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 수요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경북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북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직속기관 세 곳의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높은 덕망으로 존경받고 계시는 위원님과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3만여 명의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이라는 지표아래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과 대안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은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연일 되게 무더웠는데 오늘 우리 업무보고 한다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김명훈 부교육감님 3개월 동안 부재 중인데, 교육정책국장님 업무 대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가볍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앱 깔렸지요?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려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한 8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 8000만 원 들었는데. 경상북도교육청 앱 한번 열어보시지요?

예, 열어봅니다.

그런데 왜 직원들 핸드폰번호나 그런 인적사항이 전혀 없나요?

그것이 저희들이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할 때 갈등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 의회에 있으면서 도청 앱을 여기서 사용해 봤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 우리 앱이 아마 도청 쪽보다는 좀 더 불편한…

더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요. 도청 앱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을 때 2년 반 있을 때 그것을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일반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 뭐하려고 만듭니까? 8000만 원씩 들여서. 수첩 그대로 쓰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면서 수첩은 안 하고, 이것만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 본인들이…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하지만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의 직원들은 그런 것 없을까요? 심지어 지자체 경산시만 하더라도 앱 딱 하면 누구누구 딱 치면 핸드폰번호, 직책, 차량 넘버까지 다 나오는데.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들은 다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수첩을 만들지 뭐하려고 앱을 깝니까? 8000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잖아요, 예산주고. 맞지요?

예, 개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에는 또 따로 수첩이 있지요?

예, 임종식입니다.

앱 깔고도 수첩 만들었잖아요, 없어요?

예, 전문직만 따로 있습니다.

따로 또 있지요?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다 해서 앱을 8000만 원 들여서 재무정보과에서 그때 했었죠, 그렇지요? 구축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거 뭐하려고 합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 것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상북도 도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할 것 같으면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핸드폰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되게 그렇게 지장이 있나요? 저희들도 누구 하나 연락하고 싶어도 사무실 전화번호밖에 안 나와요. 토요일 날, 조직도를 보고 무슨 과에 뭐 하나 묻고 싶어도 일일이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가볍게 질의 하나 던져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 유감스러운 것이, 이게 우리 연초에 받은 업무보고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제일 현안사업이 하나 보고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화 급식 부분 그런 부분도 우선 보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급식부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급식부분 자체가 언론에 봉화교육청이 대두가 되고 발 빠르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계속 언론에 떠드는 것이 담합, 그렇지요? 영양사들 문제, 계약문제 그런 부분이 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우리 어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1명의 학생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교육의 정책목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단 1명의 희생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게 맞지 싶은데, 맞지요? 급식부분도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막 떠들 때에, 저는 경북교육청이 제일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이 우리 경북교육청을 따라는 와야 돼요. 그런데 넘지는 못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북교육청이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안전빵’이죠, 안전빵. 부감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지금 분류는 보수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수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정책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진보정책이 개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이 조금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저하고 질의가 좀 비슷해서 제가 간단히 깊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깔 때 왜 깔았지요?

기존의 마사토가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먼지가 날리고 해서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깔았습니다.

편의성, 환경적인 문제, 시각적인 문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시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는 환경적인 문제인데. 배수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마사토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사토도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요소가 있지 않나요, 한 다섯 가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우레탄으로 바꾸고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바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조잔디도 유해물질이 있어서 다 스톱을 시켜 놓고 천연잔디로 바꾸다가 다시 지금 마사토로 가고, 우레탄도 이것이 측정방법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지요?

지금 이번에 채취를 할 때는 천공법으로 위에 부분을 끌로 파서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부분을 끌로 판다는 것이 뭐지요?

우레탄 윗부분을 끌로 파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의 조사법은 위의 표면만 해서 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파서 끝까지 다 파서 중탕시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 김희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공이 늦어지는 것은 또 다른 환경유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공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KS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를 못해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예비비 30억, 30억인가?

예비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KS기준…

그것만 정해지면 시공은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를 원하는 학교는 마사토로 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사토 유해성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마사토는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는 그런 마사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우레탄을 하고 인조잔디를 했을 때 마사토에 대해서 배수문제보다는 마사토 성분에 시간이 지나면 축적되는 유해성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한 다섯 가지 있지요?

납 종류, 철 종류…

다섯 가지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됐는데 만일에 또 마사토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이 업체선정이 있잖아요? 토목설계, 시설과장님?

예.

토목설계, 운동장 토목설계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사무소 할 때 거기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선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금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 만약에 경산고등학교에 운동장에 트랙을 깐다, 설계를 한다, 누가 정해줘요? 경산교육청에서 정합니까, 본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경산고등학교에서 정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지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사무소가 거의 독점이 되어 있어요, 독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 설계사무소는 열 군데씩 몇 군데씩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쉽지요. 그런 부분에, 감사관님?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감사관님, 무슨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모르겠지요?

예, 지금까지는… 담합얘기를 하시는…

A라는 설계사무소가 독점을 했다, 만약에 몇 년 동안에 10개, 11개 독점을 했다. 특허제품 찍으면 그 제품 시공해야 되지요, 시설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줄 수 있잖아요. A라는 우레탄에 대해서 사양을 딱 주면 시방서가 나오면 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북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레탄 시공업체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게 팩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주려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레탄 운동장 문제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여름에 모 학교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강을 한번 나가봤어요. 운동장을 천으로 확 덮어놨더라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벌써 몇 달째지요? 엄청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 부분. 처음에 마사토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배수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시각요건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듯이 지금 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인조에서 다시 마사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복고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관 지어서, 천장형 에어컨 있지요? 올해 전기대란 일어났지요?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느 담당이지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천장형…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오, 전기요금은 내가 차후에 이야기할 거고, 다음에. 이게 우리 가정용 따지면 필터 이런 걸 청소를 하지요? 학교는 어떻게 관리해요?

단위학교에서…

학교회계로?

예, 학교회계 예산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가정에도 1년에 한 번씩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96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이 몇 개쯤 달려 있을까요?

요즘에는 아마 거의 다…

거의 다지요?

예.

공간적인 것, 시각적인 것 때문에. 천장형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안 듭니다. 우리가 가정용 에어컨, 업소용 에어컨 슬림형 있지요? 세우는 것은 그냥 빼서 청소하고 그늘에서 말려서 하면 돼요. 천장형 에어컨은 좀 다르지요? 어떻게 해요? 안에까지 청소해야 되잖아요, 관까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시범적으로 뜯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1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대당. 일선 학교에서 할까요? 그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저희들이 필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에어컨 설치대수가 전체 2만 8324개입니다. 그중에서 청소한 것이 1만 3837개입니다.

청소한 것이 기준이 어디까지지요? 필터청소예요, 아니면 관 청소 다 해요?

필터청소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안에까지?

예.

1만 3000, 그렇다 치고.

저희들이 이것을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안 한 학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운영비에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대 청소하는 데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기본운영비 나갈 때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해서…

그렇지요, 반영해야 되지요.

에어컨 필터 포함해서 하도록 예산을 조금 더 8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여기 수반이 될 것인데, 개수 자체에서.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예산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게 학교 감사부분이라든지 있는데, 이게 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에어컨 청소하면서 어떤 식으로 액수에 대해서 담합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유해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에어컨에서. 아까 운동장하고 제가 결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꼭 예산에 반영하셔서, 이 부분이 틀림없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한 번 방송에 대두될 거예요, 천장형 에어컨 때문에.

이번 본예산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자 외에 다른 실무자나 누구의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좀 구한 후에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오늘 첫 질의하는데, 양이 좀 내용 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에 가면 오존수 제조장치를 설치해서 모든 식품, 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다 씻으면 균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레탄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나갔는지 몰라도 우리가 시공 잘못에 대한 것은 대개 한 2년 정도 하자증권을 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성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질 때까지 하자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업체에서. 이것이 아마 PL규정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소비자보호규정에도 나와 있을 것인데 그걸 충분히 해서 지난번에 시공에 참여한 업체 또 그 우레탄을 생산한 업체는 무조건 배제를 시키십시오. 책임을 진다 하면, 우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면 참여를 시키고 책임을 못 지겠다 하면 그냥 배제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레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금 비교자료를 펴놓고 있습니다. 불투성이라고 해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천연소재로 만든 코르크칩 이런 것은 물이 잘 빠지는데, 고무칩은 냄새나고 여름에 온도 올라가면 못 씁니다. 전국에 이것을 문제를 했던 기업이, 제가 특정기업 거론하겠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인가 그 기업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왜? 인조잔디를 생산하면서 다 먹으려고, 자기들 인조잔디는 비싸게 팔고 나머지 싼 폐타이어 고무칩 그런 것을 같이 인조잔디에 넣으면서 우레탄도 아주 저급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깔 때, 우리나라는 코오롱이 중국에서 생산을 해 옵니다. 코오롱 것 배제하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학교 교육현장을 아주 망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지역 토호세력들한테 전부다 대리점 줘서 영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제가 한번 나중에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에어컨 문제 나왔는데요. 우리 학교운영위원장 있지요? 운영위원들. 학교업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선임할 때 배제시키십시오. 이 사람들 들어와서 전부다 흑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은 절대 사업적으로 관계없는 사람, 학부형도 그렇고 지역위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해야지 학교정책이 바로 가지 학교 와서 뭐를 해먹고 가려고 하면 바로 못가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발주하는데 재작년인가 영남일보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역업체 발주금액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5억이 넘으면 조달청으로 의뢰했어요. 그때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50억 맞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가계약법에 보면 도내 규정이 10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 가 계시는 이규일 서기관, 도청에. 김천혁신도시에 혁신센터를 지을 때 토털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95억, 분리발주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공기가 늦어졌다면서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95억은 도내로 풀고 자재만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청에서 구매 3개월 지연돼서 공기 3개월 지연됐다고. 제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도내 발주금액을 100억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고요.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호명고등학교 새로 짓는 데 보면 한 206억인가 되는데요. 이것도 좀 번거롭더라도 공사비, 자재비 별도 분리발주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무인모텔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군 지자체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에 말 안 들으면 좀 학교에도 문제가 있게 한번 정책을 개발하시고요. 제가 9월 달에 다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 보면 이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군에 보면 전부다 10m, 20m, 3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붙어 있어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10m만 떨어지면 모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 하나 지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짚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시‧군 시장‧군수님들 만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 전부다 기초의원들이 선생님들 제자 분들이 많습니다. 좀 압력 넣어서 조례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은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포항하고 예천에 학교의 화장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놀란 것이 근래에 지은 학교도 화변기, 재래식 동양식 변기가 절반이 넘고 유일하게 포항 같은 경우는 양덕초, BTL로 지은 학교만 양변기로 되어 있고 전부다가 아직도 화변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집에서 양변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변기에서 하라고 하면 안 봅니다. 올해 장성초, 작년에 조현일 위원께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줘서 화장실 개선을 했는데요. 제 집 앞에 있습니다. 걔들 오줌이 급하고 큰 게 급하면 집에까지 큰길 건너서 뛰어가서 노는 시간에 가서 누고 옵니다. 그리고 앞도 안 보고 뛰어오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요즘은 굶는 애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 이런 부분 좀 세심히 배려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실 때 절수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한 75억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변기입니다. 우리 손 씻고 샤워하는 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수 없고 변기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데 변기 사용량이 1년에 한 20억 톤 가까이 됩니다, 사용용수가. 공업용수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초·중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초·중만 하라고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 없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라서 교육부정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숙형중학교 하지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기숙사생활 어렵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기숙사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한번 하는 것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학교용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양서초, 양덕중학교 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경주에 우리 최병준 위원 지역에 가면 황성동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황남초를 옮기게 되어 있지요? 그 안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변 상업지역 시세가 한 6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완료되면 1000만 원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올라가는 것은 금방이기 때문에. 요즘 금리도 얼마 안 됩니다. 돈 없더라도 그런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학교용지 사 놓아야 됩니다. 1년 뒤에 사려고 하면, 지금 사면 200억 드는데 1년 뒤에 사면 한 300억, 400억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두 번 다시 학교용지 때문에 학교를 못 지어서 애들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는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동에 3개 정도 있고, 경산에 큰 것 우리 정보센터 포함해서 하나 있고, 상주에도 2개, 구미에도 2개 있는데 포항에는 지금 인구 52만쯤 되는데 영일도서관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지난번에 폐쇄하려다가 다시 살아난 조그마한 것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하실 때 좀 실제 수요가 있는 데 줘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법인전입금이 있지요?

예.

그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철학원만 100%를 내고 나머지는 0.몇%에서 많이 내는 데가 어디 한 군데가 20몇%가 있고 전부다 1, 2% 정도 내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내고 하라고 하면 빚내서 학교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장 월급, 자기 친인척 채용해서 행정실장, 행정실의 직원 해서 특혜를 무척 주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친인척 교원을 채용할 때는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 채용할 때 보니까 별로 안 하는데, 그거 파악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이거 사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입금은 우리가 법적전입금은 넣고 해야지 1%, 2% 내는데 우리가 돈 다 준다? 정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특혜성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더워서 애들 개학하고 나서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요금입니다. 요금 때문에 찜통교실이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한전에서 ‘해를 품은 학교’ 이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600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데, 올해는 대전하고 서울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0억 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한 2000억 가지고 하는데요. 한전에 로비를 하시든 뭘 하셔서 우리 경북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게 학교옥상을 임대해서 발전사업자들이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임대료만 해도 우리 학교의 전기요금에 애들 에어컨, 그다음에 겨울에 히터 틀 정도의 수입은 될 겁니다, 임대해도. 안 그러면 우리 김희수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에서도 에너지 태양광 설치할 때 장기저리 융자도 해 줍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한수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하면 ㎾당 170원에서 240원 정도에 한전에서 사주도록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옥상을 이용해서 자체 수입원으로 해도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어느 과장께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한번 나중에 토의를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를 이렇게 놓고 보면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큰 도시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도를 놓고 학교를 한번 재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포항에 한 군데만 예를 들면, 포항에 송도에 가면 송도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해도에 대해초등학교, 그다음에 죽도에 영흥초등학교 이게 반경이 얼마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학생 수가 얼마 있는지 보고 한번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또 학교가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의 질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가면 나중에 동창회도 못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10명이 6년 내내 같은 반 하고 몇 명 되지도 않으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재배치해서 적정규모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들을 것은 없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고우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입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김동구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경도 그렇고 각 시‧군에 보면 폐교대상, 폐교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습니까? 폐교. 어느 범위면 폐교가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 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60명 이하 같으면 한 40%가 넘는데, 교육부 정책적으로는 60명 이하를 폐교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하지만 경북에서는 지금 본교 기준에 15명, 분교 10명 기준으로 폐교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있는 주로 면지역, 면지역에는 폐교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에도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을 생각을 하면 15명, 10명이다. 한 학급에 2명 내지 3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명, 3명이 교우가 형성되겠어요, 동창회가 형성되겠어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득실을 따져서.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도 사실 한 면에 1개 학교 정도는 있어야 된다, 특히 초등 같으면.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너무나 학생들이 어떤 데를 보면 한 면에 1개 학교도 없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현재의 추진방향은 하여튼 1면에 1개 학교 정도는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것은 좋은데, 학생 수가 10명이다, 1개 학년에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2명, 따지면. 그네들에 대한 장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장래를 생각하면…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도 어느 정도의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사실은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 지역에 보게 되면 위원님들도 각자, 잘 아시겠지만, 학교 하나를 문 닫게 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15명 이하 되는 데를 폐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면 3분의 2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보편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은 자제분이나 손자·손녀들은 큰 데로 보내요. 보내고, 말은 학교 폐교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예.

면 지역에 돈푼이나 있고 행세 꽤나 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제분이나 손자나 손녀들은 큰 데로, 그 지역의 읍이면 읍 이런 데로 다 보내요, 대부분. 그래놓고는 본인은 내가 이 지역의 유지니까 학교를 없애면 안 된다 이래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거주지를 학교 다니는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거주지.

학구가 있습니다. 학구가 있는데, 지금 학구 위반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지요. 학교 거주지를 위반하면 죄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예, 제재를 가하고, 저희들이 발견되면 아마 원대복귀 시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벌금도 받고 이런다는데?

예, 과태료…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예, 이행을 안 할 때는 나중에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누구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를 위반하고 주거지의 학교를 안 다니고 주거지 외에 다른 데 학교 다니면 주거지역으로 학교를 옮겨야 되고 범칙금 받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안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벌금은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장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이 올바르게 육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교육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한 지 2시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휴식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번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직속기관장님들 오늘 업무보고 안 하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좀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혹시 의성 중학교 사건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북중부중학교…

예, 의성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릉고등학교 사건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의성 중부중학교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현재 휴직을 내서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다음 학기에 학교를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스승이 그 정도는 꾸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졌더라고요, 나쁘게. 그리고 울릉고등학교는 교사가 상급생을 시켜서 하급생을 그렇게 구타하도록 부추긴 것 같은데, 그때 기사내용을 봐서는. 그 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릉도 사건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사실은 육지에서, 경기도 쪽에서 전학 온 학생입니다. 그쪽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한 학생인데 울릉도로 전학 오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전부다 그 학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학교생활을 해 보고자 하는데 전학을 허용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학생이 조금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을 좀 거칠게 하다 보니까 지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교사는 아직 그 학교에 있습니까? 담당교사?

예, 현재 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스승이 요즘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지도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미에 취업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회째지요? 그게 이영우 교육감님이 오셔서 그걸…

예, 이번에 4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취업률도 높고 상당히 참 효율적이고, 그 사업은 정말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참 그게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의 정말 명품작품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특성화고, 지금 도제학교… 도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일을 배우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일부는 기업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일주일에 며칠은 학교에 있고 며칠은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개월을 정해서 2개월은 학교에 있고 2개월은 현장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나 도제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졸업하고.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갑니다. 최소한 98%, 7, 8% 이상 이렇게 가는데.

아니, 특성화 전체.

특성화 전체는 60.1%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취업만 한 통계입니까? 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우선 했다가 이직을 합니까? 거기에 계속 1, 2년, 몇 달 하고 이직을 해버리면 그것도 취업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해 4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4월 말, 그러면 한 1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취업하고 있는 학생은 취업 한 것으로 이렇게 취업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거의 다 옮기니까 이것을 취업률로 봐서는 모르겠고 그 후에는 통계 내놓은 것이 없습니까, 통계조사 하는 것이?

공식적인 취업률 잡는 기준이 그래서 그때 기준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대기업, 이렇게 영구적으로 직장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취업 자리를 좀 더 확보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칠곡에 지금 특성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비.

예, 교육경비 보조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되는 단체 시‧군도 있지만 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죠?

그게 아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쪽에서 보게 되면 자치단체 쪽에다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되지 않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을 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지역에 있는 시‧군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에 보면 시‧군 시장·군수님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보게 되면 3%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가 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수입의 4%라는 말입니까, 지방재정수입의?

그게 구체적인… 아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에서…

예산액이 아니고.

자체수입에서…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도 급식비가 읍 단위까지 이제 확보됐잖아요, 그렇지요? 전에는 면단위만 하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교육지원비를 좀 줄이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기초의원들께서 이것이 교육청으로 가서 지원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고마운 것을 모른다. 이래서 바로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이중적으로 도교육청에도 무슨 시설을 신청을 하고 지자체에도 신청을 해서 어디든지 먼저 나오면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보고 없이, 그런 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항목을 두 곳에 위원님 말씀은 신청한다는…

예,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권유를 해 놓고 신청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것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 놓고 또 혹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도교육청에 또 이중으로 신청을 올리는 게, 시설경비를.

그러한 사례는 잘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것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 지역교육청에 행정지원과장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학교별로 주는 것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제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학교로 직접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협의하는 그런 방침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사전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임종식, 김동구 국장님 또 윤영태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구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입니까?

예, 지금 사실 이게 체육건강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얽혀있는 그런 내용인데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전수조사를 전체 180개교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우레탄이 118개교, 마사토가 8개 학교인데, 또 다른 게 180개교가 다른 것은 무슨, 조사한 180개교에…

지금 우레탄트랙이 깔려 있는 학교가 180개 학교입니다.

트랙이 깔려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밑에는 교체유형입니다.

교체유형이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 전체가 초·중·고 해서 180개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129개교에서 검출이 되었는데,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되었는데, 129개만 교체합니까? 180개 전체를 교체합니까?

유해성 물질이 나온 데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없고요?

예,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은 곳은 교체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2016년도에 40개교가 지정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TF팀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TF팀을 체육건강과하고 시설과하고 이쪽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TF팀을 만들어서 일단 마사토는 먼저하고, 우레탄트랙은 시공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예비비로 했을 때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 곳부터 차례대로 40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6개교는 2017년에 다 교체를 합니까?

예, 지금 KS기준이 새로운 KS기준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준이 마련이…

지금 지난번에 검사했던 유해성 검사 이외에 새롭게 환경호르몬이 문제가 된다고 대두가 되어서 새로운 KS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추측컨대 한 12월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 이내?

현재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어렵겠네요?

현재 지금 조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곧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18년 돼야지 다 교체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런데 2018년 된다고 예산을 다 이렇게 나머지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있나? 어떻게…

여하튼 본예산, 예비비 등을 총동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기준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0개는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2018년에…

지금 40개도 지금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연내에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그 계획을 잡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유해검사 했던 것 이외에 새로운 환경호르몬이 유해하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올해 40개교도 못하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126개교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준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기준이 나와서 내년 예산 본예산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12월에 나올 계획이면 본예산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검사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다 따지다 보면 어느 세월에 교체가 되겠습니까? 빨리 좀 교체할 수 있도록…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는 좀 많은데,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어디 담당이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5개 신설 공모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신청했습니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전에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한번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저희들이 치밀하게 한 결과 현재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죽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 운영이나 또는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종합판단을 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종합판단을 해서 못했다?

예,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대구의 그 대안학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지원비 40억 나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 지금 사립인 대안학교가 몇 개 있지요?

지금…

학력인정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못 주는 학교, 있지요? 한 6개?

지금 정식 학교로 들어온 곳은 경주 화랑고등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인가된 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학교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 민원도 많이 제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대안학교 중에는, 사실은 대안학교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한동글로벌이나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이런 학교는 귀족학교 스타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하고 있고…

종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일부분의 학교에서 예산 때문에 애들이 비용이 많이 이렇게, 아까 말씀했던 귀족학교 되니까 비용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난번에 제가 조례도 제정했다시피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간접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기관이 많이 부족한데 6월 달부터 8월 달에 공모했는데 거기 공모 안 한 것이 좀 의아스럽고, 이것이 누구의 의지인지? 시설지원비가 40억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몰라서 안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공립 대안학교를 하나 해 놓으면 우리 Wee스쿨이라든지 Wee클래스 이런 부분, 애들 문제되는 부분은 거기서 수업을 하고 다시 원위치 해도 되고 졸업장을 따고, 되게 유연성 있지 않나요?

지금 대안시설을 활용하고 대구에 설립을 할 경우에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더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시설을, 경북교육청이 이것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대구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다음에 공모를 한다. 다음에 또 공모가 있습니까? 올해 6월 달부터 8월 25일까지 공모가 다인데. 어제 끝났죠? 어제죠? 끝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다가 그때 효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된 그런 상태라서…

효과성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하나 지어준다는데.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짓는 것보다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보다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대신으로 저희들이 Wee센터라든지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Wee스쿨 한번 만들려고 그랬었지요? 추진했었지요?

예,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려고 그랬었지요. 그거 왜 안 하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때 하다가 사실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언제요? 9대 때에요?

……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가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Wee센터나 Wee스쿨 가서 다시 애들 적응되면 학교로 복귀를 해서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시책적으로 공모한 사업에 경북교육청이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했으며 시설지원비가 40억 나온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조금 메리트를 느꼈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듣고 운영비 문제는 있겠지만 그 운영비보다는 학교의 전체적인, 아까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고 그 운영비보다는 애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결국 그게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언론에 나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자살미수 건도 있었고, 학교보건실에 약국에서 파는 수면유도제가 비치돼 있었고, 그 유도제를 6알 먹고 자살을 시도해서 미수에 그쳤고, 그런 자살과정보다도 아무리 약국에서 파는 수면유도제라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학교에 놓아두는 것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과정. 엘리트 학생선수를 육성을 한다는 경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여자사감은 지금 권고사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9월 1일 자로 새로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합니다.

9월 1일 자로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는 것은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부임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 조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 조치는 아니고 일단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태권도부 관련해서는 지금 해지한 그런 상태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펜싱부 감독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반복되는 이유가 뭐지요?

……

학교 경영진의 문제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우리 경북체육고등학교, 경북체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기숙사 있는 학교에, 물론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면이 조절돼야 돼서 수면유도제를 비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잠 못 잔다고 해서 수면유도제, 병원에서 처방 안 받는 약국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혹시라도 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있을 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숙사 있는 학교에. 그걸 한번 해 보시고. 경북에 단설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혀 파악 안 돼요?

됩니다.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현재 공립은 13개 있습니다. 공립은 13개 있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현재 타 시·도와…

교육정책국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예, 초등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예, 초등과장 황학영입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교육청에 단설 유치원 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는 조금 적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 좀 수가 적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기도에 66개, 경남 24, 세종 23, 서울 21, 충북 21, 그다음에 인천 11, 광주 10, 대전 8, 울산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단설유치원이 뭡니까?

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하고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그렇지요. 맞지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립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면 그 인근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이 반대가 심각하지요? 데모도 하고 난리 나지요?

지금도 몇 개 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사립유치원들이 지역교육청에 항의방문도 하고 어떤 압력이 있지요?

사립유치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작용은 하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늘려가고자 합니다, 지금.

아무튼 단설유치원 이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지역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할 수 있을 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덮어놓고 무조건 단설유치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여튼 단설유치원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개수가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모습, 지역사회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별로 부작용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요. 교육정책국장님, 작년에 제가 2015년 6월 달이지 싶은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

학생들의 취업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도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인데, 취업해서 11시간 장시간 노동하다가 자살한 사건 아십니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렇다 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라고 하는 것 있지요? 표준협약서.

예.

그게 뭡니까? 2010년도인가 된 것 있지요? 거기 현장 표준협약서에 보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8시간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 몇 시간, 주 몇 시간, 있지요? 그거 모르십니까? 어떤 근로조건이 쭉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표준협약체결서라고 하면서.

예.

얘들이 취업을 하면 업체와 별도로 또 근로계약서를 맺고 있잖아요.

예.

뭐가 우선입니까? 표준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업체하고 맺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얘가 왜 11시간 근무를 했겠습니까? 그게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애들 취업했을 경우에. 그래서 얘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곽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가 뭡니까?

취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만연한 취업률 높이기에 혈안이 돼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외식업으로도 지금 많이 취업이 되어 있을 걸요? 우리 배우는 것과 상관없이 교과과목 상관없이.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의 취업률에 외식업,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취업한 애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배운 것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맞지요? 결국은 취업률 높이기에, 교육청도 결국은 얘들을, 경북교육청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 %에 애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표준협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서는 1일 11시간까지 애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11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취업을 원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전공으로 갔을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해서. 그런데 선생님이나 학교 측이나 주변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청년취업률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인센티브도 나갈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경북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몇 % 됩니까?

올해 60.1%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46.6%이니까 한 15% 많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15%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겠지만 취업률이 높은 것이 그런 부작용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취업률이 높아지면 학교별로 교사별로 차등성과제 지급합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수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방법이고. 3월 달에 취업률을 조사하니까 웬만하면 3월 달까지는 너희들이 그 현장에 남아있으라고 교육도 하지요? 묵시적인 압력도 하잖아요?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취업을 처음에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예, 그걸 좀 견딜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공과 관계없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자살한 이 학생도 외식업에 종사하다가 자살을 했었어요. 근로계약서를 맺어서 우선법이 근로계약서가 되니까 11시간 하다가 이 사연으로 해서 자살을 했었는데, 전공과 관계없이 학교 측의 무리한 취업률 때문에, 거기에 돌아가는 학교나 선생님들 성과제 이런 제도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가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취업률 수치보다는 경북교육의 61%, 62%, 70% 취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들이 정말 이 취업률에서 이 취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장인정신으로 이 업에 종사했을 경우에 과연 종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통 학교에서 말하는 3월 달에 학교취업률을 조사하니까 3월 달까지만 있어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웬만하면 대학교 취업률 할 때 이렇게 어느 대학교 취업률 몇 %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그런데 취업 안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뭐합니까, 수업시간에? 취업 안 나가는 애들.

수업, 정상수업을 합니다.

정상수업 뭐 어떤 식으로 하지요?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교육과정대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대로?

예.

대체 프로그램도 없고, 대학교 진학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지금 줄어서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수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라, 강사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데, 프로그램 만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들 취업 나갈 때는 반드시 그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행해지는 형태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취업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과제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취업률. 제 생각에는 애들 취업률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의 인권, 애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그게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우리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쪽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60%, 70%에 치중하지 마시고 특성화고등학교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하는 애들이 몇 % 정도 되는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꼭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짧게, 짧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수영 있지요? 지금 학교수영…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학교수영 3, 4학년이 10시간을 하는데요? 지금 지자체에 수영장이, 이제 내년도 가면 5학년, ’18년도 가면 6학년까지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모자랍니다. 수영장 확보방안 있습니까?

현재 지역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님께 좀 답변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건강과장님?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지금 도내에 수영장은 시‧군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영장을 건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보통 한 50억 전후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수영장 짓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차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짓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상반기까지 포항에 교육부에서 30억이 내려왔다가 포항시에서 부지 제공을 희한한 데 해서 반납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좀 가져가야 될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생존수영 해서 폐지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계속…

그러면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한 6학년 정도 되면 물 깊이가 좀 깊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포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포항 실내수영장이 한 1.7m, 1.8m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빠져 죽을까봐 거기서, 전국적으로 사고도 3건인가 났고 익사사고가. 빠져 죽을까봐 다시 또 수영과외를 시킵니다.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는 한 군데가 아동풀이 있습니다. 덕업관이라고 있는데, 그쪽을 전부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부지가 있으면 그런 쪽에 좀 확보된 데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 30억 정도면 아마 수영장을 짓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확보해야지, 지금 3, 4학년 정도는 충분히 포항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5학년까지 하면 거의 아리송하고 6학년이 되면 확실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가져주시고. 올 초에 사고 때문에 안전강사가 모자라서 아이들 빠져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조를 짜서 돈 안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교육상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고 안 나게 열렬한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연구원·경상북도교육연수원·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김영우입니다. 오늘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명품 경북교육 완성을 위해 교육지원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과 조현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상북도교육연구원 2016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원의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2015 주요실적, 2016 주요업무추진 현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연구원 소관)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원은 학교와 교사, 학생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짚어주시면 연구원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이 장애가 있는 모양인데 육성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연수원 소관) 본 연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선진 연수방법과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으로 앞서가는 연수, 변화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제 날짜로 발표된 교육부 주관 2016년 전국 17개 시·도 연수원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연수기관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최선의 프로그램, 최고의 강사, 최적의 연수환경을 조성하여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명품 연수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수 교육연수원장님, 4년 연속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영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6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소관) 이상으로 도립 구미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태 구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이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내용이 좀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방송시스템을 점검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약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오늘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업무보고이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스템 장애가 있어서 회의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의견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