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자료에 제출된 저소득장애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비가 2,1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게 어디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주간보호요?

예. 거기 화장실하고 주방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러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겨울은 겨울대로 애로가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애로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 휠체어 가져가고 보호자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름에 삼계탕을 가져갔는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에어컨이 되기는 되는데 에어컨이 약하고 뜨거운 열이 주방에서 나와서 그러는지 그것도 약하고 그리고 칸이 좁아서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휠체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런 것도 리모델링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보호자들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드시는 자리도 사실 옹색하거든요, 거기가. 난 국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다 뜯어서 드려야 되는데 혼자 1대1로 앉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옹색해서 주방에서 난 열이 보통 열이 아니더라고요, 에어컨도 약하고.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지금 화장실하고 주방을 말씀하셨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야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한테 우선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상인들이야 내가 피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다 피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피하지도 못 하고 그대로 다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복지관 가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읍면복지허브화사업을 하잖아요. 행정체계도 개편을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정부에서 읍면복지허브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장에서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중앙에서 자꾸 밀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행정과랑 맞춤형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서로 간에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복지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지원액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 그게 핵심이잖아요. 중복지원 안 하게 하고 사각지대 없애게 하는 것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체제를 행정적으로 예산으로 강화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랑 열심히 잘 연구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포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끝까지 포럼에 참여하시고 팀장님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각 사회복지 행정기관, 그리고 직접적인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정확하게 복지대상자들한테 복지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추진 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그때 중요한 합의였던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게 중요한 합의고 대상자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콜센터를 구성하자는 게 전체적인 합의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를 관련기관 시설 단체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간에서 기관이나 시설들이 그들의 봉사 역량들을 잘 개발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서 어쨌든 행정이 좀 주도해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책적인 사업인데 복지허브화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력이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대로 복지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콜센터 운영, 지난번에 복지세미나를 했는데 그 사항을 잘 참작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6년 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신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요. 오후부터 하면 몇 시까지 해요?

이 공연이 여러 가지인데 한 5~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대략 끝나는 시간을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한 8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청계광장 가보셔서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는 저녁 시간 때 되면 회사원들 나오고 퇴근 이후에 시간이 될 텐데 하루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청계광장이 평일에는 공연을 못 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휴일 저녁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평가위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알차게 해서 올해는 꼭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소리 기록화사업이 본예산에 원래 서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더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대소면 소리 기록화사업이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보통 2건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처음에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던 거예요?

예, 2건을 올렸습니다.

예산팀에서 줄인 거고?

매년 1건씩 하니까요, 그런데 1건씩 하다 보니까 9개 읍면 돌아가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음성문화원에다 300만원 정도를 더 책정해 주는 건가요? 증액요인이 따로 있나요?

이 건은 음성문화원 사무국장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인데요, 보조금 정산 처리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보조금이 그럭저럭 들어와서 40% 정도만 복구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정산내역이 부실하다 보니까 삭감을 해놨던 것을…….

5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일부 살려주는 거다, 그거죠?

예.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품바축제 리멤버 행사 이번에 잘 해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리멤버 행사가 상당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준비 과정에서 홍대 앞에서도 플래시몹 하고 괜찮았었잖아요. 그때 청계천에서도 했었나요, 사전 홍보행사 할 때?

서울에서는 홍대 앞에서만…….

홍대 앞에서만 하고 청계광장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청계광장은 품바축제 관련해서는 처음이에요?

예.

어쨌든 품바축제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주최도 품바축제추진위원회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단체는 어떻게 돼요?

참가는 우리 기획실무위원들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예총 회원들 이렇게 가서 하고, 공연은 이벤트사에서 맡아서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196쪽에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에 5천만원 추가로 증액한 거잖아요, 이 용도는 어떻게 돼요?

기획공연비가 당초보다 한 5년간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특히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같은 것을 하려면 6~7천이 훌쩍 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3억 5천 갖고 12번을 한다고 하면 3천만원 꼴인데 주민들하고 송년음악회로 한 5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그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연을 더 늘려서 조금 더 잘해보겠다 그런 생각이죠?

송년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송년음악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6쪽에 도비로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수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이 문화의집 말고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 있죠? 위탁 주신 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거기가 건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하여간 장소가 사실 협소합니다.

작년에 이용실적인가 그것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도비 받아서 수리하는 걸로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가부에서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음성뿐만이 아니고 대소라든지 혁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음성하고 금왕하고 2군데에 있는 거고 또 더 늘릴 생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 학교 밖 사업 지원을 안 하고 바깥에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업에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잘 올리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차단 중지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65세 이상 노인 지원 그리고 장애인 지원이 있는데 기타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도 1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는 따로 없는데 이것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누락이 됐나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 가정은 없고요, 옛날처럼 외부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보호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챙기시고 있다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9개 읍면에 노인회분회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 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죠?

저희 군 재산이 한 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회가?

군 재산으로 된 게…….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생극하고 봉현하고 감곡 아니에요? 그것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물인데 아마 관련 감곡면에서 건의가 올라왔을 거예요. 감곡면 노인회분회를 가봤더니 노인회분회장님이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비가 새서 노인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여기에 있는 기관장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붕이 새는 게 아니고 벽체가 문제가 돼서 새고 있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렇게 소홀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지붕을 다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건축용어로 드라이비트라고 하든가 그것이 얼마 안 들어간대요. 적은 예산을 갖고 노인분들한테 해줘야 하는 거고 더군다나 건물 자체가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소홀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 기회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노인분들이 기관단체장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도 좀 그렇고 해서 바로 내가 쫓아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경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요금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치신문에선가 봤는데 금왕읍사무소에 충주세무서 출장소의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라든지 모든 게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량기가 그렇게 돼 있으면 분류해서 거기서 당연히 물어야지. 거기에 아주 신랄하게 늘어놨더라고요. 우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30도를 유지해라, 28도를 유지하라고 해서 각 읍면에 가도 민원인들이 더워서 짜증을 내는 판국인데 거기에는 가보면 아주 서늘하게, 기자가 표현하기는 24도를 유지하더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것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도 생각해 보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다 낼 필요는 없잖아요. 계량기가 하나라면 분리를 해서 자기들이 내도록 해야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 줄 것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성기운입니다. 민원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1회 추경 때 측량기점 그 정비를 하고 있죠? 1회 추경에 세웠죠?

도근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측량기점 정비하는 것. 우리가 사백 몇 개소에서 훼손된 것 정비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거기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르시지?

지하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GIS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음성군에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뭐냐면 매해 하다 보면 상수도를 한다든지 전기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다 보면 그것을 매설을 하다가 건드려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는데 그 GIS 사업이라고 해서 지적정보시스템인데 그게 상수도, 도로, 하수도 등에서 지하에 몇 미터에 뭐가 있다는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혁신도시 같은 데는 도로 밑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야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GIS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히 혁신도시에도 필요한 거고 일반지역에서도 그게 없다 보니까 매회 사업하다 말고 상수도 건드리고 전기 건드리고 해갖고 주민 불편을 주고 정전 일어나고 물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음성군에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국고지원사업에 4억 정도 요청했는데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사업비 신청을 하셨어요?

예, 신청했습니다.

국비 요청을 했다?

예.

다른 데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인가 아니면 자체사업비만 갖고 하나?

군비하고 국비사업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같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늦은 거네, 다른 데보다?

다른 시군은 다 됐고요, 단양하고 음성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성군으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늦게 이것을 알았는데 그것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지적재조사사업 참고자료에 있는 부분이 지적의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다시 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다시 정하는 거잖아요, 경계를 다시 정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땅이 개인적으로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은 똑같이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느는 사람은 그만큼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드는 것은 어떤 때 드는 거지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우리가 면적이 느는 데는 징수를 해야 되고요, 면적이 감소되는 데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납부하는 사람이 조정금을 빨리 내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조정금을 늦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내기 때문에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보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예산 9,600만원 이 정도가 나가는 건 아니네요?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