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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08-26

조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

박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성현섭입니다.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이며, 이번 임시회 포함 회기운영일수는 총 110일중 49일입니다. 임시회 주요 내용으로는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상임위별 의안심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사임으로 전 의장님하고 현 의장님하고 전화를 주어야 합니다. 의장님은 특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소속,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의장님은 부위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의견은 여기에서 결론이 나면 제가 여쭤보겠지만 전 의장님은 보임을 하고 현 의장님 사임을 시켜져야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특별위원회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보통 이런 식인데. 한빛원전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그런데 지역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의회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니깐. 나눠서 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조민규위원

특별위원회는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 정하는 것은 그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2년을 하자, 5년을 하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장

다른 의원님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이봉희위원

지금 한빛원전 위원회가, 방금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임기를 찾는 것은 찬성을 해요. 조례안에 있나요?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임기는 특별위원회에 대표발의 할 때 임기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7대 의회는 이미 2018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봉희위원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우리가 바꾸고 할 것도 없고만.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네.
정숙

박정숙위원장

다른 의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신

이경신위원

특위를 열어서 해야 하니까.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만약에 원전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할 때는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사임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사항,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위 일인데 의사일정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전 의장님과, 현 의장님이 사임하고 보임시키는 그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의장님은 현재 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기현

김기현위원

자동으로 나가고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형식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사임은 해야죠. 전 의장님은 운영위원회 끝나면 의사를 물어봐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보임까지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안하겠다고 하면 사임 건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봉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그 건은 원전특위에서 해야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장

네. 전 의장님과 현 의장님의 사임과 보임을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2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기현

김기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경신

이경신위원

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 건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기현

김기현위원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안이 아니고, 거기 설치에 대한 반대, 이것은 용도를 바꾸어야 하니까 갔다 와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 안했어요. 설치 반대에 대한,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조민규위원

이것이 저번에 보려고 했었는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건을 원전특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현

김기현위원

이것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산건위에서.

조민규위원

그것을 하면서 산건회의를 했으니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내 생각은 그래요. 물론 밖에서 사회단체나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의회 자체도 기관이란 말이에요. 개인, 본인들도 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움직이는 쪽들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러면 고민을 했었는데. 운영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원전 특위를 먼저 열어서, 지금 그러자는 것은 아니고, 원전특위를 열어서 특위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전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상, 원전특위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나 통상적인활동을 하기위해서 4년만 해놓은 거예요. 원전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거기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했으니까 결의안 채택은 하되. 중심점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봉희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장

더 좋으신 의견.
기현

김기현위원

결의문 채택,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해주시죠.

조민규위원

이렇게 하면 동의안을 먼저 받을 수 있나? 산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출동의안이 필요한 것이지. 제출동의지. 전체적으로 자체를 동의하지는,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제출 동의하는 것은 그자체로 동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조민규위원

애매하네. 한번 물어봐요. 어떤가, 우리가 애매한 것은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현섭

성현섭운영전문위원

의안 발의나 이런 것은 발의에 찬성한 위원님들이 찬성동의를 해주어야합니다. 거기다 찬성동의를 한다는 것은 발의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처리 동의안을 위원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동의해주라고 하는데. 뭐를 알고 갔고 와야 이것을 동의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2번, 3번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해주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절차상을 정확히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아무 것도 밑도 끝도 없이, 아까 부의장님은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위원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동의를 해주어야 하지만 무슨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어쨌든 여기 상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니까.

이봉희위원

상정하는 것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