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제270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재만 위원님 외두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12 장수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이신 정영모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기정액보다 약 174억 원이 증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이형민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두 번째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 분 정리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146억 9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85%증가한 173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2695억 4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98%증가한 175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5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3%감소한 1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경내용은 세외수입 6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4억 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가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200만 원과 시도보조금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에서는 보전수입 등 세입이 128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변경내용은 먼저 인건비로서 보수가 3300만 원, 기타직보수가 3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보수가 77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4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5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본지출은 6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2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이 7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는 10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증가요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KBS장수중계소 부지 매입비는 2016년도 본예산에 미 편성 되었으나 이번 2회 추경에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20억 원 이상이 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며, 그 기준은 시군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에 투자사업 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사업인 KBS장수중계소 부지 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미편성 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20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되어 투자심사 대상이나 미심사 하였으며, 2016년 8월 29일 군 투자심사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재 계상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도우미 안마기 지원 사업은 2016년 제1회 추경 시 3억 1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번 제2추경에 재 요구 되었습니다. 장수한우플라자 성능개선 공사사업비도 2016년 제1회 추경 시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하였으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재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는 예산요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에 따라 정리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비는 환경위생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산림녹지과 경제수조림 자부담금 등 6건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기획조정실 보통교부세 외 3건에 대해서 32억 1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건설경제과 지역개발확충사업 외 3건에 대해서 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등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건에 대해서 4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금 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동 분 사업 반영 및 군정 주요역점 추진사업 편성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기여에 기여하고자 하겠으며,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9쪽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폭염 대책비로서 도비보조비 1400만 원, 제35회 전라북도지사기 직장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도비보조가 300만 원, 제38회 산서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도비보조가 350만 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내용은 표로 가름하겠으며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시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 외 5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민원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외 4건에 대해 1억 원 이상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KBS전국노래자랑 외 44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호요구사항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고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무룡고개 화장실보수공사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 총액은 1억 9300만 원이 감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는 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에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공사 외 7건이 되겠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주민복지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감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전문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그게 2회 추경까지 100% 다 됐습니까. 지금 그거 작년도 결산 보고난 뒤에

그거까지는 확인이

그거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100%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9억 5524만 2000원보다 4044만 원을 증액한 379억 9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독촉장 제작비 70만 원, 지방세 독촉장 발신요금 발생우편요금 300만 원, 관외거주고액체납액 징수 일제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징수팀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1896만 원, 여비 520만 원, 포상금 320만 원, 사회복지근무자국비증액 및 인력운영경비 15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반환금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15억 157만 원 보다 4912만 원이 증액된 15억 50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47억 8460만 원보다 3억 2764만 원이 증액된 5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거현물급여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잔액을 현물급여로 국고 분 80%을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비보조금등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 1200만 원을 감액해서 95쪽 상단부분 주거현물급여지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대상자확정에 따른 잔액을 도비 10%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 공모사업응모선정결과 확정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포상금 민원단축처리 우수지원 마일리즈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정시책 사업으로 행자부소관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32만 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내림지구 지역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심의결정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북동 마을회관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뢰로 인한 화재발생에 따른 회관 전체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오옥마을회관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파손된 회관의 옥외화장실을 재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남면 남평마을 회관에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회관 옥외화장실 단열 및 배관시설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상단부분에 사회적보장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기초생활현물급여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계북 매자 희망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 공모사업선정된 보조내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기타보상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지원에 대해서 1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변경내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진장수요응담형 대중교통체계도입지원으로 750만 원을 감액해서 자치단체부담금 DRT평가지표개발 및 중간평가용역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무진장여객에서 주관하던 것을 무진장13개시군협의해서 무주군에서 총괄수행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지원 사업 외 5건으로 1억 3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외 2건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입부분입니다. 91쪽 당초 115억 3000에서 118억으로 3억 4600이 증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이자수입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맨 아래 기타수입에 농작물재해보험 환급금등 3건이 되겠습니다. 1억 8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 중간에 농업정책과 소관 국비보조금 총 5건입니다. 당초 68억에서 69억으로 해서 1억 3800이 증가되었습니다. 95쪽 맨 위에 농업정책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6건에 14억 2800으로 당초보다 390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43쪽에 전체 기정액은 220억에서 이번 추경에 231억 6000천으로 10억 9200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지원 농가부담금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1건에 7만 4900원에서 10만 8500원으로 증가되어 도비보조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49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6차 산업 활성화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 수당 98만 원, 추진계획서 제작에 1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 농산업, 청년사업 보조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1명에 500만 원 지원하는 신규사업 500만 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위에 쪽에 생생마을만들기 재료비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꽃길조성사업에 도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밭 농업직불제 기간제근로자 직불제 보수에 980만 원을 증액 도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여비에 국비 추가 내시된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에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전문단지 지원 사업으로 화훼영농조합 내부시설 현대화사업이 됐습니다만 당초보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가지고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6쪽 맨 위에서 3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장자동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유산프러그육묘장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국비해서 신규로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유통시설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유통시설개보수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보수교체사업입니다.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유통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장수농협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가지고 사업비는 전체 2억 4400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 맨 아래 덕유산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가 30평 시설하는 신축비가 2억 5900만 원 추가 계상되었고 그 아래 감리비로 신축감리비가 1600만 원, 다음 장 147쪽 맨 위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로컬푸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총 19건에 3억 3300만 원 계상하고 밑에 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총 23건에 1억 68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2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48억입니다. 당초 2억 9000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2억 9000이 감이되어가지고 전체 밑에 보시면 중간부분 그외수입이 2억 3100만 원이 계상되고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 4500이 감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15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265쪽 민간융자금 아래 농촌소득사업융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에 50억 9500에서 48억으로 2억 9000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응수 축산경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괄예산은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단체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수 명품사과 홍보장터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행사가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농업연수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참가자에 대한 홍보 기념품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2박3일 동안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대회 행사참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지도에서 농업기술정보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따른 국비하고 군비 비율조정이 50:50에서 60:40으로 조정되어 군비누락부분에 대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에서 농기계임대 번암보관소 설치에 시설비로서 설치부지매입비로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서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에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일부를 저희가 기업 내용에 맞게 기업 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조성과 공동작업장 구축 시설부대비 등 5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가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장수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 기업유치 지원으로 5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학 연계 창업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관·학 연계 창업교육 강사수당 부분으로서 저희가 480만 원, 재료비로서 120만 원 중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전대하고 행사를 계속 교육을 진행해왔는데 기전대에서 500만 원을 확보하고 자부담비 100만 원과 해서 총 12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6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등 9건에 대해서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6건에 대해서 1600만 원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기타사업수입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 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쪽에 기타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단부에 병해충방제비 지원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72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66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 년도에 조성하는 조성지원사업으로 적기에 묘목을 식재하고자 매년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수사과품질향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수사과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우수종자 채종포 조성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국내 입수한 종자를 확보하여서 한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20ha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유도결합플라즈마수리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과 수질 중금속 등을 분석하는 장비로 한 10여 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서 검출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돌발병해충 방제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1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발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긴급방제 예산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총 4건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체납세징수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도 8월 달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220만 원 받아가지고 14개 시군 중에 맨 꼴지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니 아닌데요.

이 자료에 자료 보면 금년도 것

아니 포상금이 뭐냐면 자료는 뭐냐면 예산액을 우리가 가장 적게 세웠다는 뜻입니다. 14개 시 군중에서 포상금이 아니고 포상금 예산액이

그러니까 지금 220만 원인데 그러면 900만 원 받았는데 220만 원만 세웠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읍면포상금을 2015년도까지 저희가 9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20만 원을 세웠는데 14개시군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면 전주시는 54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장수군은 220이고 예를 들면 무주는 510만 원 세웠는데 우리는 220만 원 세웠으니까 제일 적으니까 좀 올려가지고 몽땅 세워서 사기진작을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비가 520만 원하고 포상금 320으로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는 노력에 부산물이잖아요. 그 대신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라북도 시군평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위했고요. 징수율대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0%이상 더 체납액을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과감하게 압류시킬 것은 사람보고 행정하시면 안 돼요.

예.

받을 사람 있는데 좀 그쪽이 방귀깨나 뀐다고 해서 좀 이렇게 봐주는 식으로 가는 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공평하게 좀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농업정책과 또 민원과 쭉쭉 보면 생생마을, 희망마을 참 말들 잘 만들어요. 우리 박근혜대통령께서 창조 창조하니까 그냥 창조 쪽으로 전부 가시는 것 같은데 생생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입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200만 원가지고 계북면에다가 꽃길조성을 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2등으로 입상을 했어요, 계북면이 제출했는데. 그래서 상금으로 도비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인제 지금 계획은 어디 정해지든 안하고 꽃길 만드는 재료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아직 뭐

그러면 지금 뭐 하드만 내놨지 소프트 쪽은 하나도 지금 없네요.

인제 사업을 저희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꽃길조성을 좀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여건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모든 길을 만들 적에는.. 그런데 과연 그런 장소가 있으려나 물론 이렇게 확보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게 만들어 져야 만이 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잘 물색을 할게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자료 10쪽 보면 농산물 APC쪽이요.

예.

노후화된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인데 개보수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별장입니다. 선별장에 지금

선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아니요. 선별장 바꾸는 것은 금액이 인제 내년 내후년 지금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1차 현장을 보고 갔는데 이 사업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일부 보수사업입니다. 보수.. 선별장안에 기계 벨트들이나 아니면 뭐

잡다한 거 하시겠다?

예.

그런데 실지지금 S-APC쪽에 선별기가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느리고 좀 속도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군에서는 신경 안 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제일 가깝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 아예 대대적으로 개보수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국가사업 발굴로 익히 보고가 됐고요. 농림부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선별기를 보수하는 것으로

다음 덕유산휴게소 농 특산물판매장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 판매장 하나 지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감리비를 왜 세웠습니까?

어차피 이 공사 금액으로 봐서 저희가 감리가

감리가 들어갈 공사가 있고 안 들어갈 공사 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건축물이가니 감리를 집어넣어요. 거기에다가..

사업비 자체가 감리가 들어가야.. 저희가 이 내적으로

돈 3억도 안 되는데 무슨 감리입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서 한 것인데 감리가 들어가야지

그거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감리 들어가는 것은 좀 건축물이 다양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때 감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판매장하나 덜렁 짓는데 그래 거기에다가 감리 비까지 넣고 그러면 예산측면에 조금 낭비요인도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다음 민원과장님!

예.

마을회관 모정지원에서 천천 오옥마을하고 계남 남평마을 옥외화장실 문제인데 천천 오옥마을은 옥외화장실인데 단열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 남평마을은 단열 및 배관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수세식으로 할 겁니까. 수거 식으로 할 겁니까?

수세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세식으로 하면 야외 것은 이거 신경 엄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을회관 안에다가 들여 줬잖아요. 당초에.. 당초에는 마을회관 지을 때 반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파되고 자꾸 하니까 마을회관 안으로 끌어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외화장실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전기 끌어가지고 배수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래도 동파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재설치 해주고 그러는 거 좋습니다. 지금 뭐 그쪽에가 안 되어있고 오옥마을 현장도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이거 그냥 파손된 그 지어주는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줘버리고 안하려면 헐어버리고 실내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인제 오옥마을은 인제 이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약간 900만 원 들고요, 남평마을은 끌어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제

그런데 오옥마을의 경우 지금 밖에다가 나와 가지고 지금 동쪽 바라보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막 얼어가지고 동파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다가도 단열 전부 할 겁니까?

인제 전기로 해서 해야지요.

해야 지요가 아니라 할 것 인지 안 할 것 인지 그래서 제대로 한번 활용하게 해줘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동파가 안 되게끔.. 어차피 수세식으로 해줘야지 수거 식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 좀 잘 하셔서 몇 백 아끼려다가 이거 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예.

아까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인데 홍보장터 하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경해 열사 추모제 때 해가지고 좀 손님들이 오니까 선물을 주겠다. 시식만 시키면 되지 꼭 보따리 싸서 줘야 됩니까? 그러면 안 사가잖아요. 선물주면 그것만 덜렁 들고 가지 사가지고 가야되는데

사실 500만 원 들여서 어차피 시식도 같이 진행할 거고 뭐 여기 선물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지금 저 행사가 전날 옵니까? 10일 입니까. 11일입니까?

11일

11일이요. 10일 날 전에 와서 생활관에서 자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에요?

예.

다음 지도자 전국대회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지금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육성지원 700만 원 있고, 활성화 지원이 600만 원 있고, 지도자대회지원이 600만 원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지도자에 나가는 것이 그런데 이 지도자 대회지원 600만 원 지금 어느 행사 얘기입니까?

지도자 대회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원들하고 함께 농업인 한마당

우리 자체행사에 군 단위 자체행가입니까

예, 자체로

그 다음에 활성화지원 600만 원, 육성지원 700만 원은요?

700만 원 저희가 1년에 100만 원 씩 해가지고 읍면단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7개면에 100만 원씩 이고

예.

활성화 지원은요.

활성화지원은 연말에 임원들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그래서 인제 지도자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그러는데 막 사업이 이렇게 양성교육 있고 육성지원 있고 활성화지원 있고 지도자내의 지원 있고 인제 또 인제 전국대회가 지금 농업경영인들 전국대회 하는 식으로 여기에도 지금 전국대회가 없었잖아요. 지도자는..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격년제로 있기는 있어요.

격년제로 합니까?

예, 그런데 인제 육지 내에서 가까운 데는 본인들이 부담금해서 많이 갔었고 전에는 그랬었고요. 이 사업들이 거의 도비가 붙은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되여 지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지도자대회는 이것은 그렇게 좋은데 그냥 전액 군비에요? 국도비가 하나 지원 없어요.

전국대회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건의 좀 해가지고 전국대회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알아보는데 안 돼가지고

그리고 임대사업장인데 우리 재무과장님! 그때 저 약속한 거 같이 지금 농촌지원과하고 협의 돼서 수정예산 올라옵니까?

수정예산에 올리기 저는 안 했었는데 그때 당시

왜 안 해요. 그때 왜 녹음한 거 틀어줘요?

수정예산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랬지 이번 수정예산에는

수정예산에 하기 로 했지요.

추경으로 저는 마지막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정예산 1건하고, 추경에 마지막 추경 1건할 거 같으면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 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 그 센터소장님하고도 했는데 내년도에 그 도에서

2개 내려온다고

사업이 하나 정도는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좀 사업을 추진하자고

알았어요.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그리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금년 지속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 사과농가들 피해가 대략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피해 과율로 잡았을 때는 17%

과일로 할 때

거기에서 수량으로 잡을 때는 20%이상 그 다음에 소득으로 잡았을 때는 30%이상

그래서 여기 생산기반지원 사업 참 이거 착안을 잘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을 미리 챙겨서 대상자 고르고 쭉 하시는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사과농가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관수 관정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나마 참 이번에 효과적으로 상당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조성된 과수농가들이 관정이 지금 다 있습니까?

없는 농가도 있고 금년까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냐면 신규과원을 조성하면 패키지로 관정까지 따라 갔어요. 그런데 관정이 없는 농가들은 관정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별개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관정만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금년같이 이런 해가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항시 우리가 참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정이 설치가 안 된 농가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쪽에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런 혹한기에 피해를 볼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체납전담징수 팀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간에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액이 문제에요. 고액체납액.. 고액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은 건수나 이런 %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제 고액체납자 5000만 원 이상이 8명 있어요. 8명이서 3억 580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그 동안에

기존에 7명 있다가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에다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가 지고 인제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견하지 못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생겨요. 최근에도 7월 달에 산서사람인데 여기에서 실명거론하면 안 되니까 모 모씨가 외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주소를 산서에다 뒀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 맞으니까 갑자기 지방소득세가 8000만 원이 저희에게 딱 떨어져가지고 체납으로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지를 않아요. 전혀 살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렵고 인제 뭐 잘 아시다시피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도 그 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사실 어제 만났는데 정말 저희가 인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다 그 사람이 장수와 가지고 이렇게 애물단지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분은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여기 연고도 전혀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지 어제도 인제 만나면서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됐다든지 그러면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이 큰 건들은 큰 건들 중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방치한 거요. 방치.. 실질적으로 그때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방치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채권의 문제가 체납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채권확보를 하셔요. 그래야지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민원과장님!

예.

설명서 3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이게 뭐 어떤 거기시가 됐든 간에 이것을 뭐 보수를 해준다든지 방법을 모색해야지 민원 들어온 데만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 우리 마을회관이나 모정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문제가 있다하면 판단되면 예산 세워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했던 낙뢰 라든지 또 어떤 파손된 사건 사고 되가지고 어떤 파손됐다든지 동파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여튼 알았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인제 낙뢰 이런 경우는 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서, 번암 행복버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남원여객 그때 그 사장님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또 뵙고 전화통화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남원시에서 그런 입장을 택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서나 번암 주민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혜택을 입어야지요. 왜 5개 읍면 주민들은 1000원씩만 내는 버스를 타고 산서나 번암 같은데 요금 다줘서 몇 천 원씩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불합리 한 거예요. 이거 저기 어떤 거시기가 됐든 간에 민간자본보조라도 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어떤 위치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작년에도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행복버스 행복택시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거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남원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 했었잖아요. 가령 뭐 번암 같은 경우는 수척 정도에서 수요량조사라든지 타고 있는 산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에서만 조사를 하면 나타날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여기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하자 그렇게.. 거기에다 거시기 안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이든 해보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이게.. 사람인수 거기에 타고 내리는 분들 이거만 조사하면 나타날 걸 이렇게 해서 해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라도 한번 해 보셔요.

예, 그래서 남원시에서 부담할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하여튼 협의해서

하여튼 올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산서나 번암 주민들이 왜 똑 같은 군민인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에 이쪽에 수분이 올라올 때라도 그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 거기 두 군데 해 놓으면서 수분리까지 차를 진입시키면서 금천에서 수분리까지 지금 차가 영역을 넓혔잖아요. 그런 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아마 지금 그 사람들 장수까지 넓힌다면 틀림없이 할 거에요. 영역 이런 것들 가지고

예, 향후에

그 관계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축산팀장님!

저희들은 인제 그 불법건축물로 지금 한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였고요 축사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건물이라고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자료가 있어요. 불법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혹시 본 의원도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하겠어요. 증축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제 못한다고 그러지만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봐주기 밖에 더 됐는가요. 그 동안 했던 것이 그러니까 몇 차에 걸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지만 증축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인제 사람들이 달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방치해 뒀다가 인제는 보상해 줘야 된다?

작년도에 추진 중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해서 조치를 했고요.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이것이 되어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돈단지 이 관계는 10년이 넘도록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불법건물을 그대로 뒀었냐는 얘기지요.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작년엔가 1건 적발은 했더라고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했던 것을 연계성은 있어야 돼요.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인제 주 품목이 뭐냐면 배추, 무, 양파는 산서에서 산서나 번암 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파는 가능하리라 봐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 쌀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깨나 들깨 역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동안에 했던 사과가 됐든 한우가 됐든 아니면 뭐 오미자나 또는 소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작목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말씀을 지난번에 부탁을 했었어요.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그리고 계약재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어야지 계약재배가 되는 것 인데 시가로 해가지고는 절대 계약재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우,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 장수군에서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뭐 사과나 이런 한우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무, 배추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유치하는 것은 참 좋아요. 사업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클러스터라는 막대한 돈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유치해가지고 우리 저기에 3군데나 4군데 해가지고 거기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저 클러스터가 들어가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작목도 여기에 입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다음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조사료 우수종자 채종포 조성 있어요. 이게 종자가 확보가 되면 호밀하고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밀하고 이것도 동계작물이지요.

예, 동계작물이고 이것은 물론 호밀도 굉장히 좋은 조사료지만 이 ‘트리티케일’이라는 것이 저희가 인제 식량과학원하고 공동연구를 했어요. 올해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량성도 굉장히 높고 사료율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농가들이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식량과학원에서 일부 종자를 기 확보를 해놨거든요. 이것을 산서에서 한 20ha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서 채종된 종자만 가지고도 500ha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인접 군 같은 경우에는 사과 일소 피해본 사과 같은 경우 저온창고에다가 보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온창고에다. 그것은 인제 가공제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타 시군 그런데 우리는 물량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런 대책도 세워봐야 되지 않냐 싶어요. 지금 남원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남원시가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인제 어떤 보상차원이 될 란가 아니면 가공식품으로서 군에서 사줄란 가는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남원시 이쪽에 한번 알아보셔요.

예, 제가 한번.. 그렇잖아도 김종국 부의장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가공 쪽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사실 장계나 다른 여타지역은 뭐 그렇게 보관하고 할 수 있지만 장수에 대한 대책이 안서요. 하려고 보니까요. 저희들도 고민해봤어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장수읍을 과연 어디다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저장해서 나중에 가공이라도 하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건강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농가들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얘기한 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농가에다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는 일소피해가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도 와가지고 난리더라고요. 남원 쪽에 보면 그런데 사과 쪽에는 특히 그것을 보완해서 그것을 뭣 때문에 보관 시켰느냐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한번 알아봐서

예.

우리 장수군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접목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놈을 한 번에 가공을 상온에다가 보관하면 썩어버리잖아요.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정기적으로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것 일시적으로 건강원에서 감당을 못해내고 있거든요. 가공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원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비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남원시하고 한 번 얘기 연락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가

예,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가도 해서 그것이 좋다면 우리 군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갈색매미충에 우리 연구과장님!

예.

이게 지금 산림과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같이 방제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 방제가 됩니까.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하려고 하고 제가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농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산림인접지역을 같이 신청을 받아요. 그래 신청 받는 결과를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주면 산림녹지과에서 방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농약이 실질적으로 저는 전문적인 어떤 사과농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좀 비싼 농약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 두 서 너 가지의 어떤 약제를 선택해서 선택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약제가 비싼 농약 실질적으로 금액은 뭐 배 이상 작년보다 예년보다 많이 지원은 됐습니다만 약제 자체가 시중에 가격하고 좀 비싸더라 그러니까 약제를 서 너 가지를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분들 얘기는 개인에게 한다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개인한테 현금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농약자체를 한 서 너 가지 품목 조금 비싼 것이나 싼 것이나 구해가지 이런 거시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비싸다는 관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요. 사과농가들이

저도 이번에도 공급하는 농약이 제일 싼 것을 공급해요. 그런데 농가들은 어떤 얘기냐면 약제를 선택권을 주면 이것을 이 방제에 쓰지 않고 다른 방제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갈색날개매미충 말고 지난번에 탄저병 약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저병약이 실질적으로 우리 선택농약이 비싸더라 하는 얘기가 상당히 농가에서 나와요. 2만 5000원 주면 되는데 4만 원 준다. 그러니까 약제마다 어떤 특성은 있어요. 특성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하고도 얘기 해보시지만 좀 싼 놈 비싼 놈 해가지고 그건 것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난화관계, 일소과나 이런 것들이 올해 나타났으면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제 보조라든지 또는 갈색매미충을 미리 올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령 탄산칼슘 같은 것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숙 위원님!

민원과장님!

예.

127쪽 세출예산에 보면 민원단축처리 우수 직원 마일리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정 시책으로 해가지고 인자 민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니 민원 처리하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최우수에 대해서는 10만 원권 정도 상품권을 주고, 우수공무원한테 1명에게는 7만 원권 상품권을 주고, 장려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요?

우리 군 시군별로 이렇게 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우리 군단위로 하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제주도에서 인제 대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거네요. 바꿔 말하면

저희에서는 생활개선하고 그 다음에 4H나

그러니까 저는 지원과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수군에 있는 모든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행사가 이렇게 전국단위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바꿔 말하면

저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인제 일부만 지금 전체적비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35명에 지급하면 약 2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거에 인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8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위치랑 다 나왔는데 사업자가 안 나왔어요. 이게 농업정책과 사업에는 이게 사업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사업위치가 천천 봉덕리 하고, 장수 송천리 에요.

화훼영농조합인데 빠졌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분인 거 같아요. 지금 시설원예

예, 똑 같아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소득사업을 왜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 지금 계상이 착오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출을 보시면 2억 9100만 원이 지금

2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계상이 좀 착오가 된 거 같아요. 그쪽에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착오가 됐어요? 이게.. 농업정책과 265쪽에 2억 9200만 원 소득사업 융자금이 삭감이 됐는데

전체 31억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261쪽에 보시면 31억인데 25억으로 해서 여기가 인제 6억 4000이 감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 위에 또 이 부분이 작년도에 인제 연말에 12월 말로 폐쇄기는 2월말로 됐다가 작년까지 작년 12월말로 끝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계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2억 9000이 감된 것으로

2억 9200을 감을 잡았는데

세입부분은 261쪽이고요.

그러면 융자해주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지장 없을 거 아니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48억은 금년도 융자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억 9000만 줄었습니다.

이것을 추경계획 2차 추경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결산 후에 저희들이 착오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또 신규 사업들이 몇 건이 올라오네요. 추경에

신규 사업이요?

예.

그 뒤에 인제 사업이 확정 내시가 돼가지고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생생마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피해보전 직불제관련 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농 식품

육모장 사업비도 인제 공모사업으로

ICT모델사업 육묘장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묘장 그 사업비는 덕유산프라그 강경옥 씨요 그 분이 인제 공모사업으로 3억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부담하고 국비, 도비해서 2억 1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 개인이 공모사업해도 전부다 이렇게 지금 화훼 쪽도 마찬가지지요?

예, 농림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저희를 통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일단 군을 거쳐야 되잖아요. 군, 도를 거쳐야 되잖아

예, 군에서 저희가 인제 또 예산부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신청할 때 의회에는 협의를 안 했어 한 번하래도 안 하고

의회 쪽도 협의를 했지요. 이 부분인가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올려본다고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하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왜 2차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번에 내시가 1회 추경에는 이미 안 됐고 그 뒤에

공모사업이 언제요. 전년도 올라갔을 거 아니요.

아니요. 확정이 인제 금년도에 됐어요.

금년도에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된 거요?

예,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확정이 돼가지고 이미 1회 추경 지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FTA사업도 지금 사무관리 여비하고 여비가 그렇게 그쪽으로 나오네요. 지금

예, 실지 읍면으로 갈 것입니다.

밭 농업직불제도 해외연수비가 나오고

해외연수요?

144쪽에 국제

예, 업무수행 출장비입니다.

누가 나가요. 거기에는

해외연수는 아니고요. 출장비

출장비

예, 출장비 이것은 인제 별도로 국비 500이 인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읍, 면으로 지금 지급할

그러면 읍 면 에서 누가 나갑니까?

읍면직원들이 인제.. 해외 여비는 아니고요. 국내여비에요.

국내여비

예.

해외출장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서에는.. 제가 잘못 봤는가

설명서 6쪽에 밭 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잘못 봤구만 해외연수로 봤는데

읍, 면으로 나갈 돈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요.

예.

우리는 장수군은 거의가 마을에 대부분 자생화 꽃이 또 만발하게 있고 사철에 대해서 꽃들이 피고 있고 또 가을철에는 단풍도 있고 겨울에는 설경이 있는데 꽃길 조성한다는 것은 꽃길이 5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200만 원

500만 원 나간 데도 있잖아요. 5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도비

500도 있잖아

저희 쪽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다른데 있는가 500없어요? 하여튼 있어.. 그런데는 꽃길조성 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급해 주면 안 돼요?

예.

장수사과 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형태를 바꿔버립니까 장수사과 형태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장수 사과 산업이 그 동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장기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장수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선진사과 과원모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데서 많이 보러오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여기 와서 지도도 해주고 일본도 갔다가 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사과 이 형태의 사과 산업은 상당히 사양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발전계획하고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아까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면 주먹구구식 사과농사를 지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동안 행정에서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면 완전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요.

그 동안 단기계획만 가지고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장기계획이 있으면 지금 사과 산업에 대해서는 여기 장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수입 과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전문가 적인 소견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장수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를 주지 않습니까?

예.

발전방향, 발전계획 중장기계획은 장수사과는 어떤 모델로서 내놓으라고 할 거요?

지금 일단은 우리 장수사과에 대해서 현재 여건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다 나와 있잖아요. 여건분석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장수사과만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잠재력인데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체계에서 어떤 품종이 됐든 어떤 변화를 줄지 그런 거에 어떤 분석도 필요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수사과 산업을 특구지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특구신청을 하려면 타당성조사용역을 사전에 해야 돼요. 이 특구지정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특구지정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법규를 이해처리 하는 그런 거 말고 또 뭐있어요.

일단 법적인 특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 또 뭐 있냐고

그거 말고는 특구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때 이런 특구가 지정이 되어있으면 좀 더 확보에 유리합니다.

본 의원은 사과농사는 안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 장수사과가 80년대 후반 90년도 초에 발전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본 의원도 그때부터 그 과정을 쭉 봐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지금 장수사과가 자연환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재배하는 과정 본인들한테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이런 것을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 의식부터 의식 장수사과의 진정한 특성이랄 거 같으면 홍로는 다른데 나오기 전에 장수 홍로 나올 거 같으면 시장에 추석 전에 전부다 나가는 거고 홍로가 제일 좋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과가 이 문제까지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것이 자꾸 눈에 나가요. 이제 장수사과가 인제 보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과도 보기만 좋게 해 다른 사과 다른 농작물도 그것이 문제라고 장수농산물이요. 자꾸 모방이 되어가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한번 재미 본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러면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도 아 그거 해 보니까 몇 번은 좋더라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요. 그것이 문제에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안 바꾸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의장님 그 저희들이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교육을 가급적 청구한 사항이 경매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데려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저희들도 진짜 그 농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는요. 이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교육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떤 강제성과 당근을 같이 줘야 돼요. 페널티를 주면서 당근도 주고 하면서 그것을 선별을 해서 그쪽으로 모델을 잡고나가면서 그쪽으로 장려를 해줘야 해요. 교육 100번, 1000번 시켜 봐요. 알아요. 본인들이 다 알아.. 시행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가면 장수사과 자꾸 이미지가 더 가속화 되는데 그래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그래야 돼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김현철 과장이

행정지침을 어기고 자율대로 해가지고 장수사과 행정지침은 장수사과의 모델지침을 어겨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제가 작년에 인제 작년 본예산 때 그랬나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사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전체적인 것이 좀 뭔가 장기발전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아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됐을 때 그런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한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용역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장수 공무원들보다 앞서가는 용역체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특구지정한곳이 4군데에요. 그런데 보면 전국에다 일단 입찰을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그런 국책연구기관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은 사과 뭐 사과문제 가지고는 어떤 연구원이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지 실물에 확실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따라올 사람 없어요. 사과농사 짓는 분들하고.. 알았고요. 또 사과신규과원 조성하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주춤해요? 지금은

1년에 한 25ha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폐원하는 농가들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순증은 한 10ha∼15ha 정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과원조성 하는데 3.5ha하는데 관정이 35공이 들어갔어요.

예.

이것은 참 잘한 거요. 금년 가뭄에 사과농사가 잘된 사람은 시설이 관수시설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과 열매보면 사과 보면 알잖아요. 그거 시설이 잘 안됐거나 시설을 이용을 못했거나 한 사람은 사과가 완전히 버렸어요...(청취불능, 마이크 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고 다 많이 하겠지만 하나의 경험담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각종 농사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거까지 다 물 해결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물 해결 안 주면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정책과장님!

예.

70세 이상 노령세대 못자리사업 추경에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워가지고 못자리를 4월 이전에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마무리 추경에는 그렇고요. 왜냐면 본예산에 해도 1월달에 바로 1월 1일 날 하니까

지장 있을까 싶어서 잃어버렸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주려고

충분해요. 상토매트도 지금 본예산에 해서 하고 있어요.

상토매트는 이제 뭐 아∼ 아직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상토매트도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못자리

지금 정확히는 산출이 안 되고 기준은 어느 선에서 두냐가 문제에요. 왜냐면 5마지기로 하느냐, 6마지기로 하느냐 4마지기 이런 또 거기에서 차이가나고 나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거요.

무주도 보고 인근에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일단은 내적으로 결심이 되고 나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요. 그것은 인근 시군도 뭐 좋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예.

내년도에 회관 지을 때 계획이 되어있어요. 몇 동?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인제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시급한데를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놓고 예산 투쟁을 해야지.. 인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신규로 지으면 지금 형태에 회관보다는 조금 돈을 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계남하고 천천 박곡 회관 짓잖아요?

예.

2가지가 나오잖아요. 2가지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요.

그래서 복합형으로 그것을 복합형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2층에다가 방 2칸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노인 단독세대들 단독세대노인이 거기에 와서 쉼터공간이라든가 숙박할 수 있는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제 우리 이희숙 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 해준 내용이 정말로 멋지고 잘된 군정질의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거 까지 들어가면 여름에 와서도 항상 쉬어요. 인제.. 여름에는 문 닫아놔요 거의 겨울에 11월 달에서 익 년도 2∼3월에까지 문 열어놨다가 봄, 여름, 가을 싹없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봄에는 바빠서, 여름에는 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땀 흘리며 부채 들고 숲 거리에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회관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노인세대들 쉼터도 되고 그거 꼭 그렇게 복합형으로 한번 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올라가면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거의 다 끝나 가는데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몇 개 마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예.

소득금고자금 올해 몇% 정도 융자가 됐어요?

융자 전체적으로 금년도 48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지원액이 53농가에 22억 1700만 원 이네요. 지금 금년도에는 인제 8차까지 지금 확정이 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50%도 안 됐어요. 지금이요..

48억이니까 50%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보증관계 그때 왜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서 주잖아요.

예.

예산 들여 가지고 보증기금에다가.. 지금 필요한 어떤 자금이 있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지금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제 발급 보증서 1%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한데 우리 농가도 농심보로 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 남원지점에 했어요. 그래서 인데 가능한데 거기에 신용평가를 하더구먼요 그래서 왠 만하면

그것이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농가부채라든지 그 동안에 정부나 농협에서 이 보증기금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한도가 다 차버렸어요. 대출해줄 한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할 수 있는 한도 한도가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차버리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는 거예요.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뭐 지금 담보물건이 조금 급하더라도 신용보증 기금으로 지금 대출한 것이면 70∼80 정도가 가능하데요.

아니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먼저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냐 없냐 융자를 해줄 수 있냐 없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융 때문에 그런단 말이요 보증 때문에 그러면 시설자금은 물론 담보물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반운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신용보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이 고갈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을 못해 아주기준이 강화 됐어요.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강화됐고 한도가 있어요. 개인마다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은 한은 대출이 안 나간다. 50%도 안 나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이 쓰지를 못해요. 지금..

지금 많이 나간 편이에요. 왜냐면 워낙에 이 소득금고 특별회계 기금이 48억 정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지만 일반회계로 좀 일부는 전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렵더라고요.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연체채권이 얼마나 되요? 연체되어 있는 것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연체되어 있는 것은 3억이 안 돼요. 지금 2억 한 전체적으로 8000 정도

총 대출금은

총 대출나간 것은 지금 전체 소득금고 대출나간 것이 2014, 2015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농협에서 채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고, 우리가 군에서 대출해줬던 것이 얼마고 그래요 지금

지금 전체 체납이 지금 2억 8000이잖아요. 저희가 아니 2억 8000만 원은 기 저희들이 행정에서 융자했던 그 금액이고,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서 협약해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서 해준 것은 어차피 지금 나간 데로 저희가 뭐 다 받아들인 게요. 결손이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결손이 없이 하는 것 인데 지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자료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대출 보증관계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금액을 늘리던 줄이던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보증관계는 개선할 요지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쪽에서

거기에서는 담보물건이 없어도 현재 지금 신용보증으로 대출한 것이 70∼80%는 다 가능하다 이 얘기에요. 그렇게.. 문제는 대출을 못한 분보다도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그전같이 이렇게 소득금고가 신청자체가 전에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몇 번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수시로 매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줘도 신청자가 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보증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어요. 농협 측에도 내가 알아봤고 그 저 이 소득자금을 융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보증 건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못해준다든지 농협에서 못해줬을 때 대책 그것을 다른 방법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다문 1∼2%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본 위원이 그것을 부탁을 했었는데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다른 거같이 중소기업 자금대출금같이 이런 것을 보완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재단에도 알아보고 알아봤던 것이고요. 인제 문제는 지금 이제 농협에서도 그래요 이자가 1%인데 과연 그 이자를 지금 1%를 만약에 없앤다든가 아니면 농협에서는 1%만 자기들 수수료를 먹고 있잖아요. 저희 행정이 그전 2%를 1%로 줄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인제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어떤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신용보증에서까지 어렵다고 보면 정말 힘들어요. 받는다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자체가 고갈이 되고 그것이 규정이 강화되어가지고 대출을 못한 다는 말이요. 한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소득금고자금 돈이 없어가지고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 뭘 라고 융자를 받아요. 자기도 써야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생산성 있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에요. 돈 있고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쪽에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소득금고자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돈 써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그 동안에 두서너 번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무 의식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두서너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여기는.. 신용보증기금 가지고 안 돼요.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게 예산심사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산심사부터 해놓고 나서 그 여타 토의할 사항은 좀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심사는 제켜두고 어 먼 지금 저거 의사만 자꾸 발표하면 좀 진행에 좀

예, 참고 하고요. 추가질의로 하는 것 이니까 시간을 조금 고려해서 진행을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 저 좀 어떤 거시기가 됐든 간에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되게 말씀 중에 질의를 해도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짚겠습니다.

예.

고속도로 거기에 저기한다고 그랬지요?

예, 판매장이요.

아쉬움이 많아요. 3억 가까이가 투입되는데 장수가 참 임실치즈판매장 선전해 주는 거 같아요.

임실이요?

바로 옆에 매장이 임실치즈가 명당자리데

상황이 다르지요.

어쨌든 그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때 아주 명당자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끼는 감회로는 아 여기 휴게소는 임실치즈 밖에 매장으로는 임실치즈 선전해 준다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이거 진행을 지금 몇 월 달부터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이 의결이 되면 저희는 바로 그쪽에 지금 인제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기간을 뒀는데

계약기간이

예.

추석세고?

추석세고 저희들이

만료되는구먼요.

예, 그래서 마무리 짓고 나면 이 부분이 인제 예산 바로 또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되고 나면

수입 쪽은 뭐 조사를 해봤나요? 파악을 해봤나요.

수입 앞으로 장기 수입계획까지는 아직은 뭐

아니 그 분들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았데요?

그 분들은 지금 여기 있던 데로 1년에 한 1억 1000만 원, 1억 정도 이상은 평균 매출은 계속 했어요.

1억?

예, 1억

휴게소 에서

예.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별 수입이 미미하네요.

그것은 평균

1억이 수입이요. 총 매출이 1억이여

총 매출이요. 그때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데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간 판매액이

그러니까 1억

1억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지요. 1억 매출 전체

아니 그 매장은 크게 투입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면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뭐 있어 출퇴근할 때 경비 빼고 그만큼 수입이 많지가 않다는 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출로 해가지고 만만치 않은 매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해봤지만 1억 매출해가지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요.

글쎄요 넉넉잡고 한 30%남는다고 치더라도 뭐 수입이 되겠어요. 그 정도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만큼 장소가 적합지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신축을 해가지고 새롭게 신축을 해가지고 장수에 있는 농 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해서 매장을 다시 꾸리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모레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다는데 그 뭐 부스는 얘기했어요?

부스는 인제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협의할 게 뭐있어.. 부스 하나 가지고도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이쪽에서 요구하는

안 된데요?

쉽지 않아요.

조그마한 박스하나 가지고 옮기는 게 힘들어요?.

그쪽으로 자리를 좀 땡 긴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쪽에서 당초에 20평짜리를

쉽지 않다면 이거 3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안 한만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20평짜리를 철거를 하고 30평으로 지금 인제 신축을 할 계획인데 위원장님 말씀 데로 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옆으로요.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협의가 뭐 그거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협의를

아니 그런데 20평에서 30평으로 인제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요점만 얘기합시다. 20평에서 30평으로 더 증축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다면 그 인제 매장을 꾸리는데 있어서 그 기존에 있는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줘요. 단 10㎝, 20㎝도 큰 거예요.

거기에다 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모나 시설이나 지금은 그냥 ..(청취불능)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설계를 보면 알겠지만 안쪽으로도 돌아서 앞에서 보는 거 보다 사방이 다 트이게 오픈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전체가 인제

왜냐면 안타까운 것이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농촌기술팀하고 사과 과수특작연구과나 아마 농업정책과도 마케팅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마케팅

그런데 지금 이거 참고로 잘 들으셔야 돼 같이 곁들여서 우리 특작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속도로를 보면 무주가 지금 현재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요. 반딧불축제

예, 내일 개막식 해요.

그러면 우리 야립탑하고 그쪽 야립탑하고 거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요? 한 고속도로니까 제가 대충 보면 1∼2㎞ 정도에 있어요. 저쪽에

예.

거기서는 보면 인제 무주에 딱 넘어서니까 좀 거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고속도로니까 아주 근접거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몇㎞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지금 사과에도 홍보가 안 돼요. 홍보가 제대로 그리고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부분들도 관계되는 부서들 좀 나눠줘 봐요. 같이 봐 봐요. 지금 거기에 보면 한 일주일 가량을 축제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후렉스(플렉스) 있지요 시트지 알지요?

예.

그걸로 해가지고 해 주세요. 깔끔하게.. 물론 금액차이는 있고 예산은 있어요. 써야할 때 정작 써야 되는데 적정한데 쓰지 않은 부분들 그거 저기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가 다니는데 여기는 뭐야 한우랑사과랑축제 한다고 축제파트니까 한우랑사과랑축제 한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런지 궁핍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정식으로 딱 해주고 이쪽은 현수막 천으로 했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불빛을 먹었을 때 그게 가독성 이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시설을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는 상 하단으로 해가지고 위에 6개 조명전구 말이요. 설치 시설해 놓은 거 밑에 6개, 12개요 12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위에 3개, 아래 3개야 그런데 가운데 있는 데가 나갔어 또.. 본바탕에 후렉스(플렉스)로 해가지고 시트지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설치도 안했을 뿐더러 현수막 천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런데다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저쪽은 12개이고 그러니까 상하로 말한다면 위에 상단에 6개, 밑에 6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나가면서 볼 때 슬쩍 봤는데 있단 말이요. 조명시설도 2분의 1인데다가 또 전구도 나갔어 전구도.. 그러니 이거 보이겠어요.

답변을 드릴게요.

얘기 해봐요.

그때당시 지금 설치를 사과 그때 향토 산업으로 해가지고 일부하고 기획실

간단하게 해봐요. 시간.. 오래하려면 계속설명을 하시고

지금 막아 논 우리 한우랑사과랑 홍보 그 판은 축제가 끝나면 저희가 인제 철거를 해요. 본바탕은 그 안에가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제 본바탕에 메인 상시적으로 했던 홍보 때문에 임시로 해놨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임시로 인제 축제홍보 때문에 지금 양쪽에다가 붙여놓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나마 이것이 왕왕 말하자면 우리 이희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 아시는 지인께서 지나가시면서 뭔가도 모르겠다, 하나도 안 보이더라 글씨도 안 보이더라 가뜩이나 그렇게 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을 봐가지고 뭐하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봐도 그냥 오는 거요. 글씨는 조잡하니 많고 색깔은 요란하고 오색찬란하고 그 얼마나 깔끔합니까? 무주는. 조명발 좋지 재료 좋지

축제 끝나고 축제 홍보판이 인제 떨어지면

이해는 한다니까 안달은 거만도 못하다는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임시로 안 다는 거만도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러니까 내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뿐이 아니라 그마 만큼 홍보팀이고 뭐고 제가 이것을 왜 나눠줬겠어요. 사과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 앞에나 아니면 어디에도 지금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뉴질랜드를 갔는데 그 개인으로 하는 휴게소 입디다. 그런데 그 지역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 가지고 뭐고 이런 줄기고 이런 것도 없이 간단하니 이렇게 해도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홍보를 해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율적으로 기술도 좋고 생산물도 좋지만 정말 이게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이것은 예산팀장님도, 기획홍보실에서 정책... 도대체 정책팀이 뭐하는 거요, 지금, 기획팀들이. 이런 저 휴게소에 농산물의 판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요. 위치고 뭐고 관리고 뭐고 할 거 같으면 조잡하거나... (청취불능)... 같으면 판매장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은 많지만 위원장으로서 길게 하면 그럴 거 같고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할 테니까 우리 기술팀, 농촌팀이나 사과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투자하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기술보급과 이거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장님도 명품사과 해가지고 장터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무의식적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데 무주는 뭐 우리보다 예산이고 뭐고 2배, 3배 많습니까? 그거하나라도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좀 예산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봐 봐요. 지나가다가 그거 전구도 지금 수리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으로 해놓고 그것도 전구도 그래가지고 어디 나간 집같이 해놓고 그런 홍보를 한다고 지나가다 보니까 찰나로 보니깐 디자인도 달리해가지고 단순명료하게 딱 봐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오만 것을 다 집어 넣어놓고 한번 지나가다 봐 봐요. 무주 반딧불 축제하고 장수군 한우랑사과랑축제하고 지금 야립탑에다 어떻게 해놨는가. 지나가다 세세한 것을 다 보고 갑니까. 이미지만 딱 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동의하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

이런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런 말하기에 앞서서

그런 홍보 예산이나 이런 쪽에도 좀 저희들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투입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기왕에 하려고 하면 확실하니 짧은 순간에도 각인될 수 있게 하고 그래야지 왜 남만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저 마지막으로 과수특작연구과장님 그거 보니까 어때요?

아주 좋은데요. 우리 장수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많이 하는데도 기술센터 어디 요지에 그게 뭡니까? 그리고 뭐야 수분리 같은 경우에도 그 저 사과나무가 뭔 필요해요, 나무가... 조형물을 하려면 어떻게든가 단순화 시켜가지고 한눈에 들어오게끔 해야지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다고 사과가 됩니까. 그거 조잡하기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해서 해 주세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