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발의하신 염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835호로 발의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시 기준액이 명시되지 않은 회의실 등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타 조례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동 진흥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코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8조는 제1항 별표2에 회의실 등의 사용료 기준 항목을 신설하였고, 제1항 단서 조항에 시설 사용료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회의실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한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시 시설 사용료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는 대강당, 전시실과는 달리 회의실 등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타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별표2에 회의실 등의 사용료 기준액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28조 단서조항으로 신설되는 사용료 면제규정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진흥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관련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무상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면제대상을 회의실 등에 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대강당 및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요구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네. 처음에는 조례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조금 회의적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한정된 회의실을 또 이 많은 동아리 회원들께서 사용하시게 하시려면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마지막에 판단이 됐고요. 정왕룡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주 1회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 4시간, 5시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조례를 다뤄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배제하고 가자고 해서 “주 1회 3시간 이내로 하며”라는 조항은 빼되 등록된, “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 하자”라는 내용은 첨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은 의견을 드렸으면 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5쪽에 개정안, 염 의원님이 발의 후 개정을 하신 거죠?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네.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뭐 평생학습관에 등록한 학습동아리,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소장님.

아, 96개.

96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96개에 약 한 8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00여 명. 근데 그 뒤에 보면 학습동아리가 그냥 쓰겠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순수하게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회의실에서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하나?

회의실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관은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공공시설은 이제 구분을 짓자면 대강당과 전시실과 이제 학습실로다 구분을 짓는데 그 학습실이 회의실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실에 해당되는 것을 동아리들이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등록 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좁은 공간이지만.

아,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런 등록된 동아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만.

아니, 회의실에서 학습동아리가 모여서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약간의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교육실의 일부를 막아서 동아리실로다가 조금 운영하는 그 공간도 있고, 다음에 이제 교육실 같은 경우에 제과ㆍ제빵이라든가 뭐 한식조리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문화예술 그런 공간 그다음에 모듬북 같은 것 이런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동아리들이 활동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기와 동시에 그 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자원봉사 활동입니까?

아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연습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15일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의 뭐 이럴 경우에.

거기서 숙련과정을 거치는 거를 자원봉사 활동 일환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오, 숙련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활동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원봉사를 어떠한 날을 정해서 할 경우에 거기에서 좀 더 나은 그런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는 이렇게 좀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실을 쓸 경우에.

거기를 연습장으로 쓰겠다는 거 그것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뭘 어렵게 설명을 하셔, 간단한 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동아리 학습회원들로부터의 그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왕룡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조례가 뜻하지 않게 어떤 민원이 되어서 저희한테 부담으로 돌아왔던 부분이라 이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넣었을 때 이 민원이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가 됐고,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소장님이나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거듭한 끝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장대리, 염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해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0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도 하반기 시 주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기술혁신과”에서 “기술지원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는 “6급”이지만 “5급”으로 승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청사가 주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상위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 업무 중에 용어 정비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의안번호 제183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인건비 증원가능 정원이 16명인데 16명을 반영해서 인력운영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총 정원이 “941명”입니다. 그래서 19명이 증원이 돼서 96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정원기관, 집행기관 정원 증원은 926명에서 19명이 증원한 945명, 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5급이 1명이 늘어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리고 6급 이하는 총 18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권역형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시행 관련 중심 읍ㆍ동장에게 사례관리 업무 등을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별표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권역형 복지허브화 중심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무위임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소 소관 소독업 허가신청 관련을「전염병예방법」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조정을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점용허가 등의 상위법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시민들이 쉽게 인식을 하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개 권역형 중심 읍ㆍ동사무소 명칭변경은 “통진읍사무소”는 “통진읍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김포1동주민센터”는 “김포1동행정복지센터”로, 또 “김포2동주민센터”는 “김포2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기타 읍ㆍ면ㆍ동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근거 조문의 정비와 사업소 위치의 도로명주소 현행화,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 및 조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되는 내용으로는「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 제14조의 조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제23조 관할구역의 조문 중 “제4조제3항”이 “제4조의2제1항”으로, “제4조제5항”이 “제4조의2제4항”으로 근거조항을 정비하며, 보건지소의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 제14조의 조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제23조 관할구역의 조문 중 “제4조제3항”이 “제4조의2제1항”으로 “제4조제5항”이 “제4조의2제4항”으로, 근거조항을 정비하며, 지난해 구성된 환경관리사업소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위치한 운양동 “김포시 에코센터” 건물에 배치됨에 따라 별표3의 위치를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로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내용 중 농업기술센터 산하 “기술혁신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상급기관 명칭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 6급체계의 차량등록사업소가 5급체계로 승격되는 사항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민원업무가 가중되어 5급체계로의 승격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점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직제 순서변경, 부서의 신설 등 대규모로 단행되었던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과는 달리 큰 틀의 변화 없이 결원의 보충, 부서별 사무조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고객맞춤형 시민중심의 조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기준인건비 책정 기준에 따른 증원가능 인원 19명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941명”에서 “96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 “6급”에서 “5급” 체계로 승격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인하여 5급을 “54명”에서 “55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843명”에서 “861”명으로 18명 증원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권역형 복지허브의 중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별표에 신설하는 내용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춰 권역형 중심 읍ㆍ동인 통진읍, 김포1동, 김포2동 등 3개소의 명칭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각각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김포1동 행정복지센터”, “김포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3개 읍ㆍ면ㆍ동 중 일부 3개소만 변경되어 명칭에 대한 주민혼란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사업이 2018년 말까지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될 예정인바 촘촘한 복지 연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증원이 되는 부서, 감원이 되는 부서를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의회로 줘야 되는데 그게 명확히 간략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명수가 조정되는 부서.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규칙에 그거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아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 지금 자료로 정리해 놓은 거 하나 줘 보세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그런데 이제 봤네요, 이거를. 책상에 미리들 갖다놨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정작 인원이 필요한 부서는 증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쪽의 인원을 빼서 되레 인원이 필요 없는 데다가 갖다 넣었다는 얘기가 돌아서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부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수는 줄어드는 부서는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폐지되는 팀이 다른 팀에 합쳐져 가지고 오히려 직원 수는 늘어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최선이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조직개편안을 이제 만들기까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가지고 개인별, 팀별, 부서별 직무분석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부서장들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개편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게 사업부서, 그러니까 본청 내에 없고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런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 그거를 사실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이익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부서별로 분석을 할 때에는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직원들하고도 상담도 했고 또 일부 부서업무는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도 상담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자기의 입장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못한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안은 크게 특별한 안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 개편한 지 1년도 채 안 됐죠?

작년도 9월 22일 크게.

만 1년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좀 뭐 색다른 안이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큰 안도 없는데 지금 합쳐 놓은 데를 보니까 정작 거기는 좀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새롭게 팀을 더 확대해야 될 사안인데도 줄였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뜻 봐도 그런 사안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최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라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대동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팀이 있어야 되나요? 굳이.

조직팀에 대해 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팀에서 우리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 정원과 증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행자부 관계자와 어떤 협의를 해 오는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직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데서 보기에는 조직팀의 역할이 크게 없다란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감안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까지 합쳐서 하시는 건가요? 읍ㆍ면ㆍ동. 그것도 얘기해도 되죠?

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네, 일단은 행자부에서 전국의 읍ㆍ면ㆍ동 중에서, 전국의 읍ㆍ면ㆍ동 수가 약 6,00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명칭 변경하는 읍ㆍ면ㆍ동이 이제 800여 개가 1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8년까지 전국의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대동제 준비하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하면 이게 표지판이나 이런 것 또 다 바꿔야죠? 간판이고 그런 것들 다.

네, 이번에 개편안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편안 통과 안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읍ㆍ면ㆍ동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인데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복지에 대한 읍ㆍ면ㆍ동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데 변화된 거를 일반 국민한테 명칭을 변경해서 명칭을 변경해 놔야 실제로 복지를 읍ㆍ면ㆍ동에서 수행하는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칭보다는 그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전 넣으라고 그랬더니 죄 부서마다 안전 이름 넣어가지고 그거한 지 얼마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또 바꿨죠? 그때도. 행정이 무슨 지속성이랑 연속성이 있어야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죠. 이거 일들 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행자부에 방문해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한 적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시의 집행부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소장님이 몇 급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직급은 5급입니다.

네. 근데 김포시가 이제 도ㆍ농복합도시로서의 행태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한 속에서의 어떠한 시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5급으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펴기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렬이 아닌 지도사들이 근무했던 직위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 자체가 전국적으로 5급체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상황들을 전체 회의에서, 회의석상에서 전달하기에 5급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농업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직급으로는 저도 4급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또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동일한 내용인데 읍ㆍ면ㆍ동 명칭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면 시행에 앞서서 김포시도 의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전 시ㆍ군에 시범적으로 2 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이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면 김포시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한 명칭 하나하고, 주민센터에 대한 명칭 하나, 그다음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도 또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이름으로 쓰여 지고 있고 행정복지센터까지 해서 총 4개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왕 2018년 말에 전면시행을 한다라면 굳이 김포시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또 지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굳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번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김포시가 받게 되는 어떤 페널티,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한 불이익보다도 우리 김포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통진이라든지 또 김포1동, 김포2동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소재해 있어 가지고 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 발굴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장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면 그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정책으로 앞으로 이제 펴게 될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

그럼 명칭 변경이 안 되면 그 제도는 시행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 변경이 올해 되면 올해 시행되나요?

바로 시행됩니다.

인원이 바로 투입되나요?

네, 그래서 거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사회복지 인력도 3개 동은 이번에 더 증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안을 저희 김포시도 참여하게 될 때 제안할 때의 의도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하고 지난번에도 대동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렇게 선정돼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스톱이 돼서 김포가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던 부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또 이러한 상황들이 차단됐을 경우에 또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책임읍ㆍ면ㆍ동제가 실시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뭘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거나 포기되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게 된 거란 얘기신 거죠?

네.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게 그냥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시의 비용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고 비용이나 인력들이 이제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연속성을 갖지 않고 이러한 사업에 그냥 책임감 없이 뛰어들 때 생기는 그러한 불이익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