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북구는 비영리법인 쪽으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옥외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수탁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인·허가, 면허등록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제2항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과 방법을 ‘구분’ 란에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조례 전항에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는 얘기이네요?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드릴까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현 조례 제2조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한다는 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법이 바뀌었거나 꼭 이걸 단서로 넣으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례로써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해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시하고 있지 않는, 13가지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고, 그 내용에 범죄피해자로 입증되면 또 그중에 생계곤란한 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앞서서 현행 조례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항에 단서조항으로 넣고자 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심의할 때 필요한 규정들을 별도로 마련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장한테 확인 받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범죄피해가 있으면 이웃이 다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도 알 것이고, 관할 동에서도 동향파악 정도는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만 입증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받고 심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된 범죄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이라고 봐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은 앞에서 다 들었고요.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범주에 넣어서 확인하고 지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범죄피해자이면 관할 경찰관서에 가서 확인 받고, 이런 이중삼중으로 옥상옥에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본인이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면 이웃이나 통장이나 동에서 인지해서 위기가정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로 이 조항을 신설한다면 일단 단서조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기보다는 별도 규정으로 아니면 내부규칙으로 만들어서 심의할 때 참고하는 쪽으로 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두 내용을 단서로 가는 것을 본조항에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대상자가 아닌자 중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하든지, 순화해서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

그런 데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체 주민가구 소득 75% 이하인 소득자 중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다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원하고 또 중복지원되면 회수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 되는데, 거의 하위소득자들 중에 이런 문제들을 우려해서 지원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조례 제2조 전 항을 보면 전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나와있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계곤란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같이 넣어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그밖에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범주로 포괄해서 하자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굳이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법률조항이 있느냐고 하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굳이 이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책무를 갖고 필요하다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돼 있는데요.

토론 과제는 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