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1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6건,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8일 이승우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6년 8월 16일 김대군 의장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이, 이승우 의원 외 다섯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만 의원 외 두 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1일 기장군수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안번호 제1617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6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16건, 처리 19건, 건의 85건으로 총 120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청렴실에 대하여 처리 1건, 건의 3건,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양성과 외 9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10건, 처리 13건, 건의 19건으로 총 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16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3건은 불가하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창조경제과 외 17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6건, 처리 5건, 건의 63건으로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3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2건은 불가하고, 3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기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617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5291억 8668만 3천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55억 3399만 8천원 대비 2.65%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87억 1523만 4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4억 1206만 7천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3억 316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87억 3782만 1천원, 재무활동비에 1억 82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정관읍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방재, 고원2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장안 구사짐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문예체 중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제작, 교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군도 17호선 선형개량공사, 경로당 건강 환경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액은 1179억 1751만 8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49억 3745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리원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원전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기장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은 혜택만 받고 원전 주변 지역민이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 기장군은 원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다. 고리원전 주변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밀집지역이다.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로 이제 10기의 원전대단지가 된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부산․울산․경남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다수 호기의 확률론적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주민들은 이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 52km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공포를 되살리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기장군은 송전철탑의 전시장이다. 154㎸, 345㎸, 765㎸ 등 다양한 초고압 송전선로들은 고리원전에서 기장군이 아닌 전력수요가 큰 다른 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한 채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기장군에는 19개 노선에 293기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파장 또한 원전의 존재만큼이나 크다. 765㎸ 송전철탑은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갈등을 겪게 하였으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공급반대의 목소리 또한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의 산물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관련사건․사고나 안전성에 대한 불안한 언론보도라도 나오면 지역경제는 한바탕 심한 몸살을 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전력수급 체계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험비용은 특정 지역이 계속 부담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원전 5km 이내에 한해서만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지역별로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전국 단일 요금 부과 체계는 원전이 입지함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새로운 요금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이나 뉴잉글랜드는 지역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도 지역별로 상이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수요지에서 송․변전 시설로 초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187.3%이며, 전국 발전량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실제 사용량 비중은 4.2%에 불과하여 발전량의 40%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력 자급률이 1.8%와 28.4%로서 부족한 전기를 서울시의 경우 생산량의 56배, 경기도는 3.5배를 타 지역에서 송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은 원전 주변 지역민이 떠안고 혜택은 수도권이 받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닌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부에 요구한다. 기장군민들은 원전이 들어선 이후 오랜 세월 인고하여 왔고 미래의 불안까지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실시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하루 빨리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 의원입니다. 덥습니다. 아니 정말 더웠습니다. 무척 더웠습니다. 과거 유신정권 때 유신 철폐를 부르짖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조금 상황은 다르지만은―이 여름에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조금 시원한 가을을 그리워하면서 군정질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9월 2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