS를 갖고 있다 보니까 SBS촬영장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SBS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의 그런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리조트로 개발하도록 꼭 전달을 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홍순용 실장님, 투자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요즘 투자유치보다 경기 자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자 뉴스 보게 되면 18.2%인가 또 수출이 감소됐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매분기마다 15%, 20% 이렇게 수출이 감소되는데 몇 년 안 가서 거의 다 제로로 안 변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투자유치하신 것을 보게 되면 MOU 체결 많이 하고 또 여기에도 보면 지금 해외투자가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2억 5600만 불이라고. 도착액이 1억 3500만 불이잖아요. 이게 뭐지요, 1억 3500만 불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가들이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외국환은행이나 코트라…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도착액이 지금 1억 3500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어디에 투자된 것이냐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투자들이 설비투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올해는 100% 제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00%?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재무적 투자 아닙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잘하셨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LG전자 태양열모듈하고 웅진에너지도 하는데 보니까 금액이 5272억에 고용인원이 870명이고 웅진에너지는 1000억이에요. 그런데 고용인원이 620명이라고요.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00억 투자한 데도 620명이고 5000억 투자한 데도 870명이면 어떡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러니까 LG전자 쪽은 주로 장치산업 계통으로 하고 자동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웅진에너지 쪽은 LG보다는 오히려 고용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모듈이라도 좀 품목별로, 회사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좀 투자를 부탁드리고요. LIG넥스원에서 김천에 투자한 것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게 지금 김천하고 우리 구미하고 서로 LIG넥스원에 대해서 김천에서는 투자를 했다고 큰 홍보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 도에서 주관하셨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태식
이태식위원
전혀 개입 안 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420억이었는데 지금 고용창출이 147명 해서 첨단방위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원 한 서너 명 하는 시험장이라 이러거든요. 모르지요, 내용?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LIG넥스원 것은 사실은 도에서 관여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천하고 구미에서 유치경쟁을 했던 것으로…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147명까지 나왔는데 자료만 받았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니요, 저희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받은 거예요? 다른 것은 무슨 사업하는 것도 모르네요, 시험장인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니, 사업은 압니다. 사업은 저희도 방문을 해서 거기 수차례 같이 방문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외국인투자유치팀장이 어떤 품목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외국인투자유치팀장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조업팀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인사발령이 변경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팀장으로는 돼 있지만 그때 LIG넥스원을 투자유치했던 팀장이 바로 지금 외투팀장입니다. 그래서 외투팀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정진환입니다. LIG넥스원은 사실은 구미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있고 김천지역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1421억 투자한 것은 김천, 상주 가는 방향에…
태식
이태식위원
예, 어모면 쪽에 있습니다.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예, 어모면 쪽에 새로 부지를 8만 평을 매입해서 실험도 되고 일부 공장완성품을 거기에서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겸용해서 인원이 147명으로 가능하다 해서 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뭐 생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아닙니다. 직접적인 생산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실험도…
태식
이태식위원
시험장비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투자유치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있는 기업이라도 잘 돌아가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러다가 진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하나 무너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투자유치하고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동떨어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투자유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에 투자유치실이 출발할 때에는 제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하다가 최근에 기구를 보니까 서비스산업도 유치한다고 이렇게 팀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기능이 변화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실 경북은 포항과 구미라는 탄탄한 산업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니까 저는 도의 관광레저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분야에서 새롭게 투자유치 분야가 많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도 산업에, 공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품목들은, 예를 들어서 LCD는 떠나야 되니까 떠나보내고 OLED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수송 내지는 수세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조업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은 저희가 주로 수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신성장동력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차 전기전자, 카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신성장동력산업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저도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런 서비스산업을 유치를 하면, 진짜 투자유치실이 모든 분야에 다 투자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계획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실 아까도 이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요새는 제조업 분야인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요새 지사님 ‘일취월장’해서 도내에 고용창출효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또 한정된 인원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제가 매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제가 볼 때에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구조개편으로 저희가 떠나지 못하게 잡아두고 저희 새로운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 이렇게 서비스 분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를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인원 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서비스 분야 투자유치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제조업의 투자유치와 달리 서비스업 투자유치는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가면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는 모든 건건이 사실 민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사전설명회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수차례 사전설명회도 하고 기업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 기업들을 설득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해결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MOU도 추진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면에서는 서비스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하도록 놔두고 도 단위에서는 오히려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이런 서비스업을 유치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업무 간에 서로가 소통이 안돼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또 한다든가 이런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마 서비스업 투자유치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 4조 9707억 이거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인센티브 투자유치기업 지원 실적 준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요즘 시‧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한다고 야단입니다. 발전소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여기 13쪽에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발전을 하는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하고 MOU, 서로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기가 실적을 내려고 시‧군의, 특히 농촌지역의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또 그 민원으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태양광 자체에 대한 문제는 당연하게 모듈생산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정부의 시책에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아마 태양광발전소 부분에 대한 유치는 여기서는 안 한다고 보지만 이 법 때문에 지금 도의 담당 과에서는, 에너지과에서는 야단입니다,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하는데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으며 그다음에 국내기업 유치하는 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우선 해외기업 유치는 사실 저희 실에서 IR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해외투자유치 정보는 코트라 통해서 저희가 얻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외무역관 다섯 군데에다가 경북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기초 정보는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기초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같이 전략적으로 저희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보라는 것이 조직 내부의, 말 그대로 회사 중역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정보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단계에, 말 그대로 검토를 해서 어디로 투자하면 좋을까 물색하는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정보 이전에, 투자유치실이라고 하면 그런 정보는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가 투자유치를 했다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정말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실적도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것은 제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양광 모듈을 했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여의도 본사 가서 저희가 수차례 다녔고요. LG그룹 전체에서, LG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LG이노텍, LG실트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투자유치 행위는 주로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다녀가면서 구미에다가, 베이스에다가 투자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가고요. 대기업 유치는 사실은 경제부지사님이나 윗분들이 같이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LG, 삼성, 그리고 코오롱 이런 데는 지사님도 그분들 CEO들 다 같이 오찬행사도 하고 만찬행사도 하고 지금 10월에는 우리 도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오롱그룹의 6개 사장단 CEO‧CFO하고를 전부 다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유치실에서 타깃으로 해서 그 기업을 상대로 지금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대기업한테 우리 지역으로 투자해 달라고 접촉하고 있는, 또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접촉하고 있는 기업리스트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외부에 알려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투자유치보다는 돈은 오히려 정말로 투자할 계획도 없는 그런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땅이 이런 것이 있고 인센티브를 이렇게 줄 테니까 여기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투자유치하는 실적, 그것이 정말로 많아야 진짜 어려운 투자유치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장의 ‘해피모니터 운영 민원해결’ 외국기업들이 어떤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지, 해결을 많이 했다고 돼 있는데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폭염에 다들 고생하셨고, 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 투자유치전담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국, 일본, 독일 뮌헨, 프랑스 이렇게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 파견돼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직원 파견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도와 오사카 여기는 우리 도를 위해서 도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만 발굴을 해 달라고 현지 직원을 저희가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 이런 데는 코트라에, 저희가 별도 직원을 고용한 것은 아니고 코트라 직원 중에 특정인을, 투자유치담당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행정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라든지 이런…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서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사실 위원님, 제가 코트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고 있다고…
성만
박성만위원
이 5개소에서 경북도의 투자유치 실적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다들 지적을 하시는데 경북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하는 그런 걱정, 우려 속에 하는데 대한민국 30대 재벌에 경북 출신들, 임원직급 전체 한번 파악되는 것이 있어요, 30대 재벌에, 그룹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성만
박성만위원
해서 그 사람들과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워크숍은 한 적이… 예,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 연초에 LG, 삼성, 포스코, 그 세 군데의 임원들을 불러서 저희가 오찬행사하고 도정브리핑하고 한 것이 있고요. 10월에 코오롱그룹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저한테 지적해 주셨잖아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 LG, 현대, 롯데 정도, SK까지는 16개 시‧도가 다 달려들겠지, 그렇겠지요? 다 달려든다고. 그럼 그 밑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틈새, 경상북도에 실질적으로 투자했을 때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을 “우리가 장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봉화에 투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천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딱 247개의 자치단체들과 붙었을 때 경쟁력이 우월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5개 재벌도 중요하지만 30대 안에 분명히 경북이 읍소를 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가면 다가올 업체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무원들 중에 보면 외국인기업유치팀장님, 정진환 팀장님.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팀장하시기 전에 근무는 어디 하셨어요?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제조팀장 하다가 이번에 외투팀장으로 옮겼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해외 근무한 적은?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해외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뛰어난…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코트라에 제가 1년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외국어 실력은 어때요?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외국어는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뭐뭐 합니까?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영어 쪽에 기본적으로 하고 기타는 배우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배우고 있지요, 그렇지요?
진환
정진환외국인기업유치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도 한정된 인원 가운데서 외국인기업유치팀장 같으면 팀장 밑의 한 사람 정도는 중국어, 한 사람 정도는 일어,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도청 공직자들 중에 조금 해외 언어구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그냥 인사란 것이 항상 회전문 인사로 돌아가다 보니까 가는지도 의문시돼요, 사실은. 실장님께서는 1년 유임을 또 받았지만 그 밑의 하부조직에서 기능들을 제대로 밑받침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어지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고. 저는 요즘 아침에 매일 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여기 들어오는 다리에, 지하도에 교육청 앞에 탄소 뭐 통과됐다, 그게 뭐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탄소 예타 선정된 것, 그것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명칭이 너무 경직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녹색운동 했지요, 저탄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탄소 또, 그게 뭐예요, 명칭이? 다리에 써놓은 것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탄소산업육성…
성만
박성만위원
탄소산업육성법 통과됐다고 하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육성법 통과됐다고…
성만
박성만위원
청소년이나 우리가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저탄소 하자 그럴 때는 언제이고 탄소육성은 또 뭐지?” 이러면… 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저탄소운동 얼마나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탄소육성법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어에 혼란이 와, 안 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탄소성형 이런 것이 나오길래 제가 지금 질의해보는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탄소육성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신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산업실하고 같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탄소성형산업을 하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 이런 것들을 조금 혼란이 안 오도록 명칭을 좀 바꾸는 그런 용어는 없는가요? 저는 이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
성만
박성만위원
잘 몰라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잘…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이따 창조경제산업실에 제가 한번 물어보지 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23개 시‧군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김천, 경산, 구미, 포항 이쪽으로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북부권지역으로 나머지 한 14개, 15개의 시‧군들은 투자유치실적이 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군과 연계를 잘해서 그쪽에도 좀 사람이 살고 있고 뭔가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되지 않느냐. 매번 투자유치실에 보면 그냥 3, 4개 시‧군에 집중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북부권지역의 소외된 지역에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고 분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좀 늦는가요? 한두 가지만…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홍 실장님, 여기 도에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2년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년 됐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과거에도 투자유치실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의회 쪽으로 일도 많이 하고 또 투자유치 실적도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보면 포항을 위시로 한 철강산업이 사실상 황폐화돼 가고 있고 또 구미의 전자도 중국에 밀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부터 이렇게 투자유치 실적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다 성과로 나타났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지금 보면 폐업, 또 라인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아파트라든가 과잉공급으로 지어대니까 일본 철강소재도 좀 이렇게 팔리고 하는데 이제는 아파트 경기도 전국적으로 과잉공급이라 이제는 철강 소재도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이 많은데 실장님이 여기의 경상북도 일을 하고 본인의 어떤 개인능력, 자력으로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내가 이것 역작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 보면 시‧군에서 투자 유치한 실적도 많이 있고, 기존 업체의 라인을 증설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도 투자유치 실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산업현장에 보면 상당히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유치실이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부서인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몸과 마음을, 혼신의 힘을 다 해서 뛰느냐, 해외기업 유치팀장은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는데 그전의 팀장부터 시작해서 올해 해외 몇 번 나갔어요? 해외 출장일수 그런 건 알 수 없나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기업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투자유치 활동을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올해 총 10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8회 우리 팀장들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해서 MOU 510억 했다 이 이야기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더 분발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4선 의원께서 탄소에 대해서 개념이 좀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탄소는 우리가 CO가스, 또 CO2 지구온난화 원인이 되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탄소라는 건 뭐냐 하면 금속소재, 소위 말해서 타이타늄이라든가 신소재 분야입니다, 철이 아닌. 그런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하기는 탄소라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개념의 탄소입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고 서울센터가 있는데 이 기능과 역할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센터 만든 지 한 4, 5년 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는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무직급…
경식
장경식위원
코트라 안에 있지요, 이 서울센터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있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 서울센터에 실적을 좀 냅니까? 서울센터는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이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서울센터는 투자유치 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인원이 아까 3명이라고 했지만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업무는 2명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을 가지고 좀 크게 확대를 하지 않는 한은 성과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말고 서울센터를…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뭘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에 큰 국가공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나 또 지방산업단지들이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블루밸리공단, 국가산업공단 200만 평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 몇 개의 기업이 몇 %가 여기에 수용이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우리 신항만 배후단지 100만 평 지금 입주를 언제부터 했는데도 3%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숙제를 놓고 또 타깃으로 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포항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잘 놓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오래 봐왔고, 핵심이 지사님하고 부지사하고 식사한다고 해서 금방 투자유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게 우선이 되든지, 아니면 업체리스트를 아무리 작성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 있는 마음을 사야하는 게 저는 투자유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마음을 사야 된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성장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보고중단)
홍희
이홍희위원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보고에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 될지 모르지만 처음 오는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차례대로, 페이지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러면 기존 계속사업들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창조경제산업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성수 실장 말대로 하면 참 경북이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경북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특히 너무 R&D 쪽으로 많아서 저희들이 거의 또 국비사업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거의 손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말 그대로 창조경제다 보니까 용어도 전부 ICT, 융합‧복합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미의 탄소하고 구미뿐만 아니라 지금 타이타늄, 또 알루미늄, 합금 쪽에서 했는데 지금 탄소소재가 구미에 공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탄소소재가 구미에서 생산하는 게 자동차 외장이라든지 항공기 부품 외장에 나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를 만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탄소성형 클러스터사업을 전북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정도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1000억을 우리 구미에서 하고, 그다음 800억을 전북에서 하게 되는데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소재에서 부품 일부까지는 전북에서 하고, 우리는 자동차 차체 새시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완성재를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탄소소재 수준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레이’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도레이’가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하고 다른 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미에 만드는 소재가 나오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고급소재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은 ‘효성’인데 ‘도레이’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도레이’가 투자하는 게 그 제품을 생산하느냐 이거죠, 소재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도레이’는 소재를 생산하면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레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레이’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부품하고 완성재, 그러니까 그 부품이라는 것은 자동차 차체하고 새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미에 일부 하는 소재기업들, 그리고 전북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 효성기업, 이러한 부분으로 차체 새시를 만들게 되면 밖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고 현대마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에 대한 ‘도레이’의 기술이전, 이 사업내용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술이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테 원 소재를 자동차 부품화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제품을 생산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우리 ‘도레이’의 소재를 활용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하는데 구미공장이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드느냐 이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소재생산은 안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 하지요. 그래 ‘도레이 새한’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스판덱스를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옷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스타킹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더 고급스러운 옷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스판덱스 실만 해도 종류가 많은데 지금 탄소에 대한 ‘도레이 새한’이 구미에다 공장을 짓잖아요, 원자재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소재를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 부품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성형 쪽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소재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 수 없는 소재를 만들었을 때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만큼 기술력 있는 걸 국내에서 생산을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재는 ‘효성’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레이’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레이’의 소재가 자동차 차체 새시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도레이’가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현대자동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들어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독일의 ‘알펙스’하고 ‘크라우스마페이’라고 해서 BMW에 지금 탄소소재를 넣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도레이’, ‘크라우스마페이’, ‘현대자동차’ 함께 해서 자동차용 차체부품 새시를 만들기 위한 소재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더 고급제품을 생산하고 한국에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레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물론 탄소소재 가지고 항공기 외장이라든지 더 고급스럽게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소재가 우수한, 할 수 있는 게 온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친서민 에너지보급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물론 청송, 영양, 울릉이라든지 시‧군에 안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구미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가 인구 8만인데 다 도심권이에요. 그런데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왔는데 주택은 안 들어온 데가 더 많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시설을 좀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 배관망이 깔려있고 저희들이 원칙을 정한 게 우리가 의무보급을 시키려고 하면 46가구 정도 이상의 집합이 되어 있는 데는 의무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가스사별로 해서 향후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 배관망에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내 정도 되면 거의 지금 주 배관망이 들어간 지역에는 배관 가스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한 137억 정도를 해서 보급세대가 한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혜택을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심권에도 저소득층들이 지금 사실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군단위도 굉장히 많겠지만 도시권도 많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도시가스 100% 공급하려고 하면 앞으로 100년 해도 하겠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이걸 같이 해서 나가야 하는데…
태식
이태식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도시가스 활용하는 것은 군부든 시부든 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것도 서민경제 안정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저희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에서는 설치는 안 하지요? 이건 우리 도나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합니까? 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 이러던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성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조장을 하기 위해서 가스사가 50%, 그다음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씩 해서 지방비 50%를 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조금 미약한 지역, 46세대 미만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박성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경상북도 향후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부서가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고,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향후 미래먹거리를 위해서는 줄기차게 이런 사업들을 해 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세계경제, 국내의 어떤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이 어렵다는 그런 것을 도 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른 나라도 다 그렇고 국내 경제사정이 다른 걸 우린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그 취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죽어가고 힘들어 하는데 경제가 다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자치단체가 가만있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뿐만 아니라 일자리민생본부나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부서가 다 그쪽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보시기에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우리가 지금 구미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중심의 단순 하청구조였던 부분을 저희들이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우리, 삼성, 그리고 중소기업연합체가 해서 한 8개월 동안 계속 5대 산업 21개 분야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오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이제 구미가 단순 하청기업에서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들을 5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사업을 대기업이 인정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중에서도 1차 산업을 스마트카로 잡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카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배터리, 그다음에 앞으로 자동차형 전장을 가기 위한 AR과 VR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걸 또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구미의 토대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을 저희들이 만나보면 업종전환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에다 플러스해서 의료기기산업,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모아서 예타 진행 중인 스마트의료 영상기기사업으로 담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20개 업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기로 했습니다. 또 곧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좀 대단한 VR기업이 구미로 이전해 와서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산업적 변경과 그다음에 일단은 대기업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 중에 보시면 글로벌스마트밸리지원센터라 해서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산업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저희들도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사업 변화에 대한, 업종 전환에 대한 R&D를 사업화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R&D특구로 집을 만들고 그리고 5개 분야의 사업을 집중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는 인증과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작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해가고 있다는 말씀 부족하지만 올릴 수 있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사업들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이지만 지금 현재 구미지역에 가면 공단 내에 공장임대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대기업 하청구조로 있던 것이 대기업의 생산량이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현상, 그런 부분을 빨리 업종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지원센터다 이렇게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담당 부서에서 즉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아마 기업이 어렵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에서는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때그때 즉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마 해 주면 중소기업들도 시가 뭐하느냐, 도가 뭐 하느냐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산업 속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합니다마는 이제 인터넷시대에서 사물인터넷, 더 나아가서는 만물인터넷시대로 온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모든 사물, 식물까지도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한 덩어리로 된다는 미래사회가 곧 다가온다고 보는데 그 핵심은 본 위원은 센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센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장기의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온 사업이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 들어온 사업도 결국은 현대에 있는 모든 직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업 중에 핵심적인 산업이 드론산업인데 택배부터 시작해서 이 드론사업도 여기에 별도로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고 그 이외에 아까 여기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양성, 제조업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앞으로 향후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것이다 싶은데 이 소프트웨어산업은 결국은 모바일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소프트웨어산업과 모바일과 연계되는 그런 어떤 산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센서화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식물 속에도 사람 몸속에도 칩이라는 작은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센서와 드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나는 좀 더 많은 중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센서, 드론,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센서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지금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IoT 산업기반구축산업의 핵심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산업부의 동향은 레이더 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IoT산업으로 그것을 포괄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IoT산업의 핵심은 센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장하고 있는 스마트카의 핵심도 센서를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센서산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맞는데 이것을 지금 산업부에서 다루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IoT산업으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사업으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스마트팩토리산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스마트팩토리에도 제조라인마다 센서를 달아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에러를 검출해 주는, 다 센서가 핵심기반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공기도 중요한데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기하고 만들어 내는 이 물품으로 산업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달아놓고 있고 IoT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더, 국방 군수산업으로 말할 땐, 거기에도 레이더 센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방향 속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드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드론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론은 정말 중요한 것이 맞고 여기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전략산업으로 전남에서 들어온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론을 어떤 식으로 바꿨는가 하면 무인항공과 국민안전로봇에 담아서 거기에는 재난안전드론이 있고 지금 구미에서 하는 국방드론, 이게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국방부에서 좀 비밀로 해 달라 해서 하는데 국방드론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배라든지 아니면 농업에서 방제하는 그런 드론까지도 같이 산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사업, 동료위원님 말씀도 도시지역에도 일정 부분 가스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촌지역은 완전 전무한, 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산업부가 LPG배관망사업이라 할까, 농촌지역 가스공급사업을 해서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40가구를 줘서 하면 집단화돼 있는 가구가 농촌지역에는 아주 작은 자연부락 단위는 40가구 정도는 될는지 몰라도 읍면동 소재지, 그러니 면 소재지 정도는 적어도 100가구, 200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가스를 정식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가스회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농촌지역이라고 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농촌지역에 배관망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중앙정부에서 40가구밖에 안 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지역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라도 도가 정책적인 부분을 더 보완해서라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 단위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LPG라도 넣어 달라. 그러면 군 단위에다가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마을 단위로 소형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도시가스처럼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청송‧영양‧울릉이고 또 특히 이미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청송‧영양‧울릉을 제외하고 나도 의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주배관망사업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 들어가 있는데도 구미 같은 경우나 안동이나 큰 데에는 들어가 있어도 또 시내 안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미공급지역인 청송‧영양‧울릉 같은 지역에는 군 단위 LPG배관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군위, 의성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도시가스 주배관망 놓는 데는 배관망을 놓고 아울러서 이미 보급된 지역이지만 또 시내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가스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최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또 이것이 가스요금하고 연동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농촌지역 가스보급사업은 가스회사에서 넣어주면 가장 좋은데 경제성이 없다는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계속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가스회사에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좀 더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공공재의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회사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한 부분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성을 띈 가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라도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농촌지역의 가스공급을 어려운 부분을 시비, 회사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시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도 가스회사에서는 안 하겠다고 가스공급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마 좀,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리‧감독 또는 지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성실하게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는 박성수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경상북도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인 만큼 상당히 관심도 있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권역별 육성방향으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씩의 12개 육성방향이 있고 또 2016년 신규 및 역점시책을 봐도 가지 열세 가지나 됩니다. 역점시책이 열세 가지이지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갖가지 사업을 들어가면 한 100여 가지가 넘는 이런 사업들을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경북 경제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지표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또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가 창조경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타 시‧도를 능가하는, 또는 타 시‧도에 차별화되는,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은 뭔가. 이 100여 가지가 되는 나열되는 백화점식 사업 중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한두 가지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또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세계적인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네 가지 이상 된다고 봅니다. 첫째, 북부권의 백신산업은 저희들이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9월 초에 되겠지만 1000억 대의 국립백신센터 예타를 확정했고 SK케미칼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300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독감 예방백신은 세계 3위 수준에 해당되고 있고 자급률은 우리가 80%까지 올리고 향후 차백신 등 한 21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백신산업으로 될 수 있다. 최소한 저희들이 사업이 2021년까지지만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세계 5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화장품산업입니다. 경산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산업은 지금 현재 오송에 있는 LG와 아모레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K뷰티에서 하고 있는 경산의 사업들은 전 세계에 중국기업, 일본, 그다음에 미국기업까지 이쪽에 글로벌 헤드쿼터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대구한의과대학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프라임사업을 통해서 세계 유일하게 화장품대학이 됐습니다. 현재 교수님 30명에 학생 300명이었는데 화장품대학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교수 50명에 학생 500명, 세계 최고의 유일한 화장품대학이고 그 성과들이 신생활그룹에서 드라셀이라는 화장품을 통해서 작년 6개월 동안 기술개발만 통해서 6000억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 헤드쿼터를 여기 갖다놓겠다 해서 화장품산업만큼은 우리가 세계권 내에 들겠다. 그리고 포항을 중심으로 한 가속기 기반 신약, 신소재산업만큼은 저희들이 세계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제약을 하고 있는 세계 1위인 스위스 바젤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신약 핵심은 4세대 가속기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는 가속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일본한테 있었는데 미국의 스탠포드를 통해서 가속기를 가지고 신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세대 가속기 단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의 스위스가속기연구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가속기입니다. 특히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 미국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4세대 가속기가 내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중지를 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증설을 위해서.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가속기 기반 신약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바이오벤처 신약 1위 기업인 제넥신이 지금 시장가치가 9800억입니다. 연매출액은 3000억인데 다음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구미를 중심으로 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산업입니다. 이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는 50%가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 50% 상용화되는 자동차의 핵심은 경량화를 위한 자동차 차체가 한 30%, 배터리가 한 30%, 전장이 한 40%인데 30% 차체를 하는 탄소와 알루미늄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하기로 돼 있고요. 거기에 도레이와 현대가 들어와 있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기업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그다음에 전장까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세계적 기업으로 커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박성수 실장님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면 북부권 내의 백신산업 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가백신센터도 유치를 함으로써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장품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화장품산업 안 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제주는 제주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경기도, 전남, 전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과, 이거 국가 차원으로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상북도만 볼 것이 아니고 과도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이 과연 각 시‧도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 제살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탄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말씀하신 전기차, 이런 것도 대구가 중점적으로 전기차는 하겠다고 또 투자하고 있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 두 번째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요즘 성장되는 것이 상당합니다. 중국과 결국 부딪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저 많은 자본과 저임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가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발을 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결국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복투자하고 있는 부분, 또 전국적으로 사실은 ‘너도나도 하고 있는 것 우리도 이참에 발을 끼워 담가 보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산업이라든가 또 가속기 기반이라든가, 포스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고 탄소섬유, 도레이가 어차피 경북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하되 지금 너무 문어발식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또는 다른 시‧도와 경쟁해 가면서까지 해도 별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더불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북의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두 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구미와 포항이라는 경북축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두 산업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미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판로나 여기 지금 IoT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결부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있는 부분은 보이는데 포항의 철강 부분은 여기에서도 특별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역에 있는, 여기 간단하게는 해놨습디다. 여기 보면 지역 관련된 산업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발전하겠다 정도의 수식어 정도만 들어가 있지, 실제적으로 ‘철강소재산업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해서 56억 배정돼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만 가지고 지금 포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경북의 경제를 이때까지 끌어왔던 이 무너져가는 철강산업과 구미, 이 산업들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더 투자하고 그것을 지금 해가는 것이 새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있는 것 잘 지키는 것만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께 그런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말씀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 들었는데 실장님은 경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실장님 같아요.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많은데 그 활용도가 오히려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국방‧군수 분야인데 ‘폐화약 활용 제조기술 개발’ 이거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시를 대비해서 계속 화약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비축하는 양이 총계적으로 한 5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축했는데 오래된, 한 30년이나 이렇게 도달한 것은 폐화약이 돼서 이 부분을 소각해버리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창규
김창규위원
그 화약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고 그냥 바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까지는 민간에 주거나 이런 것은 없이 국방부에서 소각을 해왔습니다. 소각하는 데만 30억 정도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뭔가 하면 국가에서 사용 안 하고 폐기돼야 되는 그, 이게 폐화약을 갖다가 폭발을 시켜 버리면 그게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라 해서 다이아몬드 조그만 것들이 재와 같이 나오면 이것을 정제해서 빼내는 것인데 그게 어떤 윤활유라든지 마모제 내지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제안한 것은 이것을 그냥 30억 해서 소각하느니, 우리가 이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를 매년 한 450억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에서 그냥 소각하지 말고 민간에서 산업화해서 수입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산업을 진행했는데 산업부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요구사항이 ‘국방부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와라.’ 그래서 최근에 국방부에서 일단 조건부로 폐화약을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산업화하는 데 반출시켜 주겠다는 국방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영천에 지금 갖다 놨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영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그 화약을 재활용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 기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폭발법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들어오고요. 이 폭발합성법을 가지고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 이름이 엔솔기업, 지금 한 4개 정도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발합성법이라 해서 챔버 안에 폐화약을 넣고 폭발시켜서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를 재와 같이 꺼내서 정제시켜내는 그 기술을 엔솔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이 기술은 그러면 경북이 유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들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지금 경남에 있는 기업이 경북에 와서 하기로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이전한단 말입니까? 경남도 있고 경북도 있다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경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우리나라 폐화약 가지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일단 연구소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인력양성원이라든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인력양성…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고 다른, 방금처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인력양성원이라든지 직업전문학교의 과목별 개설된 과목…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인력양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 관련한…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섬 울릉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전기차 1640대 정도, 충전기 1200대 정도 ’25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면 그러면 승용차 부분은 울릉도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울릉도에 450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4500대가 움직이고 지금 4500대가 내연기관차가 디젤차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4500대가 지금 30만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릉공항이 되고 이러면 한 3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00대 이상, 1만 5000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카셰어링을 하자’ 이러는 부분이 지금은 울릉군수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카셰어링을 하게 되면 지금 1만 5000대의 10분의 1 정도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 잡은 것이 160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포스코ICT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릉공항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0만 관광객이 되면 현재 4500대인데 앞으로 1만 5000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울릉군 전체가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카셰어링을 함께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이 차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밝혀냈고 그래서 카셰어링을 하게 되면 10분의 1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1650대만 하면 전기차로 전체 보급을 하고 이게 보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인데 카셰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최고 반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주유소, 그다음에 택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했던 것이 전기차 보급을 일부 해가면서 카셰어링을 좀 2단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울릉군에 100만 관광객이 와도 카셰어링이 된다면 1600대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1640대가 들어가면 울릉도 면적이 협소하잖습니까? 차량대수가 많으면 운행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해소방법은 딱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4500대에다가 1600대를 플러스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감소되겠지요, 아무래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주민조합을 형성해서 기존에 있는 매연차를 다 사들일 예정입니다. 전기차조합을 형성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4500대를…
창규
김창규위원
4500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600대로, 1600대 밑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전기차는 1600대인데 지금 현재 총대수에 맞춰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총대수보다 더 낮출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카셰어링에 참석하시게 되면 전기차로 카셰어링을 하고 지금 기존에 만약에 소나타 차를 10년 타셨다 이렇게 하면 그 10년 타신 것의 금액을 환산해서 출자지분으로 넣어드리고 카셰어링을 하면서 1년에 60만 원씩을 보장해 드리고 이분들이 원하시면, 이분들은 차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냐면 50m마다 차를 갖다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0대 플러스 1600대가 아니고 저희들 목표는 1600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차 우리나라 기술이 배터리 기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LG화학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고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고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울릉도자립섬이, 작년에 SPC 설립도 하고 착공도 했는데 발전이 잘 돼서 정말 좋은 에너지자립섬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힘들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마지막 답변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힘드셨는데 창조경제산업실, 제가 2년 좀 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경상북도 먹거리와 경상북도를 살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몇몇 가지 괴롭힘도 줬는데 그 괴롭힘이 사적인 괴롭힘이 아니고 공적으로 경상북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나왔던 아이템 속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2016년도 국비 지금 확보하느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경상북도의 발전과 여러분의 발전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정말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조례안입니까? 바로 해버리지.
기욱
도기욱위원장
조례 바로 연결해서 할까요?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작년에 개소됐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4년 12월 17일 날 개소됐습니다.
배진석위원
햇수로는 재작년이 되네요. 도에서 지금 이때까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 총운영비가 2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6억, 도비 10억, 그다음에 구미 11억 그다음에 기타 이월금이 오는데 여기에 현재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6명 중에는 삼성에서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33명이 현장에 와 있고 그다음에 원스톱지원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1명, 고용센터에서 2명, 인력공단 1명, 경북TP 1명, 그리고 우리 도 2명, 구미시 2명, 이렇게 해서 총 56명입니다. 4본부로 구성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도에서 관할하는 곳은 창조경제산업실이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지금 출연금 등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제4조에 보면 조사 및 감독 이렇게 해서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부분인데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조사 및 감독,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업무보고 준비할 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부분, 지금 조례상에서는 도의회 조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령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도비보조기관에 대한 그것을 준용해서 언제든지 위원님들 요청에 응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배진석위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다음에 그 조례에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다 도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비 지원과 공무원 파견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하고 기금 조성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운영비는 매년 10억씩 주고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지금까지 준 10억은 어떻게 나간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혁신센터 운영경비로 나갔습니다, 인건비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으로 나가서 돈이 지출됐었는데 계속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무원도 지금 현재 2명 파견돼 있다면서요, TP도 1명 파견돼 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근거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 지금 현재 이 법령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고 있던 것을 지금 우리 도가 제1번으로 조례와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회기 돌아오는 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전에는 시행령이었고 이제는 법령이고… 시행령이 법령이 됐단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니, 시행령과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지원해 왔는데 조례까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타 시‧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에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이 창조혁신센터를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리모델링하는 데 삼성 100억, 우리 100억 출연하기로 했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있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벤처지원을 위해서 삼성 100억, 우리 100억, 사다리펀드 100억 하던… 이것 외에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래 약속했던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별도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운영비가 증액되거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없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 외에…
위한
김위한위원
파견공무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시행령이 법령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고… 크게 의미는 없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까지 맞추는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에 위원님들이 서면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해외교류, 일자리가 있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식으로 2013년 10월 보셨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명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히 이것을 미리 잘 살펴보고 2013년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 수용을 하지 않든 조기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 실무적 지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일자리민생본부 공직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민생본부 정책 전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2016년 목표 지금까지 된 게 71.8% 달성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일자리창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좋은 일자리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5만 1000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현황 좀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실업률이 현재 몇 %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최근은 3.2%입니다. 조금씩 3% 내외에서 3.1%, 3.2%, 3.3%, 3.4% 내외에서 변동이 있는데 가장 최근은 3.1%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일자리민생본부의 목표는 실업률을 줄이는 겁니다. 금년도 실업률을 몇 %로 줄이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보통 우리가 실업률이 한 3.1%쯤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이 한 3.5%니까 우리가 그보다 한 0.4%쯤 낮은데 저희들은 요즘 실업률보다는 고용률 쪽으로 집중해서, 보통 실업률은 시간상 변동이 좀 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이 되면 농사를 안 짓고 하면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3%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이게 괜찮다고 보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고용률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 70%까지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고용률이라 하면 어떤 고용률? 청년 고용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고용률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전체 고용률? 뭐 고용률이나 실업률나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취업에 고용률을 45%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 경북 전체의 매년 실업률이 어떤지를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실업률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일자리 창출 잘 되어 가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계적 경기불황, 그리고 우리 기업도 지금 대단히 한국이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솔직히 일자리창출이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적, 민간부분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남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2차적으로 우리 철강경기까지 파급효과가 오는데 타임 넥은 존재합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어려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 공공부분에서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유럽에서 한 7% 정도의 일자리, 전체에서 한 7% 정도가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올해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아까도 보니까 여기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으로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우리가 새로운, 흔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 중에 이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적 경제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적 경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존재하고 자본주의경제의 맞은편에는 어떻든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경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이 아닌 어떻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소비자가, 우리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소비자가 그냥 대량 소비자에 불과하지만 이 사회적경제에서는 자기가,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 쓸 때 그 상품구매 자체가 사회 전체적 후생함수를 증가시켜 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 논의되고 있고, 특히 유럽분야에서는 한 7% 정도, 어려운 경제부분의 7% 정도를 사회적경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민이 많았었고, 우리도 사회적경제계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계 차원에서의 문제보다는 과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요. 우리도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이, 물론 제가 봐서는 특히 우리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을 활용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도의, 지금 당장 1, 2년 사이에 달성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상북도 경제의 3% 정도는 부담해 주는 날이 와야만 한국도 선진경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몰라서 못해요, 사실. “아, 그런 게 있는 건 아는데…” 젊은 사람들도 있는 건 아는데, 6차 산업 아시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사회적경제인지 아닌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 사회적경제가 뭔지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거지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언론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을 중간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경상북도에서 좀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대구에서 만드는 특정업체에 매달려서 하는 것은 경상북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구조가 있는데 대구와 맞춘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서울하고 맞춰도 안 되고, 충청도에 맞춰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 맞추어서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사업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에 가버리면, 다른 지역의 걸 가져와서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면 신발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아이템과 시스템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교육을 시켜내고 활성화시켜 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 과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간지원조직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냥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출범시켜서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전반을 기획하고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지요? 간단하게 하나 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일자리는 해마다 많이 만들었다고 도에서, 시‧군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실업수당 타 간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문제는 늘어난 자랑도 할 만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보면 직장이 완전히 폐업을 하거나, 라인을 축소하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공공근로,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또 뭡니까, 하여튼 비정규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1년 내내 안 하거든.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일주일에 한 3일 하고, 또 1년에 9개월, 10개월 하다가 그다음 익년도 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하면 그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걸로 숫자에 포함되지요, 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업자와 취업자 경계가 너무 황당하고 모호하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거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다거나 또는 18시간 미만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자가 되고, 집안 일 도와줘도 취업자가 되고 이런 통계의 맹점이 많이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인정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도 좋은 일자리,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숫자놀음 좀 안 해야 안 되느냐, 우리 도만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 하는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시간도 한정이 되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하여튼 장상길 본부장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 간부 여러분들, 더욱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VIP 방문으로 해서 이란 쪽에 지금 다녀오셨지요? 우리 도에서 누가 갔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 실무진들은 한번 점검차는 갔다 왔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이런 것들은 9월쯤 되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VIP 가실 때는 동행 없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VIP 가실 때는 우리 지역의 몇 개 기업이 동행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MOU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란에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제는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정되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섬유 쪽인데 MOU 체결은 했다고 하는데 투자하고 이런 게 가능한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은 석유수출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상당한 오일머니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게 우리 이태식 위원님과 저도 상당히… 가서 MOU도 MOU지만 이게 정말 안정적인가, 안전은 별 문제가 없는가, 사실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란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주재대사관이 치안도 어느 정도 안정이 유지되고 있고, MOU 같은 것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이스파한 주에 우호교류 협력 체결해서 ‘지사님 명의 제안서 기전달’ 해놓았는데 이것은 갔다 오신 거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9월 29일부터 가볼 참입니다. 부지사님이 그걸 해서 이스파한과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 이스파한 주가 보면 이란의 경상북도와 비슷합니다. 경주…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6. 30’은 뭐예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 대사관을 통해 현재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태식
이태식위원
아, 기 전달을 하겠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9월 말에 우리가 가서 하기 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하고 우호교류협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지역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해 놓고 좀 이런 교류협력을 해 놓아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업들의 MOU도 담보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는 아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쯤 되어야 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한 어떤 기본토대 마련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란뿐 아니라 이런 무역사절단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간다든지, MOU 체결을 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을 한두 분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태식
이태식위원
뭐 문제가 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공식적인 비즈니스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공식적인… 그런데 그게…
태식
이태식위원
시에서는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우리 자체 의회 윤리규정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그걸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따로 보고 아니고, 알아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