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3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8월11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등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등10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3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14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제17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96호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이건립됨에따라호국영령과안보의식고취를위한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양평군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이수행하는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및제5조에서는기념관의관람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는기념관의관람금지및행위제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기념관관리·운영위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97호양평군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에따라재난의발생으로인하여통신이끊기는상황에대비하고,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재난발생시협력가능한공조체계를갖추고,재난상황발생시긴급통신수단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아마추어무선단긴급통신활동지원근거규정을마련하였고,안제3조에는보조사업실적등의보고규정을마련하였으며,안제4조에지도및감독근거규정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98호양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녹색건축물의조성및활성화를통해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효율과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을높여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7조제1항에따라5년마다녹색건축물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법제24조제1항에따라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는법제25조제3항에따라녹색건축물조성을위하여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기업등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등록면허세등을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99호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개선계획에따라상위법령에근거하지않은채권자의보증채무관리보고의무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관련규정에따른별지서식의미비점을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6-100호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에읍·면의명칭과구역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규정됨에따라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6-101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아파트의신축등인구와세대의증가로행정여건에불편이있는행정구역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편의를도모하고자행정구역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별표중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별표기준을조정하여양평군269개리에서271개리로개정하고,양평읍공흥리를공흥리와종전의백안리일원을조정하고,양평읍백안1리를백안1리와백안4리로분리하며,개군면앙덕리를앙덕1리와앙덕2리로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16-102호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매년관내초등학교어린이를대상으로자전거안전교육을시행하고,홍보용품을지급하고자하나공직선거법저촉으로위반우려가있어법에부합되는근거를마련하고,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12조에따라협회를구성할수는있으나예산지원근거가없어이를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5항에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자전거교통안전교육시홍보강화를위하여예산범위내에서소정의홍보용기념품및간식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안제12조제1항에서군수는군민의자전거이용분위기를조성하고,자전거이용을확산시키기위하여동호인단체등을육성하고,예산범위내에서운영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6-103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주민생활불편을초래하는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를개선하여공유재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30조에시가적용은생산량중에서용도별로생산비율이가장큰규격을기준으로한다는단서규정을삭제하였으며,안제28조,제38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수급자의범위를생계·의료급여를받는수급자로규정하였으며,안제66조에공유토지의분필시평가의뢰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6-104호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본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규정에따라온천개발계획의수립,온천발견신고수리등온천개발관련중요사항에대한자문을득하기위하여1999년8월16일제정되었으나우리군에지정된용문산온천지구및쉐르빌온천보호구역은2008년이전개발계획이수립완료되었고,개발계획수립이후위원회운영실적이전무한실정인바,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라유명무실화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의안번호2016-105호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개정에따른지역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당연직위원으로반영하는것과조직및업무를개편하는사항반영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6-106호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2006년1월1일발효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같은해10월4일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운영하여오다가2008년3월28일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폐지되어동조례의근거규정이없어짐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며,부칙제2조와제3조에서경과조치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6-107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설주차장설치기준중공장에대한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조례로완화하고,부설주차장의설치거리규정을현행법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5조가신설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중공장의경우시설면적500㎡당1대로,창고시설의경우시설면적600㎡당1대로설치기준을완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제15조의2제1항에서부설주차장의설치거리규정을현행법에맞게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2016-108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사용료단가를연차적으로인상하여하수도요금현실화및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을향상시키고,가산금부과방법을월단위계산방식에서일단위계산방식으로변경하여불합리한규제개선과주민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제15조,제17조띄어쓰기반영과안별표1에하수도사용료단가인상에관한사항,안제28조하수도요금납부시고의가아닌과실로납부기일을넘기는경우납기후1개월이내에있어서가산금계산방법을일할계산으로변경하여불합리한규제개선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건강행복과장변미선입니다. 의안번호2016-109호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신청관련의견제시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힐링건강특구지정을통해그간상수원보호를위한중첩규제로지역개발이제한되고,군은친환경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오면서잘보존된풍부한녹색자원을관광에융합하고,힐링관광에건강을융합한신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여지역발전의한계를극복하며,지역주민의지역공동체참여를통한민주도지역순환경제조성과양평이힐링건강지역이라는브랜드가치를높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따라특구계획안을공고하고,주민등의공청회를거쳐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여중소기업청에특구지정을신청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특구권역을물소리길,쉬자파크,용문산,소리산권역으로나누고,면적은1,741,200㎡입니다. 총사업비는568억원으로이중기투자가333억원,2016년부터2020년까지투자가235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힐링건강인프라확충사업,힐링건강콘텐츠특화사업,지역순환경제연계협력사업의3개특화사업에12개세부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